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팁,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의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윤 기획담당입니다. 김재용 홍보담당입니다. 장세만 예산담당입니다. 최순남 성과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올 한 해도 45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 및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 기획홍보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9쪽에서 15쪽까지의 2012년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창의적인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입니다. 구정운영 종합대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보고회, 월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구정 주요업무의 기획·조정력을 제고하고 매년 『우리구정』을 발간하여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발전 도모, 성장동력 창출 등 주요 구정성과와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평가대비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실적을 높이고 많은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정업무 지원강화 및 주민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정비전인『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목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의정방향인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100일의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으며 각종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지식 부족으로 겪고 있는 구민의 억울함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ㆍ형사ㆍ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대면 법률상담, 구 홈페이지 상담과 소장,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강북지역 주민을 위해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이동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금년에도 생활밀착형 주민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와 행정, 민사, 국가소송을 총괄하고, 각종 행정심판에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건에 대하여 청구 원인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행정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조직 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용해 나가겠으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운용으로 행정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특히, 사무직렬 정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하여 전환규모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사무분장 및 위임사무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입니다. 현재 기획홍보실에서는 구정홍보를 위하여 언론사에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북구홈페이지, 북구소식지, 전자공보 등을 통해 우리구의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소식지 발간은 전자입찰로 계약하여 매월 25일 2만 6,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점자판 북구소식지를 100부 발간하여 시각장애인과 단체 등 구독신청자에게 우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재원운영』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 재원배분과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총 사업비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사업은 구 자체 투·융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원대상, 절차 등을 인터넷에 공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와 규모를 공정하게 심의 결정하여 지원하고 집행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2013년 성과예산서를 시범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우리 구 행정의 성과창출 및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중심의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추진코자 성과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고유업무를 계량화 할 수 없는 의회사무국과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과관리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4급 성과연봉 책정, 5급 성과상여금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과 강조, 지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직원 창의마인드 함양과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익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시책 등을 발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청장님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호프데이』를 운영하여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구청 내 열린 책방 운영 및 추천도서를 읽은 후 독후감을 쓰고 다음 직원에게 전달하는 팀별 독서릴레이와 독서감상문 공모전 등을 실시하여 독서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다양한 독서를 통한 직원들의 소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톡톡 아이디어 방』운영과 북구홈페이지 “구민아이디어”란을 활용하여 행정제도 개선 등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을 발굴하고 또한 타 시군구 우수제안의 벤치마킹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정 주요사업 적극 건의를 통한 국시비 확보』입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역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신규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의원과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정 시책업무 적극 홍보』입니다. 부서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잘된 사업과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업에 대하여 구정의 성과가 올바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가 일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직원들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표준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중앙 및 자치단체 공무원과 정보공유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혁신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으로『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회계실무자 교육』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사회단체가 보조금 집행의 정확한 방식과 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회계실무자 교재를 작성하여 최소한의 집행가이드를 제시하고 회계실무 및 집행관련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자 연석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저희 기획홍보실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것이 기획홍보실의 최대 임무지요.

저희들은 구정의 새로운 시책 개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대표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구정에 대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략적인 사업은 기획실 업무 중에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적인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전략사업팀을 지난해 1월 1일부로 신설하면서 일부 구정에 대한 주요 전략사업을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종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략사업팀에서 작년에 로봇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하게 기획실에서 업무를 분배해서 전략사업팀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부서별로 조정이 되면서 기획실에서는 금년도에 전체적인 구정의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시책 개발 또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부서 조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다목적 스포츠센터 이런 문제들을 문화교육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전략기획팀의 업무를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페이지 현안사업 검토 및 보고 네 번째 항에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사업 건의를 작년 8월에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을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특별교부세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차 사업에 대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추진해야 될 24억 6천여만 원 정도가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국시비가 적기에 지원되어서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산격동 282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복현동의 도로건설사업을 지역의원님들께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던 내용,

건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건의를 할 것이라는 계획만 하고 건의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간략하게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지원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오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드린 사항이 국시비가 조기에 지원이 되어서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과 북구청 리모델링하는데 대한 특별교부금 10억 정도 포함되어 있던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 번째 북갑 지역에 주요현안사업 설명회를 별도로 6월에 했습니다.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 다목적스포츠센터부터 시작해서 10여개 주요 구정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들을 따로 보고를 드리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6월에도 보고드리고 9월에 제가 와서 한번 지역국회의원님께 직접 사무실에서 보고를 드리고 지원요청을 했는데,

23페이지 보면 구정주요사업 적극 건의를 위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국회의원과 시의원 간에 핫라인을 구성한다는 것은 계획이지요. 지금 향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나 특별교부금 사업,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지역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핫라인에 실무대표는 기획실장님이십니까?

