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오늘 동료의원님들의 출석이 왜 적습니까?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지역구의 이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직 북구의회 내에서만 태평양 바다 “갈라파고스”섬의 바다거북이처럼 외롭고, 지금도 견제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 의원은 종업원 1,000명, 북구 공무원입니다, 연매출 3,670억 원, 예산기준입니다, 자산규모 9,000억 원의 북구청이라는 대기업, 즉, 주주인 주민 45만 명의 의사를 대변하며 견제와 감시기능,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외부인사입니다. 즉, 기업으로 말하면 구 의원은 사외이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63년 1월 1일 대구북구로 승격된 이후 50년 만에 가장 큰 자체사업인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구청장이 어려운 재정과 여론을 인식하면서도 강력한 의지로 의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예산확보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20여일 전에 질문서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팀장, 과장, 국장의 설명, 협의, 전화 한번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서만 제출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돌리고 명퇴만 기다리는 복지안동, 오만이라고 판단되어 부득이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38억 3천만 원 총 사업비 예산의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의 조성, 운용, 상환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세요. 238억 3천만 원 사업비 내용은 사업비 186억 원, 임차료 32억 원, 이자 20억 3천만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13년도 지방채 발행 50억 원, 시비, 구비 86억 원 계상과 본예산서의 46억 원 예산과는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대구 남구청, 서울 은평구청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리모델링사업을 함에 국비, 시비지원이 사업비의 67% 이상입니다. 북구는 국비, 시비지원 예산액이 40억 원, 17%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국비, 시비가 청장실에서는 70억 원이다, 기획홍보실에서는 50억 원이다, 아직까지 지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축도 아닌 증축비용이 평당 645만 원입니다. 2,740㎡ 증축에 53억 8,200만 원, 통신이전 등 내부수선비 8억 5천만 원은 과다계상으로 추정됩니다. 감축방안에 대한 검토계획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이 대지매입비, 건축비, 기업이윤 플러스 해도 7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2012년도말 일반채무 41억 원과 본건 및 지방채 발행 예정액 116억 원을 감안하면 현직, 전직공무원의 일부도 향후 재정상태를 걱정하고 주민들은 생활불편, 재산손실을 감내하면서 40년이 지난 작은 도로로 개통 못하는 열악한 북구 재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장임기가 불과 14개월 남았는데 임기말에 굳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금까지 명성과 명예가 무시되고 이상한 추측성 소문이 난무한데 지금이라도 사업을 연기하거나 폐기 또는 축소, 변경을 재검토할 소신은 없는지 답변하시고, 큰 두 번째, 산격동에 건립예정인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총 사업비 130억 원 확보와 접근성 난이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적이었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투자한 대지매입비, 설계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이차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답변에 「중앙정부로부터 재원확보 후 착공시기를 탄력적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약 1,060평 넓은 부지에 대한 관리와 이용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6개월간 구청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음악과 방송으로 밤낮 없이 주야로 농성 집회를 장기간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미화원 운전원을 14/21명, 즉 1/3이나 적게 고용하고 중식비도 적게 지급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한 대행계약업자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제반책임은 무엇인지 답변하십시오. 2006년 9월 12일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나 금융이나 세제, 기술지도·지원은 없이 안경거리 조성, 축제 행사비, 시장개척비 지원 등 전시행정만 요란합니다. 노원3가 신축예정인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규모와 총 사업비 확보 등 추진사항과 업체수 1,145개, 근로자 7,433명을 감안한다면 예산의 과다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전국 안경제조업체 80%가 3공단에 소재하나 10인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이 86%입니다. 최신 시설의 센터에는 임차금액과 관리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텐데 입주율의 예측과 관리방법은 검토하셨는지, 셋째,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사업의 추경 5천만 원을 감안한다면 구비가 1억 9,100만 원입니다. 상담금액과 현장금액은 표기하였으나 은행에서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원, 즉 Nego 증명원입니다, 이율에 의한, 2011년과 2012년도 실제적인 수출실적은 얼마입니까? 네 번째, 대구과학대학에 산학협력지원 예산액 1억 원에 대한 사업성과 보고서의 신빙성과 문제점은 대단히 많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답변하십시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걱정을 하는데 건축주택과장이 장기간 공석 중입니다. 행정의 부재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합유통단지의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은 국비·시비지원 사업이지만 당초에는 129억 6,100만 원, 변동해서 64억 원, 현재는 80%나 감액한 26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 특히 용역비 2억 6,600만 원은 왜 변동이 없습니까? 두 번째, 고성1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지정 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구도시공사 재정압박 핑계로 오리무중입니다.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세 번째,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LH공사의 재정악화 핑계로 2014년 6월로 연기 예정입니다. 믿음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구 제일모직 정문에서 옥산초등학교 운동장 혹은 지하를 관통하여 신천대로까지 도로개설 계획은 사업비 과다와 효율성 부족으로 보류, 아니 취소로 결정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렇다면 계획도로변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북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의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많은 질의와 질문으로 집행부공무원과 친구, 지인, 주민들로부터 만류와 핀잔, 공갈, 격려와 칭찬도 많이 들었기에 이제 말년이고 내년에 선거니까 구정질문을 망설였습니다만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결과 일부 실과는 아직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내용이 6년이 지난 7년째인 금년도에도 무사안일, 무성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보고 구정질문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과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이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과 토시 하나 순서 하나 안 틀립니다. 