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현, 산격3동 지역구의 김동하 의원입니다. 북구사랑 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 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현동은 잘 아시다시피 작은 동네에서 장학회가 두 개나 있습니다. 대현장학회와 우산장학회가 있는데 각각 2억 원 전후의 기금을 마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또 거기에 청장님께서 거의 매년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등 청장님께서도 장학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사랑 장학재단만큼은 조례가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조금 전에 청장님이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행안부 지침 등으로 인해서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되었고 그렇게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는지 첫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우리가 꼭 100억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청장님께서는 우리구 정도면 100억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를 받았는데 3억이 재단을 설립하는 기본금액인데 그 금액이 마련되었다면 적게라도 출발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동네에서 3억,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금 3억을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설립을 해 놓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 북구에 있는 기업가들 참여를 독려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립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자료에 북구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재정환경이 호전되어서 재단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국제화특구하고 우리 장학재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제화특구는 총 예산이 85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0억 중에서 초중등에 700억 정도 소요되어서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고등학교 설립하는데 515억이 소요가 되고 그 외 산업인력 양성에 30억, 고등교육에 80억,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에 30억 등, 이렇게 설립되는데 국제교육화특구하고 장학재단 설립하고 어떤 관계가, 특구가 되면 장학재단 마련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동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의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부 권고지침사항하고 장학재단하고 약간의 저촉과 갈등, 지금 어떻게 되느냐, 행안부에서 염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도덕적 준과세적인 성격, 즉 우리가 인허가를 하거나 특별하게 정부나 구에 행정행위로 인해서 득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내달라는 권고인데 권고자체가 말이 권고이지 권고 이상의 부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구 자체 예산으로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애초에는 그런 종류의 그러한 권고를 통해서 장학기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다가 이것은 안 되겠구나, 사회적 물의와 정부의 권고에 의해서 안 되겠구나 하는 사항이고 그 자체적으로 장학금 모으는데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장학기금은 구의 예산으로 하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100억 정도를 꼭 해야 되느냐, 대현장학금은 제가 잘 알다시피 몇 억으로 출발했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더라도 다시 한번 쇄신해서 시작해 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걸음이 적지만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 교육국제화특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두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국제화특구가 말 그대로 특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립되는 학교는 학교 자체로서의 장학금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장학금이 일부에 돌아가지 않느냐하는 그런 하나하고 하나는 북구가 교육국제화특구가 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열의들이 구민들한테 상당히 확산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열의 확산을 통해서 장학재단, 장학기금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아까 말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받은 어떤 회사나 개인에게 권고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완전히 민간인 자발적으로 하는 그러한 장학기금은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장학기금에 모든 구민들이 특구화됨으로써 우리가 한번 북구의 교육을 위해서 일부 노력해 보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리라하는 그러한 예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윤보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 윤보욱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윤보욱 의원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하여 북구민에게 그리고 대구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의 구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공모할 때 이 사업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견해서 정말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이 제반문제로 인하여 지지부진하지만 어떻게든 이미 실시설계용역비도 투입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업은 분명히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거문화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팔거문화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북지역이 과거에 팔거현이라는 고을로 이루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련 문화재나 우리가 전승할만한 그런 문화 콘텐츠가 과연 많이 산재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고 또 각 지자체들이 각종 문화관이나 전통문화 계승 내지는 지역문화를 창달하고자 하는 박물관 이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건립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전시성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보면 흉물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을 통한 건물운영비 그리고 관리비,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론작업도 하고 해서 방문객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도 받고 외부인들의 호응도 받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면서 크게 호응 받지 못하는 각종 문화관과 전시성 박물관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제반사정들을 볼 때 팔거문화관 건립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대안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칠곡향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통문화체험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칠곡향교를 통한 팔거문화를 계승하고 또는 보존할 수 있는 북구민의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마련이나 대안마련이 맞지 35억이라는 어려운 재정에 이런 돈을 들여서 팔거문화관 건립하는 것은 본 의원은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욱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지 관계, 사실은 윤보욱 의원님과 제가 뜻을 같이 합니다. 