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원향
이원향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기획홍보실과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을 먼저 심사하고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인철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최인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추천 부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김상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인철위원장직무대행
김동하 위원으로부터 김상혁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김상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혁 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상혁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인철, 위원장 김상혁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혁위원장
본 위원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노혜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혁위원장
하병문 위원으로부터 노혜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노혜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혜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혜진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노혜진위원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하루 다룹니다. 특별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김상혁위원장
노혜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노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남훈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서에서 질의해도 괜찮겠지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 34억 감소되었는데,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질문하신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대구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아 옵니다. 금년도에 조정교부금 예정되었던 것이 68억 4천여만 원 정도가 전체적인 감소가 되고 일부는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조정된 내역이 감액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정된, 내정되었던 금액이 결산하면서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조금 늘었던 부분도 있는데 감소된 부분이 조금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감액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34억 같으면 많이 감소했는데 북구청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물론 예산팀에서 노력을 하면 일부 금액조정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각 구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해에 국비라든지 시의 교부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액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도 연말에 예산담당계장과 저하고 예산담당관에게 수차례 방문도 해서 연말에 5억 정도 추가로 더 받아오는 것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큰 조정금액은 시에서 일괄 각 구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말 그대로 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이라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우리 북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든데 대해서 깊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른 구에서도 더 달라고 열심히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예비비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다르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 분야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육료 같은 것이 추가 부담이 되었고, 나머지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시비가 조정되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하는 것이라서 법정 부담금이라든지 변경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문화교육과, 북부초등학교의 강당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북부초등학교에 강당이 없어 가지고 강당 건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교과부에서 학교 강당사업을 전액 교과부 사업으로 다 했는데 금년부터 교과부 지침이 바뀌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비율을 자기들이 매겨서 전체 저희 재정자립도가 20% 넘기 때문에 저희에게 전체 공사금액의 20%를 매칭해라, 그래야 교과부에 강당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 받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은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어서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 특별교부금은 매년 연도말에 각 구군에 주는 일상적인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특별히 강당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받은 특별교부금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받았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대구시에서 받았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북부초등학교 한 곳만 받았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북부초등학교에서 강당건립비를 약 24억 원을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20% 대행투자를 해서 5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강당을 신청하려고 북구 관내에 접수된 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강당건립을 요구하는 학교는 6개 정도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0개 가까이 안 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쪽으로 강당이 필요하다고 유선상으로 아니면 구두상으로 건의 들어온 곳은 6곳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북부초등학교는 신청한 순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북부초등학교는 작년부터 강당을 짓기 위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고 나머지 학교는 올해 상반기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앞으로 강당 건립사업은 매칭으로 한다 해서 필요한 곳은 지자체 대행투자를 받아서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올해 상반기에 각 학교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올해 저희 쪽으로 건립 희망요구가 들어왔고 북부초등학교는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는 북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는 것으로,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지금 여러 학교가 강당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물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20% 우리 구에서, 강당이 보통 21억에서 25억 정도 되니까 5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춤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선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진해서 몇 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 다른 구군도 학교 강당 설립하는 대행투자에 대한 부담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교과부에서 작년까지는 자기들 사업으로 잘 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대행투자로 돌렸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대행하지 말자,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전액 해 주었는데 올해부터 바뀐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데 재원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해 주면 앞으로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무상지원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20%지만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례해서 더 올라갈건데 우리는 앞으로 30%, 40%까지 해야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몇 개 더 할 수 있도록,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김동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이 사업은 다른 구도 강당이 필요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구군에서 대행투자하기는 어렵다, 한 군데 5억이면 저희가 당장 해 달라는 곳이 6곳 같으면 30억이 되는데 어렵다,
동하
김동하위원
