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은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또 우리 정부에게 국민과 바다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부천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의 즉각적인 결정 철회 및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일본은 2022년 7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 톤을 30년에 걸쳐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최종결정했다. 계속 유출되는 오염수까지 고려하면 50년 이상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전한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을 모두 외면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해양투기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이 처리해야 할 오염수의 위험을 경제적 이유로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환경윤리적으로 극도의 이기적 행태이고 과학적·기술적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미래 후손들의 운명을 책임질 막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길 바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입증 없이는 끝까지 방류를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15일 언론에 공개된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 공동 여론조사에 따른 우리 국민 83.8%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반대했다. 이처럼 오염수로부터 바다와 생명을 지키라는 국민의 뜻은 확고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은 명확하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며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24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니죠.」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