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옥외광고물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와 2013년도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당초 기금 8백만 원 정도로 불법광고물정비사업에 집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2012년도 안전행정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장이 2013년에도 안전행정부로부터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2월에 옥외광고수익금 1억 7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원활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안전행정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액 1억 3천1백만 원과 대구시 도시환경정비사업비 지원금 1억 1백만 원 및 기존 옥외광고정비기금 1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칠곡중앙대로 목련아파트 네거리에서 안동 방향 좌측 편도 145m 구간의 5~6층 상가 건물 7개동, 51개 업소에 간판 수 92개를 지난해 10월까지 정비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간판개선사업 총사업비는 3억 4천만 원 정도로 안전행정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액 1억 7천만 원과 대구시 도시환경정비 사업비 지원금 1억 원 및 기존 옥외광고정비기금 8백만 원, 2012년도 대구시 도시환경정비 평가 상사업비 1천5백만 원과 구비부담분 4천7백만 원은 금년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2012년도에 추진한 잔여구간 칠곡중앙대로 동화훼미리아파트 상가에서 읍내공원 입구까지 좌측 편도 300m의 3~5층 상가 건물 13개동, 84개 업소에 간판 수 146개에 대하여 금년도 5월에 사업구간에 대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방법을 고시하고, 8월까지 간판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하여 11월까지 기존 간판 철거 및 신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내용을 당초 불법광고물 대집행비에서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수입금액이 당초 8백4십6만 원에서 1억 6천9백7십만 원이 증가한 1억 7천8백1십6만 원, 지출금액 역시 당초 8백4십6만 원에서 1억 6천9백7십만 원이 증가한 1억 7천8백1십6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증액분에 대한 재원 조성은 안전행정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억 6천9백7십만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행정부 『간판개선 시범사업』지원금 1억 6천9백7십만 원에 대한 반영으로 당초 8백4십6만 원에서 1억 6천9백7십만 원이 증가한 1억 7천8백1십6만 원이며 지출금액 또한 당초 8백4십6만 원에서 1억 6천9백7십만 원이 증가한 1억 7천8백1십6만 원으로 변경내역은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신규사업비 1억 7천8백1십6만 원의 편성 및 기존 불법광고물 대집행비 8백4십6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안전행정부 『간판개선사업』계속사업 선정에 따른 칠곡중앙대로 근린생활시설 13개동의 기존 간판을 아름답고 바른 간판으로 개체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범지구 선정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 광고물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어느 동에 한다는 거를 심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간판개선사업을 칠곡에 했는데 행안부에서 연말에 평가를 나왔었고 그때 잘했다고 또 그쪽에 못했던 부분까지 더 하라고 재차 계속사업지로 선정되어서 행안부에서 1억 6,900만 원, 저희들 지방비 1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3억 4천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이걸 시작했습니까?

예.

대구시 전역입니까?

아니요, 우리 구만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북구만요?

예, 2012년도에.

북구만 선정이 되었고, 2013년도에도 북구만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사업이고요?

점검 나와서 우수한 단체로 선정되면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곡중앙대로에 소년원 가기 전입니다.

2013년도에도 칠곡이고요?

예. 거기서 잔여구간, 못한 구간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못했던 상가 건물 3~5층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수가 13개동 같으면 한 일대 전체를 다 하겠네요?

예, 그쪽으로. 소년원까지는 하고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칠곡시장 쪽으로 더 뻗어나갈 겁니다.

행자부에서 전액은 아니지만 지원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개인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원래 지방비는 1억 6,900만 원이,

50%가 있지요.

50%를 해야 되는데,

아니, 개인부담 말입니다.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개인부담이 하나도 없으면 사업주로서는 서로 하려고 아우성을 하겠는데요?

어떤 집의 간판이 모양이 안 좋은 데는 해달라고 좋아하며 찬성을 하는데,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간판이 좀 줄어듭니다. 조금 줄어들고, 또 야간에는 LED 전기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낮에는 약간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을 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 해달라고 하는 업소들은 많이 없네요?

80%는 찬성하고 20%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전액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업주들은 가만있어도 간판을 새로 해주는데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면 불평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한 데는 아름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판이 조금 작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왜 안 해주나,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서 그렇겠죠.

아닙니다.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 작년에 못했던 게 쭉 있어서 하고.

예.

또 2014년도에는 다른 데 선정해서 하고 그렇겠네요?

올해는 복현오거리에, 세계에너지총회가 10월 달에 개최되는 것 때문에 복현오거리 부근에 1억 6천만 원이 간판개선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해서 저희들이 또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도시철도 3호선 여기 안 있습니까, 원대 지하 차도에서 만평로터리까지 구간 거기에는 2억 7천만 원이 또 시에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런 간판개선 시범지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깨끗하고 미관도 좋습니다.

미관이 좋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사업이겠네요?

선정되어야 하지요.

선정되고 또,

선정되고.

