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인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은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가 없기 때문에 참석지 않았고, 이준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시민안전국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33억1,178만8,000원 대비 1.19% 증가한 235억8,990만6,000원으로 2억7,81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에서는 폭염대비 도비 보조금 300만원, 재난예방 공공요금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서비스이용료 300만원, 공무직 보수 141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의용소방대 임무수행비용 차량구입비로 3,470만8,000원, 재해 및 복구비로 국비 2,725만원, 도비 1,090만원, 시비 1,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상식 소화전 변경설치비 사업 량 축소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49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방재과는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비 9,026만원과 안내천 수질정화사업 공사비 특별교부세 6억원, 수질오염물질 처리비 2,000만원, 하천 및 분뇨처리 공무직 보수 670만원을 증액하여 총 49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통합메시지 사용료 증가에 따라 1,600만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랜섬웨어 차단시스템 도입을 위해 9,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급 직급보조비 48만원과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 5,048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155억9,56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시민이 마음 편한 안전도시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이윤정위원
19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가 내시된 것으로 짐작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시기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폭염대비 3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게 사전에 폭염 때 내려와서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해서 300만원 지출하고 나중에 폭염주의보가 끝날 때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194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예산반영사업에 있어서 지상식소화전 변경설치가 70% 이상 되는 3,200만원이나 감소하게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급수탑을 지상식소화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탑은 높아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식으로 1.2m 가량 되는 지상식으로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11개소를 주민요구사항으로 해서 광명시에 있는 게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총 11개 중에 여덟 개는 반영이 됐고 세 개는 소방서에서 소하지구 개발예정지구 급수탑하고 기타 다른 지역 3개소는 추후에 개발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요청하겠다 해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중에 8개소 설치하고 3개소는 설치가 안 된 상황이고 당초에 개소 당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시 조정해서 150만원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11개소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재해방재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관련해서 45%가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배수펌프장은 전체 목감천에 4개, 안양천 3개 해서 총 7개소인데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이번에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2종시설로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밀안전점검 실시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대가 산정할 때 보면 각각 개별시설로 산정할 수도 있고 군집시설로 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율이 사업비가 최소로 들어가는 군집시설로 산정해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고요. 이 차액하고 그다음에 입찰차액 이렇게 해서 예산차익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2종시설로 처음 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됐었나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2종시설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안 됐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포함돼서 처음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전에는 관리감독이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전에는 정밀점검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안전점검 했던 겁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이윤정위원님, 보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진이 최근 들어서 자주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하라는 그런 정책적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매년 점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건물의 인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밀점검해서 내진성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진도 6 이하에서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것은 내진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밀점검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예산 중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게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지원이 있어요. 제가 그때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아직 안 왔는데 언제 주실 건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따로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하수도 분야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직급보조비랑,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8, 9급 직급보조비가 당초 2016년도 말에 2017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만5,000원이었습니다. 이게 12만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차액에 대해서 8, 9급 2명이 있는데 차액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상된 시점이 언제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1월 달부터 인상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기 편성된 예산으로 쭉 지급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세우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빨리 추경에 반영하시지 그러셨어요. 협상 중이어서 늦어진 건가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거는 협상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는 협상과 관련된 거는 아니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과 그다음에 하수도생활민원처리 부분.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3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당초 생활민원처리비로 1억6,000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가요? 수요가 많나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거는 생활민원처리인데 도로가 예를 들어서 누수 되어서 침하가 됐다든지 아니면 하수관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평균적으로 매년 세우는 예산이 추경까지 합해서 어느 정도 되죠?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2억원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 때는 그 정도 예산을 세우셨나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이번 본예산에 1억6,000 세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1억6,000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추경까지 합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2억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본예산 때 같이 편성하시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요 근래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곱 차례의 호우주의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항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추경에 최대한 요구하지 않도록 본예산 때 잘 반영을 해주세요.
제만
연제만재해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안전총괄과 아까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할 때 필요한 소방대 차량 구입 하는 거요. 이것 차만 구입해주면 거기서 유지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유지비는 소방서에서 대겠다?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어느 쪽에,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지금 거의 광명소방서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기대 1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차량을 구입해주면 얼마만큼 쓴다고 생각하세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차량연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이것 어디에다 쓸 거예요? 사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이 주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은 거기 긴급출동 해야 되는데 보조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차를 끌고 가면 화재주변에 또 차량혼잡도 있고, 또 건건이 개별로 가다보면 또 업무상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120명인데 이 차량 1대에 다 태울 수 있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그리고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럴 때 갈 때도 있고 다른 교육을 갈 때도 가고 또 회의할 때도 가고 순찰할 때도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것이 더 방치해둔 생각이 더 많다고,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1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소방서 대원들 차량 구입해 주는 데가 25개 지자체가 해줬고, 총 63대를 지원해줬습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예방활동이 좀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면 단위로 해서 구입해 준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안 된 경우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6개 시만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실질적으로 잘 많이 운행하나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교육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려고 이것 구입해주는 것 아닌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순찰도 가고 또 교육도 가고 홍보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면요. 그전에 제가 안전총괄과장을 할 때에도 의용소방대들의 거리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소속 소방서 자체가 경기도 소속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래서 경기도 소속 단체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거의 다 안 해 줬었어요, 여지까지. 그런데 어차피 의용소방대로 활동하는 것도 우리 광명시민들 위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를 쭉 법령 이러한 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소방 활동에 필요한 활동하는 것을 시장이 해 줄 수가 있고, 또 그런데 조직운영이라든가 관리나 이러한 것 하는 것은 경기도 도지사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강릉 사고 났을 때 소방관 순직하고 해 가지고 한번 시장님이 소방서 소방대원대원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거리상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쓴 것은 화재가 나면 소방관들은 출동하기에 바쁘고 그런데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물도 좀 마셔야 되고 몇 시간 동안 장시간 하기 때문에 김밥도 좀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의용소방대원들이 조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 데도 활용하고 하는데 꼭 이 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차량을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기존에 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입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염려스러워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자꾸 열악하다고 해서 소방서 관할 업무를 우리 시민의 안전도 필요하지만 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도 예산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큰 틀에서는 도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저희가 소화전 설치하는 것도 시비를 들여서 많이 했었는데 도도 조금 전향적으로 바뀌는 게 도비도 지원해 가지고 소화전도 설치하는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장님,
김기춘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실 도 예산으로 와야 하는 예산들이 열악하다 힘들다 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다보면 우리 시의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 정도면 도나 국가에서, 국가도 소방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자꾸 예산을 편성하는지, 지금 우리 시장님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자꾸 주는 예산이 많아.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전체험관 설치하는 것도 소방서 설치해서 다 시민들 교육시키고 어린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고,
김기춘위원장
30여 시군 중에 25개군데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25개소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계속 설치 할 때까지 우리 광명시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이 간담회 한번 갔다 오더니 바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선심성이죠.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을 하다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리고 시장님 부쩍 여기도 저기도 돈을 많이 주는 것,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정보통신과에 랜섬웨어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사실 랜섬웨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에 와서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고 9,67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차단시스템은 어디로부터 구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랜섬웨어 차단프로그램은 조달청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영
조화영위원
어디 제품이지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저희가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조달청에다가 공개입찰 할 거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이 차단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3개 정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개요? 어디, 어디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업체이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것과 관련 돼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정보통신과와 관련된 예산들이 이제 주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고도화된 그런 기능들을 갖춘 예산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IT전문분야에 있어서 아주 자세한 지식이 없는 저희 위원들로서는 굉장히 좀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심지어 행정부서에서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예산을 얼마나 편성 되는 게 맞는지 사실 그러한 산출기조차도 무의미한 그러한 분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자료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고요. 안전총괄과 공무직 보수비 재편성은 몇 명에 대한 편성분이지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1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1명이요?
