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편성되었던 2012년도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3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7,441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2,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예산액이 5,254만 원인데 1억 332만 원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예산액이 1억 2,187만 원에 1억 2,187만 원 수납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예산액이 5억 원인데 대현동주민센터 청사매입에 따른 청사정비 지원금으로 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의 주요요인은 행정차량과 기타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5개 분야 정책사업에 총 예산액이 174억 7,640만 원으로 이 중 162억 3,1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 선거관리 분야는 예산액 2,967만 원으로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관련 사무용품 및 홍보물과 선거인명부 제작 등에 2,8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예산액이 38억 3,479만 원이며 구정운영 지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직원능력 개발, 청사유지 보수 등 각종 사업에 37억 4,0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41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와 직원 위탁교육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예산액이 25억 8,580만 원이며 구 및 동행정지원, 국민운동단체지원, 동청사신축 등에 14억 8,1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산격1동 부지매입비 중 10억 7천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4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통장 자녀장학금 수혜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06억 7,929만 원이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106억 3,42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요인은 인건비, 국내여비, 건강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액 3억 4,684만 원이며 공무원자녀 및 본인 대여 학자금으로 3억 4,68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되었지요.

1년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도 예산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네요.

집행만 하고,

그럼 1년 정도 되었으니까 결산에 대해서 대부분 보고가 되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2012년도에 대한 결산이다 보니 제가 6개월 동안 집행을 하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알차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집행한다고는 했지만 흡족한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결산을 보면서 실지 짚어 보건데 저의 노력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계획과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2010년도에 88억 2,315만 원이고 2011년도는 80억 8,286만 원, 지난해 2012년도에는 75억 3,393만 원입니다. 사실상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연도가 지나갈수록 또는 지난해에도 아주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2011년도보다는 더 알차게 자금관리를 해서 집행이 안 되었나 하는 그런 소회를 가져보고, 지금 의원님들이 지난해에 제가 결산검사 회의록을 보니까 매년 결산검사 회계사를 했던 사람이 한다고 지적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회계사도 두 분 모두 교체를 해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원래 공고를 해서 회계사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차가 회계 결산검사 위원님 위촉은 의회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전직 공무원 출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천 형식을 취하고 있고 거기에서 서로 사무국과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위촉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두 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시를 안 합니까?

공시라기보다는 사실상 의회 의장님 결재를 득하고 본회의에서 위촉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구는 공고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익히 아는 회계사 지인 한 분이 지금 현재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은 관례적으로 항상 공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도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내년부터는 공고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지난해 결산검사할 때도 말씀이 많았지 싶은데, 저는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왜 같은 회계사가 계속 연도별로 했느냐는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 의장님이 위촉을 하시지만 집행부에서 고민이 공고를 해도 결산검사 시기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신고하고 같이 되어서 선뜻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부탁해서 모셔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사소한 이유이고, 예를 들어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 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촉은 의장입니다.

견제기구 역할 때문에 그런데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공고를 할 것이고 집행부의 위촉 권한이 의회 의장님께 있으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작년 1년 동안 집행해 봤고 올해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예산수립, 결산의 의미는 예산수립을 잘 해야 결산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잘 염두에 두고 하시고, 그리고 93쪽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지금 현재 여기는 작년부터 해서 몇 개 대가 줄었습니까?

제가 작년 하반기에 와서도 논란이 되었고 의원님들과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자율방범대를 행정동에 대한 숫자만큼 통합을 하라는 것이 대원칙 전제였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동별, 지역권 여건 때문에 통폐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단 통폐합에 대한 대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불만과 심지어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까지도 저희들에게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감수하고 현재 29개 대에서 26개 대로 금년에 3개 대를 줄였고 향후 24개 대, 5개 정도를 줄일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줄이면 예산은 책정이,

3개 대를 줄여서 금년도에 26개 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안해야 될 것이 강남지역에는 동이 통폐합 되어서 자율방범대 대수는 많은데 강북지역은 분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방대가 편성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북경찰서가 개청을 했기 때문에 저쪽은 늘어나야 될 실정입니다. 특히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구암과 동천하고 분리해서 늘어나고 이런 실정입니다.

