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6억 6,091만 원 보다 9,508만 원 증가한 7억 5,5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비의 지방공공자금채 차입예정액인 6억 원이 2012년도 차입금 5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공정선거 관리,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인 4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76억 1,764만 원 보다 29억 9,093만 원 증가한 206억 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부터 시행예정인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주요 추진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 선거관리 분야로 법정 선거사무 지원 사업은 2014년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2013년도 중 북구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7,5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로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은 격년으로 지원되는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 1,909만 원과 국우동 예비군사무실 전세금 인상분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 1회 추경 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5,220만 원 증액된 것을 포함하면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총 4억 5,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1,228만 원 증가하고 퇴직예정공무원의 감소로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화환구입비 등이 3,629만 원 감소되었고 국내배낭연수비 296만 원과 장기근속공무원 문화산업도시 비교견학 경비 역시 672만 원 감소되어 총 3억 4,2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 사업 중 상시적 학습문화조성 사업은 2012년도 신규임용자 50명 중 신규교육 미이수자 38명의 교육비 1,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4,258만 원 증가한 2억 7,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연수비 및 직원 해외배낭연수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20% 삭감된 부분을 증액하여 2013년도에는 1억 9,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해외배낭연수의 경우 2004년 시행 시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부터 예산 사정으로 150만 원으로 축소하여 지원해 오고 있어 직원 자부담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왔습니다. 다음, 상생의 노사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05만 원 증가하여 5,1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예산은 신규임용직원의 증가 등의 사유로 4,160만 원 증가되었으며 2012년도부터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보육수당이 정부에서 지원되어 영유아보육수당이 전년도 대비 8,956만 원 감소하여 총 17억 6,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으로는 각종 공제회비가 1,147만 원 감소하고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134만 원 증가하여 1억 5,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은 2012년도 행정차량 3대가 증차되어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차량수선비 등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264만 원 증가한 2억 4,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 중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은 국우터널관리소 건물의 관리에 따른 예산편성,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가 2,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차관제 유지보수비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4,785만 원 증가한 4억 9,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 사업은 2012년도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비로 편성되었던 6천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180만 원 감소한 2,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구청사의 안전문제 및 민원인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문제로 최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는 임시청사 전세금 3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0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2013년도 예산은 당장 필요한 임시청사 전세금 32억 원, 이사비용 1억 원, 설계비 및 임시청사 내부수리비, 통신·전산실 이전비 등에 11억 8,500만 원, 감리비 1억 3,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합하여 총 4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 중 단위사업인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사업, 구정유관단체 지원, 동행정 지원사업 예산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 사업비 155만 원 감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440만 원 증가, 퇴임·모범통장 시상 감사패 제작비 165만 원 감소, 통반장체육대회보조금 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규모로 편성하여 총 12억 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 유관단체 지원사업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금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신축사업은 산격1동 주민센터 건축사업비 등 14억 원이 감소되어 8억 5,5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기준금액 증가 및 전년도 대비 6,7급 대상자의 증가로 성과상여금이 2억 1,650만 원 증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이 1억 3,667만 원 증가하는 등 총 93억 9,4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인력운영비는 2013년도 인부임 단가 및 대상자 수의 증가로 인건비가 다소 증가하여 총 3억 6,6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숙직수당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되고 일직수당이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384만 원 감소하였고 10년 이상 노후된 냉난방기, TV 등 자산취득비 594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2,535만 원 증가한 4억 4,3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 및 본인대여학자금 부담금은 1억 7,682만 원 증가한 5억 2,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8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부분이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50%를 지급하고 추경에 50%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자율방범대가 23개 동에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몇 개가 줄었습니까?

현재 예산편성에 3개 대 줄었습니다.

