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청 오신 선생님, 학생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장해영입니다.

일본 측은 국제사회와 자국민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부발표 자료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일본 측에 어떤 유감도, 반대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일본 측 오염수 처리계획이 국제수준에 부합한다고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 외에 일본 내 보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 검토하거나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알프스설비로 핵종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삼중수소 등 걸러지지 않는 핵종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알프스설비의 고장을 8건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시찰단이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고장사례 목록에는 필터 24개 고장을 1건으로 처리하여 최소 30건 이상의 고장이 있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과학적, 객관적 입증입니까? 그러면서 오염수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괴담으로 선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괴담이고 무엇이 선동입니까?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길게는 50년 이상 방출되는 오염수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방출되는 오염수의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더라도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축적으로 계속 농축된다면 해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견된 세슘 180배 우럭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유기적으로 결합된 방사능 물질이 해양생물에 축적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측은 오염된 물고기가 먼 바다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망을 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폭된 물고기는 그물로 막을 수 있지만 오염수가 드나드는 것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일부분의 검증만으로는 장기간 우리 국민이 직면해야 할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각자도생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과학을 강조하고 괴담에 엄포를 놓는 동안 소금을 비축하는 등 각각의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천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오늘 이 결의안의 채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7월 20일 경기지역 학부모들이 오염수 방류 절대 반대 1만인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안길 위험을 엄마로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은 소모적 정쟁소재가 아닙니다. 2021년 6월 국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책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켰습니다. 투표의원 191명 중에 188명이 찬성했던 안입니다. 2018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우리나라 152개 지방의회에서 이를 규탄하거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심을 듣고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우리 부천시의회가 오늘 결의를 모아 중앙정부에 그 뜻이 이어지도록 모범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방류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막을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힘을 실어 일본 측에 한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결의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가 앞장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