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회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3차 회의에서는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 제4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제5차 회의에서는 교통과, 그리고 제6차 회의에서는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만큼 기대에는 못 미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개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국에서는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도시건설과 교통 등 국소한 업무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예방과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태문 건축담당, 현재 공석 중이라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건설과장입니다. 장원수 교통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속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업무별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순 도시행정담당입니다. 하기봉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성열호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이한중 녹지담당입니다. 금년도 1월 29일자로 대구시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구로 발령 난 이재수 공원담당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8쪽 일반현황과 9쪽～20쪽까지 2012년도 업무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고, 21쪽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심녹지 공간의 지속적 관리와 건강한 산림조성, 안전한 공원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시설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신설된 검단, 매천, 복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토록 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자문 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2쪽 북구도시관리계획 용역 시행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 및 실효성 검토, 지방의회 해제권고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 사유재산보호 및 과도한 행정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23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정보의 전산정보화를 통한 신뢰성 행정체계 구축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대구시에서 총괄 27억여 원을 투입하여 대구시 및 8개 구, 군에 대하여 1937년 최초 고시 이후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매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에는 사업비 2억여 원 정도를 투입하여 우리 구에 대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4차 용역을 진행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자료의 전산화로 획기적인 관리체계 개선 및 대민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2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경동 514번지선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의 주민편익 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정책의 일환인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원주민 20여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60만 원 이하의 생활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단속과 관리에 상설 2개 반을 운영하여 일일순찰을 통한 무단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5쪽 광고물 관리입니다.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 사업과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대비 불량옥외광고 정비사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페인트 도포사업은 36쪽 2013년도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2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기반조성을 위하여 작년 4월부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민원인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옥외광고물 연장신고를 대행해 주는 간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대학로 등 6개 노선의 돌출간판을 전수조사하여 무허가 간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양성화를 실시하고 불법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벽보 정비를 위하여 주·야간, 주말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과징업무에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27쪽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정비입니다. 가로수 결주지에 대한 보식, 성광고등학교 내의 생활환경숲 조성, 녹지시설물 보수 및 조경지 관리, 동절기 가로수 전정, 가로변 꽃길조성 등의 8개 사업에 5억 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심녹지공간의 지속적 확충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구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9쪽 산불예방 및 산림 보호·관리입니다. 산불예방 대책기간을 5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중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설날 연휴, 정월대보름 전후 산불방지대책, 청명·한식,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연휴 산불방지 대책 등 취약시기와 원인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산불감시 가용인원 등 전 행정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방 홍보 및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의 철저한 방제와 함지산 숲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31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수목보식 및 지장수목 정비, 공원 잔디관리 등을 위한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공원이 주민들에게 정서 함양과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33쪽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업비 71억 4천만 원으로 주택철거 29동과 사면정비 369m 정비를 위해 1, 2구간으로 구분하여 2011년도부터 시작된 2차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작년에 2구간 주택 21동의 보상을 실시하고 주택 20동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1동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철거를 보류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 13억 정도로 1구간의 주택보상 대상 8동 중 6동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1구간 보상이 완료되면 6월까지 모든 주택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 2억 원 정도의 사업비 잔액으로 일부 사면정비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최종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해위험지구 사업 정비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34쪽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2012년도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구 국비사업으로 최종 승인되어 사업비 96억 8천4백만 원으로 주택철거 87동 사면정비 843m로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1, 2, 3구간으로 나누어 정비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7천5백만 원으로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경상여고 동편 비탈면 부분의 1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6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시비를 계획대로 확보하여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35쪽 침산공원 야외무대 조성공사입니다. 조성공사 위치는 침산공원 내 서편 현재 조성되지 않는 소규모 광장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전액 시비 7억 원을 재배정으로 교부받아 야외무대와 주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문화공간과 쉼터 등 주민화합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6쪽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대비 불량옥외광고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간은 원대지하도에서 팔달교까지 3.5km 구간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5월까지 전액 시비인 사업비 5억 4천3백만 원으로 3호선 통과 주변 불량간판 167개소에 대한 간판을 개체하고 태전삼거리에서 동천교, 구암교 구간의 전주, 통신주, 가로등에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특수 도포사업을 진행하여 3호선 운행 가시권 내의 도시경관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37쪽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장이 2013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 국, 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3억 4천만 원으로 작년에 사업을 완료한 시범사업장 옆의 13동 건물 내 84개 업소 146개의 간판에 대하여 현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과 LED 조명 등을 사용한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13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은 함지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구암동 구암숲 입구부터 함지산 일원 및 서변동 대각사 입구에서 함지산 조야동을 잇는 등산로 등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15km 정도의 노선을 활용하여 사업비 5억 원으로 노면정비, 전망데크 및 편의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팔거산성 등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대표적 숲길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열린 도시관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3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집행부와 위원이 서로 소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자연녹지에서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데가 있습니다.