작년에 줄었는 것이,

금년부터 작년 추경에서 50% 삭감된 것을 반영하면서 금년에는 무조건 줄여야 준다, 3개 대를 줄여서 26개 대로 편성했습니다. 29개에서 26개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몇 개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된 게 있습니까?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23개 행정동으로 맞추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번에도 1개든지 2개든지 줄이는 노력을 하라는 뜻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2차 추경에서 원상회복, 그 때는 100% 29개 다 줬는데 2013년도부터는 3개 대를 줄여서 26개 대만 준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자구노력을 해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이 예산안이 올해는 다 올라왔는데 그것을 김찬동 과장님이 반드시 약속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일단 그 때 당시에 2013년도 내년에는 안 줄이면 행정동밖에 안 준다 해서 3개를 줄여서,

3개를 줄였고, 내년에,

2014년도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에 확답을 받든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비구입비가 1,900만 원, 무슨 장비구입하는 겁니까?

2년마다 지원되는 건데 유도봉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돈이 2년마다 나가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자율방범 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네요.

예. 소모품하고,

그러면 운영비가 각 자율방범대 개별대로 내려가는데 30만 원씩 가지 않습니까? 연합회로 해서 내려갑니까?

그렇습니다.

30만 원씩 내려가면 연합회에서 연합회 회비를 확보하고 내려 보냅니까?

일단 자기들 운영경비에서 각 지구대로 보내서 본인들이 분담금을 내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쓸 것을 남겨놓고 하지는 않고 연합회의 쓰는 몫은 별도로 나갑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합회에서 받아서 일정부분을 회비로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려주는데 이것을 너무 회비로 빼는 액수가 크다, 확인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장비구입비가 3,100만 원인데 2011년도에 보니까 장비구입비가 2,992만 원 정도 되는데 3개 대가 줄었는데도 금액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난 것은 물가상승율이라든지 봐서 조금,

3개 대가 줄었는데도 금액이 더 늘어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 동네 자율방범대 대원님들 필요한데, 3개 대 줄었는데도 금액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2011년도에는 2,692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원하고 내년인 2013년도에 지원해 줍니다. 2011년도 집행액은 2,692만 8,000원입니다.

181쪽, 해외선진도시 견학 부분에 전년도 1억 5천에서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작년 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해외선진도시에 나갈 때 본인들에 대한 경비 예산을 줄이고 자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직원들의 바람도 있고, 지난번 예산편성 올릴 때는 올려서 편성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면도 있고 지원금액이 2012년도에 127만 원을 1인 당 경비를 150만 원으로 인상하다 보니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6명 정도 늘어났고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18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국우터널 부분이 나오는데 필요한 겁니까? 다음 페이지까지 국우터널이 나오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금액은 사실상 얼마 안 되더라도, 국우터널관리사무소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시재산인데 주민생활지원과 3층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새마을회관으로 옮기고 나니 새마을회관에서 재활용, 물건을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강북지역 언론에서도 국우터널관리사무소를 타 구나 시에 뺏기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아서 소유자는 대구시장입니다만 관리사용자는 북구청장으로 받아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전기요금하고 기본적인 제세공과금을 우리가 내야 될 실정입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무선마이크 4대 구입하는데 1대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1대에 200만 원 합니까?

나중에 경쟁입찰이나 조달가로 구매가 됩니다. 일단 예산서 편성상에는 그 비목이 그 기준에 그 정도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일단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 46억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비가 있고 포상금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하는데 들어가는 포상금입니까?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금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지 말고 좀더 나은 시책사업을 해 보자 해서 하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금년에도 통반장 수기모음집을 작년에 업무보고하면서 안 하던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통반장 수기모음집을 공모하고 발간하는데 300만 원 썼듯이 이것도 내년도에는 23개 동자치센터를 잘 운영하는 동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줘서 격려하기 위해서 특수시책 신규사업입니다.

박람회 견학은 1년에 두 번이나 했습니까? 국내여비, 주민자치 박람회 및 견학,

금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타 지역의 전국적인 단위행사일 때 하고 시군구 광역단체에서 할 때 한 번 하고 두 번 참여한 것입니다.

두 번 다 참여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무슨 돈으로 참여했습니까?

