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주민생활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문선 주민생활지원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새해인사와 더불어 2013년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제3차 회의에서는 경제통상과, 제4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그리고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에 앞서서 국장님이 과장 인사 이후에 인사위원회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셔야할 것 같고요. 또 김성원 주민복지과장께서 구정 업무상 현재 외근 중이시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계사년 한 해도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경기불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농·축산인 사기 진작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여건조성 등의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올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필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정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김우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성원 주민복지과장은 금일 오후 2시 북구 노인대학 행사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같이 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및 장애인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박경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생활보장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박귀자 생활보장업무담당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김재은 통합조사업무담당입니다. 복지대상자 관리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김차순 통합관리업무담당입니다. 자원봉사 및 긴급구호지원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이연하 희망복지지원업무담당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공공근로사업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김정희 자활고용업무담당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의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의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으로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원 및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 전세자금 융자 등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기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긴급복지·긴급구호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기본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내실화 및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활·자립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단순 근로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지원과 융자금 지원을 통해 빈곤 탈출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정·정확성을 통한 찾아가는 통합조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등을 방문조사 및 책정 시 조사의 전문화,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로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찾아가는 통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효율적 통합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질병 등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재산조사 변동사항을 적기에 적용하여 부정·중복지원을 차단하고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효율적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립자금 대여 등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이 되도록 할 것이며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회참여 경험을 높이는 동시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사업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시설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자율적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서비스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공공과 민간 복지자원 연계구축을 통하여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등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8쪽, 2013년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2013년 제4회 다정다감 교복나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중·고등학생의 안 입는 교복 및 참고서 등을 수집하여 재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온정이 넘치는 활기찬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9쪽, 초·중등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과정에서 학생 노출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업무가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임시인력을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선발하여 활용하고, 특히 교육비 지원 신청이 2월 18일부터 3월 8일 기간 중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2013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희망을 낚아 올리는 그물망 복지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 전락의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물망 복지”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32쪽,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SNS공간 활용사업입니다.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중적인 소통공간인 SNS를 활용하여 취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취업률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올해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기간 동안 다루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추진 현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 추진방향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은가. 올해 특별한 뭔가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작년보다 올해 더 안 좋아지고 앞으로 전망이 어두운데, 새 정부가 조금 있으면 출범을 하고 새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가 전부 복지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복지로 인해서 우리도 유럽에 그리스 같이 국가부도 사태가 오지 않을까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올린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른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젊은 세대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20만 원, 14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 확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예산 추진방향은 다른 업무하고 달리 저희들 예산이 국비가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국가적인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하게 되고 특별한 시책이 나서지 않는 한 매년 반복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노령연금 문제는 올해 금년도부터 실무 정부정책에 따라서 20만 원 형성이 되는데, 이 예산문제는 주민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다녀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었나 하는 부분도 많고,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취직하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쌀을 지원받거나 덕지덕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 때 지원되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에 사회복지 담당 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조사팀에서 재산이나 소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이후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주변의 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나은데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한계는 전산상으로라든지 조사에 변동자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밖에 못해 준다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회통합전산관리망을 가지고 재산사항이라든지 소득사항을 조사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과 소관이고 이분들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의료보호 혜택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의료수급과 최저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비 이 부분이, 정말로 병원을 하루에 한 번만 가도 되는데 몇 번씩 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 그냥 외래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약도 사가지고 주위에 팔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중복으로 하는 것이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강제적이지 않다 하더라고요. 강제조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수급자가 1년에 365일이면 365일, 180일이면 180일로 한계를 정해놓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