이런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재정부담은 임기가 끝나 퇴직하거나 공직자나 누구든지 보직 이동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집행부공무원들은 책임도 추궁도 당할 염려나 걱정, 징계, 피해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상급자의 지시대로 또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도 오직 승진과 요직으로 인사이동에 신경 쓸 뿐이지 세금과 예산의 낭비,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원성, 민원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보충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정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리모델링 및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건립된 지 29년 된 노후청사로써 지난 설명회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으로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을 결정해야 되는 단계에 있으며 또한 내진설계 미비로 지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의 각종 설비시설 노후화로 벽면이 갈라지고 배관이 녹슬고 부식되는 등 심각한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화장실 악취와 공간협소에 따른 좌변기 부족으로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등의 사용불편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유사업무인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별관에 분리되어 근무 중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의회도 회의실이 부족하여 동시에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개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냉난방에 대한 단열시설 미비로 에너지 낭비가 심한 상태로 이로 인한 예산낭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청사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시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으로써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인건비, 자재비 등의 물가상승으로 더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더욱이 본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임시청사 건물로 인근의 토지주택공사 침산사옥이 현재 대부분 공가상태로 이번 기회가 사업추진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2회에 걸쳐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고견을 수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공모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자를 포함해서 238억 원 사업예산의 국비, 시비, 구비의 각각 예산조성, 운용,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 218억 원 중 임시청사 전세 임차료 32억 원을 포함한 46억 2,500만 원은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였고, LED 교체사업비 국비 3억 원이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청사정비기금 100억 원 중 금년도에 50억 원, 2014년도에 50억 원을 차입하기 위하여 지난 1월 대구시를 경유해서 안전행정부에 신청을 의뢰하여 현재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와 재정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시 관련부서에 건설기술, 경관, 설계경제성 검토, 일상감사 등 각종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2014년 12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작단계인 현 상태에서는 국시비 예산 등을 구분해서 운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비 20억 원과 시비 50억 원을 사업완공시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음은 물론 대구은행 측과 협의해서 협력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은 2012년말 기준 우리구 채무상환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총 4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999년도에 고성3가 6-108번지선 도로개설 외 4개 사업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잔액이 5억 원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은 내년 2014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산3동 외 4개 노후 동주민센터 신축청사정비기금 23억 원이 2016년도에 상환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구 지방채무는 이자를 포함해서 20억 2,400만 원으로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운용은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2년에 걸쳐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연간 12억 원 정도로 긴축재정을 운용한다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2013년 예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내용의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초 청사리모델링 사업비 190억 5천만 원을 계획하여 2013년도 소요사업비를 지방채 50억, 구비 86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수정계획에 의거 분야별 사업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2013년도에 반드시 집행되어야할 부분만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확정된 소요사업비를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신축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설명회 시 칠곡3지구 공공부지 또는 도청이전 시 그 후적지에 대해서 구 청사 신축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반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자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청사기준면적 법제화와 리모델링 확산 계획을 마련하는 등 청사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남구청은 관내 장기간 방치된 미준공 백화점 용도 건물을 105억 원에 매입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수탁을 계약해서 총 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 후 일부 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식당 등 임대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넷째, 타 지방자치단체는 국시비 지원이 사업비의 67%인데 우리 북구청은 17%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시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다각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비의 경우 예산편성 기준에 자치구 청사리모델링 사업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으며 LED 교체사업, 지역현안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비를 신청하는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유치 노력 중에 있으며, 시비의 경우 현재 50억 유치를 목표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증축비용 54억 원과 내부수선비 8억 5천만 원의 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계공모 결과에 맞춰 실시설계 시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과감히 제외하고 적재적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반영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단열강화와 친환경 고효율 설비 등을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써 사업완료 후에는 청사 유지관리비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청사는 약 1년 정도 거처하는 만큼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시설, 장치에 대하여만 내부수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연기, 폐기나 축소, 변경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건물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고 열악한 청사환경 및 법정시설 미설치로 주민 불편 초래 등 2011년부터 계획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써 구의회 의원님들과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을 거쳐 현재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사업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차후 일부 축소 변경 시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이 전 구민의 열정과 기대에 맞는 건실한 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실내 다목적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건립 건의와 지역 국회의원의 국시비 지원 약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난 