이 예산목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196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자녀 및 본인대여 학자금이 1억 7,600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를 받지만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추정치가 통보옵니다. 통보 온 수치의 금액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정통지해서 오듯이 저희도 그런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대부받는 수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돌아가서, 지금 임시청사 사용료 32억은 LH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실무자 선에서 담당부장하고, 지금 LH 침산사옥이 매각이 공고된 상태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끌고 있는데 자기들도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면 별로 싫지 않은 실정입니다. 매수자가 언제 나타날지,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빨리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협의하면 이 정도 금액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세무사 사무실을 비롯해서 모델하우스 해서 3칸은 기존에 임대가 나가있고 남은 공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 ㎡당 얼마를 환산해서 산출한건데 최대한 계약할 때는 다운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46억에 대한 자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열악한 재정에서, 재정확보 차원에서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자치가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신축이전은 없다, 개축은 못 한다, 리모델링을 하라는 그 기준에 맞추고 하다 보니 안전도가 과연 2년 안에 3년 안에 1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지난번 정밀 안전도 검사 때 설명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D등급이 위험하다, 그렇게 하려면 1년이 빠르든지 3년이 빠르든지 빨리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190억 5천만 원이라는 전체 예산에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청사정비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돈으로는 투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선비든지 설계비든지 감리비든지 이런 것은 순수한 구비로 해라, 청사정비기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한의 경비로 올린 것이고, 그 32억을 빼보면 사실상 전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청사정비기금 100억을 계획하고 있고 국시비를 40억, 청장님 복안은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국시비 40억은 최소경비이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많이 가져오겠다고 해서 적게 받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적게 받는다고 해서 많이 가져올 때의 좋은 점이나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청장님 의지도 강하시고 일단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국시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사정비기금 100억을 받게 되면 연 3%, 2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면 1년에 13억,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차츰 줄어들면, 연간 13억이 되면 2016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지금 동천동, 구암동, 산격동, 청사정비기금의 상환 도래점이 2016년, 2017년 되면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10년 동안 시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우리 의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면 청사정비기금도 대체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집행부 생각은 잘 들었고 집행부 생각대로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동으로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행동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북구청 공무원들도 북구청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 재정에 대해서 좀더 같이 고통분담을 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서 역부족일 때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역량으로 도와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김찬동 과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78쪽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국우동 동대 예비군사무실 전세금 인상분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우동 예비군 동대가 전세 6천만 원에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1천만 원을 인상해 달라고, 아니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우동 예비군 동대를 국우터널 관리사무소로 이전을 할까도 계획을 잡아 봤는데 주민들이나 예비군 접근성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돈도 안 될뿐더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한꺼번에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올려줄 수 있는 규정이 안 됩니다. 연 6% 이상 올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그래서 전세자금 500만 원입니다.

구청에서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다른 쪽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비군동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예비군 동대이기 때문에 수선이라든지 임대료가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료 쪽에만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김동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연수 쪽에 보면 2010년도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2010년도에 4,500만 원 처음에 잡았었고 2011년도 8,850, 올해는 1억 5,150만 원, 지금 내년 예산안도 조금 올랐는데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도 좋습니다만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노사단체협약을 맺습니다. 지난 10월 초순부터 해서 지난 주일에 체결하고 조인식은 안 한 상태인데 사실상 노조에서 요구한 60% 선도 안 될 정도로 해서 조인식은 안 되었습니다만 대충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열악한 재정에 직원들 입장에서 총무부서에서 대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단체협약에 있는 자기들이 요구한 선은 다 반영 못 시킵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총무과 예산 다루면서 보면 청사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동료의원과 많은 대화도 필요했는데 일단은 청사를 짓는 쪽으로 되니까 사실 김빠진 느낌도 있습니다. 고통을 같이 분담하려면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삭감을 요구합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되겠지만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삭감이라는 말씀이 지난해보다 인상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중단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올린 것 말고도 제가 좀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지 물론 어차피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면 희생이 된다든지 이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더 올린데 대해서 얼마 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당부분도 1시간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87쪽입니다. 무선마이크 장비구입에 2층 상황실에 2대, 4층 대회의실 2대인데 지금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까?

