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단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아끼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온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정희석 외 대학생 여러분, 오늘의 의회 방문 경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부천시의원 윤단비입니다. 두려운 주제의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7일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계류되었습니다. 270회 행복위 임시회 첫날 오전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이 조례를 심의할 차례가 다가오자 장시간 정회가 이어졌고 자동산회로 이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단비가 국회에 가서 경기도당과 대표발의한 기자회견이 문제였다. 오늘까지도 조례를 고민했는데 보도자료를 먼저 뿌려 상임위에서의 논쟁을 예언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더더욱 조례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 조례가 계류된 이유입니까?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저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책임 전가만 시키고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꼬투리잡기입니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부천시 방사능 수산물 안전 관리 조례는 첨예하게 대립했고 아니, 정확히는 치열하게 회피되었고 두 달 뒤로 안건 상정을 늦춰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느 의원님들께서는 부천에서 시작되는 방사능 수산물 조례에 관한 그 시작이, 그 책임이 저희 국민의힘에 온다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실 겁니까?

조례 안건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산업 가게들의 매출은 급감하였고 가게 문도 속속들이 닫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앞으로 더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 자명합니다.

부천시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수산물가게 사장님들 정말 다 힘들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치솟고 소금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답답하다고, 현재 이 상태가 나몰라라 아무것도 안 하는 무정부상태 같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 나서기는커녕 시기상조라고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빨리 나서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 방사능 수산물 안전 관리 조례는 상징적인 법안이 아닙니다.

부천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이 조례가 없는 것보다 그나마 있는 게 나은 그런 조례가 아니라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조례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개인 상업장을 단속하자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기 부담스럽고 시민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니 부천시가, 지자체에서 나서서 원하는 곳에 한해 방사능 검사를 해주고 부천 관내에서 구별로 나눠서 유해물질이나 위생점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주자는 겁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 부천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매달린 절벽 끝을 아등바등 잡고 있는 수산물 종사자들에게 저희가 손길을 내어주자는 겁니다.

부천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부천시민에게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런 수산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저라도 꺼려집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경찰이 출동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방범순찰을, 그 예방을 하자는 겁니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한 부천시를 만들어주고 문 닫는 수산업장을 위해 최소한 우리 시의원이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손잡자고, 시민에게 그러한 부천시가 되자고, 되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아예 조례로도 올라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 쟁점이 상식적입니까? 이 조례는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 대 당 싸움을 떠나 조례만 보고 얘기하자고 하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격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미 잘 하고 있다. 해수부에서 다 검증하고 있는데 뭘 더 지자체에서 더 해주냐, 이미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왜 부천시에서 또 하냐, 왜 또 불안감을 만들고 정치를 선동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우기고 문제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하면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냐고 바라봤을 때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할 일이 아닙니다. 괴담이라며 부천시민들을 기만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부천시의원이 부천시민들을 위해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부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중앙에서 수산물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현 정부 여당과 하는 말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벤트다 자꾸 이런 식으로만 몰아갑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커녕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정작 우리나라에 오는 피해에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하고 못 하게 이유는 회피하면서 괴담이라고, 이상한 말 꺼내지 말라고, 이상한 조례 꺼내지 말라고 책임전가시키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저희 부천시의회도 현 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안전하다고 말로만 떠드는 현 정부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부천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외면한 채 왜 우리 부천시도 가만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알게 모르게 다 수산물이 들어갑니다. 매 끼니마다 먹고 있는 김치도 다 수산물이 들어갑니다. 우리 부천시민이, 부천시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먹거리 방사능수치 궁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게 수산부의 역할인데 그걸 못 해주고 있으니 지자체에서만이라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증명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천시민의 상황만 놓고, 그것만 놓고 보자고, 뭔가 해보자고 좋은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도와주자는 겁니다.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책을 논의합시다.

시민의 대의민주주의의 역할로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찾아봅시다. 같이 일합시다. 같이 협력합시다.

이 조례를 난도질해도 좋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탁상공론 말고 건강하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다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저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뜻깊은 경험을 하실 우리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