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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1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김상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수

강지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위원

304쪽에 보시면 여성문화대학 위탁교육비, 예비심사에는 5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여성문화대학이 ‘9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16년 가까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이라서 주부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 기수마다 거의 200명 가까이 신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전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하면 교육비가 조금 낮다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작년보다 증액한 것은 가정에 계시는 주부님들이 나오셔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황수관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집에서는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강의수준을 높여서 주부들이 좀더 그런 강의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시간도 10주, 11주 했는데 2,3주 더 늘려서 좀더 많은 좋은 양질의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했었습니다.

김상혁위원

500만 원 증액하신 이유는 유명인 초청 강사료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지명도가 높으신 강사님들은 강사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을 집에서는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접해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어서 증액했습니다.

김상혁위원

타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타 구에는 여성문화대학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달성군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에는 평생학습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물론 주부님들이 유명강사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것과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구정의 살림을 좀더 아낀다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격이나 대현, 복현, 침산동의 일부는 관내 주민들이 원거리에서 하니까 교통편이 불편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해서 이번에 인상된 것은 교통편까지 제공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분 양해해 주시면 아마 이쪽 지역의 여성분들도 참여 호응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 기대를 합니다.

김상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에 북구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몇 분 되십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올해 월평균 3만 80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이렇게 되면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도 나가지만 몇 분이 혜택을 더 받게 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만 65세 이상 되면 신청에 의해서 드리기 때문에,

김상혁위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고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노인인구가 4만 1,819명인데 우리가 3만 800명 정도 올해 줬는데 내년에는 아마 3만 1,800명 정도로 1천 명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겁니다.

김상혁위원

290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각 경로당에 자주는 못 가지만 가 보면 말들이 많습니다. 운영을 안 하는데 어떤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나가고 그런 운영비를 경로당 회장님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동네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앞에 회장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더니, ‘회장님이 이랬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쪽을 투명하게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오픈할 수 있도록, 아니면 경로당에 뭘 하나 걸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신경 써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291쪽입니다.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극복 지원이 시비지만 신설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여름에 폭염이나 겨울에 혹한기 극복을 위해서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냉난방용품이나 임시대피소에 보호 중인 노인들 비상식품 등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 일단 그런 것으로 한다고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292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냉방기 구입에 에어컨 없는 곳에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김상혁위원

17군데군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지수

강지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명도 있는 김성원 과장님은 강의 나가시면 강의료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저는 강의 못 나갑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안 그래도 여성문화대학 보충질의인데 전체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 커리큘럼은 누가 잡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대구과학대학에 위탁하기 때문에 대구과학대학에서 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문화대학이라고 해서 저는 북대구농협에서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농협에서 하는 것과 또 이런 저런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한번씩 하는 것이 있던데 이겁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구청에서는 예절대학이라고 해서 여성 만이 상대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그런 다른 종류의 여성들을 위한 교육내용과의 차별성이 어떤 건지요.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교육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북대구농협의 프로그램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제가 북대구농협의 프로그램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부로서 사회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좀더 발전적인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북대구농협과 큰 차별성이 없거든요. 지금 정책을 보면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충실하게 짤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도자기 제작 체험, 여성명품 인생, 노래를 통한 건강관리, 이건 새마을금고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우리구청에서 하는 교육, 특히 여성교육이라면 가장 큰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 본 위원은 동의를 하거든요. 중복될 필요 없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행정에서 목표를 잡고 합목적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시대정신이 지방자치 쪽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북구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꿔내야 될 주축이 여성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사회참여를 거창한 것에서부터, 동네 작은 것부터 해서 우리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들을 해 내는 그리고 그런데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실지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의 고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가지셔야 된다, 내년에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참여예산제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2천만 원 더 올라 왔지만 그 중요한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2,3백만 원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역여성들이 우리 전체 살림 그리고 동네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는 여성들이 더 많이 아시고 활동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쪽의 내용들을 대폭 프로그램에 넣어야만이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있다, 농협하고 차별성이 있고 새마을금고하고 차별성이 있다는 거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만위원

261쪽, 사회복지협의체, 내년에는 박람회 예산이 없는데 박람회는 안 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람회 예산을 기획실에 신청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황영만위원

박람회 개최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한 제1회 복지박람회가 함지공원에서 10월 6일 개최가 되었는데 참여인원은 약 2,500명이고 저희들이 투입된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구청예산 1천만 원하고 700여만 원의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했는데 제가 주관과장으로서 생각에는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평가를 하고 구청 형편이 된다면 매년 개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저희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아동센터라든지 원장님들, 다들 매년 개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작년에 어렵게 예산 받아서 했는데 올해 없으니까 의아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황영만위원