인철
최인철안전총괄과장
각급 7호봉해서 2017년도 임금상승분이 돼 가지고 한 4.4%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묻는 이유는 오늘 아침신문을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전 국민의 공무원화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국장님.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네.
김기춘위원장
우리 시민안전국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고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기간제 근로자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분들 전부다 공무원화 시킬 계획입니까? 시민안전국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정부방침이 정규직화 하는 방침으로 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정 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도 용역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꼭 기간제가 필요한 곳에 이것은 아무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상시 필요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이거든요. 산불예방기간 겨울철 동안에는 산불 감시하는 인원이 필요하고 또 여름철 동안에는 무슨 하천 준설이라든가 이런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다 정규직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아침 신문에 전 국민의 공무원화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서 참 우리 시도 열악한 살림에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이라도 빨리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가서 무기계약직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민들의 많은 기대감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인력을 1년 365일 상시채용을 해서 쓴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가 연중 전체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 800~900명 정도 돼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너무 많다 그래 갖고, 줄이고 하다보면 500~600명 정도를 줄여서 쓸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인력을 다 정규직화 해갖고 쓴다고 하는 것은 또 모순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장
지금 심지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굳이 공부할 필요 뭐 있느냐. 선거할 때 시장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기간제 근로자도 무기계약직 받으면 공무원인데,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요. 시민안전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국은 광명시민이 비상시에 안전하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말 맡은 바 일을 다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쟁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전쟁 대비요?
김기춘위원장
네.
동석
최동석시민안전국장
저희는 365일 항상 대비하고 을지훈련을 하는 것도 거기에 대비의 일환이고 또 독수리훈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화생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도 저희가 방독면이라든가 대피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충족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만큼 긴장감이 시민안전국은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첨단의 국으로 시민안전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질의 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께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네, 시민행복국장 윤양현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과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501억9,387만원 대비 4.92%인 24억6,976만원이 증액된 526억6,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254억 1,022만원 대비 9.23%인 23억 451만원이 증액된 277억5,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콘텐츠 통합지원 사업본부에 선정되어 기금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업사이클 예술축제 1억원과 업사이클 예술시장 공간조성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 그린벨트관리 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변경 용역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안배수지 시각장애인 축구장 등 다목적 족구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시민운동장 및 노온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기초공사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관광 소관으로 기정예산 112억2,592만원 대비 약 1.2%인 1억4,000만원이 증액된 113억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7년 관광콘텐츠 통합지원 사업본부에 선정되어 기금보조금 1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투어버스 홍보 마케팅비 4,400만원, 투어버스 운영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용역 2,000만원, 투어버스 이용객 만족도조사 현황비 1,000만원, 승강장 안전비 및 리모델사업비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35억5,772만원 대비 약 0.11%로인 1,544만원이 감액된 135억4,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비교부에 따라 산림재해 예찰방지단 인건운영비 9,158만4,000원 방제자재비용 등 사무관리비 733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네, 과장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먼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관련해서 지금 1억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윤정위원
추경도 아니고, 추경수정 1차로 급하게 올라왔는데 입장권 배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혹시 산출기초 답변 가능하십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그런데 입장권 판매율이 지금 한 5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청과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계속 저희 부서 쪽으로 입장권구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평창올림픽법 제6조 1항」에 보면 ‘조직위가 지자체 입장권 구매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문체부와 중앙선관위가 1매 평균가격이 8만원 이하로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4호」가목에 의하면 ‘지자체가 입장권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으로 입장권 구매 시 법령에 의해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자체장 명의로 하면 안 되고, 지자체 명의로 지역 주민에게는 입장권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직자는 안 되고 지역주민은 가능하다.’고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거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유권해석,
이윤정위원
유권해석에 대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인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입장권 배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산출기초는 어떻게 책정하셨으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산출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권이 한 4만원에서 돈 100만원까지 되는 것이 있거든요. 평균치를 내니까 8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하고 문체부하고 8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내려 왔고요. 그래서 입장권 구매는 지금 35만 인구를 잡고, 2,000매면 약 한 0.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안배를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동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0.5%, 0.6% 정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동장님께 위임하시는 것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줬는지 명단까지 전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할당량이 내려 온 것 같아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성황리에 완료, 성료 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 입장권의 배포라든지 사용에 대한 추후 조치를 면밀하게 하지 않으시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리검토까지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러한 부분이 또 한 번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계속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있는데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와 교체된 인조잔디를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시민운동장 인조잔디는 2012년 6월 달에 교체해 가지고 약 5년6개월이 됐고,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은 2010년 3월에 돼서 약 7년8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 돼 가지고 인조잔디로서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상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 16억을 올리게 됐는데 도비 10억 확보가 됐고 저희 시비로 6억 매칭 해가지고 16억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이 지금 준비하신 답변만 계속 해주시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의 답변도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윤정위원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사업량은 토목공사가 16,037㎡가 되겠고 인조잔디도 16,037㎡ 그리고 폐기물 용역도 16,037㎡해서 약 2억1,000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인조잔디에 그러한 수명이 거의 다 끝났다고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은 분들이 많다고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조잔디를 어떻게 재활용 하실 건지 아니면 그런 방안을,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재활용 할 수가 없고 폐기물처리법 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윤정위원
전적으로 폐기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조달요구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글로벌관광과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관광과 247페이지입니다. 광명동굴 국제판타지페스티벌 운영비와 관광상품개발비가 2,000만원, 4,000만원 전액 감액편성 되었는데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글로벌관광과장 조규진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 국제판타지페스티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화공연하고 동굴축제 판타지 이런 것 전부 다 다섯 가지를 엮어서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공모사업 내에서 처리를 다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별도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상품개발비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다가 도시공사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있는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관내 유휴지 화단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5,000만원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서독터널 가학동 방면이 있습니다. 그쪽에 중앙분리화단이 있는데 거기를 조성하려고 1억5,000을 신청했는데 광역도로과에서 그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면서 차로가 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중앙분리대 일부를 철거했어요. 그래서 사업대상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사업대상지 관련 도로사업도 급하게 정해진 건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광역도로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언제 예산이 형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기초공사가 도의원들이 축구를 광명시에서 할 때 10억을 약속했는데 지켰네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위원장님도 함께 계셨는데 거기에서 약속을 해서,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때 15억을 요청하지, 10억을 요청해서 5억을 더 들이려고 합니까. 15억을 이야기하지, 10억이면 괜찮다니까 10억만 줬죠. 말 한마디에 시비가 5억이 날아갔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거의 10억 이상은 안 내려주더라고요. 10억이 맥시멈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때 10억만 달라고 했잖아요. 15억을 이야기했으면 15억 다 받았는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소하역사인문학벨트도 10억 받았고 배드민턴구장도 10억 받았고 10억 이상은 잘 안 줍니다.
