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병과를 내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설과 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8년 10월 30일 제정되어 그동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에 기여하여 친환경적인 북구 조성에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우리 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구민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와 그 외 시설은 “권장할 수 있다”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는 상위법에 맞지 아니하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차장 총면적 기준으로 100분의 5의 비율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따라 주차대수의 10~20%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 및 공동주택은 주차대수의 20%, 창고시설은 주차대수의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시행령에 자전거의 날이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됨에 따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행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는 구의원 2명을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적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홍의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식 과장님, 계장님하고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자전거는 교통과 소관인데 어떻게 건설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가요?

2008년도 10월 달에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시설직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다가 중간에 이걸 더 세심하게 이용 활성화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래서 업무가 분리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총괄은 교통과에서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업무분장이 되었을 때 교통과로 이 조례를 넘겨줘야 됐는데 그때 미처 조례를 못 넘겨줬어요.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아직 개정이 안 됐다, 개정하여 넘겨주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하여 교통과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자전거의 이런 조례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예, 그전에. 2008년도 처음에 발의할 때는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때그때 시행을 해야 되는데 3년이나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조례가 있어도 상위법이, 법률이 우선입니다. 법률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조례인데, 보통 보면 법에 맞추어서 다 하거든요. 법에 없는 사항 같으면 조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하는 거는 법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례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조례 개정이 늦었는데 조례 개정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상위법에는 규정이 되었는데 조례를 안 만들어서 못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상위법이 만들어졌으면 조례도 제때 만들고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2013년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년이나 늦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안 맞다는, 형통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이 되면 제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그때그때 만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법이 바뀌면 바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2008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2010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2010년도에 이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활성화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위원은 구성되었지요.

그렇죠. 활성화위원회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몇 번 했습니까?

활성에 따라서 하는 거요?

활성화위원회.

활성화위원회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이름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네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을 했는지요?

특별하게 사안이 있으면 하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자전거주차장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봐요.

특별히 자전거에 대해서, (집행부 직원에게) 우리가 저거 할 때도 했나? 자전거도로에 그거 했잖아, 예산안. (○ 도로보수담당 전명진 집행부 직원석에서 - 설계안 자문위원회입니다.)

겸했습니까?

예.

그 위원회를 겸했습니까?

예, 그 위원회를 겸하면 됩니다.

겸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겸했느냐고요.

예, 겸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조례에 규정한 대로 주민 대표라든지,

시민단체요.

시민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해놓았습니다.

해놓았습니까?

예.

결국은 이번 개정이 강화하는 부분인데.

강화하는 부분 맞습니다.

혹시 문제점,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도심지역에 근근이 주차장을 하나 60면 정도 만들어서, 면적 대비해서 60면 정도 주차대수를 예상하고 하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대수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이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거기에 따로 자전거주차장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정작 필요한 주차장에 차는 못 세우고 생뚱맞게 자전거주차대가 설치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거를 포함한 문제점은 혹시 검토되었는가요?

주차대수의 10% 내지 20%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설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집을 짓고 나면 주차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차량 주차만 했는데, 자전거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를 안 했어요. 보통 차량 주차 1대에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것이 5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면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5대를 세웁니다. 50대라면 10% 같으면 1면을 줄여야 하지요. 1면을 줄이고 자전거주차장을 5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앞으로는 강제적으로라도 주차 1면을 줄여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취지는 좋은데 그런 미세한 부분의 문제점들도 있다. 실제로 50면 정도 했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대 면 정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50대 같으면 10%니까 5대입니다.

설계와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효율성을 봤을 때 문제가 없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물론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단위가 5대 미만은 설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최소한 5대 이상 되었을 때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이 두 군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이 부분을 적용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례를 늦게 했지만 이거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시점 이전에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했습니까?

법이 생기기 전에는 권장을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안 했겠죠.

예, 그거는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2008년도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직원에게) 법이 2010년인가? (○ 도로보수담당 전명진 집행부 직원석에서 - 예, 2010년입니다.)

그래서 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산격3동 공영주차장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법이라든지 조례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든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작년에 칠성역 인근에.

칠성역 인근에요?

자전거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현지를 답사하고, 사진을 찍고, 시에 하천 관련해 문의하고, 견적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역 시의원인 장경훈 시의원하고 협의도 해봤고,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시에서도 들은 척 만 척.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본 위원은 시에서도 그렇게 미온적이면 우리 북구에서 알아서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건설과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조례 개정의 취지에, 여기 법에 규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호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의 날 행사는 혹시 금호강 자전거대회 그 부분을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와 연관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사는 환경관리과에서도 하고 교통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다른 행사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그렇겠죠.

예.

이거는 최소 할 수 있다죠? 해야 된다가 아니고.

예.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하는 걸 처음 봤는데 규모가 있는 그런 자전거 행사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 취지에 맞게끔 의미만 부여하면 될 거 같아서 따로 자전거의 날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