여기는 상당히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우리 구에서 돈을 낼 수 없는 형편인데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북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대구시 특별교부금을 어렵게 받아낸 상태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가 군데군데 있는데 여기에 강당을 해 놓으면 다목적으로 좋습니다. 야간에는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우리 관리비도 안 들고, 부지도 학교 안에 있고, 짓는데 20억 남짓 들면 강당을 지어줄 수 있으니까 문화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교과부 지침을 보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안 되는 구군은 교과부에서 전액 다 지어 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10% 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와 자매결연 맺은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는 10% 안 되지만 일반 교부세를 많이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보다 형편이 좋고, 학교도 숫자가 적은데 그런 곳에는 그냥 지어 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많고 재정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대행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자립도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됩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다목적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가지고 8월에 3억 500만 원으로 설계 완료했고 그 이후에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진도 나간 것은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들은 바도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권은희 의원님 보좌관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행안부 쪽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국장님께 제가 말씀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갑 지역에 권은희 국회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대구시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교부금 신청을 시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26억인데 단번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까지는 답을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26억이 안 되더라도 10억이든 15억이든지 내려오면 일단 착공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도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하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양 과장님께서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과 이야기해서 권은희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같이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올리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움직여 줘야 합니다. 설계까지 다 해 놓고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가을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쯤 상당한 부분이 다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손실이 되고 모든 건축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시바삐 신청을 하시면 거의 긍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관음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한이 지나서 보수를 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지금 3억 5천만 원은 국민체육기금에서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매년 계획 잡아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학교의 인조잔디 조성사업,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음운동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서상기 의원님께서 체육동호인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3억 5천만 원을 일단은 받아 놓았습니다. 관음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조잔디 까는 사업, 우레탄 까는 사업, 스프링클러, 야간조명,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9억 이상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기금은 3억 5천 내려오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투입을 하라는 조건으로 내려오는데 나머지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서상기 의원님 측에서 나머지 5억 5천은 국비를 받아보겠다 해서 그것이 성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는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겠네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네요. 우레탄도 깔고 야간조명도 해야 되고, 그럼 인조잔디는 한번 조성해 놓으면 기한은 몇 년을 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보통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하게 되면 또 이만큼 돈이 드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때는 인조잔디 보수정도만 하면 되니까, 정확한 금액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인조잔디 보수는 전체적으로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앞으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권할만한 사업이 못 된다고 봅니다.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안 그래도 매년 초에 문광부에서 학교 인조잔디 조성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북구에 있는 각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는데 각 학교마다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분은 인조잔디를 깔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환경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안 좋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보통 3,4개 학교 정도에서,
혜진
노혜진위원
1년에,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하는 조성사업이 각 구군별로 1년에 한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말 그대로 인조잔디 아닙니까? 걷어내고 보수를 할 때에는 환경을 나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과거의 인조잔디는 주로 고무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꼭 할 의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구청으로 신청을 해서 1년에 북구 전체에서는 한 학교 정도 선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상혁위원장
노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문화교육과,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집행된 겁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문화교육과장
매년 전국대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대구시 학생부로 대구북중학교가 대표로 뽑혀서 10월에 김천시 스포츠센터에서 올해 전국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 400만 원, 시비 200만 원 해서 7월에 저희 쪽으로 교부가 내려와서 학교 쪽에 사전에 훈련도 할 겸 해서 미리 배부한 상태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총무과 159페이지, 시설보수에 비상발전기 교체가 있습니다. 5,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언제 공사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5,6월에 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청사 리모델링해도 이것은,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보존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사 리모델링은 기정사실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리하는 방향을 거기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면 교체하는데 중간에 하더라도 견디다 하고, 얼마 안 있으면 전면 교체하는데 돈이 이중으로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58페이지, 여비 중에서 국제화여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연수,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집행하고 남은 감액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다음 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대행과 몇 가지 용역관리가 있는데 청소용역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예산품목 단가별로 해서 반영하는데 계약을 할 때는 회계상 경리관이 봐서 심사를 해서 사정합니다. 예산액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심사해서 계약사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 썼으니까 하반기에는 쓸 필요가 없어서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청사 청소용역 대행에 대해서 물론 청소용역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은데 총무과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 청소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과에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청소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청사 관리차원에서 청사 청소용역이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 하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지금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것이 공개경쟁입찰로,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법적으로 5년이라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임의대로 법을 만들었지 싶습니다.
김상혁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님, 오늘 마지막 심사를 받으셨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서정석총무국장
그동안 행자위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집행부하고 갈등 없이 모범적인 의회가 되어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돌봐 주십시오.
