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두 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7급 이하의 경우 승진적체로 근속승진한 직원이 다수이고 최근에는 기능8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에 따르면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2014년부터 전직시험 등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으나 기능직공무원 중 장기근속하고 있는 고령직원들의 경우 직종개편이 되더라도 일반직 미전환으로 승진 및 공직생활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선의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퇴직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이 일반직으로 증원됨에 따라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어 노동조합측과 기능직공무원들이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을 주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공직자로서의 한길을 걸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적체되었다는 불합리한 이유로 8급으로 공직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총 정원 916명을 유지한 채 기능직공무원의 직렬별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및 인력운영 실태, 직렬 간 업무성질 등을 비교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6급 비율을 4%에서 7%로, 7급 비율을 28%에서 34%로 상향하고 8급 비율을 45%에서 37%로 9급 비율을 23%에서 22%로 하향하는 등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말 정년퇴직으로 감축된 기능직 정원 4명을 일반직에 증원하여 일반직 총 정원을 800명에서 804명으로 기능직 총 정원을 113명에서 10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현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입법예고문 작성 및 예고방법과 그 기간,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입법예고의 통일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직을 앞둔 하위직급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며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등 법령에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마지막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제 개정했습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10월쯤 될 겁니다.

10월경에 조례안 개정할 때 그때는 이런 안이 없었습니까?

기능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직종이 6가지로 되어 있다가 4개 직종으로 축소가 됩니다. 계약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바꿉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지난 연말에 기능직공무원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기능직이 퇴직을 하면 앞으로는 일반직으로 증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아마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면 좋은데 자주 개정하느냐는 질의로 판단됩니다만 연말되어서 퇴직을 하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퇴직하지도 않았는데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퇴직한 분도 있고 기능직 직급별 상향조정의 필요성,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낮습니다. 다른 구는 5%, 6% 이상인데 우리는 현재 6급 비율이 4%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전체 900명 정도 직원 중에 800여 명이 일반직이고 100여 명이 기능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설명하셔서 하는데 지금 기능직 비율을 전체 9%를 조정하는데 이 비율이 6급, 7급, 8급, 9급 비율을 조정하는데 8급, 9급 비율을 낮추고 6급, 7급 비율을 올리는데 기능직이,

기능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북구에 일반직 공무원 정원조례에 6급은 22%, 물론 인원수가 많으니까 상대적이지만, 6급이 22%이고 7급이 32%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기능직은 현재 6급 비율이 4%니까 낮다고 봐야지요.

형평성이나 시기진작 측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연간 6천여만 원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공무원들 인건비 산출 계산할 때는 직급별로 기준호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호봉이 9급은 몇 호봉, 8급은 몇 호봉, 이렇게 있는데 기준호봉으로 산정을 하다 보면 6천여만 원이 증액되는데 실제로 기능직 퇴직하는 분들을, 20년에서 30년 정도 근무했던 분이 퇴직하고 일반직 9급으로 전직시키고 했을 때 실질적인 검토를 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능직 정원을 직급별 상향조정하는 것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건비를 산정해 보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기준호봉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제 상황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20호봉, 28호봉 되는 20년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기능직이 퇴직하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일반직 9급 2,3호봉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합니다. 기능직 20호봉에서 28호봉 되어 있는 분들이 연간 5천여만 원 정도 인건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인 기준호봉으로 할 때는 기능직 6급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호봉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인건비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으로 봐서는 현재 있는 기능직 전체 6급, 7급 비율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담은 승진을 하면 그 사람들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지 새롭게 들어와서 승진하는 것은,

직급이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건비가 인상됩니다만 퇴직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정원 개정조례도 하고 조례를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너무 자주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 번할 때 길게 보셔서 조정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그런 기조를 유지합니다. 최근에 정원조례가 자주 개정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직이 매년, 지난 2012년도에도 17명, 올해 9명, 이렇게 매년 사회복지직을 중앙정부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서 인력을 늘려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6월, 12월, 매년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직으로 정원을 바꾸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것이 잦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는 그런 특수한 요인이 없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조례를 억제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가에서 기능직을 분리해서 뽑았어요? 오래되었습니까?

