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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2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0-20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고순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순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춘위원장대리, 고순희위원장과 사회 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순희위원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병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방금 이병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을 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정계환입니다. 연일 임시회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예결특위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학습지원센터에 강의용 노트북 구입 건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노트북을 8대 보유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해서 16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 1,920만원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광명북초등학교 코딩·로봇 체험학습장 운영과 관련해서 6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광명북초등학교는 미래부라든가 교육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 선도거점학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해서 미래부라든가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일부 4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큰 틀에서 하드웨어적인 학습장은 조성이 되어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구체화된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비 돼서 실질적으로는 체험학습장을 조성을 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서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급식종사자 워크숍과 관련해서 2,700만원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광명북고라든가 일선학교의 급식실을 방문하면서 급식종사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사기진작차원에서 워크숍을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조리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예산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예결위로 이송된 3건 모두 시민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학습력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추계가 어려웠던 것인가요? 예상이 안됐던 예산인가요? 본예산을 만들 때 추계가 어려워서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인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 안에서는 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각 사업별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물론 교육은 미래가능성,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을 즉흥으로 해서 하는 예산은 지양해달라고 수없이 부탁을 드렸고 또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꾸 즉흥적인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위원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 주도하는 일들이 학생과 관련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초등학교 코딩·로봇 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게 이미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인지를 못했던 사안이 아닙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못 세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급식실무자들이죠. 실무자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시간과 인건비 관련해서 조율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기대 시장님께서 아마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라고 하셔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과 직결된 그런 사업들이 필요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이 일들 모두가 우리 학생들에 직결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이런 얘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선을 긋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환경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광명북초등학교가 선도거점 학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종사자 워크숍 이게 1박2일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1박2일입니다.

김정호위원

1박2일에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추경예산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와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이런 예산을 불가피 하게 계상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실제 조리원 실무사들 중에서 실제 워크숍에 동참할 수 있는 인원을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 편성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초·중·고등학교에 345명 정도의 조리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155명이 워크숍에 참여를 하겠다고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155명분 가는 것에 맞춰서 추경 예산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월 말경에 또 아마 파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급식이 지급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커야 올바른 생각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진행 건에 대해서는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트북 지금 추경에 세워지지 않으면 못쓰나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명학습지원센터 철산도서관 그쪽 주민센터 4층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개의 과정이 20명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소인원이 20명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8대만 보유를 하고 있어서 1개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 나머지 12대 이상은 외부에서 임차를 해 와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8대가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24대를 하고자 하는 게 배우는 학생들이 20명이니까 각 1대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4대는 주 강사 1사람 그다음에 보조강사 3사람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까지 해서 최소한 1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4개가 필요해서 24대를 계상하게 되었고, 이게 그동안에 8대만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민간에서 임차를 해서 임차비용도 나가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모를 통해서 수탁 받은 업체가 노트북을 가져오더라도 그게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이 사람들이 업체입장에서는 당연히 숨은 상태에서 임차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데 24대를 당초에 준비해서 하시지 왜 8대만 하시다가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도 아쉬운 상황이고요. 예측을 못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희가 이것을 안 해주면 어찌됐던 간에 진행을 계속 할 수가 없고 임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기존 8대에서 이번에 예결위로 16대를 계상을 했는데, 8대만 하면 16대가 돼서 그래도 불편이 약간이나마 해소는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16대가 다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명북초 코딩·로봇 체험학습장 운영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규 사업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 3천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상임위 쪽에서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신규 사업 6천만원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래부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체험학습장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구성이 되어있어요. 구성이 되어있고 그런데 실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학교에서 자구책으로 2,200만원 정도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6천만원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2,200만원 해놓았으면 3천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 배제하고 6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할게요. 급식종사자 워크숍 아까 김기춘위원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즉흥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행사장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다 워크숍 예산 달라고 합니다.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이것 하루 1박2일 먹고 놀고 오는데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예산은 교육청소년과 자체에서 세우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격려차 시장님께서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고 저희가 조리실무 대표분들 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된 게 결국은 조리사들을 워크숍이라든가 학교 간에 머리를 맞대고 공감으로 소통을 함으로 해서 그런 질적 수준도 제고가 되고 힐링을 통해서 이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때 결국은 그게 학생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직원들 참 고생하시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주니 못 주니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죄송한데요. 제발 이런 예산은 각 부서에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결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제발 이런 예산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급식종사자 조리원 및 조리실무사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각 학교에 소속이 되어있죠.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청 소속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하고 별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나 소방서도 워크숍 하는데 우리가 해줘야죠. 이것 저번에 어떤 의원님이 급식종사자를 밥하는 아줌마라고 해서 한참 떠들었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교육국을 하나 만듭시다.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시에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요. 이분들은 분명히 교육지원청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1박2일이라든지 워크숍을 간다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워크숍을 보내겠다고 하면 1대1 예산을 해주든지 해서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트북 사셔야 된다는데 8대가 필요하다고요?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16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대를 저희들이 드릴게요. 시의원들 13대 있는데 별로 활용가치도 없고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아니면 미리 해야지 어떻게 해서 16대 갑자기 필요한 것인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급식종사자 몇 명 참석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155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참석하시는 분들이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사전에 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1인당 얼마죠?
계환

