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길숙 의원 발언
이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철도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실장께서는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도정책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철도 물류 육성 지원에서 물류정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가칭 학온역 신설 타당성 용역 예산 1억5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학온역의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 언제쯤 이게 개통이 될 예정인지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2023년부터 그때 개통할 예정이라는 것이네요?
2019년에 착공이 되고 개통은 2023년도고요?
준공이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1억5천만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큰 금액이 비용을 투자를 해서 만약에 성과가 안 좋았을 때도 그때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나 학온역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도 많이 활발해지고 아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반면에 거기에 첨단물류센터가 또 주변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됐을 때 연계가 잘될 수 있게끔 설계를 잘해서 문제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1억5천만원 타당성 용역 이번에 세우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왜 광명시에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의사결정 한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의사결정된 것을 광명시가 수용하는 것입니까?
9월 29일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계기관 오찬 간담회 개최하셨잖아요. 참석자가 누구누구였어요?
주최는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은 참석 안하신 거예요?
과장님은 이 내용에 참석하시지 않으면 왜 철도정책실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올려온 것인가요?
9월 29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련된 회의 자료를 받았는데 부시장, 국장, 과장, 도시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사에서 왔는지 모르겠고 또 여기 시의원, 도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이것은 누가 선정한 것입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예산 부분이 과장님이 관련된 부서로 왔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경기도시공사에서 또는 LH 관련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수익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면 거기에서 이 타당성 용역비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광명시에서 참석하는 사람들로 봤을 때 왜 광명시에서 내게끔 하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떠 밀려서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맞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추정으로 말하는 것인데,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분담해야 될 돈을 광명시가 떠맡게 됐다. 경기도의원들이 이 회의 만들어서 생색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내는 것이다. 제 생각이 추정인데 맞는 것인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LH나 경기도시공사나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 만족한 조사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광명시에서 하면 만족한 타당성 조사가...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는 더 간절하고 절실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안산선 유치가 가 꼭 필요한 필수사항이에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나 LH에서는 신안산선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광명시만 더 다급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광명시가 앞서서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떠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명시민이 수혜자에요?
그 사업을 어디서 하는데요?
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되어있는 사업자 LH나 경기도시공사들이 더 다급하기 때문에 광명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광명시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철도법에 보시면 원인자 부담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원인을 제공한 자, 수요를 원하는 자, 여기 철도법 제21조에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제공하시는 것인가요? 저는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광명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돈 1억5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분도 있고 예산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것을 지금 추경에 넣어야 될 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본예산인데요. 한 달 뒤가 본예산이라서 한 달 차이인데 이렇게 추경에 꼭 넣으셔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답이 다릅니다. 9월 29일에 오찬간담회를 했어요. 오늘은 며칠입니까? 9월 29일에 오찬간담회를 하고 그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 결정을 해서 추경에 급하게 올린 사유, 19일밖에 안됐잖아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작성해서 올릴 때 정도면 최소한 10일 이내에 의사결정이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한 달 뒤면 본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내야 될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한 달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인가 보죠?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이것 학온역 신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보다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것 학온역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유는 당연히 있어요.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신안산선에 학온역이 꼭 들어와야만 된다고 해서 제가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학온역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들어오고자 하는 첨단연구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입주예정자들, 그다음에 그쪽 4개의 취락마을 공세동, 노리실, 뒷골, 장터말 거기 주민 대표들 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광명시에서 지원하면서 관련된 경기도시공사, LH, 국토부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학온역을 설치하게끔 하는 추진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올 6월에 부시장님하고 7월에 두 번이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협의체는 전혀 없고 다른 경기도에서 의원들끼리 모여서 해왔던, 참석자 보니까 박승원, 정대운, 권태진, 조화영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 관련된 참석자라고 하면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이 참석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그런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광명시에서 떠맡아서 한다고 하면 저는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원인자 부담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번에 자료 받았을 때 관련된 팀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의견은 없으셨어요? 과장님은 내용을 못 들으신 것인가요?
도시정책과 과장님 오셔서 얘기하기에 제가 그 내용을 똑같이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내용 전달 안 들으셨어요?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추경에 아니면 다음 본예산이 들어가면 한 달 차이잖아요.
이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보금자리 취소 후부터 지금까지 나온 이력이 있잖아요. 그 세월이 벌써 10여년이라는 세월인데 한 달의 차이가 큰 차이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마이크 켜 놓은 상태에서 주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 LH, 그 근처의 첨단연구단지, 취락마을 관계된 분들 전체 협의체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제안을 해서, 거기 있는 협의체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학온역 설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망하는 그런 목소리를 정부 기관, 그다음에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 이런 쪽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추진체를 꼭 만들어 주십사 당부합니다.