예.

이 변경 이후에 주거지로 공사한 곳이 있습니까?

이거는 시의 제9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입안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2월 중에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용도변경 하는 곳이 북구에 여러 곳이 있습니까?

용도변경 나는 사항은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안을 결정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용도변경은 못합니다.

시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는 후보지역으로 들어간 곳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거는 도남동에 도남지구 옆에 일원으로서 자연녹지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도남동 한 곳 뿐이네요?

예. 그다음에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에서 2종로 바뀌는 지역인데 우리 구에 해당하는 사항만 해놓은 것입니다. 대구시 전체 중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천동 검단동 복현동 이 세 곳에, 검단들하고 있는 곳을 어떤 용도로 바꾸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천동, 검단동, 복현동은 시에서 제9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 안에 포함되어서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설 및 재지정된 사항으로서 안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난개발에 대해서 이걸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저희들이 개발행위 제한을 3년 동안 하고자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열람 공고 중에 있고, 공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거나 어떠한 목표는 없네요?

안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단들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저희들에게 지구단위 세부계획을 정해주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검단동이나 복현동은 우리 구에서 세부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수립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9억에서 1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비 보다는 주민들 자체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건축 불경기로 인해서 아직 사업자도 전면으로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소방헬기.

예.

소방헬기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는 수성구를 대표로 해서 5억을 산림면적에 비례하여 부담액을 결정하는데 아까 말한 북구는 1억 7천, 서구 3천, 남구 5천, 수성구 1억 5, 달서구 1억 총 5억으로 수성구에서 금년도 헬리코리아라고 하는 헬기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건 조달청에서 단가가 1일 250만 원 해서 193일 정도의 금액이 5억 정도 됩니다.

이 계약이 5년 전에 이루어졌다면서요?

매년 계약을 합니다.

5억이라는 금액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어떻게 5년 전의 계약이 지금까지 똑같이 이루어지는지?

조달청 계약단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함부로 올리고 못합니다.

아니, 조달청 계약이라 하더라도 항공회사가 헬리코리아라 했습니까? 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5억이라는 돈이, 우리 북구에서는 1억 7천이지만 전체적으로는 5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교견적을 한번 받아볼 의향은 없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달청 단가에 1일 250만 원으로 해서 193일 동안 5억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아무리 정해놓아도 타당치 않을 때는 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헬기업체하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가가 낮고 높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은 별도로 7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헬기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을 1,000리터 담을 수 있는 헬기는 달성군에서 7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동구는 별도로 예산 5억을 수립해서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담는 수량에 따라서 헬기 값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비교견적을 받아볼 수가.

기종에 따라서 틀린 거는 압니다. 아는데,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북구에서 주관해서 계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왜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느냐, 그런 지적을 당한 것이 있어서 수성구에서,

다섯 개 구 중에 우리 1억 7천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지 왜 수성구로 줍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에서 계약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의원님들께 지적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구에서 왜 계약을 실시하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작년하고 올해도 수성구에서 일괄계약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노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판정비사업 자료를 보니까 깨끗하고 좋습니다만, 보통 4, 5층 건물에는 정비가 잘되었는데 1층 상가에는 덜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돌출된 천막 이런 거는 없앨 수가 없습니까? (보고자료를 보여주며) 사진에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간판이 아니고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차광막입니다.

차광막 이런 거는 어떻게? 업체가 파리바게트인데요.

차광막은 광고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고물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물에 맞는 간판이 이렇게 잘 장비가 되었습니다. 1층은 체인점들이 많은데 그 업체에 따른 독특한 간판은 제재가 잘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1층에 파리바게트는 자체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자체에서 또 입체형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아까 말한 가로형 간판의 무질서한 판넬 이런 것을 입체형으로 전부 바꾸고, 간판 크기도 조정하고요.

둘째 페이지에 보면 건물을 도배하다시피 한 이런 간판은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올해도 간판사업은 전년도에 한 그 간판사업의 연장으로 하겠다고 3억 4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예. 저희들이 행안부 간판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되어서 행안부의 담당하는 기관에서 와서 저희들을 보고 갔는데 참 잘됐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건물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광고물들이 있는데 돈 때문에 못 끝내니까 3억 4천만 원으로 계속 이어서 마무리 해 달라는 겁니다.