구입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2013년 DTV 전환에 따른 700㎒에 대해서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기존마이크는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무조건 바꾸어야 됩니까? (○ 서무담당 임태화 방청석에서 - 예. 법이 바뀌어서 그 기종은 못 씁니다.) 알겠습니다. 190쪽,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에 보면 시상금이 나와 있는데 시상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동사무소가 있을 때 구청 총무과 행정계에서 동행정을 지도관리라고 할까 연말이 되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4,5개 동 시상을 하다가 직원들이 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구청이 동직원을 통제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 해서 취소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는 차원을 떠나서 뭔가 동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성심성의껏 잘 하면 한두 동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다른 동에도 전파할 수도 있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점검해서 평가해서 시상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다른 동에도 전파하고, 더 좋으면 타 자치단체도 전파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우수동 150만 원, 우수동, 장려동, 1,2,3등 시상금으로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가기준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동간에 불화설도 있을 것 같고 신경을 써서 추진해 보고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포상제도 같으면 계속 하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올해 보면 근무태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챙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원경찰 2명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새벽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봐도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19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냉난방기, TV, 과장용 의자는 왜 2개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과장이 쓴다는 의자가 아니고 금액 단가가 품목 제목이 그렇다 보니, 소제목이 그렇다 보니, 직원이 사용할 것입니다.

계수조정도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삭감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 혼자가 아니고 같이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고통분담을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저도 직원들 후생복지나 사업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총무부서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라도 사기에 저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조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00% 수용은 못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저도 판단은 됩니다만 의원 입장에서 보면 판단해서 삭감해야 될 것은 삭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김찬동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 청사 근무환경 개선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밑에 중간쯤 화장실 유지관리, 세정제, 방향제, 액자향, 소변기침 해서 구청에 월 40만 원씩, 국우터널에 월 5만 원씩 해서 486만 원 하셨지요. 186쪽, 민간이전 위에 3번, 시설장비 유지비, 세정제, 방향제, 해마다 사시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에 대한민국특수임무자회에 1억 7,200만 원으로 위임해서 화장실 청소를 위탁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대답하시기를 제가 1억 7,200만 원이면 청소하시는 분들 1인 당 월 급여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1억 7,200만 원 나가는데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 내외밖에 못 받느냐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세정제 방향제, 화장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화장지, 세정제는 청소용역 준 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그러면 청소용역 준 팀에서도 방향제 사고 세정제 사고 화장지 사고 청소도구 사고, 우리 구청에서도 연간 480만 원을 지원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청사 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포함 안 되었던 주민복지과라든지 당직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청사용역줄 때도 방향제 그런 것이 하나하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용역비 안에 이 돈은 빠져 있는 상황에,

구청에 청소용역하시는데서 금방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곳은 청소를 안 합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는데 구청 전체, 본관 전체를 다 같이 청소용역을 줘서 청소하시는 분이 다 같이 하시는데 그때 분명히 저에게 대답하시기를 이런 방향제, 세정제, 화장지, 기타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해서 이렇게 1억 7,200만 원이, 그 때 당시에 인건비 외에 계산을 해보니까, 세정제, 방향제, 그 당시에 방향제하고 다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제가 청소하시는 분들 행정사무감사 때 직영 고용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참고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실지 한두 달 내에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신 말씀을 듣고 타 시구 하는 현황을 뽑고,

타 구에서 안 하시더라도 모범적으로 처우개선 해 주시고, 그 분들 보니까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잘 해 주시기를 1억 7,200만 원, 연간 대한민국특수임무자회에서 위탁해서 그 분들 주고 나면 거의 반 가까운 돈, 거의 9천만 원 돈을 그 분들이 가져가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왜 9천만 원 가져갔느냐고 하니까 방향제도 사고 화장지, 청소도구 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예산이 480만 원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분명히 1억 7,200만 원 청소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89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시비, 구비 매칭해서 2,970만 원 정도 연간해서 몇 채 정도 고쳐줍니까?

27가구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27가구 정도,

23~27가구 정도,

제가 기획홍보실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계셔서 아실 것입니다. 기업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깊게, 우리 구청하고 매칭을 해서 요새 사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면 사회환원사업의 일종으로 사회공헌사업을 거의 200개 가까운 기업에서 공헌사업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집 고쳐주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연결고리를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물론 구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하시지만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꼭 구비, 시비 들여서 하는 것 외에도 집 고쳐주기 많지요. 연간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 외에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190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도서구입비가 1천만 원씩 해마다 이 정도씩 지원됩니까? 190페이지, 191페이지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

……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1천만 원씩 지원이 됩니까?

