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스마트시티담당관,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신중동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저한테 사전 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몇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 방범CCTV 18억 8500만 원인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바꾸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셨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 수요에, 원래 연간 250건 정도의 설치 요청 시민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상 그 요구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평균 1년에 한 20군데씩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이고 보고드린 대로 그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설정된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설치가 108대고 나머지 878대 교체비는 지금 CCTV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교체하는 CCTV가 878대인데 내구연한이 3년, 4년 초과된 2013년, 2012년에 설치된 CCTV를 교체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외부에 설치된, 노상에 설치된 카메라다 보니까 성능이,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상 매년 10% 정도, 지금 8,27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10% 정도씩은 매년 교체를 해줘야 성능을 발휘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10년간 계속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 때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한다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주셔서 본 위원이 현장 실사에서 성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거 관리를 확실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체를 하시고, 저희가 가정집도 냉장고가 10년 이상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지 않는 것처럼, 물론 이게 우리 시비는 아니고 도비로 운영되는 거지만 어쨌든 다 시민들 세금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때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조달청에서 이 부분을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조달청에 우수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 구매를 하다 보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고 경쟁입찰을 하면 규모가 커질수록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정도면 규모가 큰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제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확인 중에 있으십니까?

네.

이게 처음 말씀은 이 부분 조달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장단점을 잘 따지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매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장단점을 확인해서 현명한 방법,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지금 CCTV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죠? 한 8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8,279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신규로 이번에 108대를 설치하게 되면 8,387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8,387대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또 시민들의 어떤 개인사생활 침해라든지 정보보호라든지 또 해킹의 위험이라든지 다양한 안 좋은 부분들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대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 관련된 부분도 잘 철두철미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지난 보고 때 우리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기간이 연장됐다고 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6월로 종료되는 부분이 23년도 12월까지로 연장된 거죠?

네.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이 추경예산하고는 별도의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참여하는 기업이나 국토부 입장하고 의견 조율이 돼서 사업기간 연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보고사항으로 해주셔서 챌린지사업이 우리 오정권역 신흥동에서 시작돼서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좋은 점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6월로 종료돼서 연장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나누림센터라든가 운영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정권역에는 타 공원에 있던 나누림센터를 지역에서 원해서 이전해 와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게 종료됨에 따라서 차차 그런 것도 없어지기가 쉽잖아요, 나누림센터 이런 곳이.

네.

그랬을 때 과에서는 이게 뭐든지 시작해놓고 마무리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강사라든가 거기에 뭐, 어쨌든 다만 얼마를 받더라도 강사수당이든 이런 걸 받고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없어짐으로 해서 꼭 강사료를 받기 위해서 한 것보다 봉사 차원에서 보람을 느끼고 하던 일인데 그 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그때 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보통신과나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마무리할 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서, 그리고 현재 오정 자전거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오정대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를 활용해서 정말 새로운 거를 배웠다라고 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누림센터 이런 게 없어진다 했을 때 그거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틀을 과에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거에 대한 민원이 벌써 들어오고 해서 과장님도 알고 있는 바로 앞으로 그렇게 시행될 때 잘 살펴보라고,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미리 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입니다. CCTV 성능개선이라고 하면 화질에 대한 개선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능들이 추가되는 건가요?