연간 4회, 정례회로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의제가 있을 때마다,

황영만위원

1년 안에 네 번 정도,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네 번 정도, 실무협의체는 6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협의체 참석하는 인원이 30명이나 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포함해서 30명이고 실제로 대표협의체는 23명이고 실무협의체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복지협의체 워크숍 할 때 회의개최하고 회의수당 줄이는 것이 안 낫습니까? 워크숍 할 때 어차피 나오니까 회의를 대체하고 될 수 있으면 협의체 회의횟수를 한두 번씩 줄이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하면 정말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 모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황영만위원

예산 배정받았다고 무조건 1년에 4회 개최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266쪽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하고 264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하고, 이동 편의지원 사업하고 1천만 원, 1,020만 원 있는데 사업성격이 다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은 북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차량이 필요할 때 이동수단으로 유지하는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돈이고 또 하나는 가정복지관에 대구시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몇 년 전에 1대 사 주었습니다. 그 차도 역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권이 필요할 때 거기도 물론 장애인들입니다. 필요할 때 거기에 한 달에 약 80만 원을 받고 차량운행 해 주는 인건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이동시설 차량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략사업팀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회공헌사업이라고 기업체에서 취한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보통 한 기업체 당 200억 가까운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북구의 많은 복지시설에 한번씩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279쪽, 취업박람회, 이번에 테이블 30석 해서 240만 원은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 구매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구매인데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를 할 때마다 테이블을 빌려와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년이 되니까 빌려주는 곳에서도 이제는 싫어하고, 원래는 이 240만 원이 취업박람회 운영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삭감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 늘어난 경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307쪽,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이 국시비가 신설되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내년에 신규로 선생님들 인건비 성격입니다.

황영만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체에서 합니까, 교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황영만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안에서 그 좁은 환경에서 아이들 영재언어교실까지 가능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센터는 현재 좁은데 선린복지관의 강당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또 많은 아이들이 아니고 소규모로 시차적으로 불러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겁니다.

황영만위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같은 것이 초창기에 설립되고 이후에 다양화되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지금 처음 보다는 많이 다양화되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시책이 내려오고 하는 것을 보면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만위원

지원센터가 칠곡 쪽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청 쪽으로 다양한 대책을 제가 주민생활위원일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우리 구별로 이용을 해야 된다, 북구에 계시는 분은 북구센터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어느 구에 있던 간에 내가 편리한 곳에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쪽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구청 건너편의 서구제일사회복지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의 갑구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서구 쪽에 가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북구에 사시는 다문화가족이 북구 쪽에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무작정 서구가 여기에서 가깝다고 해서 서구에 일임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쪽에서도 혜택이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과장님, 안경특구사업, 이번에 개척단 지원에 예산 1억 올려서 5천만 원 삭감되었네요. 왜 삭감되었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인가 쪽으로 시장개척단 나갔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2011년도에 3천만 원 예산으로 러시아 일부분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러시아와 터키를 갔다 왔습니다. 2억 2천 정도의 실적을 거두었는데 5천만 원 예산이 삭감되면 러시아나 먼 나라는 가는데 항공료가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짧아질 것 같고 2개 나라를 가려고 하면 기간이라든지 체류비가 많이 들고 해서,

황영만위원

예산 1억 편성했을 때 어디 가려고 계획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삭감되면 동남아 쪽이나 가까운 나라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그러면 기간이 많이 짧아진다든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황영만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우리 북구가 안경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경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안경산업을 시책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경조합에서는 안경센터하고 유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광학조합하고 안경지원센터하고, 이상탁 회장님과 손진영 센터장님하고 안경업을 오래 하셨고 해서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안경업계에서 오래 친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황영만위원

두 분의 친분 관계 말고 서로 간에 업무적으로 광학조합에서 센터하고 연계가 잘 되어서 정말 올해도 보니까 안경거리 유지보수 50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사소하게 LED 전광판 설치 3천만 원, 구에서 지금 특화사업 지원 6천만 원, 이렇게 하여튼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잖아요. 구에서 받는 것 몇 배 이상으로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효과가 소규모 안경을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10년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는 안경업계가 지금,

황영만위원

제가 안경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많은 지원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배제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안경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은 절대로 이만큼 안 돌아온다, 이 혜택이 어디에 다 돌아가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앞으로는 많이 지원되지 않을까,

황영만위원

어쨌든 시장개척단이 개척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몇 분이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홍콩박람회 개최된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황영만위원

