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 교육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민간일자리창출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푸드뱅크․마켓「행복바구니」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네,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정호의원 의서에서 -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의원들 있음) 별도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집행부에 나중에 요청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찬성, 반대토론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의요구한 안건 즉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4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찬성, 반대토론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 안건도 그렇게 원하시지요? (“네”하는 의원들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의요구한 안건 즉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높이 드시지요. 손을 들을려면”하는 방청객 있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다음 회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내부에서 의견을 얘기해 봤는데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때 하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굳이 손들고 안 들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혼자 손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발의하신 분은 손을 들으셔야 합니다. 발의하신 분은 손을 드세요.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손 그냥 안 들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다시 물어보셔야지요.)”

네,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나상성의원님 왜 반대 안 하세요? 반대하세요.”하는 방청객 있음)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4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과 동으로 (“네”하는 의원들 있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의요구한 안건 즉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5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안 동시제출 등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의원 죄송한데 진행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이 먼저라고.)”

네, 오윤배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윤배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책이나 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신상에 관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하신 오윤배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익찬 의원, 이윤정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그리고 양기대시장 및 의원여러분, 철산3동, 하안1~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1.초중고등학교 등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감정코칭 예산지원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동료학생을 집단폭행을 해서 미성년자인 중학생에게도 성인과 비슷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슈화됐습니다. 점점 갈수록 학교내에서의 폭력이 성인들의 폭력보다 더 무섭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비폭력대화, 감정코칭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명령과 순종의 일방통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비폭력대화에서는 협력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 및 선생님이 지시한대로 자식이 무조건 따르는 복종을 강요한다면 자녀 및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부모와 자식간, 선생님과 학생간에 벽이 생기고 그 벽의 출구가 폭력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의회 뿐만 이아니라 제7대의회에 입성해서도 자치행정위원회 교육청소년과에 비폭력대화 및 감정코칭 예산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비폭력대화, 감정코칭 교육이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운영예정이었으나 2기와 4기는 모집정원50%미만에 의해서 폐강이 되었고 제1기와 제3기만 진행이 됐습니다. 감정코칭대화와 비폭력대화는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 및 선생님들을 위한 대화법으로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비폭력대화 및 감정코칭 교육이 초중고등학교 및 학부모,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교육이 지속된다면, 학교내에서, 가정내에서 비폭력대화가 이루어지고 학내에서의 폭력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을 예측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비폭력대화 및 감정코칭 교육예산은 그 동안 약1천만 원정도 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10배이상 예산을 책정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생님,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비폭력대화 및 감정코치교육강좌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 및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광명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마더박스 제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더박스란 필란드가 1930년대부터 시행한 출산장려복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필란드 정부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태어날 아기를 위한 옷과 모자, 체온계 등 관련 물품이 담긴 상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신생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박스에 신생아들에게 필요한 육아용품을 담아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핀란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 약18만 원 또는 마더박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임산부들은 마더박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더박스의 구성물이 약 10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도 공짜라고 막주는 것이 아닌 최상급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만족도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마더박스에 좋은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미래의 고객인 임산부들에게 매우 좋은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좋은 제품을 지원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마더박스는 임산부들에게도 좋지만 육아관련 기업들에게도 좋은 홍보수단이 되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 업무보고 및 추진업무보고, 예산심의 시, 수차례 “마더박스 도입”을 요청했지만, 보건소담당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규모의 예산이지만, 독산4동에서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순창군에서도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선 때 진보정당의 대통령후보도 마더박스를 도입해서 100만 원의 내용품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서울시의 경우 내년 아동수당지급시기에 맞춰 약20만 원선의 마더박스를 지급키로 결정했고,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 통과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할 마더박스는 기저귀나 체온계 등 출산 초기에 필요한 육아용품들과 예방접종 안내서 및 육아 커뮤니티 가입 안내서 등 초보엄마에게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7월에 2017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에서 마더박스 지원 문제를 시민투표에 부치는데, 당시 1만4015명이 투표에 임해 1만1516명(82.1%)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더박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마더박스가 근본적으로 처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에게는 광명시민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부모에게는 출산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돈보다는 물품의 전달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드박스가 도입된다면, 육아용품관련을 획일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가정별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용품 중에 금액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왜 선진국인 필란드에서 마더박스를 도입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서울시에서 마더박스를 도입했겠습니까? 