김상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총무국의 직원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는 변화와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주민생활국장님, 주민생활국에서 이번 추경에서 특징적으로 지난번하고 다르게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총무국장
대체로 보면 국시비보조 내시사업이고 조금 큰 것이 대구과학대학 산학지원금 1억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까지 계속 나가는 돈이고, 환경 분야에는 재활용 관련 예산이 일부 있고 노숙인이든지 자활이든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일부가 추경에 가내시되어서 늦게 오는 바람에 조금 변동이 있고, 주가 나머지는 경상경비 절감분, 크게 이슈가 되는 사업은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대구과학대학에는 우리가 내년까지 1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5년입니다. 1차는 2013년도까지 지원계획이,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1년에 1억을 지원하면 거기는 얼마 정도,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자체가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가 되고 교과부의 지원도 받고 해서 보통 20억 정도가 자체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물론 1억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부분이 너무나 허술하던데 그 이후에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이 끼워 맞춰도 너무 형편없이 되어 있던데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난번 주민생활위원님들이 7월 정례회 때 현장방문해서 질의 토의해서 브리핑을 받은 실적도 있고 정산을 받을 때도 꼼꼼하고 내실 있게 받아서 책임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북구청 어려운 재정환경에서 1억을 지원했으면 북구를 위해서 최소한 1억 정도는 어떤 명분이든 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지역사회 환원 자체에서 학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만 워낙 학교에서 특화사업으로 자체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비도 더 받고 학생들에게 환원이 되고, 어차피 일반시민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그만큼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재원이 분배가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동하
김동하위원
그 돈 대부분이 안경산업에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하고, 단 1억 정도라도 북구 전체에 대해서 좋은 일에, 우리가 줬지만 북구청에서 다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북구 전체로 봐서 1억 정도는 대구과학대학에서 북구민을 위해서 써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촉구 차원에서 학교에 의사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노혜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진
노혜진위원
187쪽,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산격영구임대아파트 급수용 전기요금에 1,950만 원은 1년치 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올해는 150만 원 증가되었네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상반기 끝나고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전기요금이 올라서,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급수용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산격임대아파트가 단지가 큰데 아무래도 수도라든지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를 많이 쓰는데 각 구를 조사해 보면 네 곳, 세 곳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유일하게 산격임대만 하고 있는데 그 안의 가정용 빼고는 다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아파트에 공동은 구청에서,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89쪽, 장애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장애수당은 국비가 내려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국시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장애수당은 늘었지만 전체 금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장애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증액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내시가 적다 보니까 각 구청의 형평을 고려해서 남는 곳은 줄이고 저희같이 모자라는 곳은 더 받아서 추경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기정액 보다 많이 늘었네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연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인원 비례해서 국시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내려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88페이지, 위기가구 사례 관리대상 지원금에 있어서는 어떤 위기가정에 지원금이 나가며 여기 금액에 기정액 보다 비교증감은 거의 없네요. 위기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청 재원으로 하는 긴급구호비가 있고 긴급지원이라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긴급지원비가 있고 여기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들어가는 돈은 저희 과에 위기관리 사례관리 전담요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 동을 맡아서 다니면서 갑자기 전기가 끊긴다든지 아니면 수도요금을 못 내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가구에 말 그대로 생필품, 긴급구호물품을 사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생필품만 해당이 됩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가정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다른 루트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지원비에서 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1인 당 300만 원 이하에서,
혜진
노혜진위원
이것은 생필품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생필품, 긴급구호물품, 전기난로라든지 전기장판이라든지 긴급한 물품을, 재난이 나면 구호물품 주듯이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있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연중 45가구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고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한다든지 자활로 한다든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217페이지, 경제통상과, 대구청과시장, 경명시장, 칠성시장 개보수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다른 시장이 계획이 있습니까? 주로 칠성시장 쪽에 많이 했는데,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여기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팔달신시장에 아케이드사업, 능금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이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것은 아케이드 사업이고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안내간판 이런 것은 어느 시장이나 다 필요한데, 재래시장이 전부 화장실에 가보면 열악한데, 한꺼번에 북구 관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돌아가면서 올해 이렇게 해 줬으면 또 순차적으로,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이것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것을 조금씩 해서 화장실 개보수는 가장 비용도 적게 들이고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218페이지, 착한 가격업소 표찰,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주로 세탁소나 분식점, 이런 업종을 조사해서 작년에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주로 세탁소, 분식점, 중국집 이런,
동하
김동하위원
무조건 가격만 싸다고 지정해서 됩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동에서 추천을 하거나,
동하
김동하위원
