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초은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주말 동안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걱정으로 지내고 있는 7월인 것 같습니다. 앞서 들으신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방출에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21명의 시찰단을 꾸려 오염수 관련 시설을 시찰하였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세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와 후쿠시마 연해 어류, 해저 퇴적물을 직접 조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 남서, 남동, 제주해역 등 200개 거점에서 주기적 방사능검사를 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매달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부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국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는 176개 회원국 간 국제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오염수 검증팀에는 일본인은 없습니다. 우리와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며 한 나라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감시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려고 했다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방사성물질을 더 걱정했어야 합니다. 부천시민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께 혹시 모를 지속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도 명확합니다.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심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그 부분을 달갑다고 박수치거나 환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국제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철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근거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안감을 선동한다면 결국 그것은 80만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