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이대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략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무원 전략1담당입니다. 박명서 전략2담당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과 48쪽 2012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전략과제 발굴·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창의행정 실현과 구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역점사항 추진과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혁신적인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며 아울러 중앙부처 및 타 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2쪽,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입니다. 안경산업의 생산 환경 개선과 글로벌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3공단 안경특구 내 부지 3,083㎡에 총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0,20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2년말 건축 설계공모를 통하여 금년 2월 13일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 심의·심사를 거쳐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시비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관내 안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3쪽,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에 경관개선 대상물 전수조사 결과 대상시설물이 총 376건에 사업비가 17억 원 정도입니다. 정비대상물에 대하여 전액 시비를 받아 2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고성네거리에서 원대오거리 구간 590m에 사업비 2억 9천만 원으로 건축분야 28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시범구간을 제외한 11.11㎞에 사업비 14억 6천만 원으로 내년 8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철도 3호선 통과노선 주변지역이 보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환경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다음 54쪽, 도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세계에너지총회 및 3대 전국체전(전국장애학생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행사시설 주변 및 관문도로, 주요간선도로,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에 도시환경 저해시설을 우리팀에서 주관하여 해당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우리지역의 내방객들에게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55쪽, 대구소년원 이전 추진입니다. 강북지역의 인구증가와 도심지화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소년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에 대구시와 합동으로 이전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법무부를 방문하여 이전여부 협의 결과 대체시설 조성 후 교환방식으로 적정지역이 있을 시 이전용의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년도 하반기 관내에 이전후보지를 조사하여 2012년 11월에 법무부에 후보지 현황을 송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법무부의 후보지 검토결과에 따라 후보지 추가조사 등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신천대로 하부 통로박스에 신규벽화사업과 학교담장에 기 설치된 벽화보수를 통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산격중학교와 경진초등학교 담장에 기 설치된 벽화보수를 금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상반기에는 산격중학교 벽화보수사업만 선정되어 면적 1,200여㎡에 6,618만 원으로 사후관리 및 보수가 용이한 반영구적인 벽화로 금년 6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진초등학교 담장과 신천대로 통로박스 벽화사업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49쪽에 보시면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었지요?

예.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2억 6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2억 6천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잠정 유보한 이유가 뭡니까?

서리지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서 중단하게 되었는데 도시계획안 주민열람 시에 상당한 해당 토지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서리지가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안전성이 D등급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제방을 보수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65억 정도 되는데 구청에서 부담할 금액이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부담할 금액이 너무 많아서 재정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주민반대, 처음에 계획할 때 주민반대라든지 안전성 검사부터 먼저 하고 했었어야지 실시설계용역 비용을 2억 6천이나, 우리 재정이 부족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보시켰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한데 2억 6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 놓고, 지금 중단한다는 것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떤 공사를 계획했을 경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 2010년도에 동호지구 계획 관계부터 출발해서 공사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전체 공사금액의 25%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을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비의 25%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유보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 설계비가 투자된 사항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통상과에서 올해 제방보수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보수작업이 끝나고 지역여건이 변경될 경우에 그때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재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안전성이나 주민들 반대, 토지매입비가 여러 가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유보시킨다고 하면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내놓고 지금 와서 유보시킨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그 당시하고 현재하고 여건이 안 맞다 보니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예산투입이 안 된 경우 같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투입 해 놓은 것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나중에 추후 예산낭비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겁니다. 그리고 52쪽 안경토탈 비즈니스 센터, 작년에 업체를 대상으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50% 가까이밖에 안 나왔지요? 찬성업체가 50%밖에 안 나왔지요?

57%인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54%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안경 토탈 비즈니스 센터가 안경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가 설립이 되면 혜택도 많이 받을 건데 왜 반 정도밖에 찬성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설문조사한 것은 지으면 좋겠나 안 좋겠나 그리고 입주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설문서였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건립에 대한 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세 들어 사는 분들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중의 79%가 이사 올 용의가 있다고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략사업팀에서는 진행만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과에서 업체선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은 진행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계획 수립할 때는 안경지원센터에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지원센터에서 이관관리하게 되면 이전업체 선정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제통상과에서는 건립이 되고 나면 관리를 하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많은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어차피 지금은 거의 진행이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전체적인 안경업체라든지 입주할 사람들에 대해서 호응도 있는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센터가 되어야지 일부 특혜성의 그런 비즈니스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립하면서 우리 구에서 잘 관리감독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5쪽 대구소년원 이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전 후보지 예정 대상지를 우리 구에서 조사한 곳이 있습니까?