서리지는 북구에 특히 강북지역에 남아 있는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 그리고 도남지나 기타 조그마한 생태공원을 뛰어 넘어서 앞으로도 칠곡4지구, 어제 말씀하신 교육원 부지라든지 공무원 후적지라든지 이런 부지와 연계해서 꼭 개발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이 그때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을 잡아서 또 이것들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차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 세제변화가 예상대로 되고, 또 복지에 대한 그러한 국민적 공감이 어느 선까지 조화롭게 되어서 우리구 재정이 확충된다면 서리지는 반드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개발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고 이러한 개발에 대한 의지들이 계속되었으면 싶은 마음을 윤보욱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거문화관 건립은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화관 건립이라는 그러한 제목 하에 많은 문화관들이 예산낭비 등이 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향교도 윤보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교 전통문화체험관을 할 때 과연 사무실 기능밖에 더 하지 않겠느냐 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수강강좌가 있는 것으로 윤보욱 의원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만원사례입니다. 거기에서 문화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팔거문화관은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북구의 어린아이들부터 중장년층까지 전통 향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 콘텐츠들을 얼마나 잘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문화학습의 기회로 삼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우리 북구 강북칠곡에 문화유산이 많이 있느냐, 발굴할만한 그러한 보존해야 될 문화재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팔거문화관은 건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팔거문화관 자체가 앞으로 향교문화관에서 가지지 못하는 북구의 문화적인 학습의 장으로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당장 건립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깊이 연구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다는 그러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하병문 의원의 구정질문 사항과 윤보욱, 김동하 의원의 보충질문, 건의사항을 참고·검토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생각은 다를 수는 있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윤보욱 의원님이나 청장님 하신 말씀에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처음에는 2010년에 도시관리과에서 54억 6,400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2012년에 전략사업팀에서 또 65억 2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구비를 31억 2,500만 원이나 부담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 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던 이유가 인근 약 1㎞에 50사단이 있다, 50사단에서 1년 365일 중에 225일 이상을 주야로 사격훈련한다, 토지보상가가 높다, 전동차 기지창이 들어오면 소위 버스로 말하면 밤에 대기소이다, 칠곡 동명은 도시 인근으로써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등등으로 잠정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이나 우리 지역을 담당하는 구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 하나가 동네 소규모 시설의 일부 보완입니다. 체육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심지어 일부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연탄재를 버리고 해서 모래가 까맣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래 교체작업을 요구해도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다는 거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자꾸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데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의욕적으로 활기차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예산이라면 본 의원은 동네체육시설 확대에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잠정 유보되고 나서 경제통상과에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써 소위 둑의 보강공사 예산이 금년도에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규모는 2014년까지 2년 연차사업으로 7억 중 금년 4억인데 이 부분은 구비부담이 15%에 불과합니다. 금년도에 6천, 내년도에도 약 4,500만 원 한다면 7억 예산이 집중투자되어서 둑이라도 보강사업을 한다면 환경개선에 아니면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부담도 적으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청장이 참석하셨는데 지난번 부청장에게도 제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상임위원회가 개의 중일 때 한번이라도 방청이나 참관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난번 부청장은 바빠서 못 오겠다, 미안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하고 본질문하는 이 토론이 바로 의회의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는 더 활발한 의결과정에서 논의가 많은데 그런 보고를 부청장께서 내부행정업무를 총괄하시니까 꼭 읽어보시고 또 담당국장, 과장에게 오늘 상임위원회는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또 어떤 답변을 했는지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동수 의원의 건의사항을 참고·검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최인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최인철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의원 본질문과 윤보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장님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방금 이동수 의원께서 질문하시면서 2010년도부터 거대하게 잡았습니다만 시설용역이 세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설용역할 때는 서리지 주변에 골프장을 거대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두 번째 축소를 했다가 세 번째 아주 적게 축소를 했는데 물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도 재검토해서 농촌진흥원 개발에 발맞추어서 해야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청장님 말씀대로 농촌진흥원 개발부지가 대구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착공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는 운암지 공원처럼 주민의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유보를 시킨 이유는 도시관리과장을 지금 오대흥 과장이 계시는데 유보를 하게 된 동기는 주민 토지소유자들의 보상협의가 제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산 수반 반영이 어려워서 이 공원을 할 수가 없다, 서리지 조성을 할 수 없다고 답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킨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를 하더라도 유보한 후에 지역주민이 청장님을 면담해서 다시 서리지를 조성하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해서 올해부터 사업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은 청장님께서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태전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하병문 의원이 경제통상과를 통해서 15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만 시장상인들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주차장을 