도시정책과가 여기 안 오셨으니까 전달을 하셔서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광명시민들의 목소리와 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개발을 하는데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신안산선에 꼭 중요한 학온역이기 때문에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안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도시정책과하고 공유하셔서 꼭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찬간담회가 있으실 때는 항상 각 지역의 의원님들 하고 거기에 관련된 복지문화건설위원장 꼭 참석하도록 하셔서 좋은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철도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께서는 고용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고용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용경제국장 심재성입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으로 오신 이길숙위원장님 축하를 드리고 또 평소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해주시는 안성환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고용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홍성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생활위생과장은 지금 천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배기수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대섭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375억2,700만원 대비 2,65%가 증가한 385억2,300만원으로 9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 예산 214억6천만원 대비 1.54%가 증가한 217억9,100만원으로 3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비 4천만원, 지역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도비 1억5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존예산 76억6,800만원 대비 0.8%가 증가한 76억8,200만원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존예산 54억3,400만원 대비 5,66%가 증가한 57억4,100만원으로 3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살수용 특수차 국비 변경내시로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안2동 주민 센터를 신축 설계비에 6,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존예산 9억2천만원 대비 0.42%가 증가한 9억3천만원으로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관련 수수료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위생과는 기존예산 15억3,400만원 대비 0.64%가 증가한 15억4,400만원으로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존예산 5억700만원 대비 65.13%가 증가한 8억3,600만원으로 3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 보나카페 공사가 3억3천만원, 청사내진 보강공사 3억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고용경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이영호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국비로 4천만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니까 4천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공시제 인센티브 4억원, 지자체 잘 활용해서 1천만원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에서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4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에서 지자체 자율활용 1천만원하고 그냥 인센티브 3천만원에서 이게 어디어디 용도로 쓰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9천만원을 받아왔어요. 9천만원 중에 2017년에 4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5천만원은 2018년도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그때 반영해서 쓰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인센티브 자율활용액이고 3천만원은 교육비로, 그래서 3천만원은 의료서비스 멀티상담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노동부에서 얘기한 대로 담당 한 사람은 해외 연수 보내고 나머지 직원들은 국내 해서 연수 갔다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에 관련해서 공모를 했는데 9천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은 사항이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기에 보면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수당이 220만원 2회 해서 총 44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0만원 8회해서 320만원이 잡혀있는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이 정도 비용이 반영이 된다고 보는데 공무직 채용면접시험 수당이 1회 했을 때 22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 2회해서 4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채용면접시험 수당에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수당을 지급 한 것인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채용면접을 할 때 면접관을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위촉을 2명하고 내부에 1명해서 3명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인당 다 똑같이 분배되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외부위원은 수당이 20만원 되겠고 내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1회 했을 때 220만원이면 한 열분 정도 되는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인원이 많을 수도 있어서 조로 4개조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요.
이영호위원
조별로요? 4개조로 해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통으로 이렇게 와서 많은 비용이 되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은 90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해서 국비가 1,890만원, 시비가 810만원해서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명시도 사회적 기업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100% 반영이 안 된 큰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지원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기업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지해 줄 수 있는 대상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일요일까지 지원기간이 끝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 예산 5,500만원을 잡았잖아요. 충분히 여기에서 5,5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육성사업하시는 분한테 다 그래도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을 임의대로 잡아서 하신 거예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내시 내려 보낼 때는 전체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정해주고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정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잡을 때 임의대로 잡을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실적에 준해서 잡아야 할 사항인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보조금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비율대로 들어가고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국비가 내려왔을 때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숫자에 비례해서 비용을 산정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아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비용을 올려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매년 조정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영호위원님께서 꼼꼼히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챙겨주셨는데 일단 국비·도비 사업 부분은 광명시하고 관계가 의사결정에 크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일단 일자리창출 허브센터 화장실 공사 하시게 되네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SK테크노파크 앞에 스마트 인력개발센터인가요? 거기 저번에 한 번 갔더니 화장실 넓혀달라고 그 얘기를 하던데 혹시 그게 불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한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건물 자체가 저희 시 소유가 아니고 SK 것이라서 그쪽에서 동의도 해줘야 될 문제가 있지만 또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나중에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SK 입주자 대표자들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동의는 100%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부분은 광명시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광명시 자산이 아닌 것을 돈 들여서 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지만 한번 논의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1억5천만원 지역 일자리창출사업 저번에 경력단절여성에 관련된 사업으로 3억원 정도 편성된 적 있었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 사업 부분에 국비로 이번에 1억5천만원이 내시된 것인가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그때 3억원은 시비 100% 세워서 평가를 해서 공모를 해서 현재 18개 팀에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지역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5천만원을 여성창업자금으로 쓰겠다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 보내줘서 예산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예산 반영하고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인가 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력단절여성부분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또 이 예산 부분에 대한 사용처가 가급적이면 사회경제적 기업의 활동범위가 48%라고 저번에 세미나에서 나와 있던 자료를 참고하셔서 사회경제적 기업의 활성화에도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1억5천만원 내년에 사업 계획하실 때 사회경제적 기업에 많은 사업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3억5천만원 반영해서 시비로 5억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1억5천만원은 너무 적어서 내년 시 예산에 3억5천만원을 현재 요구해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올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내년 본예산이요.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창출허브센터가 1층에 남자화장실 개선공사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거기 허브센터가 몇 년 됐나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2015년에 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2년 됐죠?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숙위원장
2년 됐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의 개선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청년창업을 많이 했잖아요. 43개 팀이 있고 기존에 이용자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남성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지금 소음이나 악취 때문에 이것 개선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잘 청소하시게 하고 관리를 잘해서 2년에 한 번씩 개선공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기업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해서 3,500만원 2개소해서 현재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1천만원 추가해서 7천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이게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기존에는 1개당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 5백만원 추가된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지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아케이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광명시장하고 새마을시장 2개소가 있는데요. 금년 6월에 홈통 보수공사라든가 전통창호 보수공사를 우기 전에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올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보니까 누수가 되는 데가 발견돼서 누수 되는 데를 보수하려고 유지보수비로 했습니다. 아케이드가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나 온도 이런 것에 군데군데 변형이 와서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노후화 돼서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기존에 6천만원에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금액견적이나 비용을 봤을 때 1천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들어온 것은 6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홈통 유지보수 같은 것은 우기 전에 미리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6월에 광명전통시장에는 2,04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새마을시장은 2,100만원 들여서 홈통 유지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동창에 전동장치 교체공사도 1,02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 8~9월에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누수가 발생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가기에는 비가 올 경우 상품이 훼손되거나 변질되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마철도 거의 끝나고 큰 비는 앞으로 한두 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도 본예산에 비용보다도 아까 내구연한이 10년이잖아요.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될 것이잖아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저희가 교체도 검토해봤는데 광명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6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 당시에도 상인회에서 엄청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해도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영업중단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상인들이 영업 손실이 크다보니까 교체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반발이 심해서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매년 유지보수로 비용이 반영이 되겠네요?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새마을시장은 2004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광명전통시장은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총 사업비는 2개 시장에서 한 70억정도 소요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인들이 영업 손실이 크다보니까 10년이 넘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유지보수로 매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계속 이것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인가 여기에서 협의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되고 얼마 안 된 것은 보수할 것은 보수해야 된다는 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기업경제과 과장님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특별한 예산 추경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 3년 정도는 기업경제과 대부분 예산의 70%정도가 전통시장에 매몰됐다는 것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74.5%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 같은데, 그만큼 전통시장에 기업경제과의 모든 예산이 거기로 몰린 것 같아요. 사실은 기업경제과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전통시장만 몰려 있다.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고 또 중견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영향도 많이 발휘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 출발하시죠?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해외시장개척단이 출발할 예정이고요. 현지 상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나가면서 그만한 실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문식
민문식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회계과장님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안2동 이번에 설계 변경비 올라왔는데 전에 예전에 설계했던 비용이 있으시지 않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2015년 1월에 1억5,900만원이 소요돼서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1억5,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6,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사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활용하려다 보니까 당초 설계비의 약 30% 수준이...