대구소년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김충환 시의원이 있을 당시에 2007년부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전문제가 거론된 것은 작년 8월에 거론이 되어서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전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 전담팀은 시는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담당이고 우리 구청은 도시국장과 전략사업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담팀이 구성되고 난 후에 법무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법무부를 방문했는데 법무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소년원이 지금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법무부에서 이야기는 혐오시설이 아닌데 굳이 옮기라는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학교이기 때문에 대구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7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전하라면 이전할 용의는 있는데 그 대신에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고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현재 있는 건물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이전은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 8월부터 시작해서 대상지역을 조사했는데 법무부에서 요구조건은 현재 시설이 대구소년원 같은 경우에 부지면적이 만 평 정도 되고 건물이 3천 평 정도 됩니다. 법무부에서 원하는 이전지는 대지면적이 1만 6천 평 정도, 시설면적이 5천 평 정도 규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을 보면 까다로운 것이 일단 민원인이 방문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법원이라든지 대구지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IC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입지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북구지역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만한 입지가 있는 땅이 잘 없습니다. 지금 학교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소년원입니다. 들어서게 되면 기존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찾을 때는 그린벨트 지역을 거의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리지 옆에 동호동 지역과 동변동 화담지역, 관음동 신락지, 그리고 금호동에 사격장 부근, 추가로 조사된 곳이 태전동 왜관 나가다 보면 도시가스공사 맞은편, 5군데 대상지를 물색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소년원하고 전화 통화는 했는데 이 중에서 서리지 부근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서리지 옆에 그린벨트 1만 6천 평 되는 부지가,

위치가 차량기지하고 서리지 쪽에서 우측으로 보면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현가능성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울의 영등포 교도소라든지 타 지역을 견학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대상지를 입지 선정해 주고 난 후에 걸리는 시간이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대체부지가 선정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용인원은 150명밖에 안 되는데 만 평 가까운 땅이 읍내동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주민들도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명운동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물론 지금까지 진행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잘 진행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언젠가는 이전이 되어야 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해서 의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57쪽 2013년도 특수시책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보면 학교 담장 활용 문화예술 골목길 조성에 보면 산격중학교하고 경진초등학교 담장이 선정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었습니까?

벽화사업은 ‘99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벽화사업을 해서 있는 곳이 총 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격중학교하고 경진초등학교 벽화담장이 산격중학교는 ‘99년도에 벽화사업을 했고 경진초등학교는 2001년도에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벽화사업 한지가 오래 되어서 많이 낡아 있습니다. 오히려 벽화사업한 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벽화사업을 깨끗이 지우고 다시 벽화를 그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본예산에는 못 했고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신청해서 거기에 당첨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산격중학교와 경진초등학교를 같이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예산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산격중학교를 하고 하반기에 경진초등학교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99년도하고 2001년도에 했던 곳을 낡아서 다시,

그렇습니다.

학교도 많지만 이렇게 해야 될 곳도 많습니다.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두 군데는 꼭 해야 되겠지요.

너무 낡아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못 가봐서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벽화를 그려 놓으면 보기 좋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대로 통로 박스 벽화에 보시면 노곡교, 조야교 진입박스도 있는데 올해 추경으로 예산요구를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시범케이스로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현재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특히 노곡동에 보면 들섬을 토지를 정지 정비하고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올봄에는 유채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이 피고 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하러 옵니다. 중간에 경부고속도로 밑에 통로박스가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사항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벽화사업을 하므로 해서 노곡동이나 조야동 통과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곡교, 조야교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다니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곳뿐만 아니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통로가 너무 더러워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특수시책에 있으니까 조금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경에 통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코스모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구경도 오고 사진 찍으러 오시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잘 해 보시고 저희 동인 침산동 쪽에도 많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엉망입니다. 다음에는 신경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중도에 올해 유채꽃을 파종했습니까?

봄에 유채꽃을 파종한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파종은 안 했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네요.

