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평소 탁월하신 식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인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영문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교롭게 강북보건지소는 진료하는 관계로 지소장이 참석을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는 업무보고서가 너무 두꺼운데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조석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귀희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김종현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근희 검사담당입니다. 이춘희 건강정책T/F팀장입니다. 김수점 강북보건지소 주무관입니다. 이성현 강북보건지소 방문진료담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201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2013년 업무추진 미션을 “건강한 주민 건강한 북구”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과 임산부·영유아의 평생 건강관리 기반 조성,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및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의료사각지대의 해소와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로 주민의 건강보호 등으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 첫째, 다양한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평일 진료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매월 4째 주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토요진료를 운영하겠으며, B형 간염 검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건강진단 결과서 간편 발급, 예방접종 시기 사전 안내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에서 137쪽 강북보건지소 운영으로, 강북보건지소는 강북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더욱 밀착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혼인전 건강확인검사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총 20가지의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진단결과서와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검진을 통한 수직감염 질환 차단 및 예비부부 상호 간 건강신뢰도 확인으로 건강한 가정 형성과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발통이 콜 운영으로, 이 사업은 2012년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보건의료장비 지원대상으로 강북보건지소가 지정되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차량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거동불편 중증 재가 장애인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아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지소의 재활치료실 이용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지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139쪽 건강증진 파트너 U-Health센터 운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함지공원 내에 설치된 실외형 U-Health센터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체형·체력검사와 건강검사 시스템에 측정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입력하면 보건소 또는 연계된 병원의 전문가가 원격으로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 영양처방 및 생활습관 교정, 치매예방 훈련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스스로 건강상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개인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둘째,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141쪽에서 14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장애인, 재가환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제 방문간호사 12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투입하여 3,600가구를 등록 관리하며,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는 무료한방진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 치매검사 및 보건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지역의 대학, 자활기관, 의료·복지기관 등과 자원봉사 결연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서 143쪽 건강 UP, 행복 365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식습관 개선 홍보 등을 전개하여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서 144쪽, 노인건강 치매관리사업으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실 운영, 경로당 및 동주민센터 방문검진 등을 통해 치매 조기검진과 치료관리비 지원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144쪽에서 145쪽, 흡연예방·금연촉진사업은 내소 상담,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이동 금연클리닉, 여성전용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금연 분위기 확산 및 흡연율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에서 147쪽,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철분제 제공, 35세 이상 고령 산모를 위한 엽산제 제공, 출산준비교실과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건강도서실을 운영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보호를 통한 주민보건 향상과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7쪽에서 14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마지막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천식의 예방·관리·홍보를 위하여 환자 등록·관리와 아토피·천식 예방교실 및 자조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4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토피·천식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질환의 만성화 및 악화 진행 방지와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9쪽, 구강보건사업은 유아, 초등학생, 임산부, 노인 등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공급 등을 통하여 사전 예방적인 치아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서 150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한방진료실 운영, 가정방문 한방진료, 중풍예방교실 운영 등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셋째, 임산부 및 영유아 평생 건강관리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151쪽에서 153쪽,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난임부부 인공시술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과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행사 등을 통하여 출산·육아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에서 155쪽, 영유아·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 영유아 및 아동 기초예방접종 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상환 사업, 영유아 검진사업 등을 통하여 건강한 차세대 인적자원 육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넷째, 소외·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56쪽에서 157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소아의 백혈병 및 기타 암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며,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하는 성인의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 및 폐암에 대하여는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15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180여 명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 중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어르신에게 월 3만 원 한도 이내 치료약값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생활 적응,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신보건센터 1개소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다섯째,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160쪽, 방역소독은 3~4월 해빙기 및 10~11월 동절기에는 지하층 및 하수구에 1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또한 가축분뇨 야적장, 재래식 화장실, 저습지 등 취약지에 대한 특별방역은 4월에서 7월까지 분재살포 등을 수시로 실시하며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에는 하수구, 하천 및 불결지 242개소에 대하여 새벽, 주간, 야간의 1일 3회 방역을 실시하여 위생 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위생 해충에 의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61쪽에서 162쪽,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소년원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매개 감염병 검사, HIV 양성자 관리, 노숙인 무료 건강검진,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상담, 검진비·입원비·생계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서 163쪽,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은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보건교사, 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겠으며, 질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1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 등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여섯째,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 확립입니다. 의약업소의 효율적 지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연 1, 2회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마약류 유통근절을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약류 중독 폐해에 대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현안사업입니다. 