태전1동도 분리합니까?

앞으로 같이 검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하면서 큰 틀에서는 대부분 질의하고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94쪽에 전용하고 변경한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340만 원 연금지급금을 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지출했고, 노사업무추진비를 일반운영비로 변경했고, 그 다음 쪽에 보시면 192만 원을 전용해서 공공운영비를 전용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썼고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변경해서 썼고, 마지막 102쪽 연금부담금 500만 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변경해서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회계연도 내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예산목적에 사업을 상세하고 세세하게 해서 쓰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수료라든지는 인쇄비도 수수료가 될 수 있고 단체보험도 수수료가 될 수 있고 하다 보니 부기별로는 사실상 그 돈을 부서장이 할 수 있는 회계법상 관계된 것이 있으니까 썼고,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이 다른 목간 전용이라든지는 기획예산파트를 거쳐서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세세항의 사업내용이 조금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 외에는 쓸 수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어서 집행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연금지급금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포상금을 연금지급금으로 변경해서 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을 성과상여금으로 5천만 원 변경해서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사기진작 포상금을 연금지급금으로 변경해서 쓰신데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공무원단체담당 임대환입니다. 저희들이 전용하게 된 이유는 직원들 복지포인트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직원들 복지포인트비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 단체보험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리했는데 12월에 단체보험을 대구시하고 8개 구·군이 공통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된 조달수수료가 청구되어서 별도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다가 전용을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에서 연금부담금을 전용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상금에서 연금지급금으로, 포상금 340만 원을 연금지급금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임대환 예.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94쪽부터 세분화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연금지급금으로 340만 원 하신데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임대환 조달수수료입니다. 구·군별 부담된 조달수수료입니다.

조달수수료 때문에,

임대환 예.

그럼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변경하신 것과 공공운영비 192만 원을 전용해서 차량관리 쪽으로 자산취득하는데 쓰셨는데,

……, 차량관계는 친환경 엔진에 대한 의무장착제도가 작년 하반기에 바뀌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된 부기가 예산액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쓰셨고,

예.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신 것은,

……,

그건 나중에 따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신 5천만 원 연금부담금이 포상금으로 변경되었지요. 그건 뭐라고 했지요.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방금 이야기들은 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아시겠지만 성과상여금을 직원들에게 1년에 두 번 주는 것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을 추경을 안 하고 연금부담금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5천만 원이 남습니다. 남는 것을 그쪽으로 목간 전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항목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이 부분도 같이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 하면,

공무원이 급여를 받으면 연금을 불입하는데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체 같으면 사주가 하듯이 그 부분을 예산책정 해 놓은 것이 돈이 남으니까 일부러 추경을 안 하고 이 돈을 돌려서 성과상여금으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연금부담금이 인원수가 나오면 5천만 원 정도까지 여유 있게 예산을 수립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과다예산 수립을 했다,

예.

5천만 원이라는 것이 퇴직자들이 변수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일정부분 남는 부분도 있고, 연금부담금이 원칙은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불시에 퇴직자가 나온다거나 신규채용되거나 하면 여유분을 항상 하다보니까 오버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여러 공무원님들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가 지금 몇 대 되는지는 모르지요.