하중도 사업은 저희들이 안 하고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하중도에 앞으로 더 이상은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설물 설치는 전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구권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권회 위원입니다. 이대하 전략기획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48쪽 2012 업무실적에 성과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과는 없고 문제점이 4가지 나오는데 문제점을 앞으로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책사업하고 국정방향에 전략과제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에 보면 올해 북구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프로젝트를 따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리지 생태공원은 황영만 위원 질의하실 때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사업비 지원은 17억 5천만 원인데 전액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에서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구를 위해서 힘써 주기 바라고 앞으로 구에서 실질적으로 전략사업팀에서 끝까지 해 나갈 일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구에서 전략사업팀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 지역 내에 팀장님이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발굴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구 발전이 많이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권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과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의 하나인 노곡 하중도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지요?

완료된 상태입니다.

259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데 사실상 하중도 원래 계획은 하중도에 다양한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당초에는 포함되어 있었지요.

당초에 4대강 사업하면서 구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사업은 없고 경지정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감도를 본 경우에는 구름다리도 만들고 하중도 안에 다양한 놀이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대구시에서 홍보자료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중도가 홍수가 날 경우에 물길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전혀 못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4대강 관련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면서 저는 국민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면서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봄에 유채꽃이 넓은 지역에 피어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구에서도 홍보를 해서 사진동호인이라든지 시민들이 꽃을 즐길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리지 생태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황영만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그 사업이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추진이 되지 않고 중도에 폐기가 된다라면 이 사업에 대한 기획과 계획했던 정책실명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갖게 됩니다. 팀장께서는 심도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관련해서 안경특구로 지정되면서 엄청난 국비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안경업을 하시는 다양한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습니다. 이유는 세금의 수혜가 특정 몇몇 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정말 안경산업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업체의 종사자들 그리고 업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통상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감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략사업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 실시설계만이라도, 예를 들자면 영세업주 편의를 위한 설계 내지는 서비스 제공을 고민하고 안경산업 지원센터 몇몇 지도그룹들의 의견만 수렴되는 그런 형태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조해서 사업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정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총무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금년 한 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중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분야와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고견을 주신다면 즉시 시정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찬동 총무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공석이라서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용덕 문화교육과장입니다. 류춘이 세무1과장입니다. 윤현옥 세무2과장입니다. 이재원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해당부서 외의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화 서무담당입니다. 남창석 인사담당입니다. 임대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이은순 경리담당입니다. 이복우 청사리모델링팀장입니다. 자치행정담당은 행사 관계로 행사장에 갔고, 박성상 주무관입니다. 이용수 리모델링팀 주무관입니다. 최동목 서무계 주무관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복무, 인사, 선거사무, 복리후생, 경리, 회계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개선할 사항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12년도 업무실적은 업무보고 유인물 7쪽~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15쪽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조직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승진 및 순환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10명 정도인데 집행부에는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 기획홍보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관리과장으로서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되겠고 노동조합에는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풀(pool)제를 운영하고 행정5급의 경우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행정6급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환경미화담당, 교통지도담당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격무 기피부서 인사 드래프트제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인사교육 상담제를 시행하겠으며 인사교류의 활성화와 구 모범공무원을 연간 10명을 선발하여 월 10만 원씩 1년간 1인 당 120만 원을 지원하여 사기앙양에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요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직무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928명 1억 4,470만 원 사업비로써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겠으며 중견실무자반 과정으로 매년 행정6급 3명을 선발하여 1년간 장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사무관 승진 심사 시 승진자에 대해서는 승진리더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월례회의 때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화합과 소통을 위한 단체교육,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낭연수와 문화산업도시 비교견학, 해외선진도시 연수, 해외배낭연수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친근하고 생동감 넘치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구민에게 귀감이 되는 구민상 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자매도시와는 교류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쪽, 구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 및 통반장 운영을 위하여 선진 일류 북구를 지양하는 뉴새마을운동 추진에 시대변화에 따른 새마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 새마을 스마트 코리아 운동 전개, 새마을금고의 내실 다지기와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사회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하며 하나 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자유총연맹을 운영하여 통일의지를 거양시키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통반장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대 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선거경비를 예산반영을 7,547만 6천원을 해야 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선거관련 강화를 위해서 직무교육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전 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복지포인트를 배분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복지만족도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섭을 추진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상생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세출예산 집행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행정의 온라인화를 정착시키고 계약정보를 공개토록 하며 2012회계연도를 결산하고 일상경비 출납원 소관 회계검사와 회계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8쪽에서 30쪽까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3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배부해 드린 현안업무 상세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부터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월 10명 정도 연중 100여 명을 사설외국어학원에 수강신청하는 직원에 대해서 학원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여 직장 내 학습분위기 조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2쪽, 금년도부터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평가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시상금을 수여하여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평가로 