아무래도 예산 분야가 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해서 많은 부분을 특별히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관계가 주내용이 되고, 물론 국토해양부라든지 다른 부처에도 그런 지원요청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핫라인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늘 행정안전부나 국회에도 보좌관을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완료되었지요?

작년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할 때 오랜 기간동안 여러 차례 중간보고회도 의원님들 모시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서 제작했습니다만 활용을 지방행정 산업박람회할 때라든지 구·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나 업무보고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합니다만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그 당시 신기업 기획실장이 처음 부임해서 예산 5천만 원 되어 있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 4천만 원이 책정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어렵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을 일부 수정이라든지 업그레이드는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용역했던 회사와 혹시 1,2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완가능한지는 기존 자료, DVD 제작한 자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동료의원들께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점검에서 신성장 첨단사업도시 조성 외 7건인데 완료된 부분하고 추진 중인 부분하고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 임기 중에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체크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신성장 첨단산업도시 조성 관계는 단위사업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공단 로봇벨리 첨단산업 조성하는 문제, 또 강북지역의 모바일벨트 거점지역 육성관계, 검단동 북편들 개발문제, 안경산업 발전 테마공원 조성 부분,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환경개선사업,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 건립 같은 신재생 에너지사업,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추진완료된 것은 수년간 계속사업으로 해 온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진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태양열 발전소 건립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금호강변 북편에 대구시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3공단 로봇벨리 사업이라든지 안경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이라든지는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용역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대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산업은 지금 부지하고 전부 매입이 완료되었지요?

일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서,

작년에 일부 매입을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 내로 부지는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로봇산업은 그렇고, 안경토탈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계경기 공모까지 완료해서 설계당선작이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4,5월쯤 되면 설계용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들어갔지요?

설계당선작이 지난주에 공모해서 발표가 되었고, 당선작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약을 하면 설계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경토탈 비즈니스 사업은 예산확보는 다 되었지요?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로봇산업도 로봇진흥원하고 로봇클러스터도 예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국비가 상당부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좀더 경과가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금호강 부분 동변동 아랫부분에 위락시설 만드는 것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까?

금호강 화담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가시적인 것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호강 종합개발 계획이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금호강 종합개발계획 사업이 부산국토관리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의 금호강 쪽에 노곡동 섬뜰이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화담 지역의 위락시설 설치관계라든지는 금호강 종합개발계획 속에 건의를 해서 일부는 반영이 되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고 해서 가시적인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공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민간자본을 100% 끌어서 하겠다는 생각부터가 너무 무리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약사업 중에 국비나 시비,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서 자체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민간사업이나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호강 위락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계획 때 민간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금호강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검토를 해서 계획된 사업이 민간자본 일부라도 투입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점검에 대해 가지고 추진 중이 22가지인데 이 부분하고 전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추진상황의 상세한 자료를 다음에 요구하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총 5개 분야 3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완료된 사업, 추진 중인 사업, 여러 가지 사정이나 여건이 있어서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보류되어 있는 사업, 이런 내용을 단위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9쪽 2012년 업무실적에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했던 중앙정부 및 대구시 공모사업 선정 건수에 대해서 누차 질의했습니다만 공모사업 수가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해서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부처별로 공모사업 수가 작년에 54개 사업밖에 안 됩니까? 대구시 공모사업만 해도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어떻게 2012년에 공모사업 수가 54개 사업밖에 안 됩니까?

물론 위원님, 공모사업이 여기에 제시해 놓은 54개 사업 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가능한 사업, 우리 구에 해당이 되는, 공모사업 중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민간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도 많습니다. 민간단체나 학교라든지 저희들이 신청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54개 사업을 발췌를 했고, 그 중에서도 공모하기가 어려운, 우리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54건을 대상으로 했고 그 중에 공모신청을 23개 참여해서 14개 사업이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 선정된 것 중에 공모선정액하고 가장 큰 건이 뭡니까?