죄송합니다. 작년 7월부터 정보산업과의 통합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CCTV를 요즘 보면 화질 문제로 조금 논란이 되던데 지금 보면 동네 원룸에 개인적으로 단 곳은, 이번에 산격3동 살인사건 아시지요. 이번에 CCTV를 개인적으로 단 곳에서 화질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번에 범인 잡는데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용으로 단 곳에 다른 곳에 보면 조금 화질이 못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개인적으로 단 곳이 있는데 달아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있는 곳에 굳이 양쪽으로 달 필요는 없고, 또 사건이 났다 해서 난 곳에 그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오겠습니까 다시 우범지대로 가지, 그래서 지금 그런 일로 인해서 CCTV 요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는 괜찮은데 주택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해 달라는 곳도 많은데 전에 주민생활위원으로 있을 때도 제가 CCTV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어린이 보호용이라든지 주위의 공원이라든지 방범 CCTV라든지 전원을 통합해서 이제는 정보산업과에서 구매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 올해도 역시 동네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사항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기회에 정보산업과에 한번 더 질의를 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번에 방범용 CCTV는 저희 홈페이지에 여론수렴 공고가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신설되는 부분하고 화질이 정말 떨어져서 교체해야 될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범위 내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공고가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달린 곳에 계속해서 달 필요는 없고 앞으로 화질이 안 좋은 곳은 교체를 하고 신설된 동네라든지 문제가 있는 동네 추가로 다는 문제들은 정보산업과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정보산업과에서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더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구청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강 위원님, 결산과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윤보욱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의 2012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310억 3,75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576만 원과 예비비 1,519만 원을 집행 결정하여 총 예산현액은 310억 5,814만 원이며 총 295억 4,689만 원을 지출하여 15억 1,1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10억 5,814만 원 중 조직경쟁력강화는 23억 1,829만 원 중 21억 5,438만 원을 집행하여 1억 6,3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정홍보는 7,062만 원 중 6,894만 원을 집행하여 1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는 예산액 10억 9,056만 원에서 1,5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7,536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41억 7,568만 원 중 41억 3,368만 원을 집행하여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34억 1,819만 원에서 231억 8,989만 원을 집행하여 2억 2,8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단위별 세부 결산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정정보산업박람회, 소송수행공탁금,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등 1억 7천만 원 중 1억 3,562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3,4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사합의부 사건의 증가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예산이 부족하여 1,3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5,561만 원 중 4,605만 원을 지출하고 956만 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 3,398만 원 중 2,806만 원을 지출하고 5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여비·자산취득비 등 20억 5,870만 원 중 19억 4,46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4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직 인사이동에 따른 월액여비와 국제화여비 부족으로 61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예산 중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7,062만 원 중 6,894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예산 중 예비비는 기지출 결정 후 추가지출이 없어 10억 7,536만 원이 잔액과 동일하며 기 지출내역은 이주정착금 손실보상금과 태풍 볼라벤과 덴빈 재해보상금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은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41억 7,568만 원 중 41억 3,368만 원을 지출하고 예금금리 변동 등으로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인력운영비는 구 본청 전 직원의 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231억 3,805만 원 중 229억 3,402만 원을 지출하고 현원변동 등으로 2억 4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우리실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법률상담실 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2억 1,642만 원 중 2억 336만 원을 지출하고 1,3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우리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6,372만 원 중 5,251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절감, 인사이동 등으로 1,1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홍보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정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78쪽, 79쪽, 조금 전 제안설명하실 때 김명효 실장님께서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서 갑자기 배상금에서 전용을 했는데 이 변호사 수임료는 뭡니까?

저희 소송업무가 진행이 되면,

어떤 소송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 저희들이 지난해에 소송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

예상 못했던 소송에 의해서 전용을 해서 쓰신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소송 수행 중에 변호사를 수임해서 수행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아는데 변호사 수임, 상당히 많은 건수의 민사합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이런 소송이 많이 진행되는 중에서 모자라서 전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런 소송이 생겨서 전용을 하신 겁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3년 정도를 소송수행을 예상해서 연도별 예산에 편성합니다. 지난해에는 특별히 물건소송이 많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손해배상소송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특별히 변호사 수임 소송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1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반기에 1,300만 원 정도를 전용했습니다.