지음과 동시에 주변에 우리가 땅을 사면 세종마트 땅 주인은 보상을 받고 옆에 세종마트를 500평 이상 지었는데 그 주차장은 태전중앙시장에 장을 보러 오는 분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종마트에 장 보러 오는 사람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에 올 수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짓는 것은 유료화로 돈을 받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주차장 관리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태전중앙시장 상인들하고 많은 협의와 장기적으로 협의를 하셨다는데 입주자 대표들하고 요청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차후 어떤 공동마케팅을 할 것인지 상인들과 협의를 몇 번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을 앞으로 소상하게 어떻게 할 계획을, 세종마트 옆에는 몇 제곱미터 이상은 대형마트는 휴무제를 관리할 수 있고 몇 제곱미터 이하는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보욱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 중에서 서리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이만큼 생각들이 다르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구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은 꼭 필요한 그러한 지역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애초에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1천억 원 이상되는 투자를 하는 밑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1천억이 어디 있느냐 2천억이 어디 있느냐, 그 뒤에 우리 서리지 뒤쪽으로 거의 못쓰고 있는 임야부분도 있고 그린벨트도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잘 이해만 되면 여기에 민간투자를 통해서 조금 전에 골프장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에 대한 역기능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퍼블릭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그러한 운동장으로서의 요소도 민간투자자가 있으면 충분히 개발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주위에 실버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다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욕심은 1천억, 2천억이 같지만 이게 만약에 민간투자자들이 아주 좋은 곳이다, 가능성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구가 해 줄 일은 기반시설과 기본만 해 주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렸는데 이러한 말들이 계획 도중에 와전이 되고 해서 주변 땅값도 올리고 주민들의 그런 갈등의 소지도 야기되어서 지금 정지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은 반드시 그렇게 개발될만한 소지가 있다, 50사단의 연병 훈련장으로써의 소음은 가서 보시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산으로 막혀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은 꼭 개발되어야 되고 우리구와 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여건을 갖추어 주면 민간투자자들로 하여금 주민이 정말로 가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국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관심사항이라서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는 하병문 의원님과 최인철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사였고 저도 같이 많이 숙고를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상태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보고 저도 직접 의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태전시장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세한 대답을 요구하신 그 부분은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지시를 해서 서면으로 더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대신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셨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의 구정질문과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토론 열기가 대단합니다. 북구의 발전들이 더욱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광교 의장님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구청장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음, 읍내, 동천, 국우동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소속이고 이영재 의원입니다. 매번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민원과 관련해서 구청공무원들은 일단 안 된다, 이 부정적 시각들이 워낙 강해서 구민들이 직접 공무원을 상대하기 보다는 구의원이나 소위 높으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인맥을 통해서 찾아가거나 일이 쉽게 해결되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단 부정적 시각들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꼭 한번 긍정적인 자세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뭘 잘하고 있는가 다섯 가지만 잘 하고 있는 사업들, 정책들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고민이 들지요. 특히 우리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봤지만 무수한 공약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실천도 불가능한 공약들이 남발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지요. 국회의원,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직 선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제안하고 있는 공약들, 공약 중에서 가장 큰 공약이 일자리창출 관련 공약이지요. 대통령은 수백만 개 일자리 공약을 약속하지요. 국회의원은 조금 줄어들고 시장, 단체장들도 일자리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선거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공약이 사실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구 또한 지방단체장을 비롯해서 이런 일자리와는 상당히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최근 3년 동안 북구청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을 해 봤는데 제 눈에 들어온 기사가 1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국가에서는 매년 행안부와 한국능률협회를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시상식도 하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2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더 있겠지요, 신청한 단체에서 경쟁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북구청은 200등 안에 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 물론 청장도 민선5기 출발하면서 북구민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 현재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의 종합적인 정책은 없다, 그리고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경제통상과, 주민복지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그동안에 이런 일자리 창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 북구지역은 더욱더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줄곧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정보센터, 연간 한두 번 개최되는 구인구직의 날 만남, 이것으로 과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구민들을 잘 살 수 있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인근 대구시 8개 시군구 중에서 달서구가 전국 일자리 창출 4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지난해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물론 북구는 아직까지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그리고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공단이 있듯이 저희들은 3공단이 있고 많은 공단들이 있습니다. 