안성환위원
그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기존에 있는 설계사를 계속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정말 잘하신 것이라고 보이는데 또 물가 상승률에 들어서 인상되는 폭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30%씩이 늘어나요?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보면 한 15%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최근 3년간 건축법규나 관련법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조물부터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다 해야 됩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설계가 끝나면 언제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보완설계가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고 하려면 현 시설을 임차 그런 부분이나 이전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성환위원
이전부분도 대체부지나,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임차를 할지 대체부지를 할지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철망산 복합시설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 또는 7월경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니까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차량구입 건이 있는데, 지금 살수용 차량이 광명시에 현재 몇 개 있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살수차량은 1대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2회 추경에 전액 시비를 반영해서 구입을 한 사항이 되는데 저희 차량 담당자가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1대당 1억2천만원 정도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아닙니다. 2억4천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1대당 2억4천만원이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번에 예산이 현재 2억4천만원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광명시에 3대정도 있는 거네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아닙니다. 한 대입니다.
이영호위원
4억8천만원 기정예산은 뭐에요? 본예산에 지금 4억8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기정에 4억8천만원 잡혀있고 2억4천만원이라는 게 추경에 올라와서 총 올해 예산이 7억2천만원인데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살수차량도 있고 먼지를 제거하는 차량도 있고 모래 제거하는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물 뿌리는 살수차량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광명시에서 3대정도 입고하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회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재정운영 해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해서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지방세 전자예금압류, 추심, 해제 사용료 경정 100% 감액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하단부에 보시면 세외수입 관리에 보니까 세외수입 운영이죠.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여기도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추심, 해제 조회 사용료 해서 100% 감액이 된 사항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 작년에 계약을 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계약기간을 두해에 걸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산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안 받겠다고 그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진행이 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기간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임의로 공짜로 해주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무료로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기준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잘 하셨네요. 시비 그래도 예산절감도 됐고 잘하셨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다 무료로 하면서 유지비만 나가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그렇죠.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기간이 그 전에 두해에 걸쳐서 진행됐던 사항을 1년 기간으로 진행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팀장님 아까도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세부항목을 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다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인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잡힌 것인데 반납이 상당수 많이 된 사항인데 크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보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국비로 많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반납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향후에 되도록 부서에서 비용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서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앞으로 국비·도비 저희들에게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시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농어민들 보면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기질 비료 지원 같은 것도 약 299만5천원이 국비 반납할 정도면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본인들의 업에 최소한 다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인가 모르게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100만원에서 보니까 카페운영 해서 약 3천만원정도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맞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영호위원
지금 아마 보나카페라고 광명이 지금 보건소 8호점까지 개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9호점 준비하고 있죠?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네, 9호점입니다.
이영호위원
보나카페가 보면 정상인보다도 장애인, 청년에게 일자리창출도 제공이 되지만 많이 그분들에 자부심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카페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차질 없이 맞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에 장애인이 점장 포함한 3명 정도가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근무뿐만 아니라 교육 실습하는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간 이 계기로 인해서 청년 장애인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중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잘 교육을 해서 많은 것을 장애인들에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장애인들이 자활 거기에서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세정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조정 개편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이랑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생겨서 하시는 것인가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직접 제가 직원들 하고 같이 토론해서 지금 현재 문제없이 업무분장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과장님 못 뵈었는데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하고 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간담회 수차례 했습니까?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네,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가장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전체 직원 팀장하고 참석한 직원들 차석도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향후에 그 과가 2개로 분리됐을 때 갈등된 부분을 사전에 2개과로 1개과로 통합된 부분도 갈등 부분 일정 조정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기 향후에 또 분리돼서 갈등이 조장되면 안 되니까,
안성환위원
세정과는 소득에 관한 과세를 하는 과로 되어있는 것 같고 세원관리과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에 관련된 세금으로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세금 기준이 되는 자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정과는 향후 세수정책이라든가 체납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주무과로 편성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무튼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분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적 했는데 효율적으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공무원분들이 더 전문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세정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분과 얘기를 해줘서 직원들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 팀장님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인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민주말농장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아시죠?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없느냐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그에 대한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지금 현재 시민주말농장은 단순히 시민들 텃밭 참여자들의 농사체험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 유치원 또 초등학생들 현장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밤일음식문화의 거리 옆에 있어서 거기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작새, 토끼, 닭, 연못을 조성하여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텃밭을 더 확대를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기는 하겠지만 또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주말농장의 농자재들 비료나 삽 농기구들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옆에 놓아두면 아침에 왔을 때 도난당한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한데 들어보셨나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들 특별교육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저희들이 비치한 농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거기 현수막이라도 하나씩 붙여 놓으시지 그랬어요.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현수막이 지금 3개 붙어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 수는 많지 않지만 또 앞장서서 광명시 농업인들을 대변해주시는 생활위생과 관련자 분들 노고가 많으시고, 2018년도 예산에 농어민들의 욕구를 100%를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금년도 농업예산에 비해서 495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농업기계 사업인데 우리 수도작 작목반에서 예치기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495만원 정도 금년 예산에 비해서 더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농업인들한테 정말 힘이 되는 생활위생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가서 인사 드렸지만 농업인들의 절실한 마음들이 저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제가 올 여름에 작목반 중에 ○○작목반 수해 났을 때 제가 제일 현장에 먼저 가봤는데 그 마음을 볼 때 농심의 마음이 타 들어가는 그런 마음들을 들었을 때 정말 아프더라고요. 