2009년 7월 산격동 277-1번지 외 5필지 약 3,504㎡에 국비 23억 원, 시비 26억 원, 구비 81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사업비로 배드민턴, 탁구 등의 실내 생활체육이 가능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부지매입 완료와 함께 2012년 8월에 설계용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인 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지 매입에는 55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설계용역에는 기 확보된 국비 중 3억 5백만 원이 투자되었고, 그 외 설계공모 시상금과 기존 철거비 등 3,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부지에 대한 관리와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건축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건축비 75억 원 중 35%에 해당하는 26억 원은 구비로 충당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볼 때 구비 부담분 26억 원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국시비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 9억 5천만 원, 시비 5억 원 등 14억 5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로써 이 금액으로는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 착공이 어려워 안전행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부세의 지원 시기에 따라서 사업의 연기나 일시중단 등 추진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체육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주민약속, 신뢰구축이라는 공신력 강화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합심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예정부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으며 공사착공 전까지 무료주차장으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진력(盡力)하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동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명성산업 노동자집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명성산업 노조의 장기간 집회와 관련하여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간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21일 명성산업 근로자 13명이 민주노총 대구지역 일반노조에 가입하고 월 임금을 228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사용자인 명성산업에 단체교섭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열두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에서 6월 26일 북부경찰서에 집회신고 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동년 8월 10일 노조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임금조정안이 최종 결렬되자 8월 21일 노조가 부분파업을 결행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직장폐쇄로 대응하였습니다. 같은 날 노사가 파업과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실질적인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여 교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합의하고 8월 24일 노조는 실질적인 임금인상안으로 현재보다 40만 원 인상된 월 269만 원을 지급하되 3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실질적인 야간수당지급, 미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별도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사용자 측에서는 월 3만 원 인상안을 제시하여 노사 모두 당초 요구안에서 진전이 없어 임금협상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10월 18일 노조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대구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으며, 11월 27일 명성산업의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업 포기에 따른 잉여인력 3명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다시 천막 농성 중에 2012년 11월 30일 종사자 임금인상 없이 잉여인력 3명의 고용보장과 조합원 복지기금 600만 원 지급, 징계자 징계수위를 30% 감경하는 안으로 노사간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성산업 노동자들의 집회를 장기간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은 근본적으로 사용자인 명성산업과 노동조합과의 문제로 제3자인 북구청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인 명성산업이 노조와 장기간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즉시 제재를 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명성산업이 노사분규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못하거나 노조관련 법령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은 가능합니다. 지난 명성산업 노조의 집회기간 중에 생활폐기물의 수거지연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였거나 사용자가 고발되어 법령위반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명성산업 노사 단체교섭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직접개입 대신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노조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단체협상 초기 사용자인 명성산업의 대응미숙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아 행정지도를 통하여 단체교섭이 매주 정례화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의 간부와 수차례 면담을 실시, 애로사항 청취 후 종사원 고용유지와 고용승계를 명문화하였으며, 적정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조의 건의에 따라 2012년 10월 4일부터 근무시작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임금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명성산업, 노사대표, 구의원, 구청 담당 국과장이 임금인상안을 놓고 막판까지 절충을 벌였으나 노조의 과도한 인상요구와 사용자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청소 추진 부서에서는 지난해 청소행정 대구시 8개 구군 평가에서 탄소포인트제 최우수구, 환경정책분야 최우수구, 청소행정분야 장려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영재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으로 노사협상을 주선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행업체가 종사원을 적게 고용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행계약업자의 민형사상 및 행정상 제반 책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정, 시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청소 대행업체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 단계에서 근무인원을 명시하고 계약서에 고용승계 및 유지 등 근로자 보호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우리구에서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 단계에서 근무인원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행료는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어도 정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며 또한 2012년 2월 24일 우리구가 대행업체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서」에 도급계약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종사원을 적게 고용하였을 경우 대행료 환수나 계약해지 등의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대구광역시의 주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대행업체에서 종사원을 적게 고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행료 환수 등 재정적 조치 없이 주의·시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행업체에서「대행계약 특수조건」에 규정한 생활폐기물 매일 전량수거, 수집·운반 후 주변 청결유지 및 악취제거 등의 이행이 미흡하다 하여 시정지시와 함께 청소기동반을 편성,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도록 지시하여 대행업체별 각 2～3명의 