현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미비점 보완 및 운영개선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상황,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각종 대회수상경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노력도, 주민자치센터 지원 네트워크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한 결과 최우수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150만 원, 우수주민센터 1개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 장려 1개 동에 대해서는 50만 원,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33쪽,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새내기통장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새내기 통장들에게 임무와 역할, 주민응대요령과 상담기법, 경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통장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0여 명 정도를 민방위교육장에 소집해서 유명인사를 초빙, 강연도 실시하고 구정홍보물을 통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데 3,4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주민응대 경험이 없는 새내기 통장들을 대상으로 통장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숙지도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와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현안업무를 보시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청사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계획 승인을 얻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순조롭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추진일정과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전 의원님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했던 그 사업개요에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모형도를 보면서] 2012년도 연말까지 최종계획을 확정할 시에는 리모델링 면적을 11,673㎡를 증축해서 1,400㎡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당초에 지금 현재 청사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일자형으로 바로 이렇게 올리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 청사를 전부 5층으로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리모델링 증축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도저히 안 되어서 의회 회의실 1개와 해서, 이래놓고 보니까 도저히, 다른 곳 견학하고 자매도시인 보성군 같은 곳에 가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도 안 날뿐더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들어오고 통합시스템 관리상황실 만들려고 하면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고 마침 대구은행에서 리모델링하면 기부금이라는 돈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보완한 것이 이 1층 민원실 바닥면적에서 전부는 올리지 못하고 2층, 3층까지라도 올리자, 3층까지 면적을 올리기로 1월 7일 의장단, 노조간부, 구청 간부공무원들에게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형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1층만 되고 일자형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3층까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모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증축할 부분이 일자형으로 했을 때는 424평이 증축이 되는데 방금 보고드린 대로 2층, 3층 민원실 바닥면적을 그대로 3층까지 올릴 경우에 늘어나는 것이 414평 되어서 금액으로 증축예산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27억 5천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1월 7일 의장단과 노조간부, 구청 집행부 간부에게 설명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한 실적은 2페이지 앞에 늘어나는 부분은 현황 변경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청사 리모델링 건축 설계경기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4월 2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월 3일 건축설계공모 2개월 동안 해서 4월 2일, 2월에 설계용역발주 사전 심의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설계, 당선작 선정, 설계용역계약, 쭉 해오면 정상적으로 가도 내년 1월, 지금 최선을 다 합니다만 지난번 윤보욱 위원장님도 설명회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너무 공기에 연연해서 하지 마라, 실지 공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차고 내실 있게 하라는 조언도 들은 바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내실 있게 하면서 공기도 단축해야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불편을 하루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행정절차는 가급적 빨리 하루라도 당기는 측면에서 리모델링팀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사정비기금 10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대구시를 거쳐서 행자부에 접수가 된 상태이고 심의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3,4월쯤되면 승인이 내려가거나 저희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사정비기금 100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주관해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선정된다면 공사비로 5억 정도가 저희들에게 보조가 됩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마감이었는데 80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내일도 리모델링팀에서 올라갑니다. 3개 기관에 선정되기만 하면 5억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ED사업 신청해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해서 3억을 내시를 받아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증축면적 변경부분을 검토할 때 대구은행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증축부분에도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 리모델링팀하고 대구은행본점에 사회공헌부가 있습니다. 공헌부장, 차장과 세 번을 미팅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자치구 보다는 전체 금액은 적지만 우리가 리모델링 바닥면적이 대구은행이 39평밖에 안 됩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0평 해서 5층 면적이 넓고 남구, 서구도 60평 이상 넓은데 11억, 14억 받고, 동구는 43억을 받는데 왜냐하면 동구청 지점 분소가 있고 직원 3명이 있는데 리모델링하므로 해서 아양교 지점을 동시에 흡수통합을 했습니다. 아양교 지점이 없어지는데 대한 29억 전세금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고 동구청 분소에 있는 직원 3명을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돈이 배분된 것이고, 환경이 저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저희 실무선에서 국장님과 그쪽 부장, 차장과 한 것은 11억 5천 정도를 하는데 저희는 20억 이하면 리모델링사업에 대구은행을 포함 안 시키겠다는 내용을 어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청장님이 관련 부행장님과 협의를 해 주십사, 보고를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임시청사 확보는 LH 침산점 건물이 팔리면 계획에 차질이 있지 싶어서 물론 착공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전세 들어간다는 의사전달 공문을 어제 발송했습니다. 4,5월쯤 되어서 전세계약을 그 쪽에서도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저희들과 전세계약을 합니다. 공사추진 일정과 맞추어서 이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계획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고, 변동사항 말씀드렸고, 예산확보사항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시의 교부금은 1월 해돋이 행사 때 청장님과 시장님 면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교감을 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애초에 보고드릴 때는 국비 10억, 시비 30억 정도는 받아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국비는, 국비를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배분해 주는 것은 어렵답니다. 말씀드리자만 동사무소나 경로당을 시·도에서 지원 안 해 주듯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LED 에너지절약 응모라든지 청사 그린에너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에서 30억은 의회의 승인·동의 없이도 필요한 금액이고 해서 30억 정도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할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20억 정도 올리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다음 5쪽,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2012년도 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도저히 보상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토지보상에 있어서 총 8필지 362평이 보상협의대상입니다만 지금 보상협의가 되어서 등기가 완료된 것은 2필지 120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필지는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번 표시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필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격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에 따른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이 두 소유자는 산격1동에 거주하지 않고 유통산업 점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갈 데도 없다, 이래서는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조급하게 할수록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매수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전체적인 같은 현안이니까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구청 리모델링 사업하고 산격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보상협의의 건은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그 외를 먼저 다루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주요현안사업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 하고 그 전에 사업보고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동이 지금 23개 동인데 올해 행정동 통폐합, 동 인구 편차가 많은 곳은 세 배까지 나지요. 행정동 통폐합 계획은 있습니까?

