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6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과와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과 시책업무 및 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4억 2,277만 원으로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19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9,962만 원, 국고보조금 14억 2,014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15억 6,1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예산 41억 33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8,096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48억 8,434만 원입니다. 이중 36억 9,3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4억 1,000만 원과 사고이월액 5억 7,265만 원을 제외하면 2억 7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각 부문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97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산불예방·진화활동 및 장비 구입, 가로수 및 녹지공간 유지관리, 조경지 조성, 숲가꾸기, 조림 및 등산로 정비사업 등의 예산액 32억 624만 원 중 21억 6,616만 원을 집행하고,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 4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 5억 5,296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8,713만 원입니다. 다음, 202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 공원 시설물 및 수목 등 유지관리, 공원시설 긴급보수 및 정비, 매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금 등의 예산액 12억 3,033만 원 중 11억 7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에서 2,96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293만 원입니다. 20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2억 9,868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7,0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8쪽, 재무활동 분야는 기금전출금으로 1억 4,9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 분야에서의 도시관리과 총 집행잔액은 2억 796만 원으로 그 중 2011년도에서 이월된 매천지구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대구시 9차 재정비 용역에 포함되어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에서의 예산 절감된 부분은 2,7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 1억 3,306만 원은 대부분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된 예산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익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비로는 대구시의 사업대상지 변경 방침에 따른 용역중지로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 4억 원, 사업시기 조정으로 연기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천만 원 등 총 4억 1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비로는 대구시의 사업대상지 변경 방침에 따른 용역중지 된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 5억 5,296만 원, 용역기간 미도래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용역비 1,969만 원 등 총 5억 7,265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징수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만 원, 순세계잉여금 3,373만 원 등 3,407만 원이며, 세출 분야에서는 반환사유 미발생으로 과오납 반환금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투입대비 가장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며, 이월 등 일부 사정에 의해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시행하여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최우선을 두어 도시관리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 오시면서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민의 안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규모 결산안입니다. 총세입액은 162억 7,500만 원이며 세외수입 546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13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2012년 재난안전과의 세출규모 및 결산내역은 예산액 182억 8,313만 원에 이월액 30억 4,604만 원과 예비비 1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13억 3,017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 161억 8,824만 원을 지출하고 50억 4,978만 원을 이월하여 9,2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208억 102만 원 중 156억 8,503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4,978만 원을 이월하여 6,6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15쪽 사업예산은 3억 1,285만 원 중 2억 9,047만 원을 집행하고 2,2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7쪽 사업예산은 3,694만 원 중 3,602만 원을 집행하여 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18쪽 사업예산은 1억 7,930만 원 중 1억 7,670만 원을 집행하여 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은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로 5만 3천 원을 편성하여 1만 3천590원을 반환하고 3만 9천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 첫째, 분야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응 한국훈련,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 예산액 1,271만 원 중 1,005만 원을 집행하고 2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둘째, 은 노곡·조야, 연암공원, 침산공원 등 재해위험지구와 서민밀집지역 하수관 정비를 비롯해서 자연재난 예방 홍보, 수방자재 구입 및 풍수해보험,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액 207억 2,412만 원 중 156억 1,742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4,979만 원은 이월하여 5,6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비비 1백만 원은 작년도에 태풍 볼라벤과 덴빈 강타 시 매천동 밤나무 낙과 피해 가구 1명에게 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셋째, 은 안전문화운동 홍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214쪽 재난 응급 복구,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과 수변 안전취약구역 관리, 자율방재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액 6,420만 원 중 5,757만 원을 집행하고 6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쪽 넷째, 은 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의 날 행사, 인력동원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예산액 2억 133만 원 중 1억 8,170만 원을 집행하고 1,9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중간 다섯째, 는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관리, 민방위 교육장 관리, 화생방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산액 1억 1,152만 원 중 1억 877만 원을 집행하고 2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중간 여섯째, 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예산액 3,694만 원 중 3,602만 원을 집행하여 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8쪽 일곱째, 는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예산액 1억 591만 원 중 1억 537만 원을 집행하고 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8쪽 중간 여덟째, 는 사무관리비, 직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7,339만 원 중 7,133만 원을 집행하고 2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끝으로 은 앞서 단위사업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389쪽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수납총액은 10억 2,448만 원으로 상세 내역은 예치금 회수 9억 7,217만 원과 시비 보조금 2,350만 원, 예금이자 2,8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금액과 차이 나는 이유는 구 재정 사정으로 일반회계 당해연도 확보 전입금 2억 4,456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95쪽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지출액은 10억 2,448만 원으로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17만 원, 노곡동 양수기 임차료 외 4,050만 원, 제설함, 모래살포기 등 구입비 5,241만 원과 396쪽 은행예치금 9억 3,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필수적 예산 집행으로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2012년도 열심히 노력한바 대구시 8개 구·군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실시한 2012년도 성과관리 평가에서도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이 자리에 계시는 강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이 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1천601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4억 9천467만 2천 원으로 목표액 보다 18.9%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 부분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용료가 5천512만 1천 원이며, 건축물관리대장발급 등 수수료 수입이 9백만 4천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2천114만 8천 원이며, 주택법위반 과태료 2천596만 원, 건축물이행강제금 수입 2억 2천113만 7천 원, 그 외 수입이 162만 7천 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 6천6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3천232만 4천 원에서 3억 2천37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역기간 단축에 따라 134만 1천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정산결과 공사비 절감에 따른 잔액 292만 7천 원입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20만 2천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집행잔액이 1천602만 7천 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금년 9월경 기간만료로 국고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과목은 모두 100만 원 이하 집행 후 발생한 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에 197쪽에 보면 총예산이 48억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출액이 36억 3천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여러 품목으로 나누어져서 생긴 거지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는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을 세계에너지총회 대비해서 유통단지에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집행 안 된 부분입니다. 2개 다 대부분.