165쪽 첫째, 폐기마약류 처리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병원 등에서 사고마약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방문하여 처리하였으나 이제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폐기신청서 및 마약류 접수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보건행정의 이미지 개선과 민원불편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둘째, 친구와 함께 건강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3월경에 서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건강증진 시범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정신건강 등의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 및 가정 내에서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셋째, 복지관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건강문제 중 가장 심각한 치매관리를 위하여 관내 노인복지관을 순회하여 치매예방교육 및 검진을 통해 치매예방과 노인건강 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특수시책으로 강북보건지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화 및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중도장애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우선, 지역 내 장애인을 파악하여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 뇌졸중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운동교실, 재활물리치료실 운영, 재활기구 무료대여 및 정보제공, 지역대학병원과 연계하여 내소 장애인 기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졸중 장애인 자조모임, 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자조모임, 지역연계자원을 활용한 가정방문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을 위한 2차 장애예방교실 운영,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노화로 인해 올 수 있는 장애 예방을 위한 자가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장애예방교육을 통해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는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담당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 담당 이원기입니다. 식품위생 담당 심묘옥입니다. 위생지도 담당 최윤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평소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일 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일반현황과 2012년 업무추진 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부터 185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2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1.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위주의 신속한 서비스 행정과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2.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친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목욕장 욕조 수 검사와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처리업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친절서비스 교육과 아울러 위생물수건 및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기하겠습니다. 188쪽 3.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식품 질서 확립입니다. 식품안전 유통체계 구축으로는 식품유통·판매업소 수시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유통 판매행위 특별기동 단속, 허위·과대광고 행위 단속강화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안내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자율점검제 운영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계절별 성수식품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HACCP 적용 업소 중점관리와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강화를 통하여 유통식품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89쪽 4.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과대·과장 광고의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식품 생산 판매체계 구축과 부정·불량식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수기별 부정·불량식품 특별관리로 명절 성수식품 지도·단속과 계절별 성수식품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도·점검과 조리음식 등 수거·검사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또한 시니어감시단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5. 선진 음식문화 조기정착 유도사업으로는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추진과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등을 통하여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은 물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사전점검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대형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음식문화 정착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6. 스마트폰을 통한 『북구맛집』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든 검색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O-food 음식점 전문사이트를 통하여 북구맛집을 테마별로 분류하여 맛집 상호, 소재지, 메뉴, 가격,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하여 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외지인들이 우리 북구맛집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7. 어린이『도전! 식품안전 골든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퀴즈를 통하여 식품안전에 관하여 쉽고 재미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교육의 중요성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4월에 행사를 추진하여 많은 관내 초등학생들이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손씻기 체험으로 식중독 제로 도전입니다. 최근 신종 감염병 증가와 다양한 원인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손씻기 체험을 통하여 식중독 제로 도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철저한 손씻기를 통하여 감염병이나 식중독 없는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9. 위생업소 등 안전관리 강화로 건전영업 조기정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로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과,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영업 유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 집중점검과 게임장 영업의 기계 불법 개·변조 행위 및 사행행위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주민 불편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력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2013년 우리 과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건강한 식생활 조성을 위한 영양표시 사업 실시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균형 잡힌 음식문화 보급과 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영양표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은 물론 성인병 예방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2.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 서비스 실시입니다. 위생적으로 취약하거나 소규모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등 규제 위주의 업무를 현장에 찾아가서 위생적인 업소 관리는 물론 영업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율적 업소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기에 정착시켜 위생적이고 깨끗한 업소관리와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생지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생과 전 직원 모두 합심 단결하여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등 금년도 업무 추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입니다. 위생과장, 191쪽과 192쪽에 북구맛집 홍보사업과 골든벨 사업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으로 또 별도 편성해서 주요사업 내용을 추진할 의향입니까?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28%로 외국보다 많습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요식업 업종이 많은데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지원하고 예산으로도 지원한다면 부익부빈익빈이 더 일어납니다. 동네에 영세한 식당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업무는 요식업협회 회원 자체적으로 실시하든지 자발적인 홍보가 맞지 행정기관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행사를 추진한다면 영세한 업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외부에서 찾아온 손님들은 북구에 좋은 집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규모 영세업소를 안내하기는 곤란합니다. 물론 그 업소도 잘 되도록 도와는 줘야 되겠지만 외부의 손님 접대를 하려면 규모라든가 시설을 갖춘 업소로 안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500만 원 타갖고, 큰 예산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저들로 봐서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예산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영세한 업자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세무2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조기 1년분을 선납하면 10% 절감합니다. 저는 세무2과에도 건의했어요. 그런 업무를 굳이 하지 마라. 1년에 북구의 자동차세가 약 280억이 들어옵니다.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28억 내지 15억인데 세수가 줄어드니까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굳이 홍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북구소식지라든지 동사무소에 매달 회의 가면 그거를 큰 홍보사항으로 게재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생각에서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77쪽에 위생과 고유업무가 위생수준을 선진화하는 예방, 관리, 지도가 주 업무겠지만 갑의 입장 쪽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불친절하게 하지 마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예.