제가 연도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오래전에는 고용직이라고 부르기도 하다가 기능직을 10등급부터 정식적으로 해 온 것이 10여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공개채용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특별채용,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오래전에는 특정분야는 특별채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자세히 모릅니까?

그것은 인사 분야라서,

그러면 북구청에 최근에 특별채용한 케이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숫자는 정확히,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기능직을 공개채용 했습니다.

불과 10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럼 무기계약직하고 의미가 예전에는 비슷했겠네요.

무기계약직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쓰던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평균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작년에 8명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예.

그것은 청장님 결재,

물론 인사결정권을 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작년에 청장님께 방침을 받을 때,

평균 8명 정도,

평균 8명이 아니고 앞으로 인원수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재정부담이 되니까,

그 속에서도 기능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기능직은 정식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무기계약직은 지금까지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신분을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6개 파트에서 4개 파트로,

공무원 직종개편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금년까지 입법예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경력직 중에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세 가지가 있고, 특수경력직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이렇게 6개 직종으로 있던 것을 경력직 중에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고, 계약직도 앞으로는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바꾸어 나가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10급부터 들어와서,

지금은 기능직을 9급으로,

그러면 현재 기능직으로 우리 구청 내에 최고 진급하신 분은 몇 급으로,

기능 6급이 저희 구에 2명인가 있습니다.

100여 명 중에 6급이 2명,

예.

그 이상은 기능직으로서는,

그 이상은 정원조례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른 구에는 6%씩 되어 있는데 우리는 4%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조금 전에 황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인건비하고 직결되고 그런 부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하는 것 보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타 구에는 저희보다 먼저 직급을 상향해서 6급의 경우에 우리가 4%일 때 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동안 기능직에 대한 직급별 정원조정이 늦은 편입니다.

이번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 쳐서 전환한 분이 구청 내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매년 10~14명 정도 되고 있고 올해는 3월 30일에 시험을 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각 구·군의 요청을 받아서 일괄시행을 하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공무원 6급, 7급, 8급, 9급에 7%, 34% 이런 식으로 상향하려고 하는데 현재 4%, 28%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몇 %입니까?

기능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일반직에 비해서 워낙 낮다 보니까, 지금 4% 이상은 승진할 수가 없어서 4%까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 다 되어 있지요? 그리고 7급 34%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8급은 지금 45%인데 8급도 다 되어 있습니까?

기존 조례대로 기능직들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퇴직자도 있고 승진자도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대로 거의 규정에 맞습니다.

9급은 신경 쓸 것 없고 8급까지 %선까지 현행 다 되어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0년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도 조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퇴직을 8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능직공무원에서 4명이 일반직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 중에서는 6급, 7급, 8급 중에서 비율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4명이 6급에서 가는지 7급에서 가는지,

얼마 전 12월에 퇴직한 분은 6급 1명 있고,

일반직이잖아요.

기능직 6급이 지난 연말에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기능직 6급이 일반직으로 가면 몇 급으로 갑니까?

기능직 6급이 일반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기능직 6급이나 7급은 나이가 적어도 50이 넘었습니다. 그 분들은 시험 신청도 잘 안 하시고, 기능직 중에 나이가 30대라든지 적어도 40대 초반정도 되는 분들이 9급이나 8급으로 보통 희망을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되면 일반직으로 9급이나 8급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4명이 가므로 해서 TO가 나서 이것을 비율을 지금 7%, 34% 같으면 배는 안 되더라도 높은데,

인원이 100명일 때 7%하고 4명이 전직하고 퇴직하고,

지금 현재 100명 정도 되니까 4% 같으면 4명, TO가 6급은 3명이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고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었겠지요.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2% 이상 낮고, 기능직에 대한 정원 조정은 늦은 감이 있어서,

현재 7%, 34% 하면 6급, 7급이 생기는데 한꺼번에 TO를 맞출 계획입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그것은 인사 쪽에서 승진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바로 34% 해서 TO를 다 채워서 전부 승진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해야지,

물론 6급이나 7급, 8급은 위원님 말씀 중에 어떤 직급은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직급은 승진되는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승진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사를 너무 안 해 주어서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니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깊이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반직 공무원은 7급이 32%이고 8급이 왜 31%입니까? 보통 보면 밑으로 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공무원 인사가 적체가 많이 되니까 근속승진제도를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근속승진 같은 경우에 7급으로서 12년 정도 있으면 6급으로 근속승진 시키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조례상으로는 8급이 7급 보다 더 많아야지 적다는 것은, 다른 구청에도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9급의 비율은 7% 이상 해서 몇 % 됩니까?