김기춘위원장
10억씩 버는데 축구를 자주 오라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문화체육과 243페이지 보면 하안배수지 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대한민국 전 축구감독인 히딩크감독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드림필드전용구장을 전국에 20개 정도 계획 중에 있는데 10개 정도는 준공이 됐고 10개 정도가 남았는데 히딩크축구재단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우리 시하고 화성시에 건립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국궁장 바로 왼쪽, 길 바로 옆에 보면 족구장이 총 10면인데 네 면 정도가 잘 안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최적합부지로 잡아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3억을 배정했다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시각장애인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순희
고순희위원
인조잔디 아닌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인조잔디입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축구를 안 할 때는 그라운드골프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광명5동 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장애인들 축구단이 있거든요. 그 축구단에서도 시간을 안배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립족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하는 거는 내년 예산에 할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 깔 겁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여섯 면, 많이 활용하는 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전체 면적 중에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총 10면인데 그쪽 4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드림축구장을 하고 이쪽 6면은 내년에 족구장,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전체 10면 중에서 6면도 다 깐다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필요하죠. 추세가 족구장이 인조잔디로 많이 하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꼭 필요하니까 해야죠.
순희
고순희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1차로 내년 본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어디 행사장에 가서 정치적으로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인근 시군이라든지 검토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족구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단지 공간도 없어서 하지 못하는 체육인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조잔디까지 깔아서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일부 어쩔 수 없이 시합이나 이런 것 나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그런가요, 바닥에서 하는 것하고 인조잔디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까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 면적을 깐다는 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러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 올렸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야 확정이 되는 거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업사이클 예술시장 공간조성이랑 업사이클 예술축제해서 예산이 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콘텐츠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자세한 것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업사이클아트센터 강진숙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기춘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업사이클아트센터장 강진숙입니다. 업사이클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마켓을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공모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500, 시비 7,500 해서 1억5,000 정도의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시설조성사업으로 2,500하고 2,500 매칭해서 5,000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1차로 2017년 10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업사이클마켓을 위한 부스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거고 그 부스는 업사이클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광명시 내에서 지도민원과를 통해서 수거된 불법현수막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마켓을 하기 위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또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내년에도 다시 2차 마켓을 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마켓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비들, 셀러를 모집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1차, 그다음에 2018년 상반기에 2차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의 반응이라든가 성과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축제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축제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업사이클의 예술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도 있을 것이고 또 컨퍼런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요. 사실 2017년 10월에 했던 사업은 1차 사업으로서 일종의 파일럿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위주로 먼저 오픈을 하고 내년에 조금 더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일단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니까 올해 예산이 소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이미 국비를 먼저 받아서 지난주 10월 14일, 15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국비가 내려온 시점이 언제죠?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국비가 언제 내려왔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저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바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답변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산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진숙
강진숙업사이클아트센터장
10월 초에 그 국비를 받았고요. 10월 초에 받으면서 동시에 국비를 먼저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래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비가 10월 초에 내려왔고 추경에,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9월 26일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기를 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죠. 그다음에 청소년음악원운영 관련해서 3,100만원 증액편성 된 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한 사안인 거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악기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하는 비용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악기구입이 아니고 팀장 인건비라든지 강사 인건비, 반주자 인건비 그리고 운영하는데 약 300만원 해서, 청소년음악원 하는데 부족한 운영비입니다. 악기구입비는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저번에 악기구입비도 한 번 더 추경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었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똑같이 3,800으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운영비로 올렸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청소년음악원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 됐던 내역 뽑아주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추경은 없습니다. 본예산 1억 그것밖에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닙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추경 올렸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분명히 악기구입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강사수당이라고 하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운영비 올렸지 악기구입비는 올린 적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제가 설명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관련해서 위치는 도덕산 그쪽으로 잡고 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나카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가능한가요? 아직 용역을 진행하실 거라 그렇기는 한데 예상하고 계신 규모 정도가 있을까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보나카페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되, 층수를 한 4층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 무형문화재전수관을 광명시에서 건립을 할 경우에 사실 수도권에서는 흔하지 않은 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아까 히딩크재단에서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 재단과 연결되어서 운영하실 거라는 계획이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23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히딩크감독이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하고 MOU을 맺은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축구협회가 하도 시끄러워서 히딩크감독이 국내 들어오는 것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MOU 시기가 연기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히딩크재단에서 우리 시에 예산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은 아니고 기술지원만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기술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시각장애인축구단이 하면 거기 히딩크축구재단이 있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와서 코치도 해주고 이런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연간 어떤 식으로 몇 회에 걸쳐서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구체적인 안을 갖다 주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하안배수지 내 다목적구장, 그러니까 전용족구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10면인데 그중에 6면은 그대로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4면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족구협회랑 상의해 보셨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족구협회하고 상의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족구회원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던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회장하고 상의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회장님은 오케이하셨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회원들은 알고 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쪽 4면은 족구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족구장이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의장기 족구대회, 시장기 족구대회, 족구대회 할 때마다 쓰고 있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족구대회 하더라도 그쪽에 이동식족구장 놓으면 가능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족구도 하고 그라운드골프도 하고, 쓰고 있어요. 