쭉 민원을 접수해 보면 주로 단속에 걸리는 곳이 영세한 업체입니다. 칠순 노인이 혼자 한다든지 동네 비정규직 아주머니 두세 명이 한다든지. 단속 지도를 하더라도 방법을 대형 요식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생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 2억 2,650만 원 중에 행정경비가 1억 7천만 원으로 74.9%입니다. 2013년도에도 예산이 2억 3,200만 원인데 행정운영경비 즉 인건비, 업무추진비가 1억 7,400으로 75%입니다. 그리고 고유업무가 식품진흥기금 추진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생과에 편성된 예산과 또 식품진흥기금에 편성된 기금하고 업무 한계를 구분하십시오. 추진사항이나 특수시책이나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추진계획인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건의 드린 대로 골든벨이라든지 맛집 홍보라든지 내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실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감독도 영세업자보다는 중대형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이나 공직에서 퇴직하면 주로 식당을 많이 하는데, 가보면 영세합니다. 혼자 또는 2, 3인 범위 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3쪽을 봐주십시오. 강북보건지소 운영에서 핵심적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소득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강북지소 운영에 대해서 맞춤형 보건사업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소득 여부하고는 관계가?

보건사업지소는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맞춤형 보건사업은 어차피 전체 노인을 100% 다 못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을 하고, 다문화라든지 일반 어르신 경로당지구라든지 건강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소득과 관계없이 생활이 좀 힘들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보건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콜 서비스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해서 합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 분야인데 복지 분야에서도 야쿠르트 배달을 통한 콜이 있다면, 저희들도 만성질환 노인들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을 위해서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못하는 분에게는 폭염기라든지 혹한기에 전화를 드립니다. 건강하신지 아닌지, 약은 제대로 드시고 있는지 안부전화 겸 증상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도 조금 전에 성과를 위주로 이루지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재활보건사업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4명, 9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냥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생색내기 위한 것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보건사업을 작년까지만 해도 지소가 소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발통이 스타렉스, 휠체어 같은 것을 탑재해 주는 스타렉스 차를 국가와 시에서 받고 구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에 방문재활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특수시책을 올해 한번 해보면 강북지역 재가 장애인들 특히 완전 거동이 힘든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삶의 의지를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 이분들을 모시고 와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셔오지 못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발통이콜 그걸 저희들이 돈을 줘서 그분들이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올해 해보려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36쪽에 밑반찬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원스톱지원센터나 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이나 밑반찬 지원이 활성화 되어서 많이 이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면 혈압 재고 당뇨 체크하는 것보다 당장 가스라도 하나 주고 야쿠르트라도 한 개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대상자들한테 칠곡중앙교회하고 불교대학 지구분원에서 밑반찬하고 줄 때 혈당을 체크해 드리고, 당뇨도 체크해 드리고, 혈압도 재드리고 동시에 사업을 원활하게 그런 쪽으로 수행하려 하고. 저희들 돈 드는 사업이 아니고, 또 후원자도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같이 가서 지원해 드리고. 보건소에서 왔다고 반찬도 주고 파스도 주고 이래야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예산 자체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원해 주신다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1쪽입니다. 양육지원금이나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대상이 둘째 이상 출생아입니다.