광명시에서도 2018년부터 “광명시형 마더박스”가 도입됐으면 합니다. 전면적인 마더박스 도입이 어렵다면, 둘째아동 또는 셋째 아동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마더박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마더박스도입에 대한 의지 및 계획 등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다음은 문화예술단체를 육성(예산지원)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문화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선언한 도시입니다. 즉, 문화소외계층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고 선언한 최초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광명시는 전국의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2천여명을 초청해 프랑스 바비인형전 및 광명동굴을 관람하는 문화체험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초청을 하면서도 광명시 내의 문화소외계층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예산은 2017년도에 대폭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문화예술의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광명시민 누구에게나 어디든, 어느때든 시기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찾아가서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 시집행부에서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관내 아파트와 공원, 복지관, 군부대, 종교시설, 학교, 도서관 등 그야말로 장소와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한 곳 가리지 않고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의회 후반기부터 제7대의회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추경에 더 반영되어 2013년도에는 2억5천만 원, 2014년도에도 2억5천만 원,2015년도 2억 원, 2016년도에는 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갑자기 7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어버렸습니다. 대폭삭감된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의원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현장에 가서 보면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시립합창단, 시립농악단을 중심으로 뮤지컬, 마술, 댄스 등 다양한 컨셉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서를 함양하고 있었습니다. 음악회를 보러나온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흐뭇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광명시 문화예술이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 많은 발전과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문화예술부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재단까지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자마자 문화소외계층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예산이 2억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삭감된 것은 그 사업이 시에서 문화예술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문화민주주의 선언한 도시로써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재단 등에서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책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소외계층 등 누구나 문화예술을 증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예산이 지난 몇 년동안 지원해 줬던 예산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이 광명시이고,문화보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복지를 위해서 문화재단까지 설립했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광명시에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시장께서는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다음은 시민회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다양한 단체들이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시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일부단체만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고 자유스럽게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을 자주 접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도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뿐만이 아니다 타의원들도 위의 문제점들을 자주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유휴공간의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민회관은 공연장과 전시실 외에 시립합창단, 예총을 비롯한 8개 단체가 입주해있고 음악연습실, 연극연습실 등 5개 연습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단체 수가 많아 시민회관의 유휴공간이 전무하며,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습실 사용을 원하는 예술단체들이 많아 연습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을 자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와 운영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광명문화재단에서는 연습실, 입주단체 사무실, 소공연장 등의 공간을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이 대폭 개선된 연습실과 사무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확보하여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근거지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턱 낮은 문화시설로써의 공간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다양한 단체 및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시민회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인 것 같습니다.시민회관 등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등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5.공동주택 경비실 등 에어컨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공동주택 경비실 등에 에어컨설치비 지원 및 경비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명시 노후아파트 00단지 중 00단지의 경비실에 2~4평형 소형에어컨 설치 예산을 지원해주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경비원에 대해서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30/100 범위 내에서 1년 중 몇 개월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주자는 것입니다. 최근뉴스에 주민들이 경비원들에게 갑질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주민 갑질에 못이겨서 분신하신 분도 계셨고, 택배 받는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벌어졌고. 또 경비원분들이 꼬마들한테까지 90도 인사하는 사진이 올리와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 경비원 및 청소원들도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 이런 갑질을 당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갑질도 문제지만,특 히 찜통더위 같은 30~38도까지 오르내리는 여름철에 2~3평규모의 경비실에는 에어컨 하나 없이 근무를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및 청소원들도 대부분 에어컨 없이 한 여름을 보내야합니다. 이 분들도 광명시민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광명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의 근무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 및 청소원들의 쉼터 마련은 당연히 각 아파트에서 지원해서 마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아파트도 스스로 경비원들을 위한 근무환경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10년전에 살았던 아파트 및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 시 경비원 쉼터에 경비원들을 위한 에어컨설치를 하려고 몇 번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설치비용과 여름철 3개월간 사용하는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에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중에 노후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 에어컨설치비용을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에어컨사용 전기세 비용절감을 위해서 기업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경비실 지붕에 설치해서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태양열발전사업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타지자체에서 경비실에 에어컨설치비를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17년 7월경 순천시에서는 100여개소 경비실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으며며,12월에는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순천시는 관내 151개 아파트단지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 현황을 조사,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22개 단지 100여개소에 올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9월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2017년8월10일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LH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H는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임대아파트 경비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LH는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대다수 고령자인 경비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울산 북구는 지난 5월 관내 아파트 13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행복한 아파트’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 서울시 도봉구 방학대원그린아파트 경비실에선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습니다. 