매번 1천만 원씩,

칠곡지역, 북구지역 각 아파트를 다니면서 도서대여 해 주는 차량 맞지요.

예. 그것도 하고 청소년수련관 안에도 있습니다.

수련관 안에도 있고 각 아파트 다니면서 이동차량, 북부도서관 자체에서도 하는 차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 차가 북구에서는 전부이지요?

그렇지요.

도서 보유장서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지요?

1만 9,000,

1만 9천 권 정도 됩니까? 1만 9천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집사람이 책을 두 달 정도 읽으면 책이 바뀌지를 않아서 볼 책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북부도서관까지 버스타고 와서 빌려갔는데 보유장서가 1만 9천 권 정도 되면 회전율을 빨리해서 다양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방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개에서 3개 동이 줄었잖아요. 지금 3개 동 줄인 곳 말고 통합할 부분의 동네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반감이 생기는 것 압니까?

지금 통합 때문에 협의회장과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각 대장들과 시비도 붙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이번에 하고는 회장님도 그 자리를 내놓는다는 말이 있고 동네의 대장 자체를 내놓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만큼 시달린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잘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3개 동 없앤데 대해서 편애한다고 살려달라는 거지요. 3개를 더 통합을 안 시키면 우리도 살려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지역여건이 통합이 3개 동이 1개 된 곳이라든지 하병문 위원이 말씀하신 관문동 같은 경우에도 노곡동하고 관문동하고 지역적으로 멀어서 통합을 맞추려고 하니까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원성이 따르고 무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나 해서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들리는 소리로는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통합하는 부분은 각 동네마다 개인으로 맡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그 3개 동을 통합하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맞추어줘야 자기들이 통합을 할 것이고 그것을 26개 동으로 해 놓으면 자체에서 통합을 안 합니다.

지금 어차피 2012년도 보다는 3개 대 줄여서 26개 대로 안 되었습니까? 그 3개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3개를 더 줄여야 됩니다.

공평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강 위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상기 위원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도 살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합회에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지금 회장이 바뀌면서 두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두 달에 한번씩 가는데 5만 원씩 떼면서 회의는 한 달에 한번 안 하고 두 달에 한번씩 한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장비도 보면 점퍼부터 시작해서 거의 구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낡아서 개체해 주는 구입비니까,

2년마다 교체를 해 주는데 그런 장비가 2년 만에 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사람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습니다. 장비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조금 있고, 이것을 감안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쪽 영유아 보육수당에 북구에서는 무상보육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금년 보다 내년 예산이 8,9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무상보육정책을 실현하는 의지에서 구비 예산으로 볼 때는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하면 정부에서 2세 이하는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를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2세 이하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편성 안 해도 되니까 그만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고, 여기 있는 3세, 4세 분만 편성한 것이고 앞으로 3세, 4세도 국비가 지원되면 나중에 삭감해야 될 실정입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지금 3세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 보육수당이 많이 나가거든요. 영유아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업무 보조인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서상 예산표기 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지, 2012년도에도 보면 본예산에서 1억 9,600 해 놓았다가 추경에 1억 600만 원을 해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2012년도 전체예산은 3억 2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 9,4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 놓았으니까 이런데 실지 2012년도 총 예산으로 볼 때는 3억 200만 원으로써 2013년도에는 9,400만 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리모델링 재원 확보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앞에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한 사항이 안 보인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을 시작해야 저희들이 대구시나 중앙부처에 가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지, 좋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세부적인 사항은 청사정비기금하고 국비, 시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아직 토론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직원들과 모든 분들이 정말 앞으로 쓸데없는 예산, 우리가 사치성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시점에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청사 리모델링 재원 마련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역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리모델링 사업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일단 승인부터 받고 재원확보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재원확보부터 하시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더 쉬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 의견은 리모델링 사업은 전에 안전성 검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감은 다 하고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답변하실 때 제 생각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청사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재원마련을 미리 확보해 놓으시고 국비도 받아 놓으시고, 50억 확보해 놓았는데 나머지는 차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국비 10억, 시비 30억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국시비보니까 양 국회의원님, 시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만 국비 10억, 시비 30억,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 보다는 발 빠르게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미리 국회의원이나 국가재원도 미리 재정확보를 노력하시고 시에도 미리 노력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사실상 노력을 왜 안 했느냐 할 때는 말씀은 맞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통과되어야 되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고, 이런 절차를 해 놓고 시나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미리 안 줍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계획을 잡으셔서 대강 큰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건데 예산 재원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1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동행정 지원사업 240만 원인데 각 동으로 교재지원 나가는 겁니까? 한 동에 10권씩 나갑니까?