평가가 나와서 우리에게 계속사업으로 줄는지는 안전행정부에서,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로 해달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유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재작년에 1차로 심의할 때 이게 시범사업이 끝나면 일정지역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게 하고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이 시범사업마저도 범위는 넓히되 자부담이 좀 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상 자부담 내라고 하면 이거 반대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액 한 업소당 4백 정도를 지원해서 간판개선을 해주는데, 지금 전액 무상으로 하는데도 약간의 반대성이 있는데 돈까지 내라 하면 반대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아니, 이견일 뿐이지 반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견이 있을 뿐이지. 자기 간판을 이렇게 해달라는 어떤 요구.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자부담이 들어가면 분명히 많은 민원이 닥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나면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자부담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그 상가 업소들을 다 찾아가지고, 자부담 얼마 하는 부분이 없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죠, 자부담 내서 하는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업소를 한 결과는 자부담해서는 참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이후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그걸 전제로 하는 거라서, 혹시 올해 잘해가지고 또 선정이 되어서 받는다면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지역을 신청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기가 자부담하더라도 우선 지역으로 해주면,

아,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지역부터 먼저 해야죠.

본 위원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경대 북문 건너편에 보행환경개선사업과 후속 작업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지만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젊음의 거리 조성에 어떻게 보면 화룡점정 형식으로 제대로 된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지역상인들 하고도 의논을 했었거든요. 이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간판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자부담을 해서라도 자기들은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다는 의견도 지금 수렴하고 있고, 그런 여론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이번 사업을 잘해서 내년에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요?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동수 위원, 질의하세요.

채동수 위원입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국가예산을 주지 않으면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구 재정이 허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어요.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시행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옥외광고물법에.

법에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에 주민 몇%가 동의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법에 재개발하는 데는 주민동의가 몇%입니까?

그거는 3분의 2입니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20%가 불만이고 80%가 동의한다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 개선사업을 하면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정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아야 된다. 하다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기준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요. 또 나는 이거 안 했다고 불만도 있는데. 그러면 법 대집행, 법을 집행하는 데는 법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을 하지만 거기에서 주민의 몇%가 동의하면 해야 된다는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어야 주민들이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20%, 15%, 30%라 하더라도 거기 불만의 원성들이 높으니까 앞으로 우리 법의 기준에, 조례로 정해놓았다면 그 조례에 동의율도 얼마 정도는 퍼센트로 정해놓는 게 개선사업 하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에는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구성되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는 경우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걸 몇% 이상, 건물에 간판을 80% 이상 될 때 하라는 그걸 정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강제성을 좀 띠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자율적인 부분을 유도해서 하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가만 놔둬서는 누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간판개선 시범사업장을 매일 찾아가서 주민들의 동향을 보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퍼센트를 좀 높게 잡든 낮게 잡든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만 거기 협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80%로 정해놓았는데 약 78% 정도가 동의한다.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미관도 좋고 하니까 이걸 빨리 80% 동의해서 하자, 이래서 노력도 하는데 퍼센트가 정해지지 않으면 노력하는 거는 없다 아닙니까. 꼭 공무원이 가서 힘든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반대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무슨 일을 하려다 보면 반대 1%가 있어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대집행하는 데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일하기가 쉽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칠곡중앙대로에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나 했던 거 잘된 곳 사진 갖고 온 거 있습니까?

저번에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새로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이게 중앙대로에 하는 데만 알지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하려면 한 군데만 정해놓고 하려는 게 아니고 전체 북구의 미관을 다 개선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잘 집행하다보면 쉬워질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해놓고, 저 옆에 A동은 안 해놓고 B동은 해놓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범사업 목적이 국가에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앞으로 빌딩을 짓고 옆에 사람이 보면 아, 잘해 놓았다, 우리도 간판할 때 저런 식으로 하자는 유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장이, 그런 걸 확산시키며 나가는,

그러니까 이걸 해보고 나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거는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예. 칠곡 쪽에 봤을 때는 제가 봐도, 간판개선사업의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규격하고 정해져 있지만 그걸 조금 융통성을 들여서, 지금 간판이 조금 작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도, 저희들이 첫 번째 한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청주에 아주 잘해놓았다고 해서 거기 현장을 견학도 갔다 오고, 이번에 디자인 업체를 공모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그 옆에 보다는 조금 더 낫게.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아도 우리가 하다보면 지금 말씀대로 그런 보완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부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불만도 줄이고, 퍼센트를 어느 정도 완화하든지 해서 적어놓고, 또 거기 있는 모든 걸 자기 부담도 좀 하고 하는 이런 것도 보완적으로 마련해서, 이게 우리가 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잘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협조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급한 민원 사정으로 이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매칭사업이지요?

예, 50대50.

50대50입니까. 여기 보니까 평가 상사업비를 1,500만 원 했는데 이게 평가해서 상금 받은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012년도 대구시에서 추진한 도시정비 우수단체로, 최우수는 못됐고요. 우수단체, 두 번째로 평가에서 선정되어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을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1,500만 원은 작년에 부서의 도시정비와 관련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1,500만 원은 간판사업에 다시 투자를,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까. 구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원래 구비가 8,7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돈 없다고 1억을 안 주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1억 줄게,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 보태고 추경 때 4,700만 원 돈 없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억 7,000만 원 국비가 내려왔고 나머지 우리도 1억 7,0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 1억을 받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6,200만 원만 냈네요. 그리고 800만 원은 원래 있었고.

예. 1,500만 원 상사업비 그걸 투입시켰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부터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