2012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된 것이 14건에 89억 4,800여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해서 총 4억 4,100여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국비가 3억 5,200정도, 시비가 8,800만 원 정도 해서 4억 4천만 원 지원받았고, 또 2012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1억 1,7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신청한 것이 있었고, 큰 사업은 억 단위로 지원받은 사업도 있고 적게는 수천만 원 정도 지원받은 사업이 1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이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국가, 중앙부처, 대구시 공모사업 이런 모니터링을 상시로 잘 해서 올해도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신청을 해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행정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조직 운영 추진계획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라서 해마다 인원이 증원되어 가는 실정이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인력이 증원되어 가는 형태인데 실장님 생각에 지금 각 동별로 인구수가 최고 차이 나는 곳이 얼마나 납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지요?

배가 아니고 3배 정도 차이도 있어서 지금 소규모 동을 통합하는 추세로 진행하고 있고,

행정동 통폐합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우리구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통폐합을 한번 했는데 올해 행정동 통폐합할 동은 있습니까?

행정동 소규모 동 통합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침산동과 복현동을 인구가 적은 동을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복현1,2동을 대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통합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인력이라든지 잘 운영하셔서 전체적인 예산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실무자 교육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자체에서 개발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사업을 밴치마킹하기도 하는데 충남 홍성군인가에서 이 사업을 지난해에 추진해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반영해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3월초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나 주관부서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전용카드 사용이라든지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 검사, 집행까지에 대해서 새롭게 교육을 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고 실무교육만으로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될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단체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오는 단체도 많이 있지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쪽하고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에서 회원수라든지 자부담 비율,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늘 좋은 의견도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규정을 잘 이해를 못한다든지 준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해준 한도액 5억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개별 단체별 지원금액을 심사를 하면서 올해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투명해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 주관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부서에서 면밀하게 그 사업성과에 대한 것이라든지 집행 이행실태라든지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를 할 때는 전년도에 했던 각 부서에서 단체에 대한 평가를 했던 실적을 점수화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공개를 해서 좀더 지원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회단체에서 좀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추세 아닙니까?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받기 시작하면 계속 증액요구를 하고 신규 신청하는 단체가 있고 하니까 잘 판단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한 단체에 많은 지원이 간다든지 너무 치우치게 간다든지 자부담 비율이 한쪽 단체에는 자부담 비율이 많고 한쪽 단체에는 자부담 비율이 거의 없이 하는 단체가 있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를 잘 해서 올해 집행되는 것은 올해부터라도 형평성에 맞게 투명성을 확보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원님 강조하신 자부담 관계도 올해 꼭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집행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홍보실의 역할이 뭡니까?

전 부서에서 좋은 시책, 당면한 구정업무가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될 수 있는 과정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그런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구 재정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원을 해 주는 역할, 구정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업무,

일반적으로 봐서 핵심부서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늘 하는 업무가 각,

핵심부서에서 예년의 중점사업도 있을 수 있고 추진하다가 잘 안 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타이틀만 적어서 실장님께서 대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획상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6쪽, 제가 얼마 전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는데 회계실무자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보조금액이 얼마지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5억 원입니다.

지원되는 단체가 5억에 54개 단체입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모 단체에서는 같은 사례로, 예를 들어 무슨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칠성시장하고 연관이 되어서 같은 단체인데도 나누어져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3개, 물론 통합은 안 되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자체에서 3개 섹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할망정 통합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가급적이면 통합할 수 있는 성질이 있으면 통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만 단체들이 통합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적으로 활동영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 전역을 1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칠성시장이면 한 군데에 비슷한 봉사하는 업무를 가지고 두 군데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원을 하되 한 단체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도 지점이 있다시피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하라는 거지요.

물론 여러 단체가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단체가 1개 사업을,

참고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는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북에 있고 강남에 두 군데 있으니까 각 한 단체에서 3섹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단체를 통합해서,

연구해 보시고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물론 봉사하는 단체에 자부담도 해서 봉사를 하니까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잘못 인식하다 보면 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잘 쓰면 괜찮지만 잘못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실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업무시책에 보고가 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형식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북갑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관계자, 보좌관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는데 북을은 한번도 안 했습니까?