당초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 정도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예산서 보시면 당초에는 소송 관계도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2,800여만 원 정도를 사무관리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쪽 운영 관리,

78쪽 하단에 보시면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2,86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총 14건에 2,900여만 원 정도 이상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800만 원 가지고는 순수하게 소송비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일반 사무관리비도 있고 해서 부족한 예산 1천만 원 정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4건에 2,900여만 원 정도가 순수하게 변호사 수임료만 나갔고 그 중에 소송비용이 264만 3,000원 정도, 우리 구가 원고이거나 민사소송 시에 공탁금이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부족한 예산 1천만 원 정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2,800 잡았었는데 1,300해서 지금 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도 남아 있네요.

그것은 일반운영비 전체 900만 원이고 소송관련해서는 400만 원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민사소송할 때 공탁금을 걸어놓았던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물론 해마다 소송건수가 차등이 있겠지만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전년도에 소송이 많았고 올해는 상반기에 소송이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그러면 배상금은 본 위원이 보니까 3천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거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전용한 금액 빼고는 배상금 전액 거의 집행잔액으로, 전용 안 했으면 거의 3천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었네요. 배상금은 무엇 때문에 3천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각종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구가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을 지출해 줘야 됩니다. 일부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소송해서 저희들이 일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집행이, 예산편성 하지 않으면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소송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3천여만 원 편성했다가 우리가 패소하면 지급하고 패소하지 않으면 잔액으로 발생해서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쓰게 됩니다.

예년에 배상금이 3천만 원 정도는 항상 지출이 됩니까?

실지로 배상금액이 2천만 원 지급된 연도도 있었습니다. 소송업무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많았고 올해는 소송이 없고 해서 건수가 기복이 심하기는 합니다.

82쪽, 미리 설명을 하셨는데 국내여비 610만 원을 국제화여비하고 월액여비로 변경해서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각종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중앙부처나 타 시·도에서 개최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지난해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상시출장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월액여비가 사회복지직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 국제화여비는 환경미화원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연수를 갑니다. 거기에 환경관리과 직원 1명이 각 구·군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솔공무원으로 가게 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가 산불관리를 잘 하고 산불발생이 없어서 산림청에서 산불유공자들 인도네시아 연수를 시켜 주었었는데 우리구의 녹지담당계장을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보낼 때 50%를 우리구에서 부담한 부분, 이런 부분이 당초에 없던 예산이 부족해서,

두 분 가셨는데 510만 원 지출하셨습니까?

이 두 분하고,

환경미화원 가시는데 공무원 한 분 같이 가시고 산림청 쪽에 가시고 두 분 가시는데 500만 원,

두 분하고 청장님이 작년 하반기 때 국제관계로 연길에 자치단체 자매결연 관계라든지 이런 업무 때문에 해외출장을 가셨었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을 전체 국내여비를 전용해서 국제화여비로 510만 원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쪽,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액을 5,600만 원 잡아 놓았다가 3,500만 원, 거의 60% 이상 잔액 발생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무기계약직이 각 부서에 분야별로 많이 근무를 합니다. 일반직하고 다르게 무기계약직이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년에 3,4명씩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소송업무처럼 퇴직을 안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매년 3명 정도씩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을 예산편성 해 놓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데 만약에 퇴직이 없는 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가,

예.

퇴직금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1인당 평균 예정금액 정도는 예상하는데 퇴직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집행잔액이 없이 다 집행해야 되는 해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퇴직하실 때 퇴직이라는 것은 연령이나 예상이 가능한 범위 아닙니까?

물론 일반 공무원 같으면 퇴직관계가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무기계약직들은 정년까지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과의 한 분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달라고, 가사사정이 어려울 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간정산해서 1,200만 원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여부에 따라서 집행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구청에 몇 명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약 200여 명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통 퇴직하는 인원이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무기계약직 퇴직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2,3명씩 발생할 수도 있고 퇴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은 인원이 있고 예산관계는 중간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퇴직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일반공무원과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무기계약직이 하는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일반직과 다릅니다. 일반직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년 때까지 근무를, 본인이 특별한 결격사유나 하자가 없다면 정년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용할 때는 공고가 나갑니까?