충원이 있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입찰원가에서 산정한 근무인원을 채용하지 않아 미지급한 직접노무비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향후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대행용역을 계약하면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체 근무인원은 원가조사에서 산정한 인원을 고용하여야 하고 적게 고용할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진 종사원에 대한 노무비 전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노무비 지급실태를 연 1～2회 조사하여 미이행 시 미지급된 노무비를 환수하며 차기 입찰 시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퇴직 등으로 결원발생 시 빠른 시일 내 충원하며 충원 시까지 일용인부 고용 및 종사원 추가수당 지급 등으로 노동강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종사원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처우는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겠으며 정부의「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행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우리구와 체결한「대행계약 특수조건」준수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종사원들이 계약과 달리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행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안경산업 특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공단 안경산업 특구 내 안경산업 생산환경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의 일반현황 및 추진사항과 예산투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는 노원동3가 20-12번지에 부지면적 3,083.9㎡, 총 사업비 178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0,200㎡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 장기계속사업이며 부지비용을 제외한 공사비 138억 원으로 2012년에 15억 원, 2013년도에 54억 원을 각각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69억 원은 2014년도에 확보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아파트형공장 신축부지를 매입, 같은 해 9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2011년 3월 기본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하되 용도 및 사업명칭을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대구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과 2012년 2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2년 9월 추가부지 협의매수가 불가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11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13년 2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입찰 및 업체를 선정하고 2013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산투자는 업체 및 근로자 수를 감안하면 이동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안경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육성 사업으로 영세업체의 조업환경 개선과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건립 시 입주율 예측과 관리방법에 대한 검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경제조업체는 전국 420여 개 업체 중 대구업체가 356개로 전국의 85%를 차지하며 그 중 북구 소재가 285개로 대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구 소재 업체의 83%가 10명 미만의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업체입니다. 지난해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건립의 필요성 및 임대업체의 입주 의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안경업체 밀집지역인 노원동과 침산동 등 소재 3인 이상 종사자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206개 업체 중 자가소유가 39%, 임대업체가 61%였으며, 임대업체 중 75%가 센터 건립이 필요하고 71%인 89개 업체가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만, 건물 완공 후 입주자 모집 시 임대료 가격에 따라 입주율 변동은 예상됩니다.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입주업체 선정, 임대료 및 임대방법, 건물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여「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입주업체들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경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2011년도, 2012년도 수출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가 없는 불모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안경산업 해외시장 개척단 2011년도 파견 국가는 러시아(모스크바)입니다. 총 사업비 6,400만 원으로 8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업체의 대구세관 수출신고필증 결과 15만 8,566달러의 수출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012년도 파견 국가는 러시아(모스크바, 상트), 터키(이스탄불)로서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서 11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수출신고 필증을 확인한 결과 54만 7,405달러였으며 당장은 수출실적이 저조한 실적이지만 점차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구과학대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1억 원의 사업성과 보고서의 신빙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의 기업수요에 맞춘 인력양성과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동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대구과학대학교가 5년 동안 계속되는 2단계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09년 6월 23일 우리 구청과 대구과학대학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그 마지막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사업성과의 신빙성이 문제되어 작년 9월 7일 구의회 주민생활위원회에서 대구과학대학교를 현장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한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폭 반영, 운영비 지출은 억제하였으며 2012년도 총 사업비 7억 8천여만 원 중 우리 구비 1억 원 모두 우리 지역 산업체 종사자 기술력 향상과 지역 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대구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정보화 구축 시스템 구입비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목적대로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종합유통단지의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의 축소 추진이유와 용역비 변동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및 2015년 세계 물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8월 국토해양부의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에서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129억 원이 산출되었으며, 이중 사유시설물인 건축물 정비사업을 제외한 순수 토목사업비 64억 원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대구시에서 2011년 7월 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예산사정상 사업비 축소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사정으로 구비부담 없이 대구시에서 지방비 전액을 추가 부담함에 따라 2011년 12월 본 사업의 시행방침을 변경하여 당초 토목사업비 64억 원을 46억 원으로 예산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구간인 유통로 도로정비사업 구간은 향후 사업비가 확보되면 시행하고 본 사업에 추가된 엑스코 동서편도로를 우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사업시행부서를 조정하여 도로사업은 우리구에서 시행토록 하고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대구시건설본부에서 2012년 10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진도 