그라운드도 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축구장도 쓰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활용도를 높여야죠. 3억 들여서 하는데 아깝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시간대별로 안배를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노인지회에서 노인지회 회관을 다시 리모델링하는데도 시립어린이집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그라운드골프가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갈등의 요소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시간대별로 잘 안배만 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간대별로 안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운동시설을 만드실 때도 광명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구조를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이거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누가 쓰니, 네가 쓰니, 내가 쓰니 나중에 분명히 말 나올 겁니다. 예측되잖아요. 그동안에도 그래 왔고요. 굉장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이 히딩크재단에서 도대체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지, 저희가 MOU는 엄청나게 맺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MOU 맺는 시군이나 그런 데서 저희한테 주는 혜택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돈은 돈대로 쏟고 있는데요. 안타깝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공항철도활용 관광홍보사업 이거 하신다고 9,0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전액 삭감하고 다시 공항철도활용 관광홍보사업을 9,000만원 여기에 쓰시겠다는 건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경기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됐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됐던 사업인데 세부사업명이 관광공사에서 변경돼서 예산을 먼저 세워놨던 것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세부사업명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게 공항철도활용 관광홍보사업이 공항철도활용 관광홍보사업인데,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 보게 되면 공항철도활용 관광홍보사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세부사업명 자체가 관광여건 및 전달체계개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집행을 하기 전에 세부사업명을 맞춰서 써라 그렇게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더 증액됐잖아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만원 뒤에 아마 7,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도 원래 매칭사업인데 7,000만원사업을 저희가 먼저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번에 감액조정을 못 하고 불용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 문서가 관광공사에서 세부사업명이 늦게 내려와서 같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실제로 쓰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실제는 똑같이 1억6,000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9,000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9,000, 7,000 해서 1억6,000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저한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9,000만원짜리 하나 7,000만원짜리 하나 1억6,000이 되고 마찬가지로 1억6,000이 감액하고 조정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글로벌관광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투어버스 관련해서 투어버스를 운영한 게 몇 년이나 됐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2년, 3년 되어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만 쓴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했던 것입니다. 올 8월 1일 날 문체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예산 들어온 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선정 받을 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서 선정이 돼서 받은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투어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3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랬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투어버스를 먼저 1대만 사용하다가 공사가 되면서 위탁운영하고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을 쓰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산와인페스티벌 홍보, 와인페스티벌축제 언제 잡혀있죠? 이번 주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이번 주 20일부터 22일까지 잡혀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 주에 잡혀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공모사업 통해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글로벌관광과장 조규진 그게 이 예산입니다.
7,000만원이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돈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받을 때 홍보사업으로 전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여기를 통해야 나가게 되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이렇게 쓰게끔 내려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언론진흥재단에 주라고 7,000만원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전체 다 이 예산이 홍보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 내려올 때 사업을 할 때 공모선정을 받을 때 이 예산 그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NS홍보라든가 영상SNS홍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 굳이 언론진흥재단에 이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홍보가 거기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거는 홍보할 때 지자체가 언론협회하고 이미 다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부분인지 저한테 규정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화영
조화영위원
왜 특정한 재단에 그거를 다 위임을 하게끔, 독과점 구조인데요.
규진
조규진글로벌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이런 데 홍보비를 지급할 때도 다 여기를 통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다음에 공원녹지과, 양지사거리 사업은 묘지이장이라든지 원만하게 조정이 되고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묘지이장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많이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장하는 게 내년도 한식이 피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거기가 완료가 돼야지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금년 2회 추경 때 토지보상비로 위원님들이 1억5,000을 승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토지보상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돼서 1억 정도 썼어요. 그래서 5,000만원이 남았는데 이다음에 측량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이번에 6,000만원을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남은 비용 5,000하고 이번에 1,000만원만 더해서 설계용역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일단 추경에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53쪽에 공원녹지과에 공원등 전기시설 연간유지보수관리가 왜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작년에도 그랬고 8,500씩 올렸는데 첫째는 역세권 공원인수에 따른 관리공원이 늘어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공원에 야간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등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주어진 8,500이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두 달 열흘 정도 있는데 그때 쓸 관리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인데요. 241쪽에 광명문화원 정밀진단용역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증액된 거거든요. 이유가 뭐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증액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문화원이 준공이 됐는데 약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상시점검결과 구조벽체 균열, 누수심화, 벽돌탈락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이번에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난 6월 13일 날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이 문화원 이사들하고 간담회할 때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 청사관리 하는 기술직공무원이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1명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전기부터 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금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려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해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해주려고 했던 건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거는 충분히 사전에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이 형편이 있으면 해주고 형편이 없으면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거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이 위치가 도덕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나카페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나상성위원
보나카페 있는 데 거기에 몇 층으로 한다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계획은 4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GB인데 자리가 거기뿐이 없나요? 왜 그러냐면 도덕산공원이 거기 일대잖아요. 그런데 지상 4층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경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될 텐데, 차라리 그 밑에 중앙도서관 옆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야지 도덕산 중턱에, 그리고 거기는 도덕산공원인데 공원 내에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임웅수 경기도무형문화재 회장이 건의해서 했는데요.
나상성위원
누가 건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1차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나카페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한 번,
나상성위원
어차피 GB에서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GB에서 가능한 사업을 굳이 도덕산의 자연공원 조망권, 전망권을 해치면서까지 여기에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깊이, 이게 당장 내일, 모레 해야 할 일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음악원 운영에 있어서 아까 3,100만원이 인건비인데, 이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님, 변성수 팀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해주세요.