착한이라는 말은 좋은 이야기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TV 보셨잖아요. PD들이 잠행취재도 하고, 착하다고 하면 우리가 다 믿고 하는데 함부로 착한가게 만드는데 돈 몇만 원 들여서 달아주는 것은 쉽지만 함부로 남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서비스 대비 가격을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되지 함부로 착한가게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충분하게 해서 몇 개를 하더라도 해야지, 그냥 동에서 추천한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좀더 철저하게 해서 해야만 제대로 활용하지, 그냥 달아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02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은, 왜 갑자기 특별지원 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지난여름 굉장히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한 경로당에 5만 원씩 시비로 100% 지원된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올해도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이렇게 특별지원하는 것이 없으면,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특별난방비 다 나갔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난방비를 지급할 때 경로당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차등구간을 면적에 따라서 7개 구간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현동 1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교육센터라고 해서 큽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1경로당은,
동하
김동하위원
거기는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물론 부족하겠지만 완전하게 해 주기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게 넓은 공간을 따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따뜻하게 하라고 해도 안 하실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추위를 느낀다고 하면 추운 겁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정한대로 나가는데 거기는 조금 많이 나가는 편에 속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거기가 취약합니다. 한 달에 2,3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한 두 번은 동네 분들에게 지원을 받지만 매번 받지는 못합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거기 난방비는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많이 추우면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조그만 곳은 부족해도 상관없는데 큰 곳이 부족하면 300만 원 난방비에서 10%만 부족해도 2,30만 원인데 2,30만 원이면 어디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영옥
최영옥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유류비 감사를 구청에서 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경로당별로 말썽이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회장을 맡고 있고 할머니들은 옛날에 한글을 모르고 하시니까 글씨를 아는 남자 어르신이 오랫동안 회장을 맡으면서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개인 돈처럼 지출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지도를 하는데 회장을 바꿀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대체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로당에 한번도 점검을 안 했다고 해서 올해는 연말되기 전에 경로당별로 점검을 하라고 구청에서 다 못하니까 동사무소 동장님들께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경로당별로 가서 장부하고 영수증하고 확인을 해 보고 너무 심하게 회장 혼자서 한 곳이 있다면 꼭히 그러면 보조금을 환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해 놓았습니다.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로당이 한 군데 있어서 회장님도 교체했을 뿐더러 회장님이 혼자서 공금 부분을 손을 댄 곳이 있어서 환수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회장을 오래하는 것도 문제이고, 두 번 이상 연임하고 나면 더 안 하는 방침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글을 못 쓰면 외부 젊은 사람들 봉사해 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 분들 한 분이 책임지고 총무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면 그 경로당 안에서 옛날 사람 글 모른다고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하고, 쓴 것은 분명하게, 경로당 내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하게 잘 하는 곳도 있지만 경로당에서 왜 자꾸 장난을 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해 줄 때는 노인네들이 젊어서 고생을 했다고 먹고 쓰고 놀아라고 주면 그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노인네들이 옛날 습관을 자꾸 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경로당에는 경로당 내에서도 세를 놓는 곳이 있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 세 놓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침산3동 2경로당 2층에는 세를 안 놓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보훈단체가 무료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세는 안 받고,
영옥
최영옥위원
침산1경로당에는 세를 놓는 것이 없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가 쓰는 것은 무료로,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보훈단체에도 사무실을 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드렸는데,
영옥
최영옥위원
제가 일일이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 주시고, 각 경로당에 글 쓸 사람 없으면 외부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장부를 해 주면 되잖아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내용이 동떨어져도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장애인 재활센터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물론 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권은희 국회의원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최소한 우선 10억 정도라도 해서 부지라도 매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돈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북구청에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다 지어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라든지 아니면 청장님께 추진을, 지역국회의원님이 추진하는건데 같이 열심히 해서 해볼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김동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동하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 가을에 권은희 국회의원님이 저희 구에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안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달라고 해서 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면적, 운영방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비를 특별지원 받기 위해서 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쯤되면 추진하는 것이 가시권에 안 들겠나 싶고,
동하
김동하위원
초안은 대충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제출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같이 힘을 모아서 복지 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권은희 국회의원 뿐만 아니고 박근혜 국회의원님도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관심도 있고 공약사항에도 중요한 포인트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가시권에 안 들겠나 싶어서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국비지원에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저도 같이 옆에서 잘 되도록 해 봅시다.