북을 지역도 수시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협조요청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한번도 같이 토의한 적이 없는데요.

전체 지역의원님들하고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단위사업에 따라서 중앙의 의원님들 보좌관들이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할 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다는 것을 기술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개별내용을 다 넣지를 못해서,

대충 큰 안건, 로봇산업이면 로봇산업에 대해서 했다는 것과 북을 같은 경우도 그런 게재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논의를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사업은 어떤 것이 있다, 기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보고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정확하게 짚어내고 기술을 해 주어야 되지, 각 부서별로 나누어지잖아요. 전체적인 윤곽만 기획실에서 테두리를 잡는 것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호프데이는 부구청장 주재로 하는 겁니까?

예.

북구의회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직원들이 평소에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과 소통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편한 자리에서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가지고, 가끔은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도 직원들에게서 나오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5,6년 전부터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바뀔 때마다, 처음에는 사랑방대화처럼 하기도 했고,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호프데이로 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계획이니까 북구의회하고 지역국회의원, 시의원이 핫라인을 구성하고 북구의회와는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 원활한 위상제고라고 해 놓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북구의회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14쪽 김동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점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공약사업에 미추진 3건, 보류가 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미추진했고 보류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추진사업은 김동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호강에 워터파크 조성하는 업무와 검단동 검단들 북편 개발 관계가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검단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구에서도 우리 지역이니까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수십 년 동안 물류단지로 지정해 놓았다가 취소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못해서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3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해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류되었던 사업은 팔거문화관 건립 관계하고 서리지 개발관계, 이 두 건이 추진하다 보류된 것으로,

현재 예산을 투여해서 낭비가 된,

현재 미추진되었거나 보류된 사업 중에 예산이 특별히 투입되어서 예산낭비되고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서리지 개발관계는 일부 용역비가 투입이 된,

얼마 되었습니까?

서리지 용역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정도가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천만 원 해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공약사업 33건 중에 미추진 3건, 보류 2건이지만 정말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추진 중인 것은 실장님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매년 저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톡톡아이디어에 보면 공무원 제안접수가 2012년도에 59건이 되었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톡톡 아이디어 중에 실제 채택이 되었고 실행되고 있는 것 중에는 통장신분증 발급제도, 통장님들의 사기라든지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 통장 신분증 발급도 톡톡아이디어에서 제시되었던 것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용차량 유류공급 개선관계도 채택되어서 시행 중이고 다음달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부도서관 앞의 신호체계가 조금 불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체계도 개선할 계획으로 다음달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새로 온 직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직원들이 오면 멘토처럼 기존 직원하고 오리엔테이션하는 것들이 지금 톡톡아이디어에서 제시되어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올해도 많은 공무원들에게 그런 아이디어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제일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 아이디어 접수가 2011년도에 19건에서 2012년도에는 13건으로 6건이 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민아이디어나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 같은데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구에 제안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각 주민센터라든지 홍보를 한다고 해도, 저도 관변단체에 나가도 동 직원들이라든지 동장님께 구민아이디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구민아이디어를 많이 접수를 받고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홍보 노력을 합니다만 동에서는 보통 회의에 참석하는 통장님들이라든지 각급 단체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판단되고 좀더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아이디어를 접수할 것이 아니라 각 주민센터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다 나이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꼭 홈페이지만 아니라 다른 방향도 잡아서 아이디어를 접수받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시대, 인터넷시대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접근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합니다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는 서면으로라도 언제든지 우리구에 제시하면 좋은 아이디어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구민아이디어가 있나 없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아이디어 접수를 하겠습니까?