CCTV의 기능이 화질을 담보로 하는 건데 대표적인 기능이, 화질이 저하돼서 그걸 교체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CCTV를 보면 여러 기능들을 탑재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칩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이동량을 더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단순히 화질 개선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CCTV의 기능이 안전관리를 위한 화면을 표출해 주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능형CCTV라고 해서 올 4월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로 구축한 부분이 있는데 군중안전솔루션이라고 해서 CCTV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CCTV에서 특정지역의 인구밀집도, 예를 들면 이태원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지역, 특정공간의 인구밀집도를 AI분석을 통해서 위험도가 감지됐을 경우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시민들에게도 안전문자를 통해서 압사사고나 그런 군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로 시험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 전 지역에 CCTV가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CCTV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들 안전기능이나, 안전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스마트시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CCTV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CCTV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꼭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신각휴 주택평가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세부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87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 4000만 원, 재산관리과 105억 원, 세정과 4587만 원, 재산세과 438만 원, 취득세과 371만 원, 징수과 13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79억 원은 본예산 대비 91억 25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을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시·군 종합평가 실적 향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컨설팅·교육비와 부서 및 직원 포상금 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하여 이사 용역비로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 91억 원이 증액된 3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1억 원이 증액된 5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3개 구청 등 43개소에 대한 설계용역비 1억 6746만 원을, 배치 공사비 212억 8254만 원, 감리비 1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3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32억 원, 조정교부금 등 118억 원, 보조금 41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담당 공무원 합동연찬회 비용과 도세 체납징수활동 운영비로 도비 4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세수 증대 활동지원 운영비로 도비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도세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도비 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징수활동 운영비 등 도비 1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추경예산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12개소 하면서 이거에 대한 예산 집행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일반동 전환하는 청사 리모델링, 그리고 구청 복원에 따른 구청 사무공간 리모델링 예산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확정되면 절차상 일상경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입찰이 필요한 부분들은 입찰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된 금액이 사실은 좀 많잖아요. 많은 관계로 이거를 주도적으로 저희 기획실 한 곳에서 이 예산 전체를 모아서 집행하고 이렇게 112개소로 분리가 돼서 사실 이게 나눠지면 소액이지만 한 군데로 묶어지면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총괄 집행처는 어디로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인 부분들 공사 부분에 있어서 이원화되는데 먼저 들어가 있던 청사에서 사전 이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재산관리과에서 주관이 돼서 총괄적으로 입찰이라든지 이런 진행이 이루어질 거고 그 이후에 일반동 청사라든지 구청 청사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주관이 돼서 총괄적으로 총괄부서가 돼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설공사과라든지 재산관리과에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지출의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금액이 작으면 수의계약으로 또 많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금액이 크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주도적으로 하는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거의 공개입찰로 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게 정말 그냥 작은 금액으로 저희가 원복을 했다는 생각보다는 적정한 금액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렇다면 이걸 총괄 부서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으려면 이거는 중앙에 하나 딱 포커스를 맞춰서 모두 지출에 대한 거를 수집하고 증빙에 대한 걸 자료를 관리하고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총괄 집계되는 부서를 선정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로 예산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실무적인 부분들은 재산관리과나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장이 챙겨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관련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 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범위가 있고 또 공개입찰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산에 대한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편성해주는, 확정해주는, 심의해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정말 허투루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법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이런 집기도 전부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셔서 그런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자금 집행에 관해서 투명성이 없으면 저희 시민들은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일단 우종선 기획조정실장님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는데 가시는 게 굉장히 아쉽지만 가신 곳에서도 열심히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재산관리과장님 불러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는 주로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재산관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예정됐던 비용이 얼마였죠? 행정동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보고했을 때.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청사 공사하고 저희 이사, 물품, 사인몰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는 저희가 그때는 92억 2000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도 안 됐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큰돈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 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랑 협의를 한 결과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설계비만 편성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예측하지 못했는데 늘어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그때는 배치계획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의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았고 옥길동 분동 같은 경우에도 올해 방침결재를 4월 11일 자로 자치분권과에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었고 이번에 이전하는 기관이 31개 기관인데 사실 그때는 그런 걸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어요. 정확하게 이전대상, 공사대상, 공사에 대한 물량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또 저희가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게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저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예상을 벗어나서 변화가 있다 보니 저희가 추경하는 데 너무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시점을 한 군데 정해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동 전환에 대한 행안부의 여러 가지 사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예산에 반영을 안 했더라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걸 집행부에서 알고 가야 될 부분인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130억에서 290억이 된다는 것은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290억은 전체 시 예산이고 저희 과 예산은 현재 이번 추경에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130억에서 290억이 된다는 것은 너무 크게 와 닿는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불필요한 어떤 광역동을 만들어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고 제가 사전에 보고받을 때 보니까 이게 1㎡당 인테리어비용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적용해서 저희가 그거랑 경기도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보면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는 표준품셈을 산출하라고 1년에 한 번씩 국토부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정하다 보니까 ㎡당 80만 원 정도가 나왔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하고 일반동은 100%를 적용한 게 아니라 80%인 80으로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관에 대해서 칸막이공사를 할 때는 30%만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제가 사전에 보고하셨을 때 확인했던 부분들이 저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인테리어비용들이 있어요. 그건 평으로 보통 인지를 많이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럼 1㎡당 80만 원이면 1평은 3.3㎡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평당 240∼250만 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좀 줄여서 80% 정도 적용했다고 했죠. 그럼 90만 원 정도로.

64만 원입니다.

164만 원?

㎡당 64만 원 정도.

