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금년 예산을 총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 모두 변동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과 행운이 그리고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혜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2년 11월 30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고,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으로 내년에 계획된 의원 국외연수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의정 참고용으로 구입한 도서 중 구독률이 낮은 도서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과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식 감사를 통해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사항 등이며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2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에 대한 규정 마련 및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방법 강구,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주민자치위원 선출시 공개모집 방안 강구, 일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특정 동호인의 독점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의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범죄에도 악용되고 고액체납의 원인인 대포차량의 근절대책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건의하였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 발전하는 북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구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 분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복리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기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전 부서에 대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현황, 주민불편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의견으로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취약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감사결과 20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비 조정으로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전기안전공사의 재래시장 전기안전시설 해결방안을 참고하여 영세상인들의 전기안전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였으며, 교통관련 체납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도록 체납세를 적극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CCTV 화질문제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전문업체 자문을 받아 개선하도록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의회 정례회 보고 및 의회의 해제권고제도 시행으로 제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시설은 고속도로변의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국가의 주요 교통시설인 고속도로의 연접구역에 설치된 시설이며,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아파트 기본계획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 시 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할 시설입니다. 금번 보고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건 중 해제 권고대상 시설은 없으며 집행부의 존치토록 하자는 의견에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