홍콩박람회 한국 부스가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했다고 합니다. 몇 년 쓰던 합판을 뒤에 하고 앞의 유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박람회 부스가 설치가 되니까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원은 끊임없이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되는 만큼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고 업 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 특히 안경 조립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34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장비구입에 태양발전광, 북구 전체가 도농복합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만 해도 동천동 빼고는 세 군데 관음동, 읍내동, 국우동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인데 자치센터로도 많은 건의가 들어가고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발전광 경광등을 몇 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지역에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해에 10개 해서 이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 피해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데 비해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태양발전광도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작업할 때 대폭 올려서 500만 원 정도를 해 달라고 했으나 기획실에서 구 전체 재정여건상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500만 원 정도를 해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기획실에 그 심각성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설명 못하신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담당계장도 가서 설명하고 담당자도 가고 저도 한번 가서 설명했었는데 저희들이 보통 구예산계에서도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500만 원 올려서 10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통장회의 가도 농사짓는 쪽에 계시는 통장님들은 한두 개 보시고 나면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10개 가지고는 한 동네에 한두 분 정도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동네 한두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구 전체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멧돼지 피해 입고 구청에서 피해보상 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지속적으로 저에게도 하고 있는데 예산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영만위원

특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이 올해 신설되었네요.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구비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자부담이 40% 된다고 하셨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국비가 30%, 구비 30%, 자부담이 40%인데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올해 국비로 내려주면서 하는데 야생동물 퇴치하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안전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근에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황영만위원

국비부담이 30% 안 되는데요. 구비 반도 안 되는데요. 구비부담이 거의 지금 4천만 원 중에서 2,800만 원이 구비부담이네요. 구비부담이 거의 60% 되는데 7대 3입니까? 이 정도되면 8천m, 8㎞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전체 몇 개 동 정도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일단 자기 농가라든지 농사짓는 면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3월경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일단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이 되어야 되고 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자부담이 이 정도 든다는 조건으로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발전 경광등 부족한 것을 이쪽으로 수요를 돌릴 수 있도록,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81쪽,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698만 7,000원이 있는데 700이면 700이지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복사기, 프린터기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7만여 명 되니까 봉사자들이 필요한 서류들을 낮에 와서 복사를 많이 하니까 토너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가 약 39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비, 일종의 수용비가 4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센터 직원들이, 자원봉사센터 행사를 보면 휴일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코디네이터하고 4명이 있는데 구청 안에도 계약직이라든지 움직일 때 시간 외 수당을 받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까지 수당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 구에 공히 똑같이 이 분들도 시간 외 수당을 반영하자 해서 호봉승급분하고 시간 외 수당이 약 300만 원 정도 투입된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김상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341쪽, 전기울타리 시설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어디에 설치예정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경에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분들이 아직까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배분을 해 줍니다.

김상혁위원

전기울타리라고 하면 농촌에 멧돼지라든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혁위원

저희 어른 고향도 무태인데 산소 쪽에 보면 멧돼지가 자주 내려와서 예산이 물론 국비가 포함되고 구비도 들어갑니다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일단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건데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봐가면서 내후년에는 더 확대를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구비에 비해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국비가 없었는데 국비를 30% 해 주니까 다소 부담이 덜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내년에 해 보고 예산을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342쪽, 대기전력 측정기기 4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대기전력 측정기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정에 전기코드를 꼽아놓고, TV를 안 볼 때도 꼽아 놓으면 전력소비가 미세량이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전기부족사태로 이어지고 있고, 주 목적은 온실가스 진단비 컨설팅용인데 이 기기를 사용하면 여기에서 TV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 정도 전력이 흐르고 있다는 장비입니다.

김상혁위원

345쪽, 노후 슬레이트 지원도 신설사업이네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설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책정된 겁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가구 당 최대 240만 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30%, 구비가 30% 책정이 되어서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령 슬레이트 치우면서 240만 원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합니다.