또 저번에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 양수기나 이런 모터들을 지원해준 것도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같이 읽어서 활동해주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배기수도시농업팀장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저도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농업 현장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장님은 특별한 제가 질의가 없어서 내진 보강 관련된 사업 튼튼하게 백년 가는 건물 만들 수 있도록 내진 보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윤대섭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용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7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 및 수정 1차 포함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총액 158억16만원, 지도민원과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총액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존 1,224억639만8천원 대비 9.73%가 증가한 1,343억1,581만9천원으로 119억94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820만원, 기획예산과는 119억79만원, 민원토지과는 43만1천원, 동 주민센터는 89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19쪽 통장워크숍 등 총 2건에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23쪽부터 124쪽으로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총 7건에 대하여 119억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37쪽 가족관계등록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129쪽부터 133쪽까지 철산1동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철산4동 주민센터 청산 외벽 방수 공사 및 지하1층 분전함 교체 공사 등 시설비를 반영하여 총 89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편성안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통장워크숍이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도는 얼마였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6천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 6천만원이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작년에 몇 분정도 워크숍에 참여했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43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영호위원
430명이요? 올해는 몇 분 정도 워크숍에 참가할 예정이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16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영호위원
올해 2017년도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작년 2016년도는 430명 정도가 워크숍에 참여를 했잖아요. 작년에 6천만원 예산 반영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이 금액이 부족했었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추석 겹쳐서 10일간의 연휴가 있어서 10월에 하던 행사가 다 하반기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차량 임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관광철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단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차량 임차비 이런 부분에서도 전년도보다 상당히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올해 만약에 1천만원 추경 예산이 증액이 되면 7천만원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을철이고 하다보니까 국내 어디나 할 것 없이 이동이 많을 것입니다. 버스임차료도 많이 올라가는 것도 현실이고 또 식사비도 많이 올라갔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식사비는 전년과 같이 그냥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동일하게요? 지금 광명시 관내에 단체에서 세미나가 됐든 워크숍이 됐든 7천만원 상당에 나가는 단체가 있는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단체가 4천만원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과됐을 때 통장협의회가 7천만원정도 되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처음에 통장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8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예산을 2천만원 줄여서 했는데, 지금 6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공고를 냈었는데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참여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식사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가는 날 점심하고 오는 날 점심 빼고 상태에서는 6천만원이 가능한데, 그것 가는데 식사를 제공 안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 심의회를 거쳤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제의가 돼서 그래도 점심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광명시 관내 통장이 총...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496명입니다.
이영호위원
496명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하다보면 더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격년제로 하면 어떠세요? 지금 예산을 1억5천만원이든 2억원을 주더라도 매년 하는 것보다도 격년제로 해서 이분들이 힐링을 정확히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격년제 문제도 지난번에 심의할 때 대두가 됐었습니다. 대부분 통장들 임기가 3년으로 끝나다 보니까 통장들이 지난번에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오늘 오후 3시에 각동에 통장 회장하고 총무들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의견을 더 들어봐서 본 예산할 때 그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1천만원 추경까지 해서 7천만원 만약에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 가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게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또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격년제로 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을 업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반영을 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좀 많이 해서 격년제 한다고 치면 일정이 가정주부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 가서 2박 3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1박2일로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1박2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6천만원인데 6억원을 세우든 1억5천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세우면 가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강사 두 분하고 진행요원 인건비라든가 숙박비, 차량임차비 대부분들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 외에 가서 프로그램을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여기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도착해서 가면 저녁 때 돼서 강의프로그램 하나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강의하고 점심 먹고 오면 저녁때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강사료를 터무니없이 좋은 강사를 불러다 힐링 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4백명 이상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장소 잡는데도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원 같은 데 잡으면 음식 같은 게 질이 많이 떨어지고 강원도 쪽 이번 같은 경우는 대명리조트 쪽을 잡기는 잡았는데 그렇게 인원을 많이 수용하려고 하다보니까 회의실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번 통장들 이따 3시에 회의하니까 격년제 문제도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을 4백명 이상이라면 일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팀을 각 구역별로 4팀을 나눈다든지 5팀을 나누어서도 충분히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차량이 12대가 가는데 45인승을 하는데 한 동에 거의 한 대씩을 배정 하고 통장님들이 적은 데는 2개동 묶어서 12대를 운영을 할 것이거든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장워크숍이 4백 몇 십 명을 1박2일로 한 날짜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소나 여건에 어려운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팀이든 세 팀이든 나누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거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은 기수를 나누어서 가는 것은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강사를 불러서 사용하면 되는데 4개 기수를 가면 강사료가 4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호위원
비용문제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6천만원에서 1천만원 추경에 돼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을철이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용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123페이지 보니까 8천만원이 100% 감액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광명동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것 저번에 진행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 때 8천만원을 용역비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용역 동굴주변 17만평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밑에 보시면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있잖아요. 그중에 6억3,375만5천원 그 중에 2억원이 17만평에 대한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보완용역이 2억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8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세입세출 예산서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보시면 페이지 61페이지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1억6천만원이 예비비 해서 1억6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무슨 예비비 1억6천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문화체육과 부분인데요.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2천매 그것으로 대체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1억6천만원 예비비 감액을 해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보면 문화체육과죠. 체육산업육성 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해서 1억6천만원을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해서 1인당 8만원해서 2천명이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을 미리 추경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까? 급한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평창올림픽 부분에서 입장권 판매를 하고 있는데 50% 이하인가 봐요. 그래서 선관위하고 문체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국가정부 문체부하고 같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입장권 1인당 8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2천명 대상은 어느 대상인지요? 