검단공단도 존재하고 있지요. 달서구에서는 이런 공단에도 매일 찾아가고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구직자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구직이 되고 있는지 매월 파악해서 보고해서 이런 취업들을 알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직업상담사를 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경우에도 구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달서구청의 예를 벤치마킹을 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 북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수성구청을 보면 아예 일자리 정책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단」이라는 것은 「과」지요. 단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10여 명의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전문적인 부서지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8개 시군 중에서 우리 북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가 경제통상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북구만 현재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인관련 일자리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리고 경제통상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물론 우리구에서 취업정보센터가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청장께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후에 제6기 민선청장이 오시더라도 연계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북구만은 전국에서도 일자리 창출 하나만은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 친화적인 구청장이 되시기를 저는 정말 기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전담 관련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또 벤치마킹도 하시고 우리구에서는 공단과 기타 아파트 밀집지역,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구에 알맞은 일자리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가 아니라면 중장기적으로 조직개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업무부서를 일원화시키고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 가능하다면 부서편재를 통해서라도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면 되니까, 두 번째는 금연구역 확대실시에 따른 우리구의 대비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논란이 있지만 금연이 요즘 대세입니다. 의원님들도 지금 몇 분을 제외하고는 금연에 동참하시고 계신데 여전히 흡연자의 권리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정책 자체가 흡연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고 대신 흡연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금연자의 권리도 있지만 흡연자의 권리 또한 함께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 12월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2015년까지 금연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45평 이하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금지가 되지요. 그리고 2014년 1월부터는 30평 이상의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예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흡연자와 금연자간에 상당한 논란이 일게 되겠지요. 자기 권리도 주장할 것이고, 우리구에서도 지난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도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다른 구에서는 과태료가 2만 원인데 북구에만 유일하게 대구시에서 3만 원으로 부과를 개정했습니다. 그만큼 북구가 금연구로서 앞으로 모범을 만들어나가야지요 과태료가 높은 만큼,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이러한 금연정책의 확대에 따른 우리구의 준비 정도입니다. 행정에서 또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논란이 없이 준비를 잘 할 것이냐이지요. 그래서 금연과 관련해서 규제는 강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단속을 강하게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반박이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하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구에서 도시공원, 학교, 위생주변,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또는 택시승강장에도 사실은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이 되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백화점에서 한일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매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백 명의 대구시민들이 단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제정되더라도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누가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나가서 하루 종일 단속할거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잘 진행될 건지 아니면 사장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구가 과연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 사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음식점 문제지요. 음식점에 현재 자영업자 분들이 잘 모릅니다. 금연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식당주인도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이러한 홍보문제, 단속과 지도, 계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이런 실타래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이냐, 당장 7월 1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조례에 따른 홍보, 계도 또는 지도단속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구정질문은 관급자재와 상업자재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주공사가 수백억에 이르지요. 사실은 관급자재, 사급자재 구입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대표적인 예가 담당공무원들과 공급하는 업체간에 비리, 물론 우리구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는 했지요. 기본적으로 관급자재를 본 의원은 사용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급자재는 조달청을 통해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됩니다. 관급자재를 사용하면 사업비의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달청 제품단가 계약 시 낙찰률을 85%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지요. 하지만 사급자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재료비에 부품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입찰서에는 이 재료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지요. 