2013년도 현재로써는 통폐합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없고 향후에도,

향후는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통폐합에 대한 안이 시달되면 작년에도 언급했다시피 침산1,2,3동이라든지 복현1,2동이라든지 그 정도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상으로 고려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참여계층 확대를 이번 업무보고 시에 올려놓으셨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물론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전적으로 맡아서 합니다만 문제점, 강사수수료나 했던 회원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다 보니 1개 1개 동을 점검하고 그 민원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동을 과거에는 동 단위 동 행정실적 평가를 총무과 행정계에서 했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전반적인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금년부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민원발생 빈도라든지 해서 개선해 보자는 뜻으로써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프로그램 대상이 거의 주부이고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는데 참여대상 계층을 다양화시키고 시간대를 주부 이 외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없으시네요.

그 때 일제점검을 해서 아직 방안까지는 구축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각 동에 물론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 각 동 재량으로 하기는 힘든 것이고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각 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아니면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좋으면 각 동으로 전달해서 프로그램 다양화도 하고 참여계층도 확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신 해당동 2개 동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개선토록 하라고 했습니다만 이번 특수시책에 있는 것과 비교평가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전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 때 황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차량현황에 구, 각 동에 연한이 지난 차량, 연한이 몇 년입니까?

7년,

동에 연한 넘은 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한 넘은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 뿐만 아니고 구청에도 보면 특히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주생위원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일선동에 근무하면서 동에 현재 더블캡 차가 아주 유용합니다. 유용한데도 저희 부서에서는 3대 정도, 특히 구암동, 동천동, 국우동 같은 곳은 유용하고 특히 관문동 같이 지역이 넓고 농촌 복합지역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3대 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못 되고 있어서,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국우동 같은 경우에도 ‘97년식 차를, 차는 있는데 직원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고 날까 싶어서 이용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서 차를 폐기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해야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97년식 차를 몰고 동에 나가다가 사고가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옳은 말씀인데 차량들이 옛날에 재활용차를 폐기하기는 아깝다 해서 산원동에 일단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자는 뜻에서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 지금 수선비가 각 동에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수선해 가면서 그래도 차가 필요하니까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산원동 만큼이라도 차가 교체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에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이 월 10명 정도, 아까 대상인원을 연중 10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하면 대상자가 1개월 정도만 수강을 합니까?