김기춘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나상성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음악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팀장, 강사, 반주자의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됐다면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더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자라니까 올렸을 것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달에 청소년음악원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때 개관을 했는데 당초 작년에 계획 잡았을 때 양악기, 오케스트라, 관현악, 현악 해서 전체 10여개 정도의 악기와 그다음에 국악 두 파트, 그러니까 가야금, 대금이나 소금 이렇게 하고 또 성악 네 파트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취약계층 아이들 대상자로 해서 모집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악기를 조금 더 다른 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수요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악기 가지 수가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성악 같은 경우는 반주자가 또 필요합니다. 반주자가 있어야 성악을 가르치지, 무반주에서 가르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잡았던 부분과 나중에 모집 이후에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6,000만원을 세웠는데 개관식하면서 수강료뿐만이 아니라 악보구입비, 일반 필요한 비품 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랐던 것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첫 번째는 처음에 무조건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 주먹구구식 운영계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계상되지 않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 세우겠다.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요인이 없어서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랬습니까? 이미 사업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 세입요인이 없어서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셨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그래서 당초에 4월 달에 출범하면서 바로 추경에 올리겠다 해서 했는데 지난번 의회 때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애로사항이 있고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학교 또 기타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논의와 거기에 따른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취약계층 아이들이 2,500여명의 수급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해야 되겠다는 많은 수요층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팀장님 열정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치하를 하는데 많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예산과 계획이 어느 양만큼의 결정이 되어 있으면 부족하더라도 우선 그 양만큼 사업을 진행하고 또는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다면 더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연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확충해 놓고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 이 추경이 없었으면 부서에서는 대안책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말씀 앞으로 잘 참고해서,
나상성위원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랬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잘 반영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저는 이런 추경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회라든가 위원들에게 그런 전반적인 변화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10월까지만 하고 중지가 돼야 된다든지 뭔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지, 단순히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잘 알아듣고요. 다음에는 이러한 일 잘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어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배수지 다목적구장 시각장애인 축구장은 정말 저는 사실 족구장 10면이 거의 다 사용 안 하는 것을 매번 봤고 시합 때도 아마 10면은 다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휴지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른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환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가 국궁장, 족구장 이런 것 등으로 있어서 행사를 한 번씩 하면 주차 문제. 옛날에 사택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택도 지금 현재 헐어서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어놨다고요. 저는 사실 거기가 주택이니까, 대지이니까 주차장을 만들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다가 이런 시각장애인 축구장인데 시각장애인이 여기까지 걸어올 일은 없잖아요. 교통수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라운드골프장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장애인축구단도 그냥 걸어올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 문제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히 이것만 해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완과 대책은 있는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
나상성위원
그것 세워서 본예산에 합시다. 단순히 그런 시설만 확충해 놓고 주차 문제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이번에 말추경에라도 확보해서라도 국궁장 올라가는 우측에 옛날에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어디 공사하면서 나오는 것 많이 심어놓은 데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10m 간격으로 넓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다른 데 옮겨 심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뭔가 시민이 활용하기 위한 부대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무작정 이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매번 제가 행사 때마다 가면서 느끼는 것이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이 주차 문제, 아니면 그 밑에 어디라도 입구 오는 그린벨트라도 사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그 지역주민도 활용하고 이런 행사 때는 체육시설관계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을 계수조정까지 구체적으로 가져오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야 이것 승인하지, 그렇지 않으면 승인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이것도 알려주시고요.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의 이미지가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도자기박람회나 이런 것도 각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조요청공문이 강원도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언제 왔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그동안은 결정을 못 하고 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나요?
이윤정위원
엊그제 업무협약 하셨죠?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3일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문이 왔는데 이미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전에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 하고 왜 어제야 급히 결정해서,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화요일 날 강원도 경제부지사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오는 모든 분들을 광명동굴로 보내고 우리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도 구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런 협약을 해서 오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자연천연동굴이 많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강원도가 자기 동굴 가지 말고 경기도에 있는 광명동굴로 가라고 안내를 하겠습니까?
양현
윤양현시민행복국장
서로 협조하기로 해서 경제,
나상성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지요. 강원도에 가면 인원도 제한해서만 받는 이런 천연동굴들이 많은데요. 또 하나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이런 입장권을 지원해 주는 시군 기초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추경에 계속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화성시가 이미 추경에 저희하고 똑같이 2,000매 1억6,000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고요. 다른 시군 알아보니까 한 1,500매에서 3,000,
나상성위원
현재 예산이 결정된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화성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2,000매 1억6,000 이미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이거는 위치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쪽 개발할 때 땅 많잖아요. 그리고 안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위치가 많잖아요. 땅 크게 사놨다가 시청을 짓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와인페스티벌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른 지자체는 조그마한 행사만 해도 크게 장소를 하는데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손님 오게 하기는 그렇잖습니까. 아무리 동굴의 홍보가 중요하지만 귀한 손님 모셔놓고 뜨거운 햇빛에서 한다는 자체가 페스티벌답지 않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귀한 손님 모시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 FTA 피해보존금 이게 뭐죠?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도라지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보존금인데요.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만 잡아놨다가 해당이 없으면 반납할,
김기춘위원장
FTA 보상금에 올해는 포도밭은 제외됐더라고요.
기영
권기영공원녹지과장
도라지로 내려왔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내년에 포도밭도 예산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저도 알아봤더니 올해는 배밭은 다 주고 감나무밭은 안 주고 포도밭도 안 주더라고요. 하여튼 나라에서 지방농민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고요. 조화영위원.
화영
조화영위원
추가로 제가 아까 너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안배수지 내 다목적구장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확인을 해보니까 회장단이 4면이 없어진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이 분명히 협의가 끝났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협의가 아니고 지난 번 9월 달에 시장기 족구대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얘기를 한 거지, 그게 협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협의진행 하셨습니까? 회장단이랑 간담회 진행하신 적 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간담회까지는 안 하고 그날 행사 끝나고 다과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있던 구장을 없애는데 광명시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더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럼 시간대는 어떻게 나누어서 할 것이며 어떤 부분에서 무슨 배려를 해줄 것이며, 왜냐하면 있던 족구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체육 할 수 있는 활용공간을 어쨌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얘기해야지, 히딩크라는 이 하나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김기춘위원장
예산은 우리가 심사하니까 집행부 보고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면밀히 검토하면 되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혹시 문화체육과 이병해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과훈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인사를 잘하자, 보고를 잘하자가 저희 과훈입니다.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과훈에 나온 것처럼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기관은 별개이지만 하는 일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점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꼭 시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도 그런 것을 보고해 줘서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좁혀 가면 이런 문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 진행합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꼭 이런 회의 때만 의견을 나눌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사실 이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행복이 과연 평창동계올림픽의 입장권을 구매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데 광명시민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요?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 시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시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는 문제이고 모르겠습니다. 