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에 비해 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퇴직으로 감축된 기능직 정원 4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등에 의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의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광역단위로 일원화하므로 시 조례에 이관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관련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