그럼 3배 하면 1평당 180∼190만 원. 인테리어비용이 저희가 계산할 때 가정집 기준으로 1평당 100∼150만 원 정도 인테리어비용을 책정해서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사무실 같은 거는 더 싸요. 왜냐면 평당 들어가는 게 창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 싱크대나 화장실이나 바닥이나 벽지 다 포함해서 평당 150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많이 계상해봤자. 그런데 표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만 원, 1평에 250만 원 가까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줄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190만 원이에요. 그럼 사무실 인테리어를 했을 때는 더 적어지는 게 상식인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한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산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총 사업비 아까 관리지침에 따라서 1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표준품셈으로 산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그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산출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국토부 공고나 고시내용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희 시만 개인적으로 임의로 다른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가격을 산정하거나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지금 100%에서 80%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60%도 적용할 수 있고 50%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정확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4억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억의 범위 내에서 설계발주는 했지만 설계기간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8월 초, 빠르면 7월 말 이렇게 설계내역이 나옵니다. 현재 설계내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거기에 딱 맞춰서 몇 %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저희도 사실 엄청난 부담감이 오고 또 대상에 따라서 지금 저희는 최소한의 공사만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청사를 방문해보니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공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 보니 저희가 볼 때는 아, 그래도 이 정도는 편성을 해야지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잡은 거고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처럼 이 돈을 다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경비를 아끼고 공사범위를 축소하고 최소화해서 예산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저희가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야 된다는 생각하에 면밀하게 보고자료를 검토했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시민들의 눈높이와 다른 표준품셈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표준품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맞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보고 우리 부천시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80%를 적용했는데 모르는 입장에서는 100%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비용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민들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보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천시만은, 또 이게 낭비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보셔서 합리적인 수준에, 그렇다고 공사하는 분들이 이문이 남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최옥순 위원님과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우종선 기획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예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정권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오정구청에 있던 노인복지관 이번에 나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보니까 지하의 일부분을 존치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괜찮으셨어요?

네.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건의하셔서 저희가 도서관하고 협의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지하 1층 휴게실하고 열람실, 그다음에 1층, 2층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배려해 주셔서 지하 1층 부분을 282㎡ 되는 공간인데 거기를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노인복지관과 협의하여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 그리고 5층의 시니어카페는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내보내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광역동 폐지하면서 일반동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 굉장히, 사실 광역동 실시하고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사실은 주민지원센터로 바꿔서 동이 그대로 있었긴 했지만 많이 노화가 되고 관리가 안 됐어요, 저도 가보면. 그래서 예산을 쓰실 때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갖고 유용하게 잘해서 그 시설 같은 것을 관리할 때 제대로 해서 동민들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시민이 다 원하고 모든 분들이 원해서 광역동 폐지와 3개 구청 부활, 37개 동 부활이 되는 시기에 예산을 많이 쓰게 된 부분은 아쉬운 점도 있고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 부활하고 할 때 어디든 동이, 저도 동에서 일을 해봤지만 민과 관이 같이 합심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기도 한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프로그램을 다 동별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예민해서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각 4개 동을 살펴보니 동대본부가 다 동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청 내에는, 전에는 동본부가 있고 구 단위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니까 구에는 동대본부가 없어지는 건가요?

동대본부는 동에 배치되는 거고 구청에는 기동대하고 지역대가 배치됩니다.

그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대본부는 동에 배치되는 거고 그 부분은 48관리대대랑 최종 협의해서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기존 동 있을 때 시설이 그대로 동장님실, 동대본부 등등 그렇게 다 들어가고 있고 오정동만 1층에 장난감, 복지관에서 쓰던 자리가 종료돼서 그대로 쓰는 걸로 돼서 별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런데 제가 어제도 동에 가봤는데 꼭 주인이 없었던 집처럼 많이 노후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쓰실 때 그런 것 잘 살펴서 행정의 맞춤형이 아닌 정말 시민의 맞춤형으로 동은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이번에 광역동 다시 폐지하고 3개 구 부활하고 동 부활했는데 너무 좋다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광역동 만들어서 엄청 시달리고 모든 부천시민이라면 다 생각들 하고 공직자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어도.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 이런 경험으로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과에서도 시설문제에 신경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해주십시오.

네. 스마트시티담당관.

위원님 스마트시티담당관은 지나갔습니다.

아, 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시설비에서 저희가 금액이 70%가 삭감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자료 40쪽 밑에 표에.

기조실 거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삭감됐던

지금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여러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보완하거나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조실 소관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예산에 스마트시티담당관으로 올라왔던 예산에서 일부 삭감됐던 내용들이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 예산으로 사용되는 그런 내용 유보금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사용하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 본예산액 대비 3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238억 8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4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으로는 부천국제만화축제가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지원된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3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사업으로 모두 성립전예산입니다. 해당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16억 300만 원, 원종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4억 원, 부천상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로 6억 5300만 원, 부천자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5억 100만 원, 화재감지기 교체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비로 8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29억 5000만 원으로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100만 원과 매칭사업비 시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사업비와 강사비,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