시장, 시의장상을 받은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줘왔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줄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편성해 준다면 과연 어떤 시민이 어떻게 용서할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안 됐지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융복합도시개발산업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위원들이 2시에 속개를 하는데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지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이 조직을 끌고 갈 책임과 의무가 저한테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시민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꼭 지키기 위해서는 회의를 참석하여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 합의 하에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도록 빨리 회의를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시민여러분한테 죄 짓는 일 하지 맙시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이나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의를 지켜가면서 최소한 공무원들 오기 전 5분 전에는 와서 회의를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렸으나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으니 이 광경을 꼭 지켜보시고, 또한 어떤 위원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의 시간은 시민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자기 책임 하에 쓰지만 최소한 회의에는 참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회의를 통해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개진해서 시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관내에 계시는 시의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과반수가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회의 속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참석 안 한 위원님께서는 조속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조속히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서는 현재 회의를 속개 못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분에 맞게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회의장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천금 같은 시간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는 속개시켰으나 정족수는 되나 과반수가 되지 않아서 회의를 속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청하시는 시민이나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많은 통감을 느낍니다. 시의원은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여 협의, 합의하여 의결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조속히 참석하여 시민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회의장에서 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만일 이런 사태가 계속 된다면 위원장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 기다리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기 전에 지금까지 참석 안 하시는 오윤배위원, 이병주위원은 조속히 참석하시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회의장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조속히 참석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윤숙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찬호 융복합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광역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첨단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984억4,945만5,000원에서 5억394만1,000원이 증액된 989억5,339만6,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억9,679만2,000원, 특별회계는 2억714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과는 기정예산 6억8,618만8,000원에서 2,200만원 증액된 7억81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54억2,875만원에서 60만원 감액된 54억2,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도로과는 기정예산 102억9,533만8,000원에서 4억6,000만원이 증액된 107억5,53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진입로확장공사에 6,000만원, 사들교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2억원, 생활민원처리사업 1억원, 도덕산공원 진입보도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기정예산 163억8,443만1,000원에서 1억8,460만8,000원이 감액된 161억9,98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억8,460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기타특별회계 주요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360억4,164만2,000원에서 4,852만3,000원이 증액된 360억9,0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편성내역으로는 밤일지구 지장전주 이설비 정산금 4,85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편성내역으로는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4,852만3,000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추진 예비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광명재정비촉진지구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는 기정예산 293억3,262만2,000원에서 1억5,862만6,000원이 증액된 294억9,124만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편성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수수료 2,150만원, 버스 관련 부담금 2016년 집행잔액반환금 2억735만2,000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도비보조금 1억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38만2,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8,460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으로는 광명동굴 경관광장 버스기사대기실 설치 및 물품구입 4,300만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억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24만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38만2,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죄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예의를 지켜서 회의를 정 시간에 하려고 했으나 위원들의 사정에 의해서 늦게 시작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이윤정위원
광역도로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이 1억원이 더 증가가 돼서 올라왔는데 사업양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큰 액수의 사업들이 많이 들어온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2017년도에 본예산에 6억을 편성해서 생활민원처리하고 도로의 각종 안전시설물을 보수·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까지 예산을 다 집행을 했고요. 11월, 12월 달에 생활민원사업하고 도로안전시설물을 일부 교체할 사업이 있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윤정위원
포트홀 관련 민원도 여기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첨단도시교통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동굴 경관광장 버스기사 대기실 설치 신규사업으로 2개소를 올리셨어요. 버스기사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위치에 대한 설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개소가 붙여서 운영예정이신가요?
대기실에는 어떤 게 구비예정이세요? 컨테이너라고 설명은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훨씬 복지는 향상 되겠네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기사님들의 컨디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컨디션 조절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까지 조절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이러한 게 꼭 광명동굴뿐만 아니더라도 적재적소에 사업발굴을 할 수 있다면 부서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261페이지에 융복합도시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방안 연구용역해서 2,200이 올라왔는데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그거를 서울시계획에 담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연구용역을 하나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우리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가치를 높일 것인가 연구용역을 하는데 우리 땅도 아닌데 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와서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가치를 높여서 매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시민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아니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유치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도 광명시 테두리를 보면 들쑥날쑥 한 데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광명시 안으로 쭉 들어와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이 서는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탁상감정 가격이 약 2,150억 정도 되는 것이라서 쉽게,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약 20년간 장기분할상환 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동굴사업은 몇 년 만에 뚝딱 몇 천억 했는데 20년까지 계획을 잡는다고요? 한 7~8년 잡아서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20년 동안 해도 1년에 130억 정도 예산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튼 저는 이거는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이거를 서울시한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것을 확보해서 대화를 하고 요구하기 위한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마 시민들도 이거 매입한다고 그러면 좋을 것이라고,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270페이지 도로과 보면 도덕산공원 진입보도 설치공사 1억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1억원이 도비로 내시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근린공원 조성된 진입로 우측에 보도 20m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하이츠에서 버스에서 내리면 차도를 그냥 건너오는데 유형볼라드로 보행자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도 회차하는데 방해가 되고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도 보도로 건너가는데 장애가 있어서 산 쪽으로 공원부지 4~5m 일부를 더 밀어서 20m 보도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공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최근에 주민들 제안으로 제가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해서 엊그제 도로과로 용역비를 해서 추후 더 타당성도 마찬가지이고 효율적인지, 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 다시 까고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것하고 같이 진행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차장설치 문제는 전문설계용역사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복되는지는 검토는 하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진입로인데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옹벽을 까고 한다면, 공사하게 되면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년에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된다면 명시이월로 옮겨서 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하고는 겹치지 않을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이미 도비가 1억 내시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중복된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유보를 할 수 있으면 유보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공사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입로를 통해서 진입보도 설치공사 이 앞으로 들어가서 다 옹벽을 까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냥 1억의 혈세도 공사해 놓고 무용지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바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얼마 정도 걸리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는 사업추진 여부는 내년 2018년도 3~4월 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 325페이지 보시면 첨단도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전화 드려서 과장님께 말씀 듣기는 했는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전체 광명시 몇 군데나 되어 있죠?
보조안내시스템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앞쪽으로 안현초하고 광명초 또 한 군데 어디죠?
큰 도로에는 다 되어 있나요?
대부분 학교 앞에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해서 많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음성안내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큰 도로변 같은 데 그런 데 설치를 우선적으로,
대부분 설치나 공사는 많이 하는데 관리 부분도 철저히 신경 써서, 고장 나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61쪽부터 서울시 근로청소년복지관의 대지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에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우리가 2,200 줘서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대화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서울시하고 약 1년여, 서울시에서는 계속 거기에 아파트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수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는 어렵다는 이런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럼 아파트가 어려우면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라고 구체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볼 때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연구시설 이런 좋은 시설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거를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야 되는데 우리도 전문지식도 없고 서울시는 오로지 아파트만 해서 땅값 올려서 팔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약 2만 평 됩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이 땅에 정말 공공청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고 2만 평은 우리 시가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2만 평 매입해서 여기에 뭐할 거예요? 아파트 지어서 팔 거예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주로 공원하고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약 40%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오히려 아마 그렇게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뭔가 공공청사 이런 것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쓰는 게 낫지, 2만 평을 여기에서 해서 시청을 옮겨갈 거예요? 여기에 하다못해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을 유치한다면 모를까요.