무기계약직도 공개채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실제로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하고 면접까지,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예를 들어 청장님이 하는 케이스도 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합니다만 어떤 사람을 할 때도 청장님이 하든 부서장이 하든 누가 하든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채용하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안 한 동은 어느 동입니까?

집행 안 한 동은 없고, 통상적으로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배정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1천만 원 한 동도 있고 900만 원 한 동도 있고 이런 동이 몇 개 동이 있고 외곽지 동은 2천만 원 초과 집행한 동도 있습니다.

80쪽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260만 원, 올해도 책정되어 있지요.

예.

예산만 책정해 놓고 안 할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위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 조례를 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올초까지는 여러 의원님들도 일부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민참여연구회를 만들어서 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초빙강사를 해서 연구회를 1년여 가까이 했습니다. 그 때까지는 의원님들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참여하시는 의원님들도 일부 이해를 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 왔고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올해 빨리 시행하기를 원하는데,

구청에서 할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안 한다 이런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동안 올초까지 1년 동안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런 이런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막상 올해 최근에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 그동안 특별히 잘 한다고 생각한 부천이나 인천, 광주, 울산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물론 일부 잘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일부 문제점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연구회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언제 설명회를 하든지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한번쯤 거르고 검토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8쪽 조직경쟁력 강화에 불용액이 1억 6,300정도 남았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종합기획·조정에 3,400 예산이 남아 있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단위가 큰 것을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구정종합 기획·조정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정홍보물 제작을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3,500만 원 정도를 이월해서 작년에 집행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240만 원 정도는 구정백서를 2011년도까지는 구정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자료 일체를 만드는 구정백서를 매년 발간하다가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발간해도 좋겠다는 것이 검토가 되어서 격년제로 검토하다 보니까 240~25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구의회 협력지원에서 107만 5천 원 남은 것은 의원상해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의원상해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 상해가 발생된 것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예산편성, 수립, 우리 구청의 살림을 짜는 핵심부서입니다. 살림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메인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북구의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140억, 사고이월이 71억, 집행잔액이 107억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구청 살림을 짜임새 있게 안 살고 있고 그리고 각 부서사업들이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무분별하게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온 대로 감안하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편성 해 놓았다가 쓰고 남으면 집행잔액이 남고 정말 적재적소에 써야 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이것은 잘못 편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기획실의 예산편성에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있어서 사업내용 그리고 그 사업에 기 예산투입액, 그리고 이월의 사유를 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큰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관계된 사업내용, 사업별 기예산투입액 그리고 이월의 사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할 필요 없고 크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은 저희들이 소상하게 하겠습니다만 이월이 많이 생긴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하면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어떤 때는 당해연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기간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때에 집행을 못 하고 사고나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비 쪽이 그런 것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물론 예비비를 보통 집행을 안 하면 전액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비나 시비보조금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107억 가까이 남았지만 실제로 이 중에는 수십억 정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내역이 나옵니다만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세세하게 인건비도 인력문제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는 국시비보조금 집행하고 잔액 반납관계가 수십억 정도 발생이 되고 예비비가 10억 이상 발생 잔액이 되고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이월이,