광명시민의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천매인데 그 부분은 동별로 안배를 해서 소외계층이나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할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것을 과장님 1억6천만원이 작은 게 아닙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가 1억6천만원이 문화체육과로 증액이 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천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 아까처럼 차상위계층이나 어떻게 보면 유소년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골고루 분배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다음에 철산4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7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철산4동 주민욕구 충족 및 고객감동 봉사행정 추진에서 주민이 앞장서는 동행정에서 청사외벽 방수공사가 220만원, 지하1층 분전함 교체공사 2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 이게 급한 사항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청사에 물이 새고 있고 그다음에 분전함 교체는 정전사고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전기가 쇼트 나고 그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은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러면 청사외벽에는 비올 때 많이 누수가 되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방수공사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관내 사람 견적 받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관내 업체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철산4동 주민센터 전기누전 될 사항도 있으니까 빨리 이것은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통장 워크숍 관련돼서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많은 행사에 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1박2일을 대부분하게 되는데 1박2일을 하게 되면 저녁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참석인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녁에 일정상 올라오시는 분들이 각동별로 한두 분씩 올라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비용은 어차피 계약을 하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 하나에 5명씩 입실을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일정들이 하도 바쁘니까 사람들이 참석을 하되 중간에 올라와서 1박2일의 연수의 효과가 떨어지면 비용은 늘어나면서 효과는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1박2일이 아니라 당일로 하는 게 어떠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당일로 하는 것도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통장님들 대부분이 당일은 좀 그렇고 1박2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일을 가다보면 예를 들어서 안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밖에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 가서 교육만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참여율은 떨어지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전체 통장님들 참여율이 83%정도 되네요?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유관단체들 많잖아요. 거기도 이번에 예산 올려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새마을지회에 가서 늦게까지 있어봤지만 식사가 모자라서 외부 사람들은 밥을 나가서 사먹고 왔습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원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가서 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데서 그 인원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마이너스 20~30개는 더 한다고 치는데 지난번에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참석을 했었지만 외부에서 격려하러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인분이나 20인분을 더 한다 치더라도 그 이상으로 오다보니까,
안성환위원
100여명정도 넘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모든 일에 형평성을 따져야 되니까 다른 단체에서 인상요구를 할 경우 타당성 있는 명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행정감사에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1박2일의 효과와 당일 이런 부분도 비용과 같이 검토해서 한 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다른 단체들의 워크숍 비용 지원해달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여기는 이만큼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왜 안 해주느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관련된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종사자들까지 요즘 워크숍 비용으로 거의 포퓰리즘 성격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결코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종사하고 일하고 같이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라는 것을 저는 현장 가서 알기 때문에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모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비난의 화살만 던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 조정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정치인과 담당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납득할 만한 내용도 설명이 필요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인데 어디에다 많이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번에 도시공사 관련돼서 광명동굴 타당성 용역 8천만원을 취소했는데 왜 취소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8천만원 이 부분은 3회 추경 때 세웠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 당시에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개발팀이 이번에 생기면서 기획예산과하고 공사 개발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왜 취소했느냐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6억3,375만5천원 중에 2억원이 타당성 용역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결국은 타당성 용역이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시면 안 되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것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시장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되면 타당성 용역에서 8천만원을 빼고 전출금의 총액에 2억원이 추가된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8천만원은 옛날에 시에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개발팀이 없었습니다. 개발팀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공사에서 용역을 수용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회계기준 처리상 맞는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회계기준 처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타당성 용역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1억2천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기획예산과하고 공사개발팀하고 해서 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들이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고 자문을 했었는데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따가 질의 끝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 사이에 보고 논의하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자치행정국장
자료 하고 2시 개의하기 전에 1시 40분 정도 그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 과장님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서팀이 민원여권과하고 지적과하고 나누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분과할 때 관련된 직원들 하고 많이 논의하셔서 결정하신 것이죠?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지금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논의뿐만 아니라 안 맞는 옷을 서로 입고 있는 과같이 보였어요.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물론 행정 수요에 따라서 통합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라고 한 것 보면 여권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죠?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네, 비중이 많습니다.
안성환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원 전체의 50%는 차지하나요?
현숙
장현숙민원토지과장
사람 수로 보면 50%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안성환위원
광명시에 여권팀이 상당히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특히 저녁 9시까지 하는 수요 민원창구,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련된 공무원들은 고생하시겠지만 저희는 고생하신다고 칭찬이라도 해드려야 될 듯싶어서 고생하시고 시민들한테 수요 민원창구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직장 다니는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창구같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안성환위원과 이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협의회 워크숍 문제 다른 단체들도 지금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통장협의회 임원 회의가 있으시면 가셔서 1박2일은 어떻겠느냐는 것도 물어보고 한 가지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 저녁이면 가셨다가 1박2일인데 2박3일인데 하룻밤도 자지 않고 오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오늘 가셔서 회의 때 말씀하셔서 꼭 참여하도록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 인원이 정확히 파악되어야만 이 예산이 하는 것이지, 무슨 예산만 올려놓고 참여는 안 해버리고 간단히 명단에만 올려놓고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참석을 해보지만 밤이면 거의 다 3분의 1이 빠져나갑니다. 한두 분 빠져나간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참여를 하지만요.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한두 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접수 받을 때 말씀하시고 오늘 회의 때 가셔서 그분들에게 그런 말들을 꼭 전해주셔서 접수를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숙위원장님, 안성환부위원장님 이영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관외 출장 부재로 시민보건과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홍래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세출 예산은 총 161억1,956만원으로 기정 153억1,309만원 대비 5.26%인 8억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시민보건과 예산은 3억3천만원이 증액된 10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과 예산은 4억7,700만원이 증액된 59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린다면 시민보건과는 2000년 3월에 설치된 온수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가스 온수기 및 복사난방기 설치공사비로 2,1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고 건강생활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국비 교부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2억8천만원과 센터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국·도비 내시 변경 및 집행 잔액 반납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 건강도시조성 및 청사관리에서 청사시설 장비유지에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콘덴싱 가스온수기 및 복사난방기 설치 공사해서 2,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2000년도 3월에 보건소 개관 개소와 동시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영호위원
2000년도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2000년 3월이라면 지금 2017년이기 때문에 벌써 1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서 이것을 부득이 이번에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0년 3월이면 거의 17년이 넘었는데 내구연한이 품목이 5년, 10년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되는데 계속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과장님 이것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갑자기 내구연한을 준수를 안 하게 되면 갑자기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피해보시는 분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것은 향후에 검토를 하셔서 당연히 이런 것은 10년 이상 됐으면 17년 정도 됐잖아요.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7년 됐으니까 수리가 불가하다는 사항이네요? 급하게 올라온 사항이고, 건강생활과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온 게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기간제 보수하고 어린이집 방문교육 홍보 용품 구입 그래서 715만6천원 그다음에 홍보용품 구입은 2백만원 나머지는 국비 변경 내시니까 크게 저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직 방문간호사 인건비 2명 3개월치 해서 1,320만원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신규로 내려온 것은 국비 지원이 돼서 1,320만원을 세웠고요. 그것으로 관련해서 방문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죠?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가가호호 방문 간호사입니다.