240권 정도,

한 동에 10권씩 나가는 겁니까?

6개 동에 나갑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6개 동입니다.

그 6개 동에 교재를 우리 구청에서 해서 각 동으로 배부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1개 동에 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씩 정도해서 1개 동에 10명씩 하면 1인당 연간 4권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본 위원 생각에 총무과장님도 오시기 전에 복지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물론 동에서 하지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교재를 마련해서 각 동으로 배부한다든지 흡수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잘 생각해 보시고,

저도 주민복지과에 있어봤기 때문에 여기 또 있어서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지원하는 것이 두 개가 조례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나중에 검토해서 황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장체육대회 관련해서 작년도에 인상분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예.

작년도에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작년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체육대회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첫해에 버스로 견학 가던 것을 바꾸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1천만 원 예산을 책정해 줬고 그 이후에 500만 원을 작년에 올렸고 올해 5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예산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찾아보십시오.

……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바로 확인이 됩니다.

……

매년 500만 원씩 올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총무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매년 500만 원씩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금년 7월 1일 총무부서에 오다 보니 그 이후에 9월인가 추경예산할 때 올려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하지 마라 해서 자체에서 편성 안 했더니 구청장실에 항의하러 왔었습니다. 청장님이 저희에게,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자체 안 올렸지 않느냐는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인상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2011년도 보다 500만 원 올라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체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보욱 위원장입니다. 늘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자기 개인의 재물을 아껴 쓰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공적인 재물을 아껴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인간의 본성일 수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목민관이라면 정말 공적인 재물을 제대로 잘 아껴 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구재정을 이유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 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설계경비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일단 1년이 지난 지금 청사안전을 주된 이유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나름대로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1차에 의결과정을 거친 사업이 다시 1년 뒤에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의 문제를 우리 북구가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제가 3년치 결산서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3년치 결산서가 일반적인 북구의 재정상태를 표현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의 자주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어떻게 증대되는가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 봤습니다. 접근을 해 봤는데 이것도 그 해 결손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외수입도 3년치만 분석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지방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사서를 보면,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도 보면 특별회계 세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들쑥날쑥하기는 한데 2009년에 84억 8,800이 수납되었다가 2010년에 79억 9천만 원이 수납되었다가 2011년에는 50억 400만 원이 수납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예산의 주재원이 청사관리기금 100억 차입 그리고 국비 10억 원, 시비 30억 원, 구비 부담 50억 5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비부담 50억 원이 일단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각 지자체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재정인데 그 부담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구비부담을 줄이고 국시비 부담을 늘려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들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기타복지비 관련 투여되는 인상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혁 위원도 말씀하시고 강지수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고통분담 차원에서 함께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각종 행사 관련 낭비성 경비들을 당초연도 외 이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증액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요구를 드리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임금관련, 인건비 관련 단체협약이나 기타 복지관련 협약에서 요구들을 자제하고 구의 재정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 안전의 문제입니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 안전을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고민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도 안전에 가장 가까운 당사자인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고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재정이 문제지요. 재정이 허가되면 더 좋은 여건의 근무청사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청사환경을 그나마 개선하는 그런데 대한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미 예산서 상에 전입금으로 32억 예산서에 잡힌 부분, 그 부분이 회계처리상 괜찮습니까?

실지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그런데 동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하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절차상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 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 바로 계상 처리되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부분이고 회계처리상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공무원님들 고통분담을 같이 함께 하기를 요구하면서 각종 낭비성, 행사성,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줄여 나가는 그런 행정집행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강지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14건에 1억 5,120만 원을 감액하고 총 4건에 1,680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1억 3,440만 원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지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지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