보조금 이월이 수십억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2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9,268만 7천원 중 총 7,543만 원을 지출하여 1,725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 중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포상금 235만 9천 원 중 205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과 시상금 일부 조정으로 인한 잔액 30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행정추진 및 평가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1,700만 원 중 1,6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과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707만 원 중 596만 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보액과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110만 1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부문은 우리실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2,984만 6천원 중 2,6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4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641만 2천원 중 2,4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841만 원과 월액여비 268만 4천원 등 1,204만 2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12년 1월 1일 부서신설 이후 부서운영 및 감사행정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주요 잔액발생 사유가 집행잔액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이대하입니다. 항상 전략사업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결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비 15억 원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비는 사업추진이 유보됨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략사업 운영, 살기 좋은 녹지공간조성, 행정운영경비의 3개 분야 정책사업에 예산액 17억 4(3),645만 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액 3억 2,85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0억 6,495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5,574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운영 분야의 예산현액 15억 150만 원으로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비 15억 원은 안경업계에서 대로변 건립 의견과 추가부지 매입 협의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략업무 추진을 위한 일상경비 150만 원은 1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억 2,900만 원으로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 2,41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억 488만 원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서리지 제방의 안정성 및 어려운 구 재정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유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3,445만원이며 3,021만 원을 지출하고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과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42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울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원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예산은 7억 1,272만 7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억 4,202만 2천원, 사용료수입 2억 6,344만 9천원, 잡수입 7,804만 2천원, 과년도수입 2,510만 4천원, 국시비보조금 2억 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19억 9,531만 원으로 17억 1,823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공연장 리모델링 예산 2억 5,411만 원을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296만 8천원 중 예산절감분이 1,100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194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직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예산집행잔액 619만 7천원, 문화예술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액 974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118만 9천원, 북구합창단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액 26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304만 9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액 99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 140만 원,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조금 집행잔액 2만 원, 예산집행잔액 11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활한 회관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전략사업팀장, 문화예술회관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부서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 많지요.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에 가장 크게 대두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왜 이 지경까지 되도록 예산이 2억, 연이어서 쓴 것이 2억 4,500입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2012년, 2013년,

합해서 그렇지요?

예.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서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칠곡지역이 개발되면 저희들도 운암지처럼 활성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서리지를 개발하기에는 구청이 재정상 너무 어려운 문제도 있고 현재 서리지 제방의 위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6억 정도 경비를 들여서 현재 서리지 제방보수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제방 210m에 대해서 4억을 투입해서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4억을 투입합니까?

올해 4억 투입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 보수작업인데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제방 물 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굴착해서, 정확하게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질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밀도의 액체를 넣어서 제방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내년까지 이루어지고 칠곡지역이 좀더 개발되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업 자체가 유보되었잖아요.

유보는 되었지만 제방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방이 2010년도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위험제방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현재 제방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방보수 경비는 방재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서 있습니다.

구비도 있습니까?

구비도 있습니다. 그 작업이 마무리되고 칠곡지역이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재정문제라든지 봤을 때는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2011년도에 4억 5천 예산을 받아서 실시설계가 2억 4천입니다. 집행을 하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했지만,

팀장님, 이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지이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하고, 팀장님 오시기 전에, 보훈병원 있는 곳,

월광,

거긴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상황도 설명 듣고 상당히 그쪽 주민들 호응도 많이 받고, 강북 쪽에는 운암지가 있지만 그 인구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생태적인 공원이 최소한 인구가 칠곡지역에 23만 명 정도 되는데 주변여건도 좋고 생태적으로 살려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구청에 돈이 없어서 청장께서 유보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방이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다는데 사업자체가 그렇게 제방이 위험합니까?

지하철 공사가 들어설 당시에 안전도 검사에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은 상당히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된 구청장께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적극 건의할 겁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당장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든 이유가 현재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총 예산 65억 중에 구비 31억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상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칠곡지역이 개발되어서 인구가 유입될 경우에,

팀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사업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도 생각은 칠곡이 개발되고 나면 자연생태공원이 하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로써는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지적했지만 2억 4천이라는 돈을 쓰고, 구청에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2억 4천이라는 큰 돈을 써 놓고 지금와서는 유보식으로 하고,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봐서는 행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저도 사실 다른 말씀은 드릴 것이,

전략팀을 만든 이유가 서리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일부 서리지도 포함은 됩니다.