그 부분은 왜 집행을 못했습니까?

용역을 실시하다가 대구시에서 방침이 좀 변경되고 그러면서 용역중지 되는 바람에 그게 넘어가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올 초에 사업을 최종 확정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용역을 실시하고, 이제 우리가 10월 이전에 세계에너지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그 사업을 마무리 중입니다.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금년 2013년도에는 마무리 됩니까?

예, 10월 이전에는 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200쪽에 보면 가로수 및 녹지 관리비가 1억 정도 되네요?

예.

그중에 가로수 관리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맑고 푸른 도시환경에는 1억 5천이 넘는 금액을 잡아놓고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1억 정도밖에 안 잡혔거든요. 북구를 다녀보면 식당 앞이라든지 그 큰 아름드리나무들이 줄을 지어서 고사하는 것을 여러 곳을 봤습니다. 북구 관리과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부 지역으로 식당 앞에 상가 쪽에 한두 그루씩 고사되는 게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물증은 없고 심증만 가는 형편에 있는데 그 자체를 밤새도록 또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이번에 칠곡 구암동에서는 새벽에 식당에서 자기 집 앞에 은행나무를 베다가 경찰 순찰차에 의해 잡혀가지고 경찰서에서 고발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평상시 근무시간 중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낮 시간대는 그런 거를 못하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한 나무씩 죽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앞줄 한 줄 쭉 나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숲이 최고로 우거지는 시점 아닙니까?

예.

침산 어느 지점이라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섯 그루가 나란히 나가면서 고사 직전에 있는 거를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왜 방치하고 있느냐. 북구청에서 그 식당이라든지 주변에 한 번쯤은 관리를 했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북구에 가로수가 총 몇 그루인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가로수가 2만에서 3만 점 정도 있습니다.

2만에서 3만이요?

예.

만 그루 같으면 대략 어림짐작을 한 모양이네요?

2만 9,000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예산을 조금 더 잡을 방법이 없나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죽고 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예, 지금 상황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무 심는 시기에 보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그런 부분을 2013년 후반기에라도 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방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연암공원 위험재해지구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요?

예.

거기 보면 8천만 원이 조금 넘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왜 그렇게 넘어가죠?

몇 쪽입니까?

212쪽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넘어갑니까?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마무리 못되면 그 이듬해에 이월해서 넘기고, 사업추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보상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까?

보상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보상이 끝났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는 다른 사업 때문에 넘어갑니까?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사업예산으로 넘어온 겁니다.

아, 금년에 넘어온 겁니까?

예, 넘어왔습니다.

금년에 다 집행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기는데 아마 집행이 다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오늘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지요?

예.

산사태 비슷하게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가보시고 산격동의 방재단을 동원하든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의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비에 같은 변경 방침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된 건데, 명시하고 사고이월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명시이월은 돈을 받았을 때 원인행위를 안 하고 사업을 당해연도에 못했을 때는 그다음 해에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입찰을 하고 공사가 계속 됐을 때 공사하는 중에 잔액이 발생하여 내년도로 또 그 익년도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걸 사고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원인행위를 못했다는 겁니까?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4억은 돈이 내려 와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올해는요. 그전의 5억은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용역이 하다가 중단 됐는데 중단된 용역을 빨리 끝내야지 낙찰을 하고 입찰을 볼 건데,

왜 그렇게 안 돼 온 거지요?