우리 구의 9급,

일반직하고 기능직에 9급이 현재 몇 % 됩니까?

9급은 8%선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급은 많이 적고,

6급하고 7급 비율이 많아진 이유가 우리 구에도 무보직 6급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옛날 계장제도가 있었을 때는 6급이 계장 보직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6급이 계장 보직 없이 일반 담당자와 똑같이 주무관으로서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적체되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승진이 안 되니까 근속승진을 시켜주는 대신에 무보직 주무관 제도를 만들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구청은 7급이 제일 많습니까?

예.

그 다음이 8급이고 그 다음이 6급, 9급이 네 번째로,

순서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피라미드형이 되어서 9급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피라미드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9급 직원들 숫자가 적습니다.

9급도 적지만 8급도 적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퇴직자가 생기면 그 인원만큼 기능직을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올릴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기능직이 퇴직을 하면 기능직으로 채용을 못하고 일반직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 줄어든 만큼 일반직 9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 대신에 직급별 조정은 6급을 예를 들어서 7%,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서 7%를 만들어 줬는데 6월에 기능직이 몇 명 퇴직한다고 해서 8%로 올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직이 퇴직하면 기능직은 계속 올라가겠네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직되어 버리니까 기능직 신분이 아닌 일반직 9급으로 들어와서는 일반직 8급, 8급, 7급, 6급으로 승진되지요.

이번에 퇴직자가 4명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앞으로도 퇴직자가 생기면 그 부분을 계속 기능직으로 충당할 생각입니까?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기능직이 퇴직을 하면 결원된 만큼 기능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기능직 퇴직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직이 퇴직했을 경우에,

일반직이 퇴직하면 당연히 일반직이 충원이 되어 들어오지요. 일반직 5급이나 6급, 7급이 퇴직을 하면 일반직 9급으로 들어오지요.

이번에는 일반직이 퇴직했는데,

이번에 일반직 퇴직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 기능직이 4명 퇴직했습니다. 이 분들을 일반직으로 104명에서 줄이고 일반직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 사회복지직 관련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의 인력운영 관계 또 총액인건비 운영, 기준인력운영,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타 구나 타 자치단체 보다 특별히 운영하는 사례도 없고 또 총액인건비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부서에서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정원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나 특수한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르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구에서는 정원은 최근에 1명도 순수하게 늘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기조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총액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아서 총액인건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총액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100원까지밖에 못 쓰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북구에 총액인건비로 쓸 수 있는 인력을 예를 들어서 130원 정도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놓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고 기준경비가 늘어났다고 순수하게 인력을 늘리고 이런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우리 구에 900명 중에 100여 명 기능직을 한꺼번에 일반직으로 전직시키면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우리구 같은 경우에 10명에서 14명 정도 사무직만 우선적으로, 기능직 중에 사무보조형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을 쳐서 매년 10명 전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공무원 직종이 법률적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무기계약 전환하는 부분이라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없고 부분적으로 사무직렬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올 하반기쯤 되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하는 로드맵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사무직렬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전환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직도 근속승진 합니다.

근속승진도 총 정원관리하면서 직급별 정원조례 규정에 맞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속승진자가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기능직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7급으로 12년 이상되면 근속승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위의 6급, 7급 12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상위직급 6급 자리가 비었는데 근속승진자가 승진해 버리면 나머지 일반 근속승진 아닌 자가 승진하는 것이 한 자리가 줄어들어버립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근속승진하면 일반직 그대로 자동으로 일반승진 시키고 또 근속승진 시키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근속승진자가 승진했을 경우에는 일반승진자가 그 숫자만큼은 승진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급별, 배치된 내용과 업무내용,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