구청장께서 뭔가 공격적으로 해 보려고 만들었는데 진행이 잘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차기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강력히 건의해서 이 사업은 시행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꼭 구청 돈으로, 이 예산 목은 다른 방향으로 국가에서 더 지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위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쪽, 140만 원 국내여비를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월해서 쓰셨습니까?

처음에 일반운영비가 청렴교육 강사수당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청렴 체험교육으로 바꾸어서 시행하면서 국내여비로 전환해서 했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안경 토탈 비즈니스 센터 15억 명시이월 한번 하셨는데 올해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요. 현재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9월 정도에 완료가 되면 10월 경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리모델링사업 명시이월 한번 시켜 놓은 2억 5,400만 원은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월된 이유가 2010년도부터 회관 리모델링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15억이 투입되었고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된 이 예산은 지난 연말에 시에서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인데 총 소요예산이 5억 원이 듭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2억 5,400입니다. 내용은 천정 리모델링, 실내 리모델링, 무대, 기계 리모델링 해서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예산은,

지금 2억 4천여만 원이 부족한데 일단 시에서 1차 추경이 되면 거기에서 1억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의 1차 추경이 끝났는데 확보했습니까?

착각했습니다. 시에서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추경이 되면 구비하고 포함해서 1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추경에 나머지 확보를 1억 4천 정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내하고 무대하고 전체 5억을 일시에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부 발주를 해서 실내 리모델링은 1억 2,800만 원 정도 들여서 천정 부분을 하려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데 따라서 점차적으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전략사업팀장님, 하병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때, 제가 그 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점도 지적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때 이 사업에 관계되어서 다 검토해서 용역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제방의 부실문제, 주변 토지를 수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앞으로 개발하면서 문화재 문제 까지도 그 용역내용에 다 안 담깁니까?

원래는 개발하기 전에 문화재 관계는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도 제방 일부가 누수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미미한 누수이기 때문에 제방보수에 대한 문제는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방문제가 아니고 사업부지 내를 수용하면서 지주들이 여러 가지 보상관련해서 과다하게 요구하고 또 동의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땅이 총 50필지입니다. 50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총 32필지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물론 주민하고 마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두 번째는 당초에 기지차량 안에 정류장이 들어설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정류장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므로 해서 그 당시에 동호동 주민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정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접근성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문제하고 주위개발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차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반드시 저희들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역이 경북과학대역입니까?

경북과학대역이 아니고 경대병원역, 화랑로 바로 옆에 있는 역입니다.

당시에 마지막 역이 어디에 설치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업 관련해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당초에는 역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당초에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 사업들은 위원님들하고도 아까 총무과, 기획실 관련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사업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은 깊이 고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것을 예견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업별 정책실명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잘못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묻겠다라는 의미에서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상당한 고민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사업팀은 더더욱 북구 발전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전략들을 고민하면서 중요한 부서의 의무들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담당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확보, 구비부담률이 높아져서 그렇고, 주민반대, 안전성 검사에 D등급이 나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1차적으로 2010년도에 안전성 검사에서 D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안전성 검사하고,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완고히 해서 안전성 검사도 하고 주민여론조사도 하고 예산확보도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지금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2억 4천, 그러면 2012년, 2013년도에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철저히 해서 이런 실시설계 용역비를 낭비하지 말았어야지 왜 예비타당성 조사를 게을리하고 넘어가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 말이 지금 보류이지 사실 보류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봐서는 포기사업이거든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실시를 해야지 그런 조사도 대강 해 놓고 지금 와서 핑계 삼아서 세 가지 정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담당공무원이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장 추진하기 힘든 문제는 재정문제입니다. 재정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지,

재정문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서 왜 이런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출합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중간 중간에 계획이 두 번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므로 인해서 토지매입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작했어야지 그런 대책 없이 했다가 토지매입비 상승하고 여러 가지 구비부담 이 증가된다 해서 이런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책임을 져도 본 위원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