찬호
박찬호융복합도시정책과장
그런 것들도 하나씩 다 검토해서 용역에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과에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2차가 신규로 했는데 6,000만원이 뭐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자원회수시설 진입로공사로 뒷골마을부터 승원건설 전까지 920m를 3차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를 확보했는데 거기 나머지 구간이 승원건설 앞부터 자원회수시설 정문까지가 왕복 2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광장이 조성돼서 그 밑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진입로 부분의 보도를 차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있는 데서 경관광장까지 가는 길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3차로로 확장하는 안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3차로가 왼쪽으로 굽어지는 길 거기에서부터 3차로가 없어졌잖아요. 거기에서부터 2차로 된 것을 2차로를 3차로로 늘리겠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른쪽은 주차장이고 왼쪽은 이번에 새로 먹거리장터를 세운 데,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경관광장을 조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가 경관광장이라고 그래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거기를 왼쪽 부분을 차도를 넓히겠다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경관광장을 조성하면서 보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거를 일부를 차도로 하겠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진입로에 보면 승원건설 앞에 버스승강장하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로수가 안 맞으니까 3차로로 오다가 2차로로 갑자기 줄어들면 운전자들이 상당히 혼동을 일으켜서 보도 부분을 차도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보도는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경관광장 부분에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도는 그 보도를 이용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 있는 자리는 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차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밑에서는 3차로가 되고 위에도 3차로가 되면 운전자에게 더 효율적이고,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본예산은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추경에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사비는 본예산에서 하신다는 거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광명동굴이 비수기 때인 2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5월 달까지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고순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70쪽에 도덕산공원 진입보도 화영운수차가 회차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더 넓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 쪽으로 해서 도로 폭을 넓게 해서 자동차가 쉽게 회차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자동차도 회차하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보도로 다닐 수 있게끔이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서 넓힐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원 쪽을 침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산속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을 4m 정도 더 뒤로,
나상성위원
어느 정도나 하려고 해요? 4m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나상성위원
길이는 얼마 정도 할 거예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20m.
나상성위원
폭은요?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보도 폭은 3m 하는데 아무래도 산속옹벽을 하려고 그러면 4m 정도는 뒤로 후퇴를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게 공사비죠?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기본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도덕산공원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공사를 하시려면 첨단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말추경에라도 확보할 때 4m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측 편, 그러니까 중앙IC 바로 뒤측 편으로는 6m든 얼마든 주차장이 그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를 더 해서라도 보행로 그다음에 차 회차하는 곳,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여기 온 게 또 뭐가 왔느냐면 문화재전수관을 또 거기에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4층에 짓는 건물에는 거기가 산이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1억은 해드릴 테니까 첨단도시교통과,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기왕에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것까지, 도덕산공원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 일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비는 말추경에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여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그러면 그 부분까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왕에 하려면 주차장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추가가 안 돼도 그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공원녹지과나 첨단도시교통과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광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신세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환경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석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근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8억196만원 대비 0.29%인 1억650만원 감소한 366억9,5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8억7,673만9,000원으로 예산규모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예산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1억5,084만7,000원 대비 0.68%인 2,149만원이 증가한 31억7,23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조기폐차업무 대행비로 2017년 당초 계획 600대에서 691대가 신청처리 된 사업으로 부족분 91대에 대한 72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5,826만원을,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1,880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화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341억4,723만9,000원 대비 0.37%인 1억2,799만원이 감액된 340억1,924만9,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쓰레기종량제추진사업 관련 쓰레기규격봉투 전입자 인증스티커 재고가 있어서 제작비용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환경봉사대 급여가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되어 1억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중 비정산비 부분 외 다섯 건에 대하여 총 2억3,769만8,000원에 대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도책자가 되겠습니다. 2017년 기정예산 668억7,673만9,000원으로 예산규모 변동사항은 없으나 정년퇴직을 1년 앞둔 공무직 한 명이 갑자기 퇴직하는 관계로 1억5,000만원의 퇴직급여를 지출하게 되어 이를 예비비로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시민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쓰되, 자기 책임 하에 쓰는 겁니다. 다만, 회의시간에는 반드시 올라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여 협의, 합의하여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내에 계시는 위원들은 회의장으로 속히 올라오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는 전국에 생방송됨과 동시에 광명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꼭 올라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복지돌봄국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기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은 해외출장이므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일반세출예산액은 총 2,321억7,738만6,000원으로 기정액 2,290억400만4,000원 대비 1.39%인 31억7,338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68억2,992만2,000원 대비 4.33%인 2억9,600만1,000원이 증액된 71억2,5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2억9,000만1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13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218억4,569만4,000원 대비 2.07%인 25억3,240만3,000원이 증액된 1,243억7,8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으로 1억24만2,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4,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으로 6억4,258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공사비로 8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3억5,507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6,290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25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138억9,002만1,000원 대비 2.44%인 3억3,987만4,000원이 증액된 142억2,9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홍보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854만8,000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1,500만원, 일직동 유연분묘 보상비 6,521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2,287만6,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31쪽부터 235쪽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액 864억3,836만7,000원 대비 0.006%인 510만4,000원이 증액된 864억4,3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취약보육 인건비 2,710만6,000원, 대체교사 인건비 6,376만4,000원, 보조교사 인건비 1억3,920만1,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의해 시립하안어린이집이 3월부터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시립하안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1,875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424만원,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2,07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뢰급여특별회계는 예산서 297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8억4,158만원 대비 10.8%인 1억9,898만4,000원이 증액된 20억4,0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0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1억4,412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0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출연금인데 당초에 원래 계상이 안 됐었나요?
