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순희위원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계환입니다. 연일 임시회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예결특위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학습지원센터에 강의용 노트북 구입 건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노트북을 8대 보유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해서 16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 1,920만원을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광명북초등학교 코딩·로봇 체험학습장 운영과 관련해서 6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광명북초등학교는 미래부라든가 교육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 선도거점학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해서 미래부라든가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청 차원에서 일부 4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큰 틀에서 하드웨어적인 학습장은 조성이 되어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구체화된 그런 프로그램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비 돼서 실질적으로는 체험학습장을 조성을 해놓고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서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급식종사자 워크숍과 관련해서 2,700만원 예산을 요청하였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광명북고라든가 일선학교의 급식실을 방문하면서 급식종사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사기진작차원에서 워크숍을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조리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예산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있습니까?

이번에 예결위로 이송된 3건 모두 시민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학습력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추계가 어려웠던 것인가요? 예상이 안됐던 예산인가요? 본예산을 만들 때 추계가 어려워서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인지요?

본예산 안에서는 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각 사업별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은 미래가능성,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예산을 즉흥으로 해서 하는 예산은 지양해달라고 수없이 부탁을 드렸고 또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꾸 즉흥적인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급식종사자 조리원 및 조리실무사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각 학교에 소속이 되어있죠.

교육청 소속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하고 별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나 소방서도 워크숍 하는데 우리가 해줘야죠. 이것 저번에 어떤 의원님이 급식종사자를 밥하는 아줌마라고 해서 한참 떠들었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교육국을 하나 만듭시다.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시에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요. 이분들은 분명히 교육지원청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1박2일이라든지 워크숍을 간다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워크숍을 보내겠다고 하면 1대1 예산을 해주든지 해서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트북 사셔야 된다는데 8대가 필요하다고요?

16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13대를 저희들이 드릴게요. 시의원들 13대 있는데 별로 활용가치도 없고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아니면 미리 해야지 어떻게 해서 16대 갑자기 필요한 것인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급식종사자 몇 명 참석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155명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참석하시는 분들이죠?

사전에 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1인당 얼마죠?

14만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 했을 때는 1인당 얼마정도 들었죠? 새마을 저번에 3천만원 갖고 했나요? 거기 1박2일 400명 이상 참석했는데 그러면 10만원 꼴도 안 되는데, 새마을은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10만원도 안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14만원이라는 것은 과하신 것 아닌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회부된 내용인데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광명북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6천만원 예산 나온 부분을 3천만원을 삭감하고 예결위로 이송을 했는데 취지가 이거예요. 지금 광명북초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학생들의 미래와 진로에 중요한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가 교육청이고 우리는 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2,200만원 하드웨어는 광명북초에서 구성을 했어요. 그럼 운영비와 소프트비용을 우리가 6천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이유가 그것인데 왜냐하면 주관부서가 광명교육지원청인데 어떻게 2,200만원을 확보한 예산에 우리가 6천만원을 지원하느냐, 거기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해야 맞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관한 부분에 가장 주장할 부분은 광명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고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대응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도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3천만원 삭감했다는 내용을 참고로 알아주십사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조리원들 종사실무자 워크숍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포퓰리즘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발언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 단체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예산 달라고 하면 저희는 준다 안 준다 답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법은 맞지 않고요. 제가 계산했을 때 통장 분들은 워크숍에 참석하는데 참석률이 83%입니다.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345명 중에서 155명이 참석하는 것은 44%에요. 44%는 절반도 안 가는 사람들한테 가게끔 돈을 2,700만원씩 주면서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소방서도 다 해야 되고 나중에 배움터지킴이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통학하는 분들 지도하는 분들도 다 워크숍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봇물처럼 터지는 예산을 누가 다 감당합니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런 선심성 부분은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만큼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참석인원이 적고 또 당일에 참석할 사람들이 44%보다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듭니다. 저도 오늘 워크숍 출발하는데 두 군데나 가서 인사했지만 사람들 다 안와요. 온다고 했던 분들 다 안 옵니다. 그래서 더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고 통장 워크숍에 대한 1인당 가격과 계산해봤을 때 이게 월등히 비쌌어요.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 있게끔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을 이 정도 삭감했다. 이것을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도 6.25사변 때 목숨을 잃은 그런 것은 책자를 안 만들고 이것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셔야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너무 많아서 매번 예결위까지 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축구장 추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 축구 감독인 히딩크 감독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드림필드 전용축구장을 전국에 20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축구재단이 서울에 소재해있는데 경기도에 우리시와 화성시에 축구장 건립 제안을 해왔습니다. 장소는 시립족구장이 총 10면이 있는데 6면은 족구인들이 활용을 하고 4면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립이 되면 시각장애인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축구를 할 때는 축구를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노인 분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광명5동에 가면 장애인복지관에 축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팀도 시간을 할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족구장 4면을 1년간 활용한 내역을 파악해보니까 협회장기를 6월 10일에 한 번 활용했고요. 의장기를 10월 15일에 시장기 9월 10일에 해서 1년에 3번밖에 활용을 안 하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거의 거기가 풀로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너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을 해서 부지 효율성이나 활용도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데 입장권 판매율이 50%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청과 올림픽조직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체육과에서 입장권 구매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법 제6조제1항에 보면 조직위가 지자체 입장권 구매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문채부와 중앙선관위가 입장권 1매 평균 가격인 8만원 이하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목에 따라 다른데 입장권은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되는 입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8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보면 지자체가 입장권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시 예산으로 입장권 구매 시 법령에 의해 구매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시자체장 명의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 지자체 명의, 그러니까 광명시 명의로 지역주민에게 입장권 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광명시로 나간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의회로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는데요. 그럼 삭감해야 되겠네요. 우리 이름으로 나가면 줘야 되는데,

시 자체 명의로 나가게 되어있지 의회까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공동으로 나가든지요.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배수지 내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시각장애인 축구장 부분과 그라운드 골프장 겸용할 수 있게끔 조성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운영방법을 구상하셨습니까?

그것은 시각장애인협회장인 유재호회장이나 노인지회장인 박종애회장님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거치든지 뭐를 해서 시간계획을 별도로 짜서,

현재는 협의는 아직 안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지회장님은 이 내용 아세요?

노인지회장님한테는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볼 때 마다 그라운드 골프장을 요구를 해서요.

이것 예산 통과되면 언제부터 사업 하시나요?

히딩크 감독이 23일에 들어와서 MOU를 맺기로 했는데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감독선임 문제로 하도 시끄러워서 잠시 보류가 됐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들어오면 대한축구협회가 더 분란이 난다고 해서 히딩크 감독이 귀국하는 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들어오면 MOU 맺고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들어오면 MOU를 맺고 그다음에 내년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명칭을 무엇으로 정확하게 하실 것입니까? 겸용을 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광명시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드림필드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는 빈자리 끼워서 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각장애인이 총 13,825명인데요. 축구를 할 수 있는 분이 남자 16세부터 40세까지가 5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기 들어가는 명칭에 그라운드 골프 전용 경기장으로 같이 넣어주시는 것은 어떤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라운드 골프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민원을 넣어왔는데 거기에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어르신들이 자존심 상해서 안합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안성환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것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하게 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냥 거기다 맡기시면 안 돼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안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