영옥
최영옥위원
한 말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 뿐 아니고 다른 동네도 그런 동네가 있던데 경로당에 통장을 여러 개 만든 곳도 있습니다. 2개만 하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많은 돈은 장기예금 시켜놓고,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은, 그리고 노인네들이 1천만 원, 2천만 원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그 통장 하나 또 일반통장 하나, 그때 그때 쓰는 통장 하나 있으면 되는데 여러 개 해 놓을 때는 부정이 있어서 자기 앞으로 여러 개 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이소. 칠곡의 어느 경로당에서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역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 지역 구의원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통장을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고 있다고, 2개만 하면 안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경로당 문제는 오랫동안 회장이 장기집권 하는 곳은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 잘 되는 곳은 매달 쓴 돈을 벽에 붙여 놓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학력자들이고 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고학력자들이 은퇴해서 경로당에 가기 때문에 다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오래 집권한 곳은 뭔가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고, 신설되어서 잘 되는 경로당에는 매달 들어온 돈, 쓴 돈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북구에 260개 정도 되지요. 그 중에서 약 10% 정도, 2,30개 정도가 조금 관리가 잘 안 될 겁니다. 대부분 90%는 방금 노혜진 위원 말씀대로, 여기서 나눠준 것에 적으면 되는데,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됩니다. 잘 안 되는 곳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지 안 하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언제든지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경로당 관계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216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이것이 과학대학하고 지역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청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과학대학이 교과부에 제출해서 선정이 된 사업에 지금 5년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경과에는 학생들이 졸업해서 안경업체에 취업도 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혁위원장
이 사업이 몇 년째입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올해 4년째입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김상혁위원장
성과는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올해 상임위 위원님들과 과학대학에 저도 처음 가봤는데 로봇 만들어서 학생들이 안내도 하고 가서 많이 보고 왔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혁위원장
말씀만 잘 된다고 하실게 아니라 뭔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내년에 끝이 나면 연장한다든지 새로 합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청장님과 서류상 협약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요. 그 사업이 일단은 5개년으로 잡아서,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해 주면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끝이 납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청장님 임기도 있고 하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청장님은 청장님이고 이 사업이 이것으로써 완전히 끝이 나는지,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끝이 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연장 해 주겠다고 하면 계속 연장도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선도사업으로 협약을 거친 기간이 일단 2013년도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면 재평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안경산업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도 검토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지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지원을 할 건지 말건지 답변은 저도 그렇고 조금,
동하
김동하위원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 놓으니까 5년 동안에 우리가 1,2년 주고 못 주겠다는 것이 안 되잖아요. 1,2년 주고 3년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못 주겠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5년씩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2년만 하든지 1년만 하든지 계약을 해야지 5년 해 놓으니까 무조건 5억을 줘야 되는 이러한 계약은, 물론 국장님이 주도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합시다. 저번에 보니까 재무제표 그렇게 엉망으로 해 놓아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문선 국장님, 올 한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분야가 구청 예산의 약 6할을 점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분야이고 복지가 나날이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구재정이지만 적재적소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저를 위시해서 4개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구정 발전 내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경을 불요불급한 곳이 없고 긴요한 곳만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장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올 한해 열심히 하신만큼 보람도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계사년(癸巳年)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 잘 보살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보건소장님, 방역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체계, 한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합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조달청에서 일단 구입을 합니다만 약품 선정관계는 공고되어 있는 가격이라든지 희석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합니다. 희석비율에 따라서 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므로 해서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동하
김동하위원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사는 것은 없습니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타 구청에 보니까 나누어서 여러 업체에서 분산해서, 한 업체에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약품은 예를 들어서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군데 안 하고 다른 회사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공정성을 가지고, 특정업체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혜진
노혜진위원
주요 변경내용으로 제안설명에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비에서 주요사업으로 금액이 늘어났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위생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변경내시가 당초 예상보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시에서 변경내시로 증액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비율만큼 구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도 내년도에 이월해서 지출할 소요액이 9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늦게 결혼을 하므로 해서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시술을 많이 하니까 그 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런 시술비는 자산조사라든지 해서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위생과장
예. 전국 가구 월평균 150% 이하, 2인 가족 월 526만 원인데 부인 연령이 4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인공수정 및 체외시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회에 얼마 정도,
인수
배인수보건위생과장
1회 한도액은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 줍니다. 최대 지원은 네 번까지, 네 번까지 체외수정을 시도해서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해 주고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 원, 최대는 세 번까지, 세 번 네 번 해서 안 되면 자부담으로 하든지 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지금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놓게 하는 방법도 이 방법 아닙니까?
