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조현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와 보건행정과,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핵심적인 내용만 제안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필연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천645만 7천962원이며, 국고보조금 492억 7천973만 7천 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211억 9천588만 5천 원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705억 207만 9천962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순예산 728억 6천137만 1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억 1천851만 2천 원을 합한 739억 7천988만 3천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721억 2천747만 6천69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천924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18억 1천316만 6천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1억 6천846만 3천28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4천470만 3천3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228억 7천691만 4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억 1천851만 2천 원을 합한 239억 9천542만 6천 원이며, 집행내역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노숙인보호사업 등 단위사업에 230억 2천830만 5천7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3천924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9억 2천788만 290원입니다. 장애인급여사업에 4천315만 5천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억 1천616만 9천590원 등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 예산액은 455억 4천761만 5천 원이며, 집행내역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사업 등 단위사업에 447억 9천940만 3천2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 예산액은 39억 1천315만 원으로 38억 924만 6천100원이 지출되고 1억 390만 3천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원봉사 증진 분야 예산액은 2억 5천287만 6천 원으로 2억 5천264만 7천500원이 지출되어 22만 8천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합한 2억 6천986만 1천 원 중 2억 3천692만 1천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국내·월액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총 3천293만 9천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8억 3천401만 7천 원으로 6억 9천709만 3천65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천692만 3천348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9천532만 6천 원이고, 154만 3천6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9천378만 2천4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조성액이 2억 2천91만 2천315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성액이 2억 7천14만 5천640원으로 이 중 636만 5천 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억 6천378만 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지원 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036억 5,297만 원 중 1,036억 4,843만 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이는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수령액이 1,026억 4,653만 원, 노인복지관 3개소에 경로식당 식권판매수입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대체 과징금 등 세외수입이 7억 3,790만 원, 0-2세 무상보육 및 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억 6,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194억 534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95억 5,534만 원으로서 이 중 1,168억 9,055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 3,64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26억 2,833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 분야 예산현액은 406억 9,622만 원으로 403억 8,4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1,134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2012년 신규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주간보호시설 지원비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경로당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6억 5,789만 원으로 70억 9,622만 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3,6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521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예산편성 시에 경제불황 등으로 아동급식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지원 분야로 예산현액은 708억 9,704만 원으로 691억 2,4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억 7,266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2012년도 신규사업인 0-2세 전면 무상보육과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방재정교부금 지원 확대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국·시비 지원에 따른 매칭예산 위주로서, 국·시비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다수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제통상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입결산총액은 48억 5천230만 6천190원으로 세외수입이 4억 2천 957만 8천190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억 9천3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4천820만 5천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25억 1천300만 원, 기금 627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 10억 6천22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통상과 총예산은 순예산 70억 1천451만 3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44억 3천556만 6천420원을 합한 114억 5천7만 9천42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5억 2천400만 3천32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4억 3천469만 3천69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7억 7천440만 6천390원으로 총 지출잔액은 7억 1천697만 6천2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13억 1천517만 5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6천557만 2천730원을 합한 15억 8천74만 7천73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93만 6천950원이며, 계속사업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1억 1천233만 8천56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지원사업의 신청 감소와 소브루셀라 발생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추진비는 구제역 발생 후 추가 발생이 없어 예상보다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1억 6천747만 2천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54억 3천586만 7천 원에 전년도 이월액 41억 6천999만 3천690원을 합한 96억 586만 69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8천3만 8천960원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유통에너지 관리 사업에 33억 2천235만 5천13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37억 7천440만 6천39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집행잔액은 칠곡정기시장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5억과 칠곡정기시장 이용 편의를 위한 평일 주정차 운영 관련 물품구입비 1천만 원으로 5억 2천906만 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8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하고 재래시장, 우리 팔달신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칠곡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명시이월 거쳐서 사고이월까지 가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10월 달에 완공인데 가능합니까?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축공사는 50% 정도 진행되었고요. 그 뒤에 지붕 관련해서 막구조 사업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가능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월 달에 가능합니까?