김상혁위원

북구에 어느 정도 지원사업을 할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국비가 1천만 원 내려와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 봐야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 드리는 분들은 서민들일 것 같습니다. 이 예산도 신경 써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그리고 350쪽,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보면 금액이 2억 정도 기본대행료, 실적대행료가 올랐고 354쪽에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거운반, 선별 위탁처리비 해서 이것도 2억 2,600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수거운반 위탁처리비가 오른 주요인은 대행업체 노무비 상승입니다. 대행업체 노무비가 건설협회 단가로 처리하다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요인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8,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려달라든지 말씀해 보이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성교육비 500만 원, 시장개척단 5천만 원, LED 전광판 3천만 원 해서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 당위성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건 말씀을 드리면 여성위탁비는 강남, 강북의 균형성, 모든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유병철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시책교육이라든지 타 여성문화대학하고 농협대학, 북구문화원에서 하는 것과 차별화된 강의를 바꾸기 위해서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올렸는데 아쉽게 일단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살려 주시면 아마 문화대학이 더한층 발전되고 그 분들이 졸업을 해서 민간봉사 차원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재차 고심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해외개척단은 일부 의원들은 하시는 말씀이 일단 선집행 해 보고 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금년도 수준 정도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나누어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없고 시기가 조정되면 민간업자들이 가는 분도 이중으로 가지만 자부담을 해서 가기 때문에 십분 이해해서 살려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안경지원센터 옥상에는 광고탑이 있지만 주간에만 활용되고 특히 야간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LED 전광판을 정면에 설치하면 특구사업이 더한층 시민들에게 외래방문객에게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참고로 삭감이 되어서 재차,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살려 주십사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제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안경산업특구 시장개척단 지원에 5천만 원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싶고 안경산업특구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자체는 간담회 때나 안경축제 시에 그런 의견도 많고 해서 종합해 보니까 일단 옥탑 보다는 LED 전광판을 해 보면 상당히 효율성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김상혁위원

저희들이 올해 내년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큰 이슈가 청사 리모델링을 의원들끼리는, 물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너무 열악하고 저희도 주민들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만 지금 청사 리모델링 관계에 의원님들 의견이 통과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 소속입니다만 다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면 다들 삭감되었다가 살린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고 예결위만 열리면 되지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쪽의 여성문화대학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봉사활동은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감은 됩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대로 차별화된 교육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더불어 저희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 직원들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여러 의원님들이 결심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상임위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의견이 상충 안 되는 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문화대학이든지 안경개척단에 일부라도 살려주시고 LED 관련은 절전 차원에서 감수하도록,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삭감이 되면 네덜란드 갈 걸 동남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쪽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어디,
병철

유병철위원

지원센터하고,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돈이 안 되면 그렇게밖에 할 수없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센터에 내년도 계획이 그렇다는 것을 듣고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듣고 그렇다라면,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센터에 내년에 어디 갈 것인지 예정된 것을 듣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상혁위원

과장님, 유병철 위원 말씀은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무조건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안 되면 멀리 안 가고 가까운 곳에 가면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상혁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삭감이지요.
병철

유병철위원

그런 식의 협의는 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안 되면, 개척단 몇 년 되었지요.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올해 두 번째 갔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년째네요. 매년 반복된 얘기인 것 같아서,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도에는 처음 예산 3천만 원 지원해서 거기에 맞게 시행을 했고 작년도에 상당히 러시아 권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효과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어려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1차로 반액해서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서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업 자체는 1회성으로 해서는, 박람회라든지 개최될 때가서 해야 효과가 있지, 반으로 해서는 효과가 반감 안 되겠나 싶은 것이 담당과장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 안 되면 안경지원센터의 의견도 그러면 예산에 맞게, 지원금이니까 예산에 맞게 재차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실지는 반으로 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이 사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영업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 지나야 됩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바이어 상담만 해서는 효율성이 없고 사실상 팔고 개척단이 나가고, 전체 해 보고 효용성을 따져서 계속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되는데 당장 효과가 가시권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상대적으로 시장은 이 시점에서 유럽 쪽이 우선 필요하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러시아는 작년도에 구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덜란드 쪽을 구축하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유럽권 하고 그 다음에 미주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반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여건이 되면 내년에만 기회를 주시면,
병철

유병철위원

여건은 구청 전체 여건이고,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한번 더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것으로 지원센터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안경지원센터 일부러 방문해서 제가 사적으로 초등학교 동기이고 중학교 동기입니다. 고통 감내하고 구청 예산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지원해 달라, 지원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고통 감내하는 뜻에서 다는 안 살리더라도 저희 입장도, 최대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다만 3천만 원이라도 살려달라는 그런 의견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45만 구민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45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특수환자 생활지원금에 보니까 올해는 33명에서 12명 늘어서 45명입니다. 2,8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김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에이즈 감염인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는 47명이 있습니다. 당초 올초에는 38명이었는데 신규발생이 9명, 전입이 5명, 전출 5명, 사망 1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으로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남자 43명, 여자 4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상담하고 교육하고 일반적인 성행위에는 반드시 콘돔을 끼도록 하고 정기면역검사를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협조는 잘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0만 원씩 주고 하니까, 그것마저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잘 안 응합니다. 감염되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김상혁위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고,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담할 때도 있고 아니면 바깥 다방에서 만나서 상담할 때도 있고 가급적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들어드립니다.