계속 강북 쪽에만 하실 겁니까?

예산만 확보하면 강남 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도시철도 3호선 주변의 경관도 원대오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팔달교까지 5억 4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를 받아서 8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현동에도 일부 사거리 쪽에, 세계에너지총회를 유통단지에서 10월에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시범가로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현오거리 쪽이요?

예, 복현오거리와 거기 사거리 쪽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건물에 간판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은 있습니다.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몇 개 건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 다른 간판을 달거나 새로운 업체들이 달 때 그걸 모델로 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간판 정비가 잘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31쪽, 32쪽 공원조성을 보니까 함지공원, 침산공원, 연암공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대불공원도 있는데 대불공원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이재수 계장님, 잘 살펴봐 주십시오. (○ 공원담당 이재수 집행부 직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대불공원은 4천만 원 정도 시비를 받아서 우선 남녀 화장실 구분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비 4천만 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언제쯤 시행되겠습니까?

상반기 되면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오래전에 해놓았는데 그거는 톱밥으로 하는 거로 되어서.

어느 화장실이든 남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1개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거라도 해놓았을 때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뭔가 불편하니까 자꾸 좋은 거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시 공원녹지과에서 온 이재수 계장님하고 저하고 하여튼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관내 대불공원에 대해서 많이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일 뒤에서부터 몇 가지 하겠습니다. 38쪽에 함지산 관련 해서 등산로 정비가 작년에 1억 6천만 원, 올해는 5억이나 해서 등산로 정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함지산 관련해서 아직도 할 게 많습니까?

함지산에, 말씀드렸지만 주요 등산로가 26km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가 많습니다. 함지산 쪽에 사업비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억 6천,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서 등산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보다는 땜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년에도 할 대상지 15km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량을 받아서 그것도 5억 정도, 사실 함지산에 투입되는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한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지요?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산림청 국비하고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지산이 끝나면 명봉산으로 가고 가람산으로 가서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지산 끝나고 나면 명봉산요?

예, 명봉산도 있고 가람산도 있고.

관암산?

가람산. 무태 선수촌에서 동변동 구간 있지 않습니까, 금호가든 쪽으로 올라가는 산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양이죠?

함지산하고 가람산 이런 데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예산이라는 게 숲조성사업으로 해서 산림 쪽이 있고 도시숲이 있는데, 적절한 배분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산림청 예산은 어차피 대구시에서 총괄해서 각 구청의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어느 구에는 올해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구비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7쪽에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계속사업으로 재차 선정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자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부담 없습니다. 1개 업소당 400～500정도 저희들이 간판 제작을 해서.

작년에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후에는 아마 자부담을 얼마 하는 걸로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야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자부담이 없네요. 그러면 조금 전 말씀하셨던 복현오거리 쪽에 그거는?

그것도 자부담 없는 걸로 합니다.

그거는 지금 신청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한다는 겁니까?

복현오거리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세계에너지총회 때문에 시청에서 조사해서 올리라고 해서.

그 사업은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아직 그게 시비 확정이 계속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 안 올린 겁니까?

예.

올해도 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옆에 도시철도 3호선 구간은 내년 5월까지면 다 끝나는 겁니까?

원래 도시철도 3호선이 내년 2014년도 하반기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5월까지 사업을 하면 광고 정비사업은 그대로 이제 끝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2쪽에 함지공원에 보면, 북구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나무도 많은 걸로 보이는데, 특별하게 3억이나 투자하네요?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재배정 받은 3억으로, 강남 쪽에는 공원이 없어서 그렇지만 함지공원 가보시면 주제가 없습니다.

주제가 없다.

예, 주제가 없이 나무만 서있는 상황을 이번에는 구청 앞에 있는 장송 그런 나무를 20여 본 정도 3억을 들여서 군락을 10본, 10본 정도로 두 군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 공원과에서의 정책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고 거기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요구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서 온 건지, 아니면 공원계에서 만들어 보자는 욕심이 있었습니까?

시의 예산을 우리가 3억을 재배정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하고 저희들이 매치가 좀 되는 상황이라야 재배정되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쉽게 가까운 곳에서 도시숲의 혜택을 보겠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작지만, 금방 말씀대로 주제가 있고 예쁜 공원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 예산이 항상 모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공원관리나 나무 식재는 거의 산림청이나 대구시의 재원에 매달려서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27쪽에 보면 생활환경숲이라고 이 용어를 처음 듣는데 도시숲사업의 일종입니까?