각 부서 간에 조율이 대구시에서 안 되는 바람에, 그리고 당초에 또 도시건설본부에서 하다가 경제정책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구시와 부서 간에 대구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하다가 시에서 변경 방침이 되는 바람에 용역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일반회계 전입금 작년은 어땠습니까?

3억 6,700만 원 올해는 받았고. 이게 뭐냐 하면은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적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립 못한 해수가 6년 정도 됩니다. 2010년, 11년, 12년 3년간 적립을 못했고요. 또 2002년도에서 2004년까지 3년간 적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확보를 못했고 이렇게 7년 동안 확보를 못해서, 원래 저희들 확보 법정적립액이 32억 4천만 원인데 지금 20억 정도 해서 확보율은 62%밖에 안 됩니다. 대구시 전반적으로 봐서 다른 구는 다 100% 확보되었는데 북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작년에는 방재청 평가를 받으면서 이 점수가 7점이나 되는데 저희들이 점수가 낮아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하고 미납금, 지금 확보 안 된 12억 정도 되는 이것도 같이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금년도 거라도 저희들이 확보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입니까?

예.

이렇게 가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재난관리기금 집행 추세가, 우리가 확보목표액의 15%는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5%를 하려면 30억의 15%면 4억 5천 정도만 예치를 해놓으면 되지만 저희들은 10억 정도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고, 지금은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면 저희들이 장비를 사거나 뭐를 파거나 하면 시에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시비 50%를 받고 구비를 50% 부담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대로 전입이 됐네요. 이거는 500밖에 안 되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법적으로 몇%를 적립하라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재정에 맞춰서 우리 구비로 500만 원 적립시키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액 행안부 기금을 받아서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난안전기금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난해, 지지난해도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봤었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구 재정이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더 힘들어질 거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되나 해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기획홍보실하고, 이 문제는 중앙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이 된바 있고 관련 자료들을 다 주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에는 법정적립금 법정 확보목표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냈지만 쉽게 당장 100% 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목표액보다는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과에서도 노력하고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는 이름조차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현·산격 재정비촉진지구 말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도 사실 잠정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구시에 상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도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주민과의 협조체제하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진행상태도 아니고 법정 비율에 모자라는 그런 비율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많고 저희들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의 의견으로 봐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견보다는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결정하는 단계가 상당히 고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65.2%가 나왔지요?

예.

65.2%에서 스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취소하려면 동의를 한 사람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됩니까?

취소할 경우에는 동의 했던 거에 동의라기보다도, 그게 취소를 하게 되면 주민심위회를 거치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문을 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동의하신 주민들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4년쯤 되었습니다.

약 4년 되었지요. 처음에 열성껏 해서 65.2%의 많은 퍼센트를 올려서 7～8% 올리면 동의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150가구, 200가구 내외로 그지요?

예.

본 위원이 동네에 나가고 하면 동의한 사람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는 거는 취소된 것도 아니고 또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류다, 이렇게 밖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를 취소하려면 설명회를 한번 하든지 분명히 가려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예산도 보면 전에는 우편비라도 어느 정도 잡아놓았는데 그 금액마저도 하나도 없습니다. 취소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라도 잡아주면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이름까지 빼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시하고 공문협조를 해서 결정 여부를 받아서 우리 자체의 방침을 갖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내리고 열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진행이 되었으면, 요즘 매스컴을 들어보니까 대구시에서 북구 아파트단지가 제일 싼 곳 1위로 올라간 거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래의 분양률을 보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했더라면 때를 맞출 수 있는 기회도 되었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이 부분은 신청을 위한 동의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유병철 위원 그런데 취소라는 표현이 적당합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업무보고 거치면서 사실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출구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었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는 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이제 마무리 짓자, 더 추진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 건지. 그 입장만 정리한다면 그 동안의 과정 경과보고 그 정도로 그냥 알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주민설명회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중에는 해야 되지요?

예, 올해 중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작년 대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칭찬부터 2가지 하고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과에서 함지공원에 나무 큰 거 식재 하셨죠?

예.

몇 그루 했어요?

27그루 했습니다.

매년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는데 큰 나무가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큰 나무를 많이 심어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나무가 있으면 그쪽에 많이 식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요새 보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무슨 일에 대해서 과장이다, 계장이다 해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원에 대해서 계장님이 현장에 나가신다든지 또 계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잘 해결한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저희들도 듣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건축과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과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건축과처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과도 포함되고 재난안전과도 포함될 겁니다. 분사기에 해당하는 그 장비, 분사기 맞지요?