정계환교육청소년과장

14만원 가량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새마을 했을 때는 1인당 얼마정도 들었죠? 새마을 저번에 3천만원 갖고 했나요? 거기 1박2일 400명 이상 참석했는데 그러면 10만원 꼴도 안 되는데, 새마을은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10만원도 안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14만원이라는 것은 과하신 것 아닌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안성환위원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회부된 내용인데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광명북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6천만원 예산 나온 부분을 3천만원을 삭감하고 예결위로 이송을 했는데 취지가 이거예요. 지금 광명북초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학생들의 미래와 진로에 중요한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가 교육청이고 우리는 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2,200만원 하드웨어는 광명북초에서 구성을 했어요. 그럼 운영비와 소프트비용을 우리가 6천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이유가 그것인데 왜냐하면 주관부서가 광명교육지원청인데 어떻게 2,200만원을 확보한 예산에 우리가 6천만원을 지원하느냐, 거기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해야 맞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관한 부분에 가장 주장할 부분은 광명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고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대응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도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3천만원 삭감했다는 내용을 참고로 알아주십사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조리원들 종사실무자 워크숍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포퓰리즘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발언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 단체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예산 달라고 하면 저희는 준다 안 준다 답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법은 맞지 않고요. 제가 계산했을 때 통장 분들은 워크숍에 참석하는데 참석률이 83%입니다.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345명 중에서 155명이 참석하는 것은 44%에요. 44%는 절반도 안 가는 사람들한테 가게끔 돈을 2,700만원씩 주면서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소방서도 다 해야 되고 나중에 배움터지킴이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통학하는 분들 지도하는 분들도 다 워크숍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봇물처럼 터지는 예산을 누가 다 감당합니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런 선심성 부분은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만큼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참석인원이 적고 또 당일에 참석할 사람들이 44%보다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듭니다. 저도 오늘 워크숍 출발하는데 두 군데나 가서 인사했지만 사람들 다 안와요. 온다고 했던 분들 다 안 옵니다. 그래서 더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고 통장 워크숍에 대한 1인당 가격과 계산해봤을 때 이게 월등히 비쌌어요.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 있게끔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을 이 정도 삭감했다. 이것을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물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소년과에서 같이 대등한 대응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규정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소 우리가 여유가 있고 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북초등학교 코딩·로봇 체험학습장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선도거점으로 학교가 지정이 됐는데 이것이 물론 비용이 2천만원 더 가서 그게 잘되고 못되고를 따지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놓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치행정위원회에 저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우선 생각을 하고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 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장님, 팀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정책과 복지관리팀장 이민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광명시 자원봉사자 대회 행사비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1365등록 자원봉사자가 7만3천여명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우리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노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진행은 기념식, 자원봉사자 시간인증 배지 및 인증서 수여,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표창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화공연과 자원봉사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 포토전 운영,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우리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격려해주는 1년에 한 번 있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팀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광명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3월부터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광명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성금으로 광명동굴 입구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명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매년 8.15 광복절을 전후해서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책방향과 인식 변화에 따라서 광명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광명평화의 소녀상 참뜻개선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명시 여성단체와 청소년자원봉사자가 매주 토요일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평화의 소녀상 건립취지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소녀의 꽃밭을 조성을 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나무와 꽃을 심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소녀의 꽃밭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2단계 활동으로 최근 청소년들의 성폭력, 집단폭력 사건 등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및 인권인식 제고에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앞으로 계속 지킴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지킴이 활동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차원에서 2015년부터 2017년 광명시 위안부 지킴이 활동관련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책자는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의 형태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자 이거예요?
옥순