50%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대구시의 시행방침 최종 변경에 따라 기본 구상 용역 및 교통영향 분석을 통하여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행정절차를 위하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산정은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공사비로 용역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축소에 따른 용역비 변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 2억 6,600만 원은 2011년 4월 용역심사 시 제출한 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예상 용역비이며 2011년 6월 (주)대성종합엔지니어링과 1억 7,200만 원에 용역계약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사업비는 완료 전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달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세계에너지총회 대비 9월까지 본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대구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고성지구는 2007년 국토해양부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었고, 이후 대구도시공사에서 사업참여 의사가 있어 2008년 6월 사업시행자로 내정하여 정비계획 수립 중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구도시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말에 완료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 고성지구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하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 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상태이며 지난주 국토교통부의 현장평가 및 사업성 검토 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2년 3월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전체 421동 중 418동은 철거하였고 남은 3동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보상금 증액 등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와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택 실수요자의 선호도 변화 추세에 맞추어 기존 중대형 평수 위주의 정비계획을 실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평형대로 정비계획 변경을 실시하여 2014년 6월경 착공, 2016년 말까지 준공토록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다소 사업이 지연된 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른 사업절차 이행과정을 거쳐 2014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구 제일모직 정문에서 신천대로까지 도로개설 계획의 취소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홈플러스에서 신천대로 고가교간 도로는 북구 칠성동 일원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난 1965년 대구시 도시계획 수립 시 주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자 만평네거리에서 신천대로까지 연장 3.47km, 폭원 30m 규모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본 도로는 칠성 홈플러스에서 신천대로간 470m 구간만 미개설 상태로 40년간 장기 미집행 도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본 도로의 관리주체는 대구시에서 예산투입 개설하는 도로로써 조속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 320억 원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실시설계비 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옥산초등학교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 설치 및 칠성시장에서 내려오는 대형 하수본관 박스 처리 등 도로건설의 어려움과 계획된 도로 내 옥산초등학교 입지 및 시교육청과 학교이전 협의곤란, 시 재원부족 등의 문제로 도로개설계획이 당분간 보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써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공동주택단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지구지정은 되어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도로청소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본 도로가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민들 삶이 어떻습니까, 고성동이나 노원동이나 일반주택지구에 가 보십시오. 50년이 넘은 주택에서 비가 오면 위에 비닐로 비를 방지하고 일반사업자도 29년 정도 경과한 건물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주택을 매입하고 차를 사더라도 자산 40%는 있어야 됩니다. 186억 공사에 이자 20억, 206억인데 100억 대출내자, 주차장특별회계 전용하자, 2010년도에도 30억 전용해서 아직 안 갚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서구청이 1982년이고 수성구청이 1978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민의 삶을 인식하고 우리구 예산을 절약한다면 지금 증축하는 건물이 민원실 위에 835평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협소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본관 건물이 한 층이 460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축예산은 제곱미터 당 190만 5천 원입니다. 과다하게 책정했지만 53억 8,200하고 일부 OA가구 넣고 하더라도 100억 이하로 사업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관의 리모델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106억 8천, 에너지절약은 핑계입니다. 북구청의 1년 전기요금 1억 5,300입니다. 수도료 1,800입니다. 1억 8천에 절약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2010년도에 총무과장으로 정문선 국장이 계실 때 5,400만 원 들여서 전기 절약시설 했습니다. 구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일부 부족해서 2부제 회의 맞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증축으로써 예산을 절약하자는 마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듣고 언제나 하는 답변인데 상세하게 설명하십시오. 심지어 승강기 교체비용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제가 유인물을 의원님과 집행부공무원에게 드렸지만 동구청의 증축계획서도 보면 평당 427만 5천 원입니다. 왜 우리 북구청만 증축계획을 평당 644만 5천 원 잡습니까? 이 계획은 1차 공사계획이 112억이고 2차 계획이 150억이고 3차 계획이 186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변해도 이상한 게 전기시설비 11억 5,800, 통신비 11억, 소방기구 1억,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112억 원의 1차 사업계획이 186억 3차 계획까지 갔는데도 챙기는 과장, 국장이 없습니다. 왜 구청장에게만 책임을 돌립니까? 이런 질문서가 20일 전에 제출되었다면 한번은 찾아와서 저하고 의논을 하고 ‘의원님, 앞으로 이렇게 감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자입찰을 하면 예산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만입니다. 요즘 총무국장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공무원들 기강도 지금 엉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목적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8억 3,700 투입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국회의원하고 구의원하고 협의에서도 국회의원께서 행안부에서 교부세는 10억 원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벌써 6개월 전에 집행부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시의원, 구의원, 협조해 주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 앞에 고성동 아파트 주민은 제 지역구입니다. 집회 및 농성참가자, 특히 명성산업 근로자가 대다수입니다. 강성이고 사용자가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와 북구청은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권한 없이 장기간 방관한 이유를 더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대행료 환수 등 재정적 조치가 없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명성산업 농성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이상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체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 안경산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EL에 의한 수출입금 증명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구과학대학에 1억씩 5년간 5억을 지원했습니다.