10월 말경.

10월 25일인가요?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지요?

예.

이게 왜냐하면요.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하려면, 거기 청소를 하고난 다음에 최소한 1년 반 가까이 놔뒀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 장사하는 분들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 이상 끎으로써 상인들 혹은 사고자 하는 사람도 시장이 안 되니까 없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완공되면 입점이 바로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운영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0월 달에 오픈하는데 지금 조례 만들어서 통과해서 되겠습니까?

9월 달에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부조항 세항을 만든다면 10월 달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들어오는 절차라든가 점포를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되겠습니까? 제가 미리 거의 1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세부안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 만든다고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맞죠? 진행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유통에너지담당 조규용 집행부 직원석에서 -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읍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달신시장 관련해서요. 우리가 저온저장시설을 한 게 있죠, 관음동에. 제 지역구입니다. 그게 역할이 뭡니까? 그걸 지은 이유가 어떤 거죠?

팔달신시장이 도매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임대료나 이런 게 굉장히 저거 하니까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우리가 매년 그걸 중소기업청에 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예,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온저장창고를 지은 이유가 FTA 때문입니다. FTA 때문에 농민들이 물품을 쌀 때 사서 놔뒀다가 비쌀 때 그걸 풀어서 농민들 대책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대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온저장창고의 시설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물품이 어떤 겁니까?

뒤에 잠깐만요. 과장님들, 조금 있다가 얘기하시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요?

예.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작년에 한 번 갔습니다.

계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 유통에너지담당 조규용 집행부 직원석에서 -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포장관계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관리는 지금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겁니까?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은 누가 합니까? (○ 유통에너지담당 조규용 집행부 직원석에서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 한번 찾아가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진짜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어놓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육 관련해서 168쪽입니다. 신규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여기 설명서.

보육료요?

예. 작년도에 0～2세 무상보육이나 누리과정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집행잔액 발생 대부분이 무상교육이나 누리과정에서 발생된 걸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결산서에 보면 보육시설시비특별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이 내용들이 뭡니까?

작년에 0～2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면 무상교육인데, 이 보육료 예산이 0～4세까지 셋째 자녀 이상한테 줄 보육료인데 0～2세까지는 이 보육료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0～2세까지는 무상보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0～2세까지 발생한 그 보육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많이 남은 겁니다.

보육시설시비특별지원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확인 후)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육시설 보면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평가인증 받으면서 고생한 교사들한테 나가는 돈인데 작년에 2012년도에는 평가인증 취소 사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가인증 받은 시설의 보육교사들한테 나가야 될 돈인데, 평가인증 취소 사유가 매매라든지 되면 취소가 됩니다. 매매가 많아졌고 대표자들이 많아져서 평가인증 받은 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만 주는 거기 때문에 교사들 2,00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돈을 받은 교사는 1,036명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썩은 계란이나 썩은 칫솔 같은 문제로 북구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점검인원을 더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복현동이나 침산동에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북구에서 작년에 썩은 칫솔, 썩은 계란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정신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한동안 조용하더니 이렇게 아동폭력 관계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보육시설연합회 회의를 할 때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많이 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워낙 많고 선생님들이 2,500여 명 되다보니까, 또 큰 시설에서는 원장님이 선생님들 관리가 다 그렇게 안 됐습니다. 미흡해서 그런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4월 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요. 또 하계수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하계수련비 지원은 우리가 하는데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 작성할 때.

저출산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들을 많이 낳도록 하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만 계속 이런 식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는 게 …….

예,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요즘 보육교사들이 전부 다 20살, 22살 이 정도 되니까 이들도 학교 다니면서 오냐오냐 공부만 하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지 인성교육은 옳게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연수라든가 원장님들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 쪽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사회복지 쪽으로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그쪽 편으로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도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보육교사들의 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