예, 이거는 복현동 성광고등학교가 탄소포인트 가입 실적 우수학교로 대구시에서 선정되어서 6,000만 원이 대구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성광고등학교 마당 안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들여서 수목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생활환경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생활환경숲은 기관이나 시설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대구시에서 연도별로 학교별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교가 선정된 사유는 탄소포인트 가입 실적이 성광고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광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우리가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생활환경숲이 필요한 곳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야 될 곳으로 생각하는 지역이 있는지?

생활환경숲 조성은 쌈지공원이나 정비할 곳은 많습니다. 많지만 대구시에서는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유치원숲 같은 숲교육, 주로 학교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쌈지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청의 국비, 시비 또 구비를 합해서 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대부분 이 환경숲 조성사업에 신청을 하기는 한 모양이지요?

예, 대구시에 신청을 합니다.

대부분 다 합니까?

예. 대구시는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지정합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활동 강화라 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및 일일순찰 확행. 작년에 비해서 확대해서 순찰을 다 하겠다, 이런 어려운 한자말을 썼네요? 확행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확대해서.

확대해서 행보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예.

작년에 비해서 더 나가겠다?

더 낫도록 하겠다.

확대해서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이행하겠다. 되게 어려운 말을 쓰십니다. 불법 벽보 정비를 수거보상제를 추진해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부 해결하고 상습위반자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기조를 쭉 유지해 왔는데 혹시 대학교 주변은 어떤 대책이 없는지요?

안 그래도 오늘 확대간부회의 때, 특히 대학교 주변의 부동산 쪽에서 원룸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쪽에는 토지정보과에서 3월 초까지 단속을 하고요. 도시관리과에서는 아까 말한 전단 쪽에서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병행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있는 대현동, 산격3동이 그 지역인데요. 예전부터 살면서 하숙하다가 원룸으로 발전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힘든데 지금 부동산업자들이 상당히 큰 규모로 이걸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써서 무자비하게 붙여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오늘 단속계획을 마련하고, 저희들은 현수막이나 전단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처음 적발되는 거는 의견을 들어보고,

아니요,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한 군데 붙이는 거는 저희들이 보고 처벌을 안 합니다. 상습적으로 부동산이 주가 되어서 무자비하게 대량 살포하는 거는 토지정보과 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과태료를 처분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한다.

예.

그런데 거기 부동산업자들이 사람을 사서 붙인다 말이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던데, 부동산업자들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일벌백계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늦었어요.

3월 초까지니까 아직은.

2월 달부터 해서 지금 이 시기인데요.

예, 그거는 토지정보과하고 저희들이 내일부터라도 당장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산격3동 그러니까 경대 북문 건너편, 대현동, 복현동, 저쪽은 칠곡에 있죠?

예.

알겠습니다. 26쪽 그 위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기반 조성이라 해서 6개 노선을 전수조사 한다. 조사해서 어떻게 기반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노선에 보면 노선별로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허가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년 상가업주끼리 불신감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대학로, 공항로, 동북로, 연암로, 대현로 쪽에 전수조사 해서 일단 허가된 돌출간판은 제외하고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양성화 조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특별하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한 정비 자료는 아니다.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를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의 평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과하고 양성화하겠다, 모든 사람을 법적 테두리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3쪽에 UPIS, 이거 올해 말이면 다 구축이 완료된다는 얘기고. 이게 완료되면 개별 주민들이 어떻게?

대구시 계획으로는 완료된 후에 일반 주민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실시한 건데, 정확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22쪽에 보면 재정비용역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 2030년까지 쭉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원래 5년마다,

아,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난번에 해제권고를 우리가 질의했는데 올해 1년 해서 하는 이 사업이잖아요?

예.

필요한 곳이 있는지, 올해 1년 동안 우리 북구지역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 예, 현재 저희들 입장은 최초에 우리 구에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나 지형도면, 또 미집행 사항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또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3억을 들여서 하려고 용역을 전시실시하고 했는데 구 재정상 현재 1억만 확보되고 작년에 명시이월 된 1천만 원 합해서 1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속사업으로 3억 원을 일단 계약을 하고, 올해 예산된 1억 1천만 원으로는 그 정도에서 하고 마치고, 내년도에 안 된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용역을 한 부분만 다시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7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구성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19명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하는데요. 공무원 3명, 구의원 2명, 대학교수 11명, 전문가가 3명인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이 빠졌지요?

예,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그거는 왜 빠졌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중인 구의원은 관련이 깊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물론 구의원이든 대학교수든 북구 전체의 그림을 잘 아는 분이 도시계획위원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북구 전체를 알겠지만 대학교수가 11명이 된다는 것은, 대학교수는 왜 11명씩 선정하십니까?