세렉스입니다.

우리 구청에 그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분사기는 등짐펌프 하는 그걸,

그게 몇 개 있습니까? 도시과, 재난과 다 해가지고.

300개 정도입니다.

재난과는?

재난과에는 없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 한 300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이 났다. 함지산에 불이 났다. 함지산에 올라오려면 그걸 지고 올라갑니다. 물을 갖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갑니까?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 산불이 나면 헬기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주로 사람들이 가서 산불 가에 방화선을 구축하고 거기 방화선에 헬기로 어느 정도 진화가 되면 그다음에 잔불 정리는 세렉스하고 등짐펌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렉스가 먼저 산에 도착해서 세렉스 줄이 어느 정도 중간에 올라가면 거기서 등짐펌프에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세렉스하고 그런 과정이 아직. 산불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발생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국유림사무소나 산림청에서 기계화장비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꾸 새로운 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곡에 물 있는 부분 거기서 양수기처럼, 산을 올라가서 거기 산위에서 등짐펌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계화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걸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저번에 어디에 산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등짐펌프를 가지고 갔는데, 현장에서 받아갔는데 산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갔답니다. 그게 물 공급을 어떻게 하는 시스템인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데 불이 나니까 어른들끼리 등짐펌프 가지고 올라가서, 물을 공급하는가 싶어서 가져가니까 물이 없는 상황인데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 과장님 말씀대로 불이 나면 거기에 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군데 군데에 물탱크라든지 조금 전에 그거 설치라든지,

기계화 시스템.

아니면 물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큰불이 나면 물론 헬기로 진화를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들이 등짐펌프로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것들을 예산이 허용한다면 또 예산이 들지 않는 장소에 만들어도 되고, 못에만 가서 물을 떠올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더 검토해서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예산심의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 과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도시 쪽에는 국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덕분에 우리 구청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결산하는 시점에서 보면 세입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세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북구청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세입에 신경 써주시기를, 계장님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난안전과 박영태 과장님.

예.

8개 구·군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애쓰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오대흥 과장님, 205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000만 원 예산은 해놓고 이 1,000만 원 지출액은 전혀 없는데 일은 왜 시작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1,000만 원 정도는 우리 관내에 혹시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비로, 어디 특정한 데를 잡은 게 아니고 관내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고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올해는 그 용역비를,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원래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억만 확보된 상태라서 거기 1,000만 원을 합했습니다. 합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3억을 예상했는데 구 재정사정으로 인해 2억 5천으로 낮춰서 우리 관내에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또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모든 걸 조사해서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여 연말에나 그게 완료가 되면 구의회에서는 미집행 장기시설에 대한 권고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 1,000만 원을 더해서 확보한 1억 1,000만 원 가지고 2억 5,000 정도 예산이 드니까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내년에는 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최종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예, 다시 박영태 과장님.

예.

앞으로 장마가 다가옵니다. 요즘은 비가 오면 많이 폭우로 내리더라고요. 장마를 대비해서 지역의 안전을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하나 빠뜨렸는데요. 도시관리과에 서리못 수변공원 그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서리지 수변공원은 현재 전략사업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팀에서는 지금 보류가 된 상황이고 이미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했듯이 우리 구 재정이 어느 정도 나아질 경우에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국·시비 혹시나 지금 예산 확보된 거는 갖고 있습니까?

이미 조금 받아놓은 거는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고, 전략사업팀에서 합니다.

원래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셨는데요.

그 기획안은 전략사업팀으로 갔습니다.

그리로 갔습니까. 하여튼 보충적으로, 사실 구청에 돈이 있어서 무슨 사업이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의 시작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 구청에 예산은 없지만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아니었고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3호선이 되면서 종착역이 동호동에 들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이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동호동이 아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라 하고 그래서 상당히 피해를 입는데, 종착역을 하니까 또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그린벨트지역에 만들고 이래서 그러면 되겠나 하여 인센티브를 두기 위해 우리가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 북구뿐만 아니고 수성구라든지 도시철도 3호선 연결해 놓은 선 거기서 활용하고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또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생태공원 조성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로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돼야 합니다만 우리 주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주민들의 문화지식 부분에 대해서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 뿐만 아니라 전략팀에서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좀 더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앞서서 저희가 제방문제 위험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서 경제통상과에서 8～10억 잡아가지고 제방문제 보강·보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안강 저수지가 터지고 있듯이 우리가 수변공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제방문제를 먼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들을 추진하는 걸로.

예, 그거는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혹시 생태공원하고 같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