이영호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연락받고 바로...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연락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문간호사들입니다.
이영호위원
하안3동인가 13단지도 한번 가봤는데 간호사분이 와서 직접 건강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기간제도 말 그대로 2개월 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어린이집 중점적으로 수시로 도는 거예요? 요청해서 가는 것입니까?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또 어린이집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고 연계해서 방문일자가 괜찮은 날 나가고자 합니다.
이영호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광명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2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다 돌 수가 있어요?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올해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 같아요.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차질 없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보건소 관련된 내용들에 이번 추경예산 보면 국·도비 내시가 대부분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내시 받은 내용에 대한 사업 잘 챙기셔서 시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날씨가 추워져 가면서 밖에 있는 모기들이 굉장히 극성이라고 합니다. 시민들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역부분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철저히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제가 민원 제기했더니 바로 처리해주신 관련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조봉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안성환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독감 예방주사 어르신들 무료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소득하고 상관없이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지금 동절기 인플루엔자 성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9월 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또 75세 이상된 어르신들은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끝나는 날은 같은데 65세 이상 된 광명시민들 이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또 병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고 병원에서 하는 것은 물론 무료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비라고 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1만4,200원을 병원에 지원을 해줍니다. 65세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독감주사가 인플루엔자 독감주사를 어르신들을 다 접종을 해야 되는데 65세 이상이면 다 누구나 보건소는 무료고 일반 병원에 가면 1만4천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병원가도 무료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새 보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얘기한 것처럼 독감이라는 것은 백신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65세 이상 되셔도 하지만 아이들도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광명시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영유아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17종에 대하여 접종을 하는데 거기에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만5세까지는 무료로 다 되는데 어린이들 보면 초등학생까지도 확대를 어차피 광명시 관내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주민들에도 포함이 되지만 초등학생 기준까지도 반영을 하면 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시민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전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세워진 예산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섯 분인데 두 분이 올라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광명시 회의규칙 제7조에 따르면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계속 하여 2일 이상 결석했을 때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일부위원들이 상임위 참석하지 아니하여 조례 및 추경예산 심의 등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오니 조속히 참석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설진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계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소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철산도서관장을 대신하여 안영희 철산도서관 독서진흥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육중인 윤승명 소하도서관장을 대신하여 김광용 소하도서관 정보봉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현재 평생교육사업소는 총 6개 부서에 직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총괄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516억8,323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억7,543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부서별 예산요구액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학습지원센터 노트북 구입, 광명북초등학교 코딩·로봇체험학습장 운영지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학교급식 종사 워크숍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6,670만원이 증가한 256억6,536만1천원이며, 평생학습원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부대시설비, 어르신 행복학습관 운영 사무기기 구입,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예산 감액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억8,693만원이 증액된 119억8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인 2016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 잔액 반납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변동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하안도서관 344만3천원, 광명도서관 448만3천원, 철산도서관 1,171만2천원, 소하도서관 217만 1천원, 하안도서관은 30억6,342만8천원, 광명도서관은 28억527만8천원, 철산도서관은 15억1,570만7천원, 소하도서관은 67억2,52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먼저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 이영호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광명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실력향상 방과 후 학습에서 학습지원센터 운영에서 노트북이 16대가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8대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8대에서 16대 포함하면 24대 확보가 되는 것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급해서 올린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광명학습지원센터 공간 내에서 로봇·코딩교실이라든가 드론교실 이런 학생들 교육과정과 학부모 심사임당 코칭 과정이라든가 학부모 강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이것을 8대만 가지고 수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수량이 절대 부족해서 그동안 하면서 노트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비용을 내고 임차를 해오든가 안 그러면 업체 교육과정을 위탁을 시켰을 때 그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내용에는 임차비가 계상이 안됐다고 하지만 그런 게 포함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임차비를 불필요하게 지불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8대 있잖아요. 8대 갖고 그래도 하다보면 부족한 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해오지 않았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코딩·로봇교실이라든가 드론교실이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은데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까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8대 있고 갑자기 2배 이상 16대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다 필요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최소한 필요합니다.
이영호위원
최소로 올린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내년에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내년에는 여기하고 100%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저희가 적정한 규모를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환경 개선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광명부초 코딩·로봇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6천만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 맞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코딩·로봇 체험학습장 운영에 6천만원이 원래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5·6월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어요.
이영호위원
제안을 받았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올해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광명시에 초등학교가 빛가온초등학교 개교를 포함해서 25개 있잖아요. 중학교는 11개, 고등학교는 11개 토털 47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체험학습장이 47개 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꼭 북초에서 할 의무는 있는지요? 시민체육관이나 더 넓은 데도 있잖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광명북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에 미래부하고 교육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겸 거점학교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체험학습장 운영하게 된 그것은 그래서 이 학교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학교의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체험학습을 하게끔 그렇게 조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대상은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다에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생입니다.
이영호위원
초등학교 25개 학교대상만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너무 좁지 않아요? 참여대상 몇 명 정도 생각합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교실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단위로는 안 되고 수십 명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미래부나 교육부나 경기도에서도 아까 지정된 학교라면서요? 그러면 100% 시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보완해서 미래부나 교육부나 경기도청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더 활성화 시킬 겸 여기에 맞게끔 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맞는 얘기고요.
