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입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서 민원관계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하신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병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주영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권구성 교통운영담당입니다. 강병길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정종표 교통체납 징수담당입니다. 그럼, 2013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업무실적, 2013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일반현황과 152쪽에서 160쪽까지 2012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1쪽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등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올해 초 주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차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복현2동 칼라풀 어린이집 등 12개소에 칼라포장, 보차 분리시설, 고원식 교차로,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63쪽 세 번째,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에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사고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북부도서관 네거리 등 2개소에 대하여 전방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이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64쪽 네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북구 복현동 성화여고 삼거리에 교통섬·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 교통체계를 조성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165쪽 다섯 번째,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을 연중 수시로 철저히 점검하여 파손, 노후 시설은 신속히 보수하고 교통안전시설,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등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66쪽 여섯 번째, 대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현동 단독 주택지의 주차난 완화와 동대구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대현동 393-17번지 등 11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등 부지매입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67쪽 일곱 번째, 자전거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3월부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 소재 『자전거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68쪽 여덟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공무원 12명, 공익요원 8명 총 20명을 4개 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정식 CCTV 34대, 이동식 차량 부착 CCTV 3대, 인력단속 차량 1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 도모를 위하여 교통 혼잡지역과 상습 정체지역 위주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69쪽 아홉 번째, 공휴일 교통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 간선 및 이면도로, 다중이용 시설물 주변 등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과 공휴일 당직실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 확인 즉시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처리함으로써 공휴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70쪽 열 번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부착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민원 방지를 위한 충분한 사전 계도 후에 2개월에 1번 정도 단속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소음공해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나가겠습니다. 171쪽 열한 번째,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신고, 사업계획 변경신고, 차고지 설치 확인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승차거부, 부당운행요금 징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73쪽 열두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 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불법 자동차 지도점검과 단속은 분기 1회 실시하고 문제점이 대두될 시에는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주민 피해 예방 및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열세 번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처리입니다. 매월 국토해양부 및 경찰서, 타 시·군·구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및 운행자의 범죄 사실이 통보되면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미가입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 등 내사를 거쳐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75쪽 열네 번째, 자동차검사 미필·지연 차량 처리입니다. 자동차 전산망에 의한 자동차검사 미필·지연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 절차와 철저한 이행 촉구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의 과태료 체납률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열다섯 번째, 무단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도로상이나 공지 등에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조치하고 이에 불응 시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열여섯 번째,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의거 사전납부 시 과태료를 20% 감경하는 반면,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통합고지 안내문을 연 3회 발송하여 체납자를 독려하고 2011년 7월 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시행 이후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고액체납자는 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2013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 관음 공영주차장 조성과 인근 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로 일부 지역 주차난은 완화되었으나 나머지 지역 주차난은 지속되어 관음동 184-7번지 등 9필지에 대하여 2012년 7월 25일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6월 말까지 주차장 설계, 거주자우선주차제 타당성 용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12월 말까지 편입 부지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2014년 6월 말까지 시비 11억 5천만 원, 구비 11억 5천만 원 총사업비 23억 원 정도를 투입, 45면 정도의 주차장 조성공사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안전 개선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보행환경개선 분야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도모를 위하여 국비 28억 원, 시비 54억 5천만 원, 구비 26억 5천만 원 총사업비 109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격로, 체육관로, 대학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산격3동 무지개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산격4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젊고 활기가 넘치는 대학로를 조성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2013년도 특수시책인 현년도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자 체납고지서 발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책임보험 미납자는 익년도에 체납자로 관리하였으나 올해부터 매월 미납자를 추출하여 체납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책임보험 미납자의 과태료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9쪽에 보행안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까?