낙찰률 85%를 감안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사급자재를 구매를 함으로써 사업비의 과다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관급자재는 조달청과 계약할 때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평가를 하고 심의를 거치고 또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급자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실재료가 반입될 수가 있고 되더라도 자재대금을 반입시기도 사급자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급자재는 행정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난해 2012년도 북구청에 2천만 원 이상 공사발주한 관급자재, 사급자재에 대한 구입과 관련내용을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12년 2천만 원 이상 발주공사는 북구청에서 총 50건 정도가 되고 공사비가 233억 원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자재구입비가 97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구입비는 74억, 사급자재구입비는 22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약 76% 정도가 되고 답변에 보시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83%가 관급자재를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비율이 조금 낮지요. 지난해 50건 중에서 사급자재 100% 구입건수가 50건 중 11건입니다. 여전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급자재 구매비율이 타 시군보다 낮고 적어도 저희들도 80% 이상은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사급자재를 사용하면서 자재대금이 도급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부실공사 시에도 사급자재는 자재대금도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시만 이영재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0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급, 사급자재 선정과정에서 심의도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 최상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투명한 자재선정, 또 특정업체 유착,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 구에서 관급자재 선정에 대한 비율 또는 어떤 선정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는지 또 자재구매와 관련해서 대구경북의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종합대책 마련과 추진부서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핵심이슈는 따로 노는 경제성장과 개별 국민소득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이 양자의 연결고리 중에 핵심은 고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성장 기조에 더하여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계층간 격차가 더 커지고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탄력성 지표를 보면, 1%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지표입니다. 지표를 보면 고도성장기 때인 ‘71년부터 ’90년 사이에는 0.32%였습니다. 그러나 ‘90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0.27%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0.51%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0.16%로 줄었습니다. 그 결과 ‘98년에는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오히려 127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급한 국가과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자리 정책은 첫째 새로운 일자리를 신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정책과 두 번째는 구인구직 정보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및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 세 번째는 맞춤형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대책 등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또한 이는 나라경제 운영의 큰 틀과 직접 연계되는 문제로써 구단위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민들의 복지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자활고용사업 등 재정지원형 일자리 사업과 함께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한편 또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또한 민간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금융과 정보,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민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며 또한 안경산업특구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또한 3공단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로봇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앞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전문인력과 고용 전산망을 지속적으로 정비·보강함으로써 구직구직 정보부족으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매월 상설채용마당을 2회 개최하고 또한 매분기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또한 관내 직업훈련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구직자 취업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증대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 3월말 현재, 우리구가 금년에 일자리 창출 목표가 5,500개입니다. 5,500개 30%에 해당되는 1,6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추진 부서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의원님 지적처럼 일자리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그리고 경제통상과로 분리되어 추진되다 보니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타 기관의 사례와 그리고 또한 우리구의 정확한 조직진단과 업무진단을 통해 일자리 추진부서가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중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금연구역 확대 실시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금연구역 지정 이후 홍보 및 계도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1년 6월 7일 일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운영기준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지난 2012년 12월 9일 제정하였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금년 1월 16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시행 예정에 따라 도시공원 77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76개소,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125개소, 총 278개소를 금년 2월 28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41개소를 제외한 모든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예정인 도시공원 41개소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팔공신문, 중앙일보, 강북신문, 대구신문, 북구소식지 등에 보도하여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학부모를 통한 금연의 필요성을 홍보토록 하고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8일에는 신세계 이마트 칠성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경북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 대구광역시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금연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종 사업홍보 시에도 금연사업을 병행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소여건상 흡연이 염려가 되는 도시공원 등에 현수막, 배너,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금연환경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2/4분기 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하여 평일 주간에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금연클리닉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와 