도시계획 분야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어떤 전체적인 관내의 목적보다는 거기에 대한 주변의 전문가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3분의 2 이상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대학교수도 다 전문가입니까?

예, 3분의 2 정도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이권에 개입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과의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분은 위원으로 못한다, 이렇게 내려왔죠?

예.

본 위원이 십몇 년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권에 개입해 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북구 전체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주민의 편에 서서 도시계획이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탁상에 앉아서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결정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지역의원들은 그 현장을 잘 알고, 또 이 분과위원이 아닌 의원이 만약에 2명 들어가더라도 구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고 재선과 3선 의원이 또 다른데, 초선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북구 전체 살림 보다는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우리 북구에 대한 거를 잘 모른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고충위원회에서 그 분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 있는 의원이 빠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10월에 공문이 내려 와서요.

공문이 내려온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미연에 사전 불상사를 없애겠다는 그런 권고사항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불상사가 일어난 일이 우리 구에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을 권고하는 측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1쪽에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운용을 하겠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 대책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2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입니다.

예, 10년 이상인데요. 10년 이상 된 데도 있고 사실 검단동, 매천동, 복현동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매천동 들녘은 휴먼시아 앞에 단지, 농산물시장 북편 거기를 이야기 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3만 3천 평 중에 이번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로 되잖아요?

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5천만 원 용역을 갖고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시설을 용역을 주려고 용역비로 5천만 원 잡혀있었는데 그게 명시이월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도 대답하시기를 5천만 원이 적어서 대구 시비를 1억을 더 업을 해서 1억 5천으로 용역을 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미집행 된 곳 매천동이나 복현동이 오래 되었잖아요?

예.

이 오래된 사람들, 물론 대구시에서 결정하잖아요?

예,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시가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오래 미집행 되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세금은 많이 내고 난개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산집판장하고 또 글로벌시장인가 그거하고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빠졌지요?

예, 빠졌습니다.

이거는 왜 빠졌어요?

대구시의 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안에 매천동이 포함이,

나중에 골치 아플까 싶어서 뺐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하기봉 집행부 직원석에서 -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시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구역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빠지는 게 아니고 전체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했고, 그 안의 세부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돈을 들여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빠졌다 안 빠졌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이거 개발용역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구비가 만약에,

전자에 5천만 원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비는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로 차감했어요?

삭감시켰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하기봉 집행부 직원석에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위해서 했는데 시의 9차 재정비에 구역지정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불능처리를 했습니다. 삭감시켰습니다. 구비를 그만큼 아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명시이월로 해놓았던데 어떻게 또 삭감을 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재지정 안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대구시에서 그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비는 필요가 없다고,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땅값도 비싸지만 3종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 비싼 땅에 개발자가 과연 나타나겠는가. 이거 수십 년 있어도 개발자가 안 나타납니다. 여기는 유통산업지역일 때나 지금이나 땅값이,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10년 넘게 1억 이상 내고 적게 낸 사람은 최소한 5천만 원 이상까지 세금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비싼 땅을 지구단위계획으로 3종 아파트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개발은 되지 않고 너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들 입장은 지금은 개발이 안 됨으로써 소유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손해를 일시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부터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지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오른 곳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지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크게,

거기는 지구단위 3종이 되기 전에 유통산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세금은 원래도 많이 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관리과에서 과감하게 청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3종 아파트지역으로 내내 묶어놓는다면 이거는 수십 년이 가도 개발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 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발해야 좋은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노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림을 보니까 옥외간판이 벽에 거는 것은 몇m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돌출간판은 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몇m?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를 하는데 그게 건물이 크면 누군가 다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물에 업소가 많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못 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규정을 안 둡니까? (보고자료를 보며) 밑에 나란히 이렇게.

그거는 돌출간판 허가대상에. 저희들이 그걸 조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업소가 돌출간판을 다 차지하면 다른 업소가 작게 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소마다 한쪽 면에 일렬로 규격을 딱 정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돌출간판을 업소마다 동일하게 해서 한 열로.

(보고자료를 보며) 아니, 길고 크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업체는 덕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피해를 봅니다.

아닙니다. 돌출간판은 한 업소에 자기들이 다 그렇게.

1개.

한 업소당 도로간판 하나, 돌출간판 하나 그렇게 규정에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소당. 이거는 규격은 없어요?

규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 한쪽 면으로 쭉 달 수 있게, 10개 업소라면 그 규격에 맞추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재난안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