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검토한 결과서를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년 넘었습니까,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에 왜 129억 6천만 원이 드느냐, 길이가 1,300m에 불과하다, 그러면 미터 당 992만 3천원이나 소요된다, 과잉 투자 아니냐, ‘의원님, 국비, 시비입니다.’ 국비,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유통단지 1,300m, 호텔, 녹지대 빼고 나면 실지 사업지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지적할 때도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자신 있게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상이 어떻습니까? 동네의 조그마한 소도로에 인도블록 하나 교체를 해 달라고 건설과에 방문했더니 거절 당했습니다. 동사무소 사무장에게 인도블록 보완공사를 요청해도 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이 부탁하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고성1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3차 사업계획으로 2014년도에 올리겠다, 계획이 2019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결과에 의해서 또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론이 나겠지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정말 탁상행정이고 자기 편의주의입니다. 도시공사에 책임 맡기면 되겠지요. 도시공사 재정이 열악하니까 사업자금이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칠성동 옥산초등학교 교정이나 지하 관통도로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한 지 48년이 지났는데 대구시 도시국장에게 본 의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사업이 불가하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답니다. 자기도 곧 이동될 테니까 욕먹을 이유가 없겠지요. 48년이 지났는데 당분간 보류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도시건설위원은 아니지만 최근의 어떤 조례에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10년 주기로 계획을 다시 한다는 공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노혜진 의원과 하병문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칠곡중앙시장에 8억짜리 5억짜리 공사 하나도 예산이 없다고 못하는 집행부가 어떻게 238억짜리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 긴축재정하겠다, 그 긴축재정할 예산을 주민의 재산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위해서 쓰십시오. 29년 된 건물 안 무너집니다. 주민들이 알면 분개합니다. 증축하셔서 일부라도 예산절감 하십시오. 내일모레 이동되고 퇴직하고 재정부담은 나는 모르겠다, 그건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아닙니다. 제발 본 의원의 제안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 못 한 것은 여러분이 징계를 해서 못 왔습니다. 그리고 융자심의위원회에서는 윤보욱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 인정합니다. 예산은 걱정하지 말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남자로서 안할 말은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래서 윤보욱 의원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오늘 장시간 해서 강 의원이 듣기가 거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업이 238억 원이 되는 거대한 자체사업이니까 증축해서 본관 리모델링은 100억6,800만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곱미터 당 190만 5천원 되어 있는 증축비용을 줄이면, 저는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100억 이상 예산을 절약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건의해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시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 핵심은 예산을 서구청이나 수성구청이나 동구청처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강상기 의원 의석에서 -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상세한 내용은 잘 들었는데 이런 좋은 안건이 있으면 그때 의장님과 사건 때문에 참석치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서면으로 의원들에게 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찾아뵙고 사전에 논의나 협의, 토의 등이 없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이제 하면 뭐 합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한 건물에 있으면서 그렇게 소통도 없고,)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은 내일 퇴직하더라도 오늘 현재까지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많아서 서민의 삶이 팍팍한데 이렇게 29년 된 청사를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안전등급을 D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수보강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용제한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도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고, 증축예산 절약은 저희들이 입찰과정이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제안해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확보 문제는 답변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특교세를 20억 정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비 50억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100억은 당초에 사업설명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에는 단가가 427만 6,000원의 증축비인데 북구는 왜 64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동구의 5층 건물은 대구은행에서 43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양로지점이 29억 임차료로 있는데 그 아양로지점이 동구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예산과 일부 협력비하고 해서 지어주고 있는데 사급으로 하는 공사는 절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급공사는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표준 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낮추고 싶어도 단가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단지 입찰과정에서 저희들이 골조만 두고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약 20%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사비는 저희 예산에서 약 20% 절감이 되어서 공사가 수행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예산이 늘어도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분야는 금액 변동이 없느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변동을 계획서 상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안 한 것은 당초 112억 공사 때 전기, 통신 10억, 11억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가는 것은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고는 정확한 금액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축단가에 이 늘어나는 비용이 감안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둔 것이 아니고 건축과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꼭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금의 변동이 있는 것은 저희 건축비에서 충당이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58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굳이 주차장으로만 쓰느냐,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꼭 짓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원님과 자주 접촉을 해서 국비로 다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선입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전체적인 