연간 6개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최고 한도를 7만 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42만 원 정도 되는데 6개월 과정이 있고 3개월 과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연중 7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도 실지 목적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생각보다는 참여율이 낮아서 금년 첫 사업이고 해서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인원이 10명이어서, 과장님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연중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하면 거의 수강료가 1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말씀하신 100명은 연인원을,

연인원을 나누면 대상자는 20명밖에 안 되네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박정자 국장님, 총무국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떻게 하겠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명령을 받고 총무국장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총무국에서 일어나는 큰일들은 행정자치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 관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에 보시면 각급 단체 회원수가 4,088명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작년 일반현황에 보면 16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동에서 명단 받아서 올린 겁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동별로 회원명부 받아서 인원 현황 파악할 수밖에,

그럼 이름 올려서 인원수 많이 채워서,

동장님들에게 수시로 확인해서 활동도 안 하는데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회원이 많다고 보조금이 나가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체크할 수는 없고 연중현황을 관리하다 보니 그런 문제라고 할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각 단체에 소량의 금액을 월 회비를 내는 부분도 힘들어서 단체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160명이 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매년 말씀드리는데 방위협의회 47명은,

구단위 방위협의회만 하다 보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방위협의회 회원수입니다. 동은 각 동별로 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저희 동네에도 있습니다만 이름을 올려서 상 한번 받기 위해서 인원수를 특정하게 올리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지적을 해서 투명하게 해야지 동에 상을 받기 위해서 인원수에 이름만 올려놓은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32쪽입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에 보시면, 신축되어 있는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렇지 못한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치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상반되게 평가해서 상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해 보는 사업인데 우리가 물론 환경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그런 점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항목에는 청사면적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안 하고,

불이익을 받으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불이익 받습니다. 저희 침산2동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하고 싶어도 면적도 좁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교실 조그마하게 있고 헬스 조금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침산2동 같은 경우도 물론 더 열악한 주민센터가 많지만 침산3동이라든지 부럽습니다. 건의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항이 재정이 열악하고 더 어려운 동사무소가 칠곡 쪽에도 많다 보니까 저도 아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자체를 한다는 것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활성화 잘 되는 곳은 상을 줄 수 있고 운영을 잘 못하는 곳은 상을 줄 수 있습니까?

김상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방금 황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제도, 좋은 프로그램, 좋은 것을 전파해서 못하는 자치센터에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상금을 주기 위한 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도 열악한 청사 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의 역량이나 관심도에 따라서 달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격1동 같은 경우는 마을금고에서 하고, 물론 김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평가하는데 자료로 활용은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이 다양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좋은 것을 취사선택해서 전파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전부 감안한다면 이 평가하는 사업자체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가 못 하는 곳과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쪼개서 헬스장이라든지 컴퓨터교실, 회의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털어서 다른 것을 하게 될 경우에 물론 구청 총무과에 상의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될 시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의해서 동장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관계가 예산이 동반된 사항이 되다 보면 저희들과 협의가 필요해서 추경예산이라든지 되어야겠지만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업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 프로그램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털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인돈을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영만 위원입니다. 일단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번에 구청 간부들하고 의회, 노조 몇 분 참석해서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그 논의 있고난 뒤에 변경안이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대구은행하고 돈 관계라든지 저희들 국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최종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될 겁니다.