여름철 아파트 경비실은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공동전기료를 걱정하는 주민 눈치를 보느라 푹푹 찌는 찜질방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동대표회의를 거쳐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경비실 지붕에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비실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공동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을 우려했던 일부 주민들의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지붕 위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눈에 잘 띄어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동참하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기 설치비는 서울시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 참가해 받은 상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수원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7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8월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 의 하나로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2~8일 관내 51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고 그 중에 169개 단지 488개소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당초 이번 사업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신청 단지가 많아 지원 비용을 7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 비용은 에어컨 1대당 최대 40만 원이며, 1개 단지당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설치비 총액의 10%는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충남 아산시는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경비원 전용 휴게실을 정비하는 등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한 단지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경비원의 일자리 창출 및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등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비원 평균 연봉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시장에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 등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비롯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책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비원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실적, 처우 및 인식개선 노력 등 6개 평가항목을 심도있게 평가했고, 8개 아파트 단지를 최종 선정해 660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심의위원회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아파트는 경비원의 장기근속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비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경비원 전용 휴게실을 정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본의원은 수원시 및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처럼 우리 광명시에서도 아래의 6가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에 경비실 및 청소원 쉼터에 '에어컨 설치비 지원' 항목을 추가해 별도 예산확보. 둘째,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중에 경비실이나 경비원·미화원 쉼터에 에어컨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공동주택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셋째,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경비실과 경비원·미화원 쉼터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참고로, 최근 신축한 아파트의 경비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있지만, 청소원의 쉼터 설치 및 에어컨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넷째, 아울러 단지 내에 경비원·미화원 쉼터가 아예 없거나 지하 주차장 및 빈 공간 등에 임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사해서 별도의 쉼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마련. 다섯째,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처럼 광명시도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 검토. 마지막으로 경비실에 에어컨설치비를 지원할 경우에 기업경제과를 통해서 태양발전기 사업 지원. 위의 6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시행의지가 있으시다면 시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계시나? (시장님 의석에 없음)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한 이유는 10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꼭 시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대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일용직이 아닌 월급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의원은 시의회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해 수많은 발언 및 제안을 해왔습니다. 관련 조례도 대표발의해서 제정했고, 그러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정말 중요하지만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은 연가도 사용할 수 있으며 보건휴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다릅니다. 특히 11개월간 기간제로 채용된 비정규직의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연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보건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에서 제외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일당제니까요. 저는 특히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무자들 급여가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가오는 10월은 추석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제외하고는 직장인들은 10일간 휴일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인 일당제는 다릅니다. 추석연휴 10일간 쉬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10월 평일은 16일입니다. 16일을 일당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9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3일치 정도 받는다고 해도 약 1백만원선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기간제 분들은 점심 식사비 지급도 없습니다. 반면에 정규직은 식비 매달 13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시간당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절대로 형편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달 급여를 월급제가 아닌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만 계산해서 지급하는 일당제이기 때문입니다. 광명시부터라도 기간제의 경우 비정규직들의 급여를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로 전환을 촉구드립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시장님의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부터 기간제 등의 급여가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반드시 광명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서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로 전환해 주실 것을 양기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휴회 중에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희선 위원장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