인수
배인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위생과장
2012년도에 608건, 체외수정 295건, 인공수정 313건을 했습니다. 성공률은 체외수정은 31.5%, 93건이고 인공수정은 15.6% 49건, 31.5% 같으면 10명이 시도해서 3명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성공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저조한 것 아닙니까? 10명이 해서 3명이 성공한다는 것은,
인수
배인수보건위생과장
원래 난임이 결혼하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생활하다가 4,5년 기다리다 난임이다 해서 체외수정이라든지 하는데 10명에서 3명이 임신하면 대단한 성공률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인공수정은 더 낮네요.
인수
배인수보건위생과장
인공수정은 15.6%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이 지원금에 대해서 별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배인수보건위생과장
10명 해서 3명이면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고령화에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인수
배인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장
노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통 일반적으로 의사 출신이 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아마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먼저 비의사 출신으로 되셨지요.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수성구, 몇 개 구에서 지금 하는데 상당히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귀감이 되어야 되고, 다른 곳에서는 의사회에서 반발도 많고 말썽이 된 적도 있고, 서구도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구가 모범적으로,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보건행정에 의료인 출신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5만 구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에는 구민들 건강을 더 잘 챙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조인출 재난관리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 제일 중요한 사항 두세 가지만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우리 북구의 현재 최대 관심사이고 앞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이 재해정비사업입니다. 노곡조야, 하수관거정비, 연암공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역 쪽이 최대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오봉산 지역이라든지 연암공원 지역에 국비하고 매칭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원활하게 잘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무도
이무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구비가 약하니까 구비 충당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어 나가면서 내년되면 노곡조야를 마치면 그 다음에는 연암 마치고 그 다음에 침산 마치면 구재정도 좋아질 것이고 재해위험지구 해소가 되니까 아무래도 북구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건축과장님, 구 대현1동하고 산격1,4동, 소위 말해서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해제할 사항은 없고,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지금 해제하고는 관계없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는 용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 넣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핑계를 댈게 없어서 행정청에 핑계를 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 재정비 예비적으로 지정되기 전이니까 건축행위가 전과 같이 똑같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검단들에는 건축행위가 완전히 제한되었습니까? 고속도로 뒤편에,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 제한은 도시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자동적으로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되는데는 시간이 얼마쯤 걸릴 것 같습니까?
동균
노동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동하
김동하위원
시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관리과장님, 가로수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북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내 녹색사업을 해서 오래전부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심는 것은 좋은데 심었으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베어내지 않는 이상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대구시 전체로 볼 때 우리 구청이, 다른 곳은 공원녹지과도 있고 계도 산림, 가로수, 공원 이렇게 3개 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2개 계, 인원도 대구시 구청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도 굉장히 적고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거의 민원사항 해결에 바쁜데 앞으로 제 입장은 거기에 따라서 공원녹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직도 늘어나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도 전문적인 인력을 많이 사용해서 근본적으로 계절별로 가지치기, 관리부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재정 때문에 너무 어려운 관계로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국장님, 지금 나무 전지할 때마다 용역을 주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무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일일이 용역하면 그 사람들 시간 맞추려고 하려면 시간도 시간이고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우리가 인력을 보유하면 신속하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전문적인 장비나 인력은 전 구청에서 갖추어진 곳은 없습니다. 고압선이나 큰 나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장비를 가진 분들이 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 축축 늘어진 가지만 정리하기도 지금 도로교통이 워낙 통행량이 많아서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 저희 자체에서 그런 전문적인 인력으로 하기에는 통행문제나 장비문제가,
동하
김동하위원
전문이라는 범위가 있는데 처음에 말하는 고압선 정도까지 할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중간 정도 나무에 통으로 올라가서,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통행량 흐름을 밑에서부터 차단해야 되는 부분,
동하
김동하위원
통으로 되어 있는 장비는 없지요. 그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그런 통이 있으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서 잘라주면 밑에서 통제해야 되고 범위를 지정해서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도 그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싶은데,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도 돈이 없어서 한 사람도 쓰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동하
김동하위원
그 장비를 사서 전문가 몇 사람해서,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돈만 많으면,
동하
김동하위원
일일이 용역 줘서 나무 한 그루에 몇 십만 원씩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나뭇잎이 떨어지고 구간을 정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낫다고 봅니다.