공동 노력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흡연이 인체에 해로움을 강력히 주지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12월 8일 시행으로 음식점 면적이 150㎡ 이상은 2012년 12월 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영업주는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이 음식점을 포함한 16종에서 2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구역의 표시, 금연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철거, 흡연실 설치 등 변경된 제도 준비 및 적응을 위해 2013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하면 영업장 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완전 차단되어 밀폐된 설비를 갖춘 흡연구역일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흡연과 영업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탁자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를 철수시킨 전용 흡연실로만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3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와 2014년 12월 31일가지 음식점에서 흡연 영업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준비기관을 포함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음식점과 관련한 법 개정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국외식업협회 대구북구지부 및 150㎡ 이상 모든 음식점 영업주에게는 문서로 별도로 안내를 한 바 있으며, 음식점 영업신고 등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시설설치 관련규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이제 음식점도 전체 금연”이라는 포스터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외식업협회 대구광역시지회에서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교재에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제도 변경사항을 수록하고 교육과정에 금연관련 내용을 강력히 주지시키고 있으며, 한국외식업협회 대구북구지부에서 연 1회 실시하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시간에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이 조기에 정착되고 영업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동네 권역별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광고된 소책자에 음식점과 관련한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기준에 대한 주요내용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6월경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150㎡ 이상 음식점 450개 업소를 방문, 개정된 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연구역 스티커, 홍보물제작을 배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구 공사발주 시 관급 및 사급자재 구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급자재 구입비율이 타 구군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비율을 높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 관급자재 구입 시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발주공사 기준으로 우리 구의 관급자재 구입비율은 76%입니다. 타 구군의 공사발주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비교했을 때 우리구의 관급자재 구입비율은 86%이며 타 구군 평균비율은 82%이므로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관급자재 선정 및 구입은 목적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자재인 관급, 그 외의 일반적인 소량의 자재 및 하자구분이 불분명한 조경수목 등은 사급으로 구분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재를 관급 구입할 경우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자재 적기 공급지연 및 하자책임 불분명 등의 단점도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의 자재가 있으면 앞으로 가능한 관급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의 관급구입은 관련법규에 따라 자재의 품질, 수급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종합공사 20억 이상과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자재품목당 구입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120여 개 자재는 의무적으로 관급구매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규모 이하의 공사라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으로 설계에 반영,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재선정 시 투명하고 우수한 자재선정을 위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로 하여금 비교·분석을 거치고 감사전문부서에 의뢰하여 사업시행 전 사업의 적법성, 자재선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예비적 감사 차원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달청에 등재된 제품인 경우 납품요구,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자재는 조달청과 납품업체간 연간 단가계약된 자재를 구입하고 기타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재는 일상감사 시 검증받은 제품성능 이상의 자재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 우선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조달청간 다수 공급자계약으로 계약된 자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조야배수펌프장의 대형펌프와 같이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하여 납품하는 자재는 우리 구에서 구매 시방조건 등을 작성하여 조달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총액계약 통보에 의해 우리구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관급자재 구입 시 대구·경북지역 업체 우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발주공사 기준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 구입비율은 62%이나 조야배수펌프장에 투입되는 대형펌프 등 전국입찰 대상 및 철근, 특수제품 등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재를 제외하면 지역생산 자재를 82%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는 시방규정 이상의 품질을 가진 자재에 대하여 1차적으로 지역업체, 2차적으로 경북지역업체, 3차 지역에서는 가까운 업체 순으로 검색·선정하여 최대한 지역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억 원 미만의 물품구매와 공사 및 용역발주 시 제한경쟁 입찰제도를 활용하여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 관내 지역업체 생산자재 우대 및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지체되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만약에 관련부서를 일원화하고 또 조직개편을 하겠다면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죠. 언제까지 어떻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겠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시간을 정해서 해야만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일자리공시제와 관련해서 구민들은 구청장 공약사업 일자리 관련해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조차도 일자리공시제가 뭔지 또는 구청장의 일자리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그 목표에 맞게 또 북구청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그런대로 논란이 없도록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도시국장님은 관급자재 비율을 계속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업체 고용도 우리가 지역의 구민들을 우선시 하듯이 지역업체와 함께 공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