이영호위원
이 선정이 5월에 됐다면서요? 혁신학교 선정으로 미래부, 교육부, 경기도청 포함해서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그렇게 요청이 온 것이고요. 학교에서 사업비를 반영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온 것이고 그래서 체험학습장은 현재 조성이 되어있어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3천여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이영호위원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실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미비 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일부 2천여만원 자체 예산을 확보 해놓고 나머지 부족 금을 저희한테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학교에서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2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낸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자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3천여만원 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지원이 돼서 조성이 되어있고요.
이영호위원
현재 3천만원 상당은 모든 게 되어있고 그럼 미래부하고 교육부에서는 아예 받은 게 하나도 없네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에서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25개 초등학교가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것이죠? 행사가 일주일정도 하는 것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단기간 그런 게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몇 주 단위로 통상 이루어집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아이들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본예산에 더 많은 것을 해서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다음은 16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도 학교급식센터 운영에서 급식종사자에서 조리원 및 조리실무사 워크숍 해서 2,7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조리원 및 조리실무사 분 몇 분이나 돼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조리원하고 조리실무사는 관내 초·중·고등학교해서 전체 345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을 1박2일 잡아놓은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345명 중에서 몇 분정도 여기에 반영하신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에 희망수요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150여명 정도가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150명이 참가신청을 했다. 지금 여기 급식에 종사 하시는 345명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없죠? 다 공무직 아닙니까? 계약직도 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전부 다 공무직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분들이 보면 다들 음식하고 관련된 것은 어디에 보면 근무여건도 안 좋고 제가 봤을 때는 3디 업종이라고 봐도 거기에 포함도 되는 사항인데, 2,700만원이라면 여기에서 꼭 시비가 100% 과연 이것을 해야 될지 이게 학교하고 관련이 있으면 하다못해 광명교육청이 됐든 그래도 매칭 사업을 해서 이왕 하는 것 거기까지 한번 의뢰를 해보셨는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통상 교육청과의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개선을 할 때는 매칭이 가능한데요.
이영호위원
처우개선도 해당이 있지 않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이들 반찬부터 기타 등등해서 많은 것을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보배고 2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교육지원청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전혀 대안이 없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실무선끼리,
이영호위원
실무간담회 안하셨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사전에 협의정도는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수당지급하고 인건비 요구로 해서 교육청하고는 사업자체에 대한 협의는 했지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응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지원해줄 차원 아니죠. 제 얘기는 수당이 됐든 그분들의 복지가 되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했죠? 우리도 다들 고생해서 세미나 워크숍이 됐든 역량강화가 됐든 간에 별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교육지원청에 본인들 예비비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이만큼 도움을 줄 테니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 아니냐고 그것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해도 더군다나 처우개선차원에서 해주잖아요. 원래 광명교육지원청에서 다해야 되는데 거기 워낙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광명시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예산이 반영해서 해주려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 19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평생학습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도비·시비해서 한 6억8,400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1,770만원 정도가 일단은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도비는 그대로 다 반영이 됐고 시비만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매년 국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놓았는데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자리가 공석이고 바뀌면서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 행복학습관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올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행사가 없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열리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다 취소가 됐어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저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취소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책임전가를 국가로 해야겠네요. 100%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 행사가 매년 했던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올 2017년도 안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안할 수도 있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박람회에 대해서 격년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원래 올해가 최초에는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바뀌어서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바로 채용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떤 사업이 연계성으로 해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쪽에 통보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방적으로 주관업체에서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원장님 바뀔 때 마다 앞으로 무조건 그분들이 임의대로 취소시킨다는 것이네요? 대한민국 행사면 그래도 우리나라 얼굴이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내년에는 조금 더 예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올해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좀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 예산 안올려도 되겠네요? 내년에 올리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것 예산 없이 행사가 진행되면 추경으로 잡아서 해줘야겠네요. 본예산에 올릴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이 행사가 매년 하다가 올해 처음 취소된 거예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계속 1회 때부터
이영호위원
지금 몇 회째입니까?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이번에 6회인데 매년 하다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영호위원
올해 여섯 번째 행사가 100% 취소 됐다는 것이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되면서 매년이 아니라 격년제로 얘기가 나왔었던 것인데 그것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연도에 이와 같이 일이 진행이 돼서 취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격년제로 했다는 것은 아직 정확한 게 아니네요? 그냥 대략적으로 격년제로 한다는 얘기네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박람회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게 달리 운영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약간 변경이 된다는 것이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그러니까 학습대상을 선정하고 시상식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국가 평생학습 전반을 포괄하는 그런 조금 더 큰 개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요.
이영호위원
아직까지 확정 안됐다는 거예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매년 하던 것을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감안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아직도 미정이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단은 미정으로 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진충
설진충평생교육사업소장
일단 본예산에 편성은 해야죠.
이영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코딩·로봇 사업 6천만원 신규 사업 올라온 것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투자됐던 광명북초에서 받은 사업비가 총 2,200만원이네요. 2017년도 체험학습장 운영집행 내역서 해서 본교에서 확보해서 2,200만원 확보했는데 저희는 6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쪽에서 6천만원 정도 확보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정도면 타당성 있지 않을까, 아까 이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관련된 사업 부분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게 맞는 것이고 매칭사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2천만원의 3배인 6천만원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안성환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이영호위원님께서 미래부라든가 교육부의 예산지원 관련된 사항 관련된 게 있느냐고 하셨는데 다시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미래부하고 교육부에서 그동안 2016년, 2017년 해서 2,3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6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미래부라든가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3,900만원 정도가 이 사업에 지원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학교에서 2,200만원 정도 이번에 자체 예산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미래부, 경기도교육청, 학교 사업 다해서 대략 한 6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학교사업의 6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형평성 물론...