개략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명성산업 농성 관련, 재정상의 환수, 근로감독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안경수출업체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세 번째는 대구과학대학의 1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명성산업 집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동 보성아파트 주민 일부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농성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야간근로를 주간으로 돌리고 임금문제를 상당히 조율하기 위해서 12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최종적인 결과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상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 생활폐기물 입찰공고 단계에서부터 근무인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북구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대행여건 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어도 정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며 금번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에서도 근로감독 문제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지적이 있었지 재정상의 환수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금년 2월에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강도 높게 지적사항을 전체 반영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경산업 수출실적은 Nego에 의한 실적은 저희들도 관련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콩달러가 아니고 US달러 기준입니다. 서면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구과학대학에 1억 원의 지출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9월에 대구과학대학을 방문했을 때 의원님들이 학장에게 집중적인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어서 학기가 올 2월까지입니다.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가 1억 원에 대한 집행기간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산학협력에 같이 매진할 수 있는 지역일군을 양성하는데 쓰라는 주문사항이 되어서 매켄토시 컴퓨터 41대, 운영체제 41대, 프린터기 구입에 전액 1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녹색가로조성 공사비가 축소된 이유는 당초에는 유통단지 관리공단에서 구상용역해서 예산이 나온 금액이고 그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국비, 시비, 구비를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재정이 없으니까 구비를 부담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에서 그러면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사업을 줄여서 하겠다고 해서 축소된 것이지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줄인 것이나 시에 저희들이 줄여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구 재정이 부담이 안 되니까 시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집행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고성1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5년차 단계별로 됩니다. 1차 연도에는 대현지구와 대현2지구, 칠성지구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였습니다. 2단계에 2006년에서 2013년까지 고성지구가 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LH공사나 대구도시공사 외에는 투입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개발도 가능합니다. 국시비가 투자되면서도 현재 사업성이 없어서 투자유치에 주저하고 있는데 민간개발로 간다고 봤을 때는 개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시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3단계의 항목이 평가가 되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으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일모직에서 신천대로간 도로는 의회에서 해제권한은 있습니다. 10년 이상 도로는 있는데, 201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는 20m 미만이고 20m 이상인 이 도로는 시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됩니다. 권고를 받은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직 인사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보욱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구 청사리모델링과 관련한 이동수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본 의원이 참가하였고 기타 보충발언과 관련하여 제 이름이 거명되었기에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하여 2011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그 당시 용역과제심의위원님들이 어려운 구 재정을 이유로 일단 부결했습니다. 다시 2012년도에 정밀안전진단 D등급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우려하여 공무원 노조와 기타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구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한 사업의 시급성들을 인식하고 다시 상정되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국시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으로 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가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어려운 구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현재 구 청사의 안전에 대한 우려, 공동의 고민들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2012년도에 2013년 예산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또 통과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동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관하여서는 어려운 구 재정에 있어서 구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한 재정절감을 하려는 의원으로서의 고뇌와 충정으로 이해합니다. 또 상시적이고 개인적인 의정활동으로 받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나 의원님들이 상시 견제·감시하는 기능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구 청사리모델링과 관련한 언급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암동, 태전2동 윤보욱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 행복을 위해 대민행정 서비스 증진에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함지산 밑 도로변 태전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저 지역입니다. 대구병원에서 함지산 밑 도로로 통과되는 태전동 토지구획사업지구이고, 지금은 재활용 부지나 각종 공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방치되어서 쓰레기도 있고, 저 지역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우측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1994년 7월 25일 대구직할시 고시 제1994-132호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사업, 시설 지적 승인된 93필지 45,696㎡입니다. 