예.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은 09～10년 2년간 목표 인원이 3,039명인데, 그러면 양육지원금은 1년인데 3,990명이나 됩니까?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51쪽에 별표 해서 사업중단이라고 표기했으면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2년간 3,039명인데 양육지원금은 1년에 3,990명이라면 이 수치가 착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예, 다음부터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152쪽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의료기금특별회계가 5억 7천만 원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별개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저희들 사업에서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되어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이라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맞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보건소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 리스트만 행정정보공개로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업무에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신문에 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웨덴에서 하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라는 게 출산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빨리 낳는다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 낳고 나서 직장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애로가 있으니까 아이를 적게 낳고 안 낳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던데 이런 업무를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북구 자체에서 가능하다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든지, 검토하겠다는 그런 연구가 필요해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북구청에 있는 집행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심층내용에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 내용은 언제나 2～3년간 대동소이입니다. 물론 수치는 다릅니다. 여기는 기대효과만 있지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업무계획을 짜실 때 토요진료를 실시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하시고. 기대효과만 다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창의적이지 않고, 아쉽다는 거를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115쪽을 봐주세요. 정원은 전년도와 같은 59명이고 현원은 지금 4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56명이고 금년도가 52명인데, 행정운영경비가 40억 5,600에서 44억 5,400으로 무려 4억, 10% 증가한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

예산서도 제가 가감하고 해봐도 약 10%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명 정도를 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분야별로 6명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런 데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방금 얘기한 것은 전체적인 사람 숫자에 따라서 쓰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부 거기에서 쓰는 사람 숫자가 느는 데서 조금 증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는 안 늘었거든요. 현원은 오히려 4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없는 계약직들이 7명이 되고 그게 원인이 가장 큽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그렇거든요. 공무원의 인건비를 증액을 하면 일반 사기업도 연관관계니까 기본경비는 2～3% 올리고 그 외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은 자꾸 증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17쪽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금연클리닉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1만 5,824명 정확하게 41.4%나 감소했는데 이 수치를 믿어도 됩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고자료로 했기 때문에 틀림없는 수치가 될 겁니다. 차이가 나는 게 지난해에는 숫자상으로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 병원하고 약국하고도 10군데씩 참여를 한 게 있고, 금년에는 정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폐지하여 작년 10월부터 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금연 쪽에도 인원을, 이것도 방침에 의한 겁니다만 더 늘려서 할 계획이고. 작년까지는 활동하는 인원이 숫자상으로 조금 적었습니다.

조금 적은 게 아니라 41%나 줄었어요.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나 뒤에 보건소 직원 중에 담배 피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배 과장님, 담배 좀 줄이세요.

이차수 위원님도 담배 피우시니까요.

담배 피우는 거 너무 나무라지 마라고요.

보건행정과장한테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새 약국에 가니까 약사들이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단속이 나오느냐고 하니까 보건소도 단속대상이지만 요새 보건 파파라치가 너무 많이 활동해서 애로다. 옷 입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약사인데 입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칠십 넘은 약사는 동네사람이 아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관내 약국 7군데에 대해서 약사가 위생복을 안 입고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약사는 위생복을 입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람이 살다보면 화장실에 간다든지 담배 사러간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의도하고 카메라 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사도 해당이 됩니까?

의사는 안에서 가운을 입으라고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약사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임시회 제5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