안성환위원
물론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지원청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광명북초의 경우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래부라든가 교육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겸 거점학교로...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체험하고 있는 수영교실 같은 생명에 관련된 경우도 5: 5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우위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하여튼 이따 계수조정이나 이런 내용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다른 위원님이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전체 아까 345명의 급식종사 조리원이 있다고 하는데 155명이 가면 %가 44%네요. 전체 종사자 중에 44% 가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 2,700만원을 지원해줘서 워크숍을 가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분들이 원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가게끔 도와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광명북고라든가 점심시간에 급식실을 격려차원에서 다녀오셨어요. 거기에서 급식종사자분들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성환위원
그분들 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런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요.
안성환위원
사기가 떨어졌으면 44%밖에 안가겠어요? 저희는 필요 없는 것을 시에서 포퓰리즘으로 동기부여 시켜준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면 44% 갈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통장 워크숍 가는데 83%갑니다. 이런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애초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분명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성환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주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배움터 지킴이 광명시에서 전액 지원하죠? 그분들은 워크숍 안 해주시나요? 시장님 거기 가면 또 2,700만원 들여서 해주는 거예요? 학교 등하교 하는 실버 인력들 아시잖아요. 요즘 추운데 조끼나 장갑도 없어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추워서 움직이지 못해요. 저는 똑같은 예산이면 그런 분들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워크숍 안 해주시나요? 저는 시장님께서 물론 시정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남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얘기하실 때도 관련부서에서는 정제하고 조정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시장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진행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에요. 거기가 열악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관련된 부서들 다 해주셔야 돼요. 배움터 지킴이도 정말 힘들어요. 한 번 가보세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래서 시장님 검토 지시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것을 애초에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안 그랬으면 전체인원을 갖다가 할 수가 있죠.
안성환위원
44%가 신청을 했어요. 당일 날 가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대부분 다 줄어듭니다. 최소한 4%는 더 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에 따른 부대시설비 2억원이 들어왔는데요. 저번에 실시설계 변경하면서 1억5천만원 들어갔다고 질타를 많이 받으셨죠? 실시설계는 끝났습니까?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그때 기억으로는 9월경에는 입찰을 내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입찰공고는 나갔나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아직 안 나갔고요. 지금 인허가 절차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비용 2억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돈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공사비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련된 각종 수수료 그다음에 전기, 상하수도 인입비용하고 각종 요금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안성환위원
아직 건물자체가 없는데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인입비용이요.
안성환위원
인입비용이요? 착공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12월 중순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입찰해서 채택은 됐고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팀장으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안성환위원
됐습니다. 철망산 복합시설 관련된 내용의 예산과 로드맵 관련 계획서 좀 제출해주세요.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끝나면 계수조정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챙겨서 제출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다들 고생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언제부터 일을 하셨죠?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5월 1일자로 일했습니다.
이영호위원
5월 1일이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왜 그러느냐 하면 행감도 있고 하니까 숙지 좀 하셔서 정확히 질의할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숙지하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 더 깊게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5월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5개월째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행감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많지도 않은데 정확한 수치가 안 되다 보면 서로 질의·응답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윤
김소윤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말씀주신대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변명은 아니지만 급하게 진행되는 건으로 해서 며칠 밤새면서 일을 하다 보니 오늘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아까 2,700만원에 관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통장님들 워크숍에 1인당 금액이 평균 한 15만원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신다는 분들 금액을 계산해보면 17만5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더 많이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을 아시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은 훨씬 금액이 더 적어요. 통장님들이 일단 제일 많은데 평균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돼서 그것을 알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세워놓은 금액이 높았는데 낮은 것인지요. 계산을 해보니까 17만4,100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워크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였느냐 하면 워크숍은 가실 때 분명히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1박2일이고 2박3일이든 간에 꼭 지켜줄 수 있는 사람만 가라, 가서 워크숍에 가서 하룻밤도 안자고 오신 분들이 3분의 1이 됩니다. 어느 단체도 그렇게 우리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하게 되면 항상 접수를 받을 때 얘기를 분명히 하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숙박비니 뭐니 그다음에 교육비니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인원파악을 할 때 정확히 해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워크숍 예산만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정확한 인원 그리고 정확한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인원, 갔다가 그냥 저녁밥만 드시고 그냥 오시는 분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충실히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충실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왕락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재덕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750만원이 증액된 4억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현재 250명의 시정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할 조끼와 여분으로 50여벌을 추가하여 300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비용은 한 벌당 2만5천원으로 총 75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과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길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조끼 예산이 7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가을 날씨고 많이 쌀쌀해지잖아요. 조금 있으면 춥습니다. 그런데 조끼가 원래 봄이나 그때 입고 시정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계절용으로 시정모니터 요원들이 매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사계절용이면 조끼가 얇으면 늦가을이나 초봄이나 겨울철에 입을 수 있어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안에 입으시고 나머지 겉에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 조끼를 입는데 시정모니터요원들만 조끼가 없어서 그것을 계속 해서 요청해 오신 사항이라서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조끼를 항상 사계절 360일 입고 다니면 우리가 봤을 때 이분들은 시정모니터요원이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안 입고 모니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끼를 지급 해줬는데 그것을 못 입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조건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바빠도 조끼를 항상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원칙으로는 행사가 있으면 행사 때는 입고 오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드려야죠. 사전에 안내를 해서 평소에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안 해도 되지만 다른 단체하고 합동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입고 오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영호위원
평상시에는 안 입고요?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꼭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영호위원
이분들이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조끼를 해 달라, 시정모니터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행사 때도 행사 때지만 누군가 인터뷰나 모니터를 하러 가게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것은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지금 나누어 드리는 취지는 개별적으로 활동하실 때 착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행사하실 때 아니면 시정모니터요원들만 다른 데 나가서 같이 연합해서 활동하실 때 그때만 착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고요.
이영호위원
평소가 아니고 누군가 시정모니터를 하고 움직일 때 그때는 무조건 의무화를 시켜달라는 뜻입니다.
왕락
이왕락미래전략실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숙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안성환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96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광명북초 코딩·로봇 체험학습장 운영 3천만원 예결위 이송, 교육청소년과 급식종사자 조리원 및 조리실무자 워크숍 5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안성환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