인터넷을 활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활용하든지 구민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제출되고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실장님께서 구청 안에 중점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순조롭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구의 가장 핵심적인 올해 사업은 구 청사 리모델링사업이 직접 근무는 직원들이 하지만 45만 구민들이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의원님들이 제시하고 걱정하셨던 대로 국비나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구비 자체부담을 줄이면서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구정의 핵심업무 중의 하나가 아니겠나 판단하고 그 업무뿐만 아니고 진행되어 가는 3공단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안경 토탈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개인적으로는 재정운영을 좀더 긴축재정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아끼고 해서 구정에 대한 재정이 집행되고 그 성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고 바람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만 믿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병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3페이지 지역국회의원과 시의원 핫라인 구성에 세 번째 주요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계획 시 즉시 전달 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3월, 9월 정도해서, 3월 정도에는 1년 동안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연석회의도 좋고, 9월에는 중간 추진상황이라든지 협조요청할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1년에 두 번 정도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업무보고에 올해 특별히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과 협조요청 관계를 언급해 놓은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새로 당선이 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적극적인 지원의사가 있어서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요업무에 대해서 아까 현안사업이라든지 구정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님들하고는 당면업무가 있을 때마다 간담회 형식으로 자주 하면서 이해나 협조와 협력을 했으면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하고도 필요하다면 그 쪽하고 물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쪽의 일정도 검토를,

작년에 갑을 통틀어서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6월에 하고 9월에도 하고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사무실에서 업무를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상의해서 공식적으로 갑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많다면 한 번 정도라도 연초에 한 번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이 협조, 협력 요청도 하기는 합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을 폐지를 하고 문화교육과의 교육특구가 지난해에 지정되므로 해서 우선 교육특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 대신에 도시경관팀에서 하던 업무 중에 일부 도시철도3호선 경관사업이라든지 서리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기존 있던 전략1담당과 2담당에게 적정하게 나누어서 계속 검토·추진하도록 업무분장을 하면서 우선 교육특구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인력을 변경했습니다.

전략1담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우선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지난해까지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연구회도 발족했고, 연구회가 활발하게 회의도 여러 차례 하면서 선진화된 경기도 부천 쪽의 전문가를 모셔다 토론회 형식도 개최해 보기도 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주민참여예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을 못 해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관심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더 발전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늦어졌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켜봐 주시면 나름대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저는 민원봉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6일 개방형 감사실장직에 응모하여 2월 1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감사담당입니다. 다음은 권오준 조사담당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 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과 32쪽에서 34쪽까지의 2012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활동을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상반기 6개 동, 하반기 5개 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본청에 대하여는 건축주택 분야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와 일상경비 집행의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북구청소년회관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구의 상급기관 감사수감 주요계획은 대구시의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외 3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는 수시계획에 의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일상감사를 통한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사전예방을 위해 그동안의 일상감사를 시행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출자·출연기관을 감사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일상감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대상업무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7쪽,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요소 사전제거를 위해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하여 심사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을 위해 예방위주의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부조리 등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행태를 근절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특히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집중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주민이 만족하는 청렴 북구 실현을 위해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공직윤리 함양이 중요하므로 동영상 및 강사초빙,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여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적립토록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내용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등록된 청탁에 대해서는 면책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제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함으로써 청렴한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쪽, 주민생활 불편사항 현장확인 해결을 위해 동장 환경순찰 및 구정통보를 활성화하고 비둘기통신원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토록 하고 또한 통보된 주민불편사항은 신속·정확한 처리와 감사실의 현장 확인점검을 통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3년 현안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최근 복지수요의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증대로 보조금의 유용과 부당 집행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복지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구시 등 상급 감사기관에서도 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예정하고 있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2013년 특수시책으로 감사지적사례 발간 및 회계업무담당자 교육실시입니다. 회계업무는 반복적인 업무임에도 그동안 각종 감사에서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감사사례 위주의 책자를 발간하여 회계업무담당자를 교육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향상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원활한 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으로 공모해서 임명되신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예전의 감사실장 형태와는 다릅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는 감사실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고 감사실장을 외부 개방형으로 공모해서 임명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외부라고 하면 법적으로 내외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사기능이라고 하면 물론 내부에서 잘 아는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조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변호사라든지 판사, 검사 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개방형으로 들어오면 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감사관련 분야에서 부장급 이상 근무를 하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형태가,

인구 30만 이상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동구, 수성구, 북구, 달서구인데 달서구는 공인회계사 하시던 분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내부직원으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이 되고 페널티를 부여할 때 제재조치를 감사실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권한은 일반직으로 임용될 때와 큰 차이는 없고 다만 개방형 직위를 하게 된 것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개방형 직위로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실 직원이 10명인데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 인원이 많지 않고 슬림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나가겠습니다.

