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병권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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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일반동 전환 준비에 따른 긴급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복지위생국, 행정국, 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위생국, 행정국, 공원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국장, 단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 시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참석불가 대상 공무원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성립전예산 및 행정체제 개편 관련 필수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액 9307억 3000만 원보다 21억 900만 원이 증액된 9328억 4000만 원으로 0.22%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7쪽 복지정책과는 2023년 본예산액 1370억 12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1370억 9300만 원으로 0.0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추진 관련 스마트 온 부천 앱 개발 비용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통합돌봄과는 민관협력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2023년 본예산액 68억 5600만 원보다 0.1% 증액된 68억 6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아동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2023년 본예산액 884억 6300만 원보다 0.03% 증액된 884억 8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노인복지과는 2023년 본예산액 3611억 6700만 원보다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628억 4500만 원으로 0.4%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2쪽에 노인 월동난방비 추가지원 9억 6700만 원, 23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가구 긴급 난방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금년도 본예산액 1020억 9000만 원보다 0.31% 증액된 1024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위생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일반동으로 전환하면서 복지국에 닥칠 문제점이라든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특별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세요? 지금 3개 구청 자리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복지국에 있을 테고 나름대로 복지위생국으로서 갖춰야 할 3개 구청의 자리들 그리고 또 36개 동, 더불어 옥길동이 분동이 되면서 37개 동이 되는데 37개 동에 우리 복지위생 분야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기대 이런 것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먼저 구청이 복원되고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를테면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지 관련 시설의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면적보다는 다소 줄어서 가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구청이 되면 지역에서 복지 관련 쪽에서는 구청에 사회복지과가 생기고 또 구청에서 직접적인 현장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마련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지금 각 구청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이동하면서 불만들이 많이 표출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동하고 나서 그리고 3개 구청이 개청이 됨과 동시에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불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청하면서도 아주 시원하게 만족스러운 개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우리 시에 노숙인자활시설이 1개소가 있잖아요.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 노숙인시설이 실로암교육문화센터인데 거기에 지금 노숙인이 몇 명 정도 입소가 되어 있나요?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정원은 대략 2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상주 입소인원은 한 12∼13명에서 15∼1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거기 한 20명 정도가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는 왜 나갈까요?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노숙인들의 특성상, 오랜 경험으로 본 특성상 입소시설이나 이런 통제 내지는 제약을 받는 공간에 오래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가시고, 나가시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에 역전에 갈 일이 있어서 보면 역전마다 한두 분씩 노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며칠째 보면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냥 거기 역전에서 자기 집처럼 그렇게 앉아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자활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돼서 그분들이 그냥 노숙생활을 하게끔 놔두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해요.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방치는 절대 하지 않고요. 그동안에 제가 노숙인 담당을 한 30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이상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노숙인을 관리하고 다루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이를테면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에 그대로 방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희가 늘상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순찰도 주기적으로 밤낮으로 하고 특히나 최근에는 부천역 마루광장에 그동안에 늘상 상주하는 거리노숙인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임시상담소를 한여름 대비해서 주 2회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관심은 늘상 꾸준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본 위원이 초창기에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 정신이상된 분을 정신병원에 입소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또 저희 위원들이나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입소가 되고 가능하지 다른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역전에 앉아계시면 앉아계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지 저희들은 가면 노숙인이 됐든 정신이상자가 됐든 그분들이 주위에서 공원이나 어디에서 배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연결해서 입소도 시키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셔서 우리 시가 정말 노숙자가 밖에서 방황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과에 보면 한파쉼터 지정 경로당이 우리 시가 지금 363개소가 있는데 난방비 지원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1억 45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지원이 전기요금 이런 부분의 지원인가요?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이건 연초 1월에 난방비 폭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선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미자위원

집행이 된 건가요?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그래서 사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요구드리는 내용입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난방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내시 받아서 편성했는데 이게 여름철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냉방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돼서 그것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기존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전기요금이 이 정부에서 다행스럽게 동결이 된 걸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서도 가구당 5만 원인지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해서 경기도 지원내용과 함께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각 시설들 이런 데가 전기요금으로 인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예산 편성에 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만 편성되어 있고 어차피 내시에 관련된 추가예산이 우리 시비 편성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충분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내시된 것만 예산 편성하고 다음에 추경이 다시 있으면 그때 편성하려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이건 긴급성으로 1월에 도비 100%, 여기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 스마트 온 관련된 8000만 원 예산 빼고 각 부서의 나머지는 전부 다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 100%인데

김병전위원

성립전예산만 편성돼 있고 성립전예산에 따른 추가비용이라든가 그게 또 필요할 텐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고 광역동을 해지하면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예산 이게 원포인트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만 편성한 건지 이게 충분하게 지원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편성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난방비 관련해서는 일단락 연초 1∼2월간에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

그런데 난방비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에 따른 전기요금이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이 금액보다 많이 인상돼서 냉방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 회장님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예산 편성할 계획은 있는지.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이게 연초에 난방비도 그랬지만 시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편성보다는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절기에 폭염 대비해서 전기요금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지원이 결정된다면 별도로 저희 복지국의 예산 편성 요구가 아닌 예비비나 재난기금을 통해서 지급할 거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전위원

그게 재난기금에 해당되는지는 좀 더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특히 경로당 같은 데서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냉·난방비로 인해 다른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권운희복지위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권위원장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저는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병권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스마트 복지안전 관련해서 앱을 개발하는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사전설명을 드린 바도 있기는 하지만 앱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온 부천이라는 앱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핵심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각 동에서 동단위로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라든가 카카오톡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37개 동이 일반동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카카오톡방이나 밴드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 앱은 쉽게 생각하시면 당근마켓이라고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거리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시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스마트시티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앱만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코로나 시기에 당근마켓을 이용하다 보니까 중고거래가 아닌 동네생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40대 여성분이 코로나 시기에 실직하고 자기가 수중에 4만 원 정도밖에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글을 올린 걸 보고 제가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답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그분이 복지서비스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앱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예산은 8000만 원이고요. 기존의 앱 개발자들하고 의논했을 때도 그 비용으로 충분히 아주 기본적인 앱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장해영위원

사전설명도 들었고 오늘 굳이 제가 과장님께 또 한 번 여쭌 건 아마도 이 앱이 개발되면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나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내용을 질의드렸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취약계층들이나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스마트 환경에 적응하셔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앱 개발 단계에서부터 취약계층들에 대한 고민, 어쨌든 앱을 만들었으면 활성화시키는 것이 또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이 편리하고 단순화해서 복잡하지 않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고요. 스마트시티패스에 얹혀서 가는 건 어떤 플랫폼을 스마트시티로 하고 거기서 타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화복

박화복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앱 개발업체가 선정되면 더 세부적으로 같이 의논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담게 되는 기능들이 사각지대 제보라든가 본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든가 또 자원을 공유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고 복잡하면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단계에서 함께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장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