당초 태전지구 구획정리사업은 85,300㎡ 승인되었으며 대구병원 뒷길 함지산 밑 도로 수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22일 대구시 도시계획과 6445호 태전토지구획 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 되었으며 2007년 1월 17일 구획정리 시행 신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각종 자원 재활용상들이 밀집하여 도시미관과 주위 주거환경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위생상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절기 무성한 잡초와 불결한 주변환경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어둡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라 우범지대화 될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지역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지역으로 지구지정 해제 가능여부는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계획 수립으로 공영개발 및 민자개발로 주변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은 2006년도 설립된 조합의 실체 여부는 있습니까, 그리고 2007년 사업시행 신고로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장기적 전망이 불투명하고 조합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면 사업 시행신고를 폐지케 유도하여 시급히 주변환경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전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경북도청과 함께 이전이 예정된 학정동, 동호동 일대 경북농업기술원 부지 및 시험장의 후적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59만 2,649㎡ 가량으로 강북의 녹색지대로 주민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59만 2,649㎡에 달하는 농업기술원 농업녹지가 만들어 내는 도시공기정화 능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공기 좋고 쾌적한 강북지역으로 각광받아 왔습니다. 농업기술원 후적지는 40여년 넘게 공을 들여 관리해 온 시설로 벼육종과 과수, 특화작물개발, 농업유전자원적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농업자산입니다. 이런 토양과 녹지환경을 훼손하면 환경적, 정서적, 건강적 측면의 손실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의 농업진흥청이 전주로 이전하면서 그 가치 보존을 위해 시험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적지는 국가 공유재산인 공공부지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선개발로 주민동의와 주민참여로 만들어 가서 주민의 이익과 합의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농업기술원 후적지 활용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태전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추진과 경북농업기술원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전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지구는 도시의 균형적,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양호한 택지를 공급하고자 지난 1993년 9월 대구직할시 고시 제172호로 지구면적 85,300㎡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되었으며, 1999년 4월 제7차 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대로1-11호선 및 반포천 제척으로 지구면적이 46,740㎡로 축소되었으며 2007년 9월 환지계획을 위한 확정측량으로 지구면적이 45,039㎡로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에 따라 2006년 12월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되었고, 2007년 1월 사업 착수신고 및 2007년 9월 환지계획 인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와 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시공사 선정 및 토지매각의 어려움등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에 따른 지구지정해제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태전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득한 후 주민총회를 통하여 조합 및 시행자가 지정되었으며 토지소유권 정리를 위한 환지계획까지 수립된 지역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가 이행된 사업지구를 해제할 경우 조합구성과 동일한 절차인 조합 및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지구가 폐지될 경우 사업지구 전체가 사업지구 결정 전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손실이 우려되는 등 지구지정 해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영 및 민자개발을 통한 주변환경 개선계획 수립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등으로 법적으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사가 되어 시공사 선정 등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조합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구가 직접 나서서 공영 및 민자개발을 통한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우리구에서는 조합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담률을 줄여 조기에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구 내 중로3류 이상 도로와 반포천 정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인 학정로의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지역의 환경 변화가 예상되며 도로개설이 태전토지구획 정리지구 조기개발에 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 조합의 실체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구성된 조합은 유지되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적정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업시행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착실하게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조합과 긴밀한 협의 하에 조속한 개발을 통해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농업기술원 후적지 활용방안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산하 공공청사와 농산물 시험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구 학정동 700번지 일원의 토지는 경상북도 소유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이 일대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존 시가지와의 조화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몇 차례 협의와 여러 경로 등을 통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의학 관련 연구단지 및 유관기관 유치를 위한 공간조성, 주거·상업용지 최소화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제안을 요청하여 대구시에서 입안제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구시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우리구와 협의를 득하여야 하므로 입안내용이 통보되면 주민 및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녹지상태 그대로의 보존은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가치를 향상하려는 의원님의 노력에 공감하는 바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모두 충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보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상식적으로 주위의 여론을 보면 그 지구가 공동주택사업 시행으로 참여할 시행자가 과연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정로요?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언론이 먼저 앞서갑니다. 추측기사를 먼저 씁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또 학정지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시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우리 의견을 반영합니다. 다만, 그것을 오픈 안 한다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결정도 안 된 상태를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미팅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 안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열람해서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그 전에는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구민을 더 생각하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구는 능동적으로 이 후적지 개발사업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를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대구시에서 어떤 안이 오든 북구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는 답답한 거지요. 왜 우리 북구 구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못합니까? 이 진행과정과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공개를 하셔야지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