입찰업체가 화성산업인데 우리 총무과 경리계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결과가 완료되면 바로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4월 달에 실시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주민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회에 앞서서 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기획단을 23명 구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산격3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상가대표, 산격4동 자치위원장과 상가 대표, 민간인 네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격3동 자치위원장님이나 산격4동 자치위원장님께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나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준비위원회에 드셔서 지금은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은 준비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고요. 본격적인 가동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 전문가 교수도 포함되고, 공무원도 포함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3동과 4동 민간인들과 자치위원장하고 단체장도 포함되니까 기획단 회의를 하면 거기서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싶습니다. 합의점을 도출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관로, 산격3동과 4동의 길에 보행자거리 개선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인도 쪽에 물려있는 상가들, 상가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이지만 법을 떠나서 상가 영업권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를 못 대게 하면 손님들한테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영업권에 지장이 올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저희들 안은 보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정차는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라 해도 하역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거기에 도로가 조금은 좁아지지만 주차를 못할 정도로 좁아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5m 나오기 때문에.

차도와 인도의 높이를 15 전으로 하시려고요?

전체 산격로 구간 도로가 15m입니다. 거기서 보도폭을 양쪽에 최대 3m, 좁은 데는 1.5m 이런 식으로 장소의 여건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보도에 차를 주정차를 안 하고, 도로변에 안 하고 도로의 양쪽에 하고나서라도 차가 주행이 가능하도록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탁상적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상세한 거는 실무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고 자문 교수들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가 쪽의 의견들을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내서 설계용역 시행할 때 그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차장에 짐 하역작업을 끝낸 그런 차들이 가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길가에 세워놓는 차들은 아무래도 보행자나 차가 다니는데 위험하고 보기도 싫은데 이렇게 거리가 조성되면 공영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골목이든 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덜된 상태에서 차들이 길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심한 곳은 대불공원 길이라든지 연암공원 길이라든지 공원 가에 큰 짐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데 휴일이나 밤에는 더 심합니다. 주민들이 밤에 운동을 하거나 거리를 걷게 되면 큰 차들이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차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본원칙은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씩 계획을 잡아서 밤샘주차 단속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민원 다발지역이라든지 급한 지역이라든지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수시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달에는 2월 27일 날 일제히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 전에 미리 플랜카드를 붙여서.

저희들이 사전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하는 차량에다가 미리 계고장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2월 27일부터 단속한다는 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연암공원, 대불공원 어느 곳이라도 차들이, 이삿짐센터 사다리차까지도 큰 길에 한 차선을 다 막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 심한 지경인데, 차를 구겨서 포켓에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노혜진 위원님.

161쪽에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한지를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공한지를 찾아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지금 공한지의 지주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감면해 주고,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공한지가 있다고 해도 주차장을 하기 위해 땅을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1년 이상 개발할 계획이 없는 그런 땅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그것만 받고는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한지가 있어도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땅을 내놓으려는 지주가 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 확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소규모 주차장 확보를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2월 19일 날 산격1동에 공한지 주차장 1개를 준공했습니다. 875-3번지 주차면이 7면 됩니다.

7면.

7평, 그걸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게 매천로 일대 698번지에 1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한지를 찾아내기가, 동의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 사업대상자만 있으면 각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 부탁도 하고 토지 승낙을 받아서 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잘 조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지주가 1년 있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환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든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어쨌든 실정이 그렇고 주차난이 워낙 심하니까 몇 대씩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게 우선이고 공익이니까, 다소 돈이 들더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면 그거를 당장 없애기 보다는. 그런데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는데 돈이 그렇게, 산격1동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정도입니다. 공한지만 정비하고 생색만 나는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만드니까, 차만 댈 수 있을 정도로 편하게 그 정도로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라면 1년 동안 거기에 무료로 주차하는 공익적인 차원과 시민편익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지세에 대한 혜택은 너무나 미약하다, 그걸 혜택으로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시설을 해놓고 나서 장기간 소규모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좀 더 합당한 금액을, 보상이라고 할까 매월 얼마간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는 거지요?

예,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료 조로 얼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화여고 앞에 하고 북구도서관 앞에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면이 지금 있습니까? 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직원들에게 확인하며) ……

나중에 따로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을 대현동 동대구시장 옆에 조성을 하게 되는데 민간위탁 하실 거지요?

예.

민간위탁은 반드시 입찰로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재래시장인 동대구시장 활성화 부분이라서 혹시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동대구시장 번영회가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6일 오후 2시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