조옥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백서형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1950년도 6.25사변 때 목숨을 잃은 그런 것은 책자를 안 만들고 이것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셔야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예산이 너무 많아서 매번 예결위까지 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축구장 추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 축구 감독인 히딩크 감독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드림필드 전용축구장을 전국에 20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축구재단이 서울에 소재해있는데 경기도에 우리시와 화성시에 축구장 건립 제안을 해왔습니다. 장소는 시립족구장이 총 10면이 있는데 6면은 족구인들이 활용을 하고 4면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립이 되면 시각장애인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축구를 할 때는 축구를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노인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광명5동에 가면 장애인복지관에 축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팀도 시간을 할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족구장 4면을 1년간 활용한 내역을 파악해보니까 협회장기를 6월 10일에 한 번 활용했고요. 의장기를 10월 15일에 시장기 9월 10일에 해서 1년에 3번밖에 활용을 안 하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거의 거기가 풀로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너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해서 부지 효율성이나 활용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데 입장권 판매율이 50%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청과 올림픽조직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체육과에서 입장권 구매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법 제6조제1항에 보면 조직위가 지자체 입장권 구매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문채부와 중앙선관위가 입장권 1매 평균 가격인 8만원 이하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목에 따라 다른데 입장권은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되는 입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8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보면 지자체가 입장권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시 예산으로 입장권 구매 시 법령에 의해 구매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시자체장 명의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 지자체 명의, 그러니까 광명시 명의로 지역주민에게 입장권 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시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광명시로 나간다고 했는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의회로 하면 안 되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요? 우리가 주는데요. 그럼 삭감해야 되겠네요. 우리 이름으로 나가면 줘야 되는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시 자체 명의로 나가게 되어있지 의회까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면 공동으로 나가든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하안배수지 내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시각장애인 축구장 부분과 그라운드 골프장 겸용할 수 있게끔 조성하는 것인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운영방법을 구상하셨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각장애인협회장인 유재호회장이나 노인지회장인 박종애회장님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거치든지 뭐를 해서 시간계획을 별도로 짜서,

안성환위원

현재는 협의는 아직 안하신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노인지회장님은 이 내용 아세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노인지회장님한테는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볼 때 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요구를 해서요.

안성환위원

이것 예산 통과되면 언제부터 사업 하시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히딩크 감독이 23일에 들어와서 MOU를 맺기로 했는데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감독선임 문제로 하도 시끄러워서 잠시 보류가 됐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들어오면 대한축구협회가 더 분란이 난다고 해서 히딩크 감독이 귀국하는 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들어오면 MOU 맺고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들어오면 MOU를 맺고 그다음에 내년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명칭을 무엇으로 정확하게 하실 것입니까? 겸용을 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광명시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드림필드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빈자리 끼워서 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총 13,825명인데요. 축구를 할 수 있는 분이 남자 16세부터 40세까지가 5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거기 들어가는 명칭에 그라운드 골프 전용 경기장으로 같이 넣어주시는 것은 어떤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야만 그라운드 골프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민원을 넣어왔는데 거기에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어르신들이 자존심 상해서 안합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것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하게 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냥 거기다 맡기시면 안 돼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1,920만원 전액 삭감, 교육청소년과 광명북초 코딩·로봇 체험학습장 운영 6천만원 전액삭감, 교육청소년과 급식종사자 워크숍 2,700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