김상혁위원

475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에 증감을 떠나서 축하금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출산축하금 지원은 지원대상은 둘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입니다. 지원금액은 셋째 이상은 1명 당 50만 원 한번 주고 둘째아는 1인 당 20만 원 한번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구에 둘째아 출생아는 1,850명, 셋째 이상 출생아는 420명 정도로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에 거주만 하면 되고 부모소득과는 무관하게 시비 70%, 구비 30% 재원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지원금이 시구군 다 다르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대구광역시는 같습니다.

김상혁위원

타 시라든지 조금씩 차이가 나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광역시마다 조금씩 다른 곳이 있고 양육지원금은 조금 차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고 또 양육지원금을 줍니다.

김상혁위원

청원경찰이 두 분 계시다가 한 분이 구수산도서관으로 갔지 않습니까? 한 분으로 애로점이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물론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수산도서관이 외지에 있고 늦게 마쳐서 협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전환해서 6시 넘고 8시 이전에는 직원들이 지문을 찍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1명을 더 추가해서 2명이 당번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혁위원

항상 보건소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5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건강 잘 챙겨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

전체 예산에 조정할 부분은 없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상임위에서는 조정분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6쪽에 금연사업 성공자 기념품 900만 원, 편성 안 하면 기금이나 시비 반납하면 되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금연 성공자 기념품은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처음에 보건소 와서 금연상담을 받고,
병철

유병철위원

그것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반납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반납을 하게 되면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도 아직 미개인이라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금연까지 하게 되면 감사하다고 보건소에 기념품을 드리고 가야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국가가 추구하는 행정은 국민의 궁극적인 행복과 건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금연을 유도해서 담배를 끊게 되면 간접흡연의 피해라든지 그만큼 흡연이라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취지에서,
병철

유병철위원

기념품 줄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200만 원 아꼈으면 좋겠는데요. 456쪽, 한센인들이 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1명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거기에 생활지원금이 250만 원 나가는 모양이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1명밖에 없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1명이고 칠곡 카톨릭피부과에 한센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주가 북구로 안 되어 있고 국가에서 바로 운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에이즈가 신규 9명인데 타 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증가율이 얼마정도 되나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타 구의 현황을 대외비라서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 정도 인원이 있다고 하면 놀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인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 비해서 증가율,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타 구에 비해서 증가율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되고 하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455쪽, 유·무료예방접종 사업에 본 위원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저귀 교환대가 1대 50만 원 하길래 비싸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자산취득비 기저귀 교환대는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와서,
병철

유병철위원

압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위험하지 않도록 위에 칸막이를 올려서 원목으로 제작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 1대 있습니다만.
병철

유병철위원

그럼 2대가 되는 겁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혹시 구청 리모델링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보건행정과가 청으로 들어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보시면 330만 원으로 신설사업인데 요즘 자살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커버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일단 예산을 500만 원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330만 원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대학생들에게 생명지킴이 서약, 노인, 임산부 교육, 적은 돈이지만 올해 구비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자살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업을 잘 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올려서 해야지 330만 원 가지고 어디에 하겠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구에서 자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국민적인 정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타 구에 없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차후에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도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33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같이 상의해서 조금 더 올려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부족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홍보하는 것만 해도 33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은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1천만 원, 2천만 원 계상하기가 쉽다 해서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상혁위원

필요 없는 예산은 이번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 되고, 원래 기본인데 하다 보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살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상임위원회 하는 의미가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청사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하는데 열악하고 안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웬만하면 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결위원회에 선배위원님들 계시지만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올리면 되겠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처음 예산계에 올릴 때는 500만 원 올렸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절감된 것 같습니다.

김상혁위원

정말 필요한 것이 자살문제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꼭 예산을 올려서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남중락 소장님을 비롯해 여러 과장님들과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뜻에서 금년에 독감예방접종에 있어 어르신들 참석률이 어느 정도인지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락

남중락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독감접종이 저희들이 무료가 작년부터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그 전 해 저희들이 어르신들 접종을 보건소에 오시는 확률이 62%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많이 안 오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85% 정도는 오실 것이라고 해서 당초예산 보다 추경에 5,500만 원 더 확보해서 했는데 공교롭게 약값도 당초에 예산 확보할 때보다 약값이 떨어지고 해서 추경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65%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료인데 그래도 조금 변수가 안 있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70% 수준을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만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65% 정도 오셨습니다. 내년되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 수준으로 일단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만 약값이 변수가 있으면 거기에 남는 돈 가지고 해도 무리 없이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수

강지수위원장

무료라고 하면 백신 자체가 다른 백신보다 약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노인 분들이 하시는 모양인데 돈을 받으면 더 오시려나……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