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 하루 동안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안건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차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차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의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어서 당선되도록 해 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차수 위원장을 잘 보필하면서 회의 마무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리고 당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재 5개 기금에 대하여 총 규모 22억 8천만 원을 운용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용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총 846만 원이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어 2013년 1월에 안전행정부의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우리구가 또다시 선정되어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6,970만 원을 지원받아 수입 부문에 1억 7,816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지출 부문은 광고물정비 대집행비 846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1억 7,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위와 같이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 안전행정부의 간판개선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 시범사업비 등을 반영한 운용계획이오니 우리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조성된 것이 846만 원 밖에 없는데 조례가 있는데 1년 동안 대집행이나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저희들 수입금은 대부분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입인데 주로 현수막에 대한 불법과태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정도 부과해서 7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기금에 조성되는,

기금조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이 기금은 대부분 행안부 옥외광고 수입금을 받아서 기금에 넣는 형편입니다.

조례는 만들고 기금 자체를 안 만들고 있으니까 846만 원은 조례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기금 자체는 만들어놓고 워낙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구비를 투입해서 1억도 좋고 5천만 원도 좋고 그 기금을 확보해 놓으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는데, 옥외광고물이나 간판개선사업이나 집행에 대해서 쓰면 좋은데 저희들 구 재정이 없으니까 중앙정부나 대구시에 의존해서 이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간판개선사업 말고 철거나 대집행에 관해서는 돈이 안 듭니까?

저희들이 철거나 대집행비는 주로 일반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는 편입니다.

우리 기금에는 조례상 없습니까?

몇 %하라는 법적인 구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정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까?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일부만 하고 1,2년 하다가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를 1억, 2억씩 투입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간판개선시범사업에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구 재정만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의 기금은 옥외광고수입금이 내려왔을 때는 지방비 50대 50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방비도 대구시에서 많이 안 주면 구 예산으로는 사실상 어렵다 해서 많이 달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450m 구간입니다.

올해는 몇 미터 정도,

올해는 300m 구간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작년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억 5천이고 올해는 3억 4천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리는 짧아도 간판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봤는데 투자금액에 비해서 조금 빈약합니다.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타 구에 한 것을 봤는데 팔공산 한티재 올라가면 간판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거기는 짧지만 눈에 들어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을 첫 번째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최근에 청주,

우수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견학하고 이번에는 작년에 했던 것을 보완해서 조금 더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란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개인의 간판을 우리가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효율면도 있어야 되고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제 지역구이지만 대로이다 보니까 차가 빨리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효과가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시각적인 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번에 나머지 구간을 보완해서 정비를 많이 하면 시각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의 목적이 우리 돈으로 계속한다는 의미보다는 시범개선사업으로 깨끗한 거리를 통해서 주변에서 스스로 우리도 저런 간판을 해야 되겠다는 주민의식도 바꾸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주위 거리를 가면서 지역에서 업을 하는 분들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되는데 우리 돈으로 하기 때문에 공짜다 싶으니까 그 거리만 되고 다른 곳은 조성이 잘 안 됩니다. 분명히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선사업의 홍보도 치중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별도로 계획은 없고 작년도에 우수 간판개선 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재차 저희들이 선정되므로 해서 1억 6,97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잘 해 놓으면 해마다 안전행정부의 옥외광고 수입금은 조성되니까 그 조성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배분했기 때문에 우선 간판개선사업이 잘 된 지자체를 지원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더욱 잘 해서 내년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차츰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 사람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의욕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공짜로 자기돈 안 들이고 하는데 자기돈 들여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자기 돈 내고 간판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도 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효과는 없고 본인부담을 해서 더 확대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강제성 보다는 업소에서 스스로 얼마씩 부담하겠다는 자율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자율적으로 내가 50만 원 내 놓고 하겠다 이런,

기존의 규격에서 자기가 돈을 더 내고 더 좋게 하겠다 이런,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 야간은 LED 전기절약 쪽으로,

설치하는 업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과 공모협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합니까?

예. 제안을 받아서 디자인업체와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을 해서 입찰이 들어오면 제안을 받아서 저희 심사기준에 의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하면 공개경쟁입찰은 아니네요.

일단은 처음에 다 입찰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점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할 때 전체 광고주의 득을 취해서 했지 않습니까, 전체 100% 광고주들의 찬성을 얻어서 했다고 했는데 각 구간별로 광고물이 난립해 있는데 구 전체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현재 광고물이라는 것이 교통문제 주차난처럼 어떤 곳은 불법으로 간판을 신고도 안하고 허가도 없이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도 1년에 5개변, 3개변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불법광고물이나 무단도로점용을 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양성화시켜 주는 것으로, 금년에도 5개 간선도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동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들었는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업주들이 찬성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를 전체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차기에 지속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기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부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재정지원을 받아서 전체 점주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 거리 전체 광고주들이 동의를 하면 자부담을 얼마 하면 지원해 주는, 여기 이 사업 말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업소 빌딩에서 자체에서 자부담을 얼마해서 하겠다는 건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그런 기금이 내려오면 거기부터 먼저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도 사실상 몇 명이 다 해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반대했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북구에 시범사업 간판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야간조명은 LED로,

그것은 말씀하셨는데 북구만의 특징을 살린 간판 매뉴얼이 있습니까?

입찰을 볼 때 디자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면 심사위원들이 가장 좋은 디자인을 보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환경에 맞게, 일률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주변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몇 번째 지정되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른 지자체 많은 곳은 7회 연속 지정도 되던데 우리도 잘 해서 계속 지정받아서 우리구의 간판을 많이 바꾸고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이 방금 질의했듯이 신규사업자 등록을 낸다면 간판신고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매뉴얼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는 신규간판 등록할 때는 그 사이즈가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간판개선 시범지역을 한 곳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된 곳은 법적으로 맞으면 다른 강제성은 안 띠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한쪽에는 똑같은 사이즈로 나름대로 규격화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는 다르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광고물관리법에 대한 신고나 허가사항 조건에 맞으면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 보다는 앞으로 광고물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LED로 하고 입체형으로 해 달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광고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투자를 한다면 신규로 하는 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간판시범업소를 했는데 간판업소는 지난해에도 한 곳만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디자인하고 광고업체하고 같이 공모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통해서 공모된 업체 중에서 제안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평가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간판업소, 3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 간판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선정했는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선정했습니까?

시범개선사업의 간판 교체하는 업체를 말합니까?

시공업체,

디자인업체나 시공업체가 공동으로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고를 하면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몇 개 업체가 했습니까? (○ 광고물담당 성열호 방청석에서- 10개 업체가 들어와서 1차 평가에서 4개 업체는 기준에 미달되어서 6개 업체 중에서 디자인, 제안서를 내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님들과 미술가협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6개 심사해서 1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선정된 업체 중에서 북구업체가 많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시공업체는 북구 업체였습니다.

전체 북구에서 했습니까?

예. (○ 광고물담당 성열호 방청석에서 - 전체 들어온 것은 대구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가급적이면 북구 업체를 선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북구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자입찰을 해서 선정했네요. 북구를 우선권을 주는 방안은 없네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 광고물담당 성열호 방청석에서 - 대구시내까지는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북구는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