보통 징계나 제재 페널티를 가했을 경우 청장님께 보고되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재논의되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징계요건이 발생되면 일단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저희가 중징계를 줄 것인지 경징계를 줄 것인지 결정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은 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글자 그대로 감사실이라고 하면 사람이 동맥경화증 걸리면 풀듯이 원활하게 부조리를 발견해서 제재도 취하고 건전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권한을 주면서 뒤에 책무가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권한이 크게 없네요.

권한이라는 것보다 독립성 부분에 전에는 기관장이 임용을 하게 되면 수시로 전보가 가능했는데 저같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감사실장은 2년 동안 직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청렴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으면 2년 동안은 기관장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민원봉사과장으로 계실 때와 감사실에 예산증액을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감사행정 업무추진비인가,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강조했던 주민센터 친절도를 작년에 그 부분을 겸해서, 민원봉사과장은 지금 공석이지요.

예.

인수인계하실 때 특히 주민센터 친절도, 감사실에서도 같이 업무가 중복되니까 특히 유념하셔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있을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민원봉사과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실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불시점검을 통해서 그런 불친절 사례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더욱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단체장에 관계없이 보직이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없을 때는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리모델링 건이 있고 또 소위 말해서 단체장이 내년에 바뀔 기간에 감사실장을 공모해서 맡았기 때문에 물론 힘이 없다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도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를 잘 해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북구의회에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감시를 잘 하십시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정원하고 현원하고, 정원에는 기능직이 1명, 현원에는 8급이 1명 있는데 기능직은 어떤 인원입니까?

감사실 편재가 되기 전에 기획감사실로 있을 때 감사계하고 성과관리계가 업무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성과관리계에서는 환경순찰 분야들을 담당했는데 그 당시에 기능직이 한 분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 업무가 이관되어 오면서 정원에 기능직이 조정되어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환경순찰 분야에만 인원 1명을 분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기능직을 안 받고 일반직을 받아서 환경순찰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더 추가해서 볼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해마다 동주민센터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실적 내용이 있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편입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감사를 나가 보면 지적되는 사례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큰 변동은 없고 때에 따라서 약간은 변동이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쪽 청렴마일리지제도와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했는데 마일리지 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렴 마일리지제도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무분야라든지 청렴하게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에 대해서 일정한 점수를 배점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평가항목을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 청렴교육, 반부패 청렴활동, 부패방지 시책평가, 고객 만족, 이런 분야들로 나누어서 이 분야에서 세분화해서 최고 20점부터 2점까지 마일리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서별로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객만족이나 주민만족은 후에 조사를 따로 합니까?

고객만족은 친절공무원인데 홈페이지라든지 베스트친절공무원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부서 내지 개인에게 가점을 제공해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지는 오래되었잖아요. 부조리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하고 사실이 맞으면 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포상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가 그런 부조리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하나로만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각 주민센터에 공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일상적으로 부조리신고센터는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화로 한다든지 매체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직접 전화가 온다거나,

감사실로 직접 전화도 옵니까?

직접 전화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동장 환경순찰에 1일 1회 이상 환경순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순찰을 하다 보면 또 주민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업무시간에 약간의 주민들하고 유대관계 때문에 음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속적인 음주나 상습적으로 하시는 동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장으로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일과시간 중에 본의 아니게 행사도 있고 해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음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탄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불편사항을 동장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두 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길어지고 하루 종일 마시는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감사실에서 잘 감사하시고 특히 한번씩 모여서 간단하게 치는 화투라든지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각 동의 동장님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광현 실장님, 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1쪽, 2013년도 현안사업에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기습적으로 감사를 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1월경이라고 나와서 말씀드리는건데 긴장감을 가지고 하면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겠나, 몇 월에 한다 이런 것 보다는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한다고 통보를 하면 항상 긴장감 속에서 업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월경이라고 하면 11월부터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희가 규정에 보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감사하기 전에 관련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시에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불시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직하게 사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실장님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올 한 해 계신 동안에는 열심히 하셔서 안 좋은 것은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적법성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상감사나 계획심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찾아내고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상시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