하병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황필연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세입예산은 546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74억 3천만 원, 주민세가 8억 1천만 원, 재산세 446억 원, 지방소득세 18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등록면허세가 기업과 가계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가 늘어남에 따라 19억 9천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는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경기에 비해 지역 부동산 경기는 다소 양호하여 2013년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이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 약 2.6%로 추계할 때 2013년에는 1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시비보조금 336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5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 구현 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2억 8,999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8,8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817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비율이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314만 2,000원이 증가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가 302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관련 통장 의견수렴 결과 우편송달을 원하는 9개 동에 대하여 통장 직접전달에서 우편송달로 변경함에 따라 우편요금이 2,966만 5,000원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3,69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그런 반면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 지급대상이 23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줄어들어 통장에 대한 보상금이 2,384만 원이 감소하고 현행 지방세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출되던 세외수입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2013년부터 정보산업과에 예산편성하여 관리함에 따라 1,728만 원이 감소하는 등 4,049만 3,000원이 감소하여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5만 7,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9쪽,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수입은 경기불황에 따른 징수여건 악화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2천만 원 감액된 5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증가와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징수교부금 수입 6,700만 원, 이자수입 9천만 원, 부동산 교부세 7,500만 원 증가 등 전체 1억 6,631만 원이 증액된 53억 5,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21쪽, 지방세 제증명수입이 200만 원, 122쪽, 시세징수교부금이 47억 8,715만 원, 123쪽, 이자수입이 5억 5천만 원, 127쪽,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을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교부세 세출예산 규모의 소폭 증가로 전년대비 7,500만 원 증액된 5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9쪽,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대구시 배분액의 감소로 1,201만 3,000원이 감소된 18억 2,3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부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과 행정운영 경비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고지서 송달관련 통장수당 등 3,069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4,3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먼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비 중 전년 대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등 400만 원 증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00만 원 증가하였으나 고지서송달관련 통장수당 3,600만 원 감소, 과오납 환부 시스템 개발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1,100만 원 감소 등 전체 3,996만 원이 감액된 1억 9,2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39쪽, 일반운영비가 7,030만 4,000원, 240쪽,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241쪽,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4,560만 원,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212만 6,000원,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2,15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부서운영비 중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 증가분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92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5,0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41쪽, 인건비 1억 558만 3,000원, 242쪽, 일반운영비 1억 6,380만 8,000원, 여비 7,58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업무의 세입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2013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세무1과 황 과장님, 세무2과 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세무1과 등록면허세는 아까 주택 담보 저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편성을 74억 3천만 원 정도 하셨습니까?

예.

올해는 전년도 예산액을 5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실지로 예산액 대비해서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19억 9천만 원이 증가한 사유로는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경기변동에 민감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전년 54억 4천에서 73억 3천으로 증액 예산액을 잡으셨는데 예측 수요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액 54억 4천을 잡아서 올해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세수입이 들어왔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산정할 때 연말에 저희들은 지방세 수입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세입예산을 보고 잡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완료할 때 그 금액을 반영해서 목표액은 54억 3천만 원이지만 55억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4억에서 55억 같으면,

목표달성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세입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55억 정도 예상하면 내년에 갑자기 74억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갑자기 예상금액을 많이 잡아놓으셨으니까 올해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는 당초예산이고 결산 전망액은 73억 5,1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하면,

총 결산 전망액은 73억 5,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4억을 넘었습니까?

예.

담보대출이 현재 나라 전체에서 부동산 담보가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악성 담보, 상환능력이 없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19만 가구 정도 된다고 발표도 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쯤은 올해만큼 예상을 하시면 제가 봐서는 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워낙 하우스 푸어(House Poor) 이야기도 많고 언론 상에도 나오고 국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아파트 건축이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담보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아파트 건축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올해만큼 74억 정도가 늘어날지 예산 예측액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등록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가등기, 경매신청이 주 세원입니다. 그것이 5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허분이 8억 3천만 원 정도, 경기가 어렵게 되면 저희들이 법원에 등기를 한다든지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아니하면 등기가 안 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 변동요인이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이 내년 2월까지니까 지지난연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1년도 결산액은 76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계속 70억 정도씩 세수입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232쪽 세출예산에 1과, 2과 공히 같은 내용 같은데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세무1과, 세무2과 같이 감액편성했는데 통장수당을 자율적으로 원하시는 분은 통장이 직접 하셔서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고지서 송달은 당초에는 통장수당을 안 주고 송달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이명규 청장님 계실 때 통장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당초에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만 통장이 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수당을 4만 원 정기분에 한해 가지고, 정기분이라는 것은 재산세 1년에 두 번, 자동차세 1년에 두 번, 주민세 1년에 한 번, 5회에 걸쳐서 통장님들에게 송달을 의뢰하면서 수당 4만 원 지급하기로 해서 계속 지급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동에 한번씩 순회를 하신다든지 할 때 통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통장님들께서 고지서 송달을 안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드리니까 청장님이 그러면 각 동의 의견을 물어서 원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문을 냈었습니다. 통장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들이 돌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약 60% 정도,

이제는 자율적으로 원하면 하기로 하고,

어느 통은 주고 어느 통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동 전체 의견을 모아서 다수의 동이 원하는 곳은, 다수가 통장이 돌린다는 곳은 통장수당을 주고 다수가 우리는 싫으니까 편성해 달라는 곳은 우편으로 했습니다. 10월 12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9개 동이 우편으로 해 주십시오 해서 9개 동은 우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34쪽, 선진지 견학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336만 원 시보조금으로 갔다 오셨지요.

예.

올해 구비 134만 원 포함시킨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8개 구·군청에 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줘야만이 구청에서 동의를 안 해주겠나,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고 거기에 매칭펀드로 해서 구청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 80만 원 가지고 6명이 가기는 벅차지 않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합쳐서 1인 당 200만 원 정도 이상 됩니다.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80만 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면 어중간한,

작년도에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1억을 상사업비 받았고, 시상금은 360만 원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 뿐만 아니고 시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싶어서 모자란다면 그것으로 충당하겠습니다.

1인 당 80만 원으로 선진지 견학가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1쪽,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1년차는 징수하면 1%를 포상금으로 직원들에게 주고 2년차는 3%, 3년차는 5% 이렇습니까?

예.

보통 1년차는 체납이 5,600만 원 정도 있습니까?

5,600만 원 정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5,600만 원에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56만 원 입니까?

예.

4,800만 원은 144만 원, 징수실적이 보통 과년도 1년차 정도는 몇 % 정도 징수합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평균 몇 % 정도, 3년차 정도 되면 체납정리가 몇 % 정도 됩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100원 부과해서 통상적으로 97% 정도 징수가 됩니다. 과년도 넘어가는 것은 3% 정도가 되는데 그 3%를 징수하게 되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다는 못 주고 저희 조례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구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 구세는 재산세, 주민세라든지 일부 있는데 시세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그 예산액을 전년도에 잡은 것이 1,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은 많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형평성 문제라든지 있어서 금액을 맞추어 놓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5,600만 원인데 이것 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상액이 4억 6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다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1,200만 원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1%, 3%, 5% 되는데,

이렇게 했지만 예산 전체 징수,

징수가능액은 그 이상입니다.

보통 2년차, 3년차 정도 되면 몇 % 정도 징수합니까?

보통 99% 정도는 다 받습니다. 납기 내에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현년도에 97%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3% 가지고 받는 것이 작년도에는 4억 4천만 원, 내년도에는 4억 6천만 원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3% 정도 됩니다.

예산사정상 포상금은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못 받는 어려운 것을 받았으면 포상금도 많이 주시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