본 위원 생각도 어쨌든 하는 리모델링사업을 제대로 향후 이왕 하는 것 한번 할 때 제대로 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런 변경된 사업이 의원들이 모르는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사전설명회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의원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변경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라는 사전설명 정도는 한번 있어야지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안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변동사항으로 해서 변경안을 모형도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오늘 설명하기 전에 변경안을 내기 전에 사전 한번정도는 설명을 거치고 안을 가져 오셔야지 구의원도 모르는 사항에서 변경안을 가져와서 구의회 상임위원장,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의회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만 가지고 운영되는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회 의원들에게 이런 사전설명을 분명히 거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종 확정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는 한 번 더 전체 의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설계경기공모도 할 때 되면 투융자 심사받을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50% 이상 변경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당연히 하는데 약간 변경이 되고,

약간의 변경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사업 들어가기 전까지 몇 번의 변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경은 괜찮은데 작년에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 전체금액이 청사임대료까지 포함해서 195억, 27억 5천이 증액되었는데 이 정도 같으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사전설명 없이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만 해서 전체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을, 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거의 27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 변경안인데 이런 변경안이 있으면서 상임위원장과 의장단만 설명회 거치고 의원들은 오늘 와서 보니까 변경안을 보게 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대구은행에서 돈을 하나도 안 주면 이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도 지원금 유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사회공헌사업부에 해서 합니까?

예.

사회공헌사업부는 일반 기업체 사회공헌 사업하는 부서 아닙니까?

공공단체하고 협의하는 사항을 거기에서 전담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도 공공기관 담당부장이 있고 기업체 담당부장이 있고 저소득층 도와주는 부장이 있고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금을 저희들이 일괄 기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금 형식으로 받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대구은행 1,2층을 증축을 해서, 면적을 조금 늘려야 됩니다. 현재 39평 가지고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비좁고 운영이 불편한데 조금 확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층 부분은 저희들이 쓰게 되고 1층만 대구은행에 임대를 주는데 단지 조건이 현재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대구은행 사회공헌부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과 대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부분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조건이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최대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20년 이후에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구은행 사회공헌부하고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김동하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해돋이 행사에서 시장님이 1월 1일 각 구별로 돌면서 북구 차례라고 북구에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이런 청사 리모델링 큰 사업을 앞두고 구청장님과 시장님과 면담을 미리 하고 이런 진행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시장님이 해돋이 행사에 오시니까 조찬 자리에 가서 이런 사업을 건의해서 30억 확보했다, 지금 확보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다는 저는 우리 구의회에서 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구청장님과 시장님과 자리를 마련해서 사업설명회도 가지고 재원 지원부분에 있어서 교부금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하고 확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돋이 행사에 가서 즉흥적인 조찬자리에서 그것도 식당에서, 이런 진행과정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진행과정이 불만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진행이 단기간에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진행을 하시면서 체계를 갖추고 예산확보도 그렇고, 남구의회가 29억 9천만 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 리모델링 사업비가 남구의회는 저희 보다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몇 억이지요?

전체가 43억입니다.

43억 중에서 30억을 받았으면 남구는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우리는 전체 금액이 190억 가까이 되는 부분에서 30억은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교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 변경안은 당초 설명회에서 대구은행과 협의해 가지고 지역협력개발 지원금이 가능하면 그렇게 실시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중지로 모아졌거든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리모델링 사업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그러니만큼 추진하는 과정이 보다 치밀하고 면밀해서 성공된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특히 행정자치에는 구체적으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 부지가 한 분이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빨간색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고 황색 부분은 두 분입니다.

협의 중이고요?

예.

협의 중인데 거부하시는 분은 이 부지를 매입 안 해도 진행하는데는 전혀 지장 없지요?

예. 빨간색 부분은 거부하는 것 제외시켜도 황색 부분만 협의되면 가능합니다.

올해는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올해 한 번 더 사고이월할 수 없는 문제다, 그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더 바쁜 곳도, 의원님들 간에 그 때 예산반영될 때 많은 토론이 있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역 유지 분들에게도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그 다음 차기 주민센터 신축하는, 저희 지역구 국우동이 차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국우동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명시이월만 시킬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빨리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올해 안 되면 이 사업은, 매입 완료된 떨어진 두 필지가 있는데 만약에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되어서 계속 넘어가게 되면 이 두 필지 매입은 완료해 놓고 이 필지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보통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보상을 해 놓고 건립이 안 되는 곳을 보면 주차장, 여기도 일반주택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장으로 해서 있다가 나중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마무리 안 되더라도 혹시 향후 주차장으로 쓰시더라도 이것은 협의를 계속해서 어차피 계획한 주민센터 신축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올해 안 되면 보류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차순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