김기춘위원장
우리가 삭감시켰어요.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쪽 여성가족과에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8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거든요. 설명을 해주실래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광명시에는 없고 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거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종사자가 두 명이 증원됐고 그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수당이 증액된 것이 경기도에서 내시돼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에서 내시돼서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국도비로 운영되는 것이어서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도비 내시 표시가 없어서 우리 시만 단순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850만원이 도에서 인건비가 얼마 증액돼서 내시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우리 시의 아동들을 이쪽으로 위탁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아동들이 이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신고피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해서 100여건 신고가 돼서 판정이 되고 실제로 시설에 보호하는 아동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일직동에 유연분묘인데 228쪽 상단에 공동묘지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상비가 이게 묘 옮기는데 주는 보상비잖아요. 그런데 저쪽 부서에서는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보상비가 남았더라고요. 여기는 부족해서 더 세운 거잖아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공동묘지가 당초에 묘적부상에는 160여기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174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증가분하고 당초에는 단장으로 모두 예산을 반영했는데 합장묘가 조금 더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합장묘에 대한 증가분, 또 늘어난 묘지 보상가 산정해서 증액분 6,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160기 정도 될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174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부 합장묘 같은 경우는 더 보상이,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1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21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물 유지보수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경로당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 경로당은 현재 116개가 있는데 예산액이 한 1억8,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잔액이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보수계획이 하안주공10단지경로당도 있고 안현경로당, 광명4동경로당, 설월경로당 포함해서 계속 보수 내지는 신규설치계획이 있어서 한 3,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10월 중순경인데 어떤 보수를 하려고 3,000만원 추가했어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하안주공10단지경로당은 화장실 개보수 및 출입문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변기라든가 천장재, 내부칸막이를 교체할 예정이고 안현경로당은 옥상투광기소리, 그다음에 외부경계석 보수작업과 광명4동경로당은 화장실 세면기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월경로당은 주방 싱크대선반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거는 반납을 하나 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거고 경기도 시군 간에 과부족액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반납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부분은 어려운 차상위계층들에게 하는 예금통장 만드는 그것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면 탈수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받고 있는데 당초에 국비 같은 경우에 1억2,000이 기정액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3,500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시군 간에 이 정도 시가 되면 시군 간 조정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다 우리가 쓰게끔 유도하면 안 되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시기가 그 시기이고 다른 시군도 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20페이지 보면 예닮마을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용인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 받는 거에 의해서 1,391만4,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르신들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여기 인원이 30명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광명시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광명시 어르신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00%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쪽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광명시 어르신들로 되어 있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이렇게 될 바에야 우리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용인시에 요구했었는데 용인시에서 시설이 과부화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광명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홍보책자해서 2,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2015년 3월부터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시민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광명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평화의 소녀상 참뜻 계승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원들과 청소년들이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동안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정을 기록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고통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역사인식교육과 이런 활동들을 홍보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처음 하는 건데 굳이 이거를 홍보할 것까지 있을까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책방향과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성친화도시 2기 사업이 내년 2018년부터 시작되는데 성인지, 성평등교육과 연계해서 청소년교육사업으로 연계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 보육지원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보니까 어린이집 232페이지 보면 조리원 인건비를 반납했어요. 당초에 신청하는 원들이 줄었나요? 아니면 왜 반납하게 된 거죠?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에서 조정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문화사업 1,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2017년도 본예산이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법준수사유로 해서 3회 추경 시에 장애인가요제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을 축소해서 1,312만7,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쪽에서 장애인단체에 등록된 10개 단체에서 장애인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1박2일 워크숍을 11 월중에 이틀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회가 많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 내지는 단합을 주기 위해서 문화사업비로 1,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2일 워크숍을 갈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300만원으로 몇 분이나 갈 수 있을까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인원은 100여명인데 조금 더 늘려서 갈 생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차피 이왕 편성하는 예산이라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너무 예산이 과도하다 이런 것보다 김기춘위원장님도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적정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관련해서 다 반납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221페이지입니다. 국비 내려오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다 반납인 것 같은데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반납은 아니고 기존에 국고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명이 통합됐습니다. 기존에 세 가지 세부사업을 하나로 통합되면서 변경내시에 의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명이 무엇으로 변경됐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또 인건비·장비·통신비유지보수비용, 기관운영비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다 다시 통합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227페이지에 광명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홍보책자 제작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거를 주로 책자를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하실 예정이신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관내 학교 학생에게 배부하고 또 원하는 시민단체나 또는 관련단체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킴이 활동을 매주 토요일하고 있는데 지킴이 활동 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홍보책자를 그냥 일회성으로 제작할 게 아니라 지킴이 활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전체 전국적으로 어떻게 소녀상 지킴이와 그다음에 일제시대의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간물로서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회성으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관심이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계기관 또 관련단체기관하고 다 협의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특히 청소년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발간을 할 수 있게, 취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녀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간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예닮마을 위원님들이 그것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용인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용인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그 예산이면 광명시에 한 군데 개설해서 근거리에 모실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용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용인에 있는 시설을 우리 시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용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관내에 그런 시설들을, 용인으로 어르신들을 보낼 게 아니라 관내에 그런 시설을 확보해서 운영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광명에 사는데 용인까지 뵈러 가야 되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예닮마을이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만 가계시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정책적인 방향이 님비현상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독거노인 계신 분들도 저희가 자주 가서 찾아뵀는데 상당히 행복해하고 만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예닮마을을 연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광명에 살고 있고 광명에 있는 시설을 될 수 있으면 가고 싶다고 얘기하시기에 차라리 광명에 그런 시설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홍보책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지역만 따로 책자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역을 알리는 책자 따로 발간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요즘은 각 지역마다 우리마을 알리는 거라든지 광명시를 알리는 그런 책자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있어요. 그런 데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직히 홍보책자는 거의 한번 보고 버려지거든요. 그렇다면 책자에 담는다면 아이들이 교육용으로 계속 보기도 하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책자발간해서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교육청하고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보육지원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간식비가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간식비는 1인당 5,00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만 해도 16개의 어린이집이 폐원돼서 폐원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 수만큼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부모교육지원이 신규로 도비로 올라왔는데 어느 곳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도비 100%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예비부부 부모교육 하는 사업입니다. 52사단 군장병들이 많고 그래서 전역을 앞둔 그런 군장병들 예비부부 부모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사업의 장소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실제로 52사단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52사단을 찾아가서 이 사업이 진행예정인 건가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경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 최초 아이안심돌봄터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다 선거구 쪽에 어제 개소가 된 것 같은데 최소 우리 광명시에 권역별로 한 곳씩은 추진해서 맞벌이부부에게, 또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광명시가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235페이지에 어린이집이 2017년도만 해도 16군데가 폐원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민간, 가정이죠?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가정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가정이 13군데, 민간 두 군데, 시립 한 군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폐원하기 전에 거기를 다니던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아동수 정확히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은 폐원하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다들 다른 원으로 바로 갈 수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먼저 시립하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푸른어린이집이나 기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했는데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활발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이나 부모님들은 갈 곳을 못 찾으면 방치가 되고 있는 거네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결원이 많이 있으니까 결원된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공립이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 폐원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폐원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을 국공립에서 다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목민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향후에는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제가 볼 때 올해는 17개이지만 내년에는 폐원하는 데가 20개, 3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 수용비율이 얼마 돼요? 30% 되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광명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만 봤을 때 18% 정도 되고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거의 60~70%를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민간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폐원을 하게 돼서, 저희가 CCTV 예산을 도비랑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해줬었는데 그게 자산취득비 때문에 반납을 받잖아요. 그러면 반납이 다 되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CCTV는 현금으로 반납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다른 어린이집에 관리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금을 반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 기기를 사신 것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보조금분에 대해서만 현금반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CCTV를 구입하셨는데 다시 현금반납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비용을 쓰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설치된 지 36개월 이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보통 한 원당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원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관리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금 반납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관리 전환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문제없나요?
정환
김정환보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 나상성위원님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자원봉사센터 600만원 출연금은 행사비 지난번에 삭감된 거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 삭감됐죠?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1,4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600만원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이번에 600만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장
1,400에서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것을 올렸다?
미현
최미현복지정책팀장
네.
김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윤정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부위원장 이윤정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600만원 예결위 이송, 여성가족과 광명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하안배수지 내 다목적구장 시각장애인축구장 등 조성사업 3억 예결위 이송, 문화체육과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1억6,00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윤정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