김상혁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혜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혜진
노혜진위원
건설과장님, 오늘도 날씨가 싸락눈이 오고 미끄러운데 우리 구에는 염화칼슘, 모래 준비가 충분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일전에 염화칼슘을 2,500여 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소금으로 대체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눈이 5㎝ 이상 왔습니다. 외곽지도 기온이 상당히 떨어지고 특히 국우터널 같은 경우에는 무료화되어서 올해 인수를 새로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연장이 늘어났고 와룡대교, 사수로 쪽에도 새로 생겨서 제설장비를 15톤 1대하고 지금은 2.5톤 1대, 1톤 7대가 있는데 15톤 1대하고 5톤 1대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시에서 50% 부담해서 장비를 2대 추가 구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장비가 있으면 제설작업이 효율적으로 되지 싶고 자재는 지금 충분한 상태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 장비는 큰 대로만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가 아니면, 요즘은 연탄제가 의외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도 날씨가 흐리고 눈발이 내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내리막길이 많은 곳에는 꼭 소금이라든지 뿌려 줘야 됩니다. 뿌려서 안 미끄럽도록 해야 되는데 염화칼슘이 충분하지 않다는 동사무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이면도로는 주민들 단체를 이용한다든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선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항상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도구라든지 요구를 하면 배부를 해 드립니다. 항상 요구하면 드릴 테니까 그것은 동에서 요구를 한다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이면도로에 미끄럽지 않게 염화칼슘, 소금을 구청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교통과장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상지를 발굴, 적극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요즘 주차난이 어디를 가도 심각합니다. 말 안 해도 다 아시지요? 그런데 이 발굴도 어려울뿐더러 발굴을 해 놓는다 해도 1년을 재산세 납부면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대체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차장 조성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대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내년에 거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칠곡지역에 관음제2공영주차장을 해서 내년에도 23억 정도 투입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도시행정에서는 비싼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라든지 재산세 면제만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재산세 면제만으로는 비싼 땅을 지주들이 첫째는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저희들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법규가 허용하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저희 임의대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혜택이 가도록 해서 발굴을 해 내야 되지 주차문제는 심각하고 특별회계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현동 동대구시장에 하고 있고 칠곡에 관음제2공영주차장을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경북대학교 맞은편 산격3동에도 2개를 저희들이, 무지개공원에도 주차장이 하나 있고 산격로에 보행자 주차선 사업을 하면서 적지를 물색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차는 늘어나고 주차문제가 앞으로 심각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노혜진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춘이
류춘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침산1동 1250번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권은희 국회의원님이 7억 원을 내려 주셨는데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전체 도로폭이 8m이고 245m인데 올해 7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1월부터 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결정하고 착공은 9월쯤 됩니다. 공사완료는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우선 큰 도로에서 아파트까지 7억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혁위원장
이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억하고 22억에서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올해 11월 완공입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내년 11월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년 만에 보상하고,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1년 정도 걸립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돈은 다 됩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돈은 22억 중에 7억만 우선 받았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나머지는,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옵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예.
김상혁위원장
국비가 내려오면 자연적으로 시비도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교부세는 국비고 교부금은 시비인데 국비든 시비든 우선 내려오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국장님도 침산1동에 건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식
이동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항상 발로 열심히 뛰시는 도시국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해 위원님들 옆에서 보좌를 잘 해 주셔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동료의원님도 다같이 반성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2013년 계사년(癸巳年)에도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말씀 나온 김에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 특히 저희들은 의회 의원님들을 모신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 의원님들께서 의사국 직원들 염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혜진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김상혁위원장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계수조정 없이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