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우현입니다. 평소 지역 환경복지와 청소행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7억 4,281만 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8억 4,579만 원, 징수교부금 5억 3,987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441만 원, 지난년도 수입 9,75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이 55억 9,669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3,537만 원, 시비보조금이 1억 1,0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200억 4,026만 원으로 이 중 197억 1,7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포함 3억 2,2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집행항목은 청소분야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료,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와 재활용 분야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서 전체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1,103만 원, 상리동 공공처리장 가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감소하여 위탁처리비에서 9,124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4,184만 원과 천연가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중 국·시비 반납분 2,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순 집행잔액은 총 3억 2,24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호택지개발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에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7억 7,065만 원을 대구시로 지출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발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격장 있는 곳.

사격장 넘어가면 그쪽에 있습니다.

영천시 같은 데는 자체에서 할 수 있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로 납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광역으로 돈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받으면 또,

아니지요. 광역단체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짓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주지. (○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광역으로 갈 때는 방법 없습니다.)

예.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금액은 적습니다. 반환금 28만 9천 얼마 있고요. 수수료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

경상적 세외수입.

이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환 그거는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개업 시에 빚을 내갖고 봉투를 다시 매입을 한 겁니다.

더 많이 징수를 했나 해서 보니까 봉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가 싶어서요.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9,3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집이나 아파트보다는 100인 이상 사업장 감량계획서, 우리 북구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업장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담당 직원에게 확인 후) 285명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는 감량계획서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100인 이상 업체 업주 감량계획서를 받아서 매년 줄여나가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는 있습니까?

(담당 직원에게) 과태료 부과한 거 있어요? (○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만 관리 잘해도 아파트나 이런 작은 규모보다는 상당히 음식물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300이 줄기는 줄었는데. 하나는 또 뭐냐 하면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동네에 나가시면 음식물을 분쇄해서 그대로 버릴 수 있다, 편하게 할 수 있다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환경부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이 아니고요. 저희 동네 지역에는 버젓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게 불법인 줄 알면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씩 돌아가지고 치워주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 이거 일반 사람들은 다 귀찮아하니까 바로 갈고 없애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환경문제 아닙니까?

예.

별도로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놓친 부위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 읍내동입니다. 읍내동에 이면도로에 가면 현수막이 몇 개나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잘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수막도 그렇지만 불법이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들 수거할 때 보면 스티커를 붙여서 돈을 내고 수거했는데 요즘은 가전제품 이런 거는 그냥 무상으로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금액은 어떻게, 국가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6억 3천 가까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여기 대형폐기물은 그거하고 경우가 틀리는데요. 가전제품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폐기물협회에 지원을 해갖고 얼마, 얼마 이상 되는 규모는 너희가 무상수거를 해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그거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제하고. 여기 경우는 보통 농짝이라든지 이런 대형폐기물은 역시나 옛날과 똑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가전제품은 무상이 되어 있길래 거기서 이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 지역구 관음동에 보면 청소하는 분 한 분이 몸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풍이 왔는지 상당히 어려운데 거리를 쓰시는데 다른 주민들이 보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 환경미화담당 김진호 집행부 직원석에서 - IC 밑에 거기요.)

저도 담당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거를 많이 감안해서 그나마 주민들이 제일 적게 볼 수 있는 장소가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해놓았는데,

주말에 사람들이 가다가 봤는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배려를 한 게 거깁니다. 그나마 가장 일거리가 적다고 생각되고 주민들이 적게 본다는 그쪽으로 배려를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리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봉산을 간다든가 하면 주민들이 이야기 하시길래 조금은 배려가 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결산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행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75억 9천5백만 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2천2백만 원이 증가한 76억 1천7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 6백만 원, 약사법위반 과징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천6백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국비·기금 36억 8천만 원과 시비 35억 8천5백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45억 2천4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8억 9천5백만 원, 금연, 암 등의 건강증진사업과 출산장려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100억 1백만 원을 집행하여 총 138억 9천6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절감액 발생분과 검사시약과 의료 장비, 의약품 등의 입찰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민간 병의원 이용이 많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였지만 보건소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있어 집행잔액 3억 4천7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에서 지원대상 발생건수가 적어서 집행잔액 2천4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65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약품 조달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 중 구비 부담분을 먼저 삭감한 후 남은 국시비 집행잔액 2천만 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예년수준을 유지함에 따른 집행잔액 2천7백만 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에서 타 시도 전출 및 중도해지로 인한 집행잔액 3천2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사오니,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윤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위생과 세입예산액은 1억 9천2백만 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1천7백만 원이 증가된 2억 9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등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천5백2십만 원, 과태료·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5천2백7십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백5십만 원과 시비 3백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에서 2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1천6백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 5천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1억 6천1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위해식품유통근절, 건전영업질서 정착 등 식품안전관리사업 수행에 5천4백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천9백만 원을 지출하여 총 2억 3백만 원을 집행하고 1천3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발생분 1백5십만 원과 휴직자 및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급식비 집행잔액 9백6십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백9십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세외수입 3억 8백만 원과 시비보조금 4천1백만 원, 예치금회수가 2억 1천9백9십만 원으로 총 5억 6천8백9십만 원이며 수납액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백5십만 원,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2억 9천5백7십만 원을 징수 결정·수납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비 4천1백만 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회수에서 2억 1천7백9십만 원을 수납하여 총 5억 6천1십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수준향상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 구입 및 홍보비로 4천5백4십만 원을 지출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천9십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업주경영마인드 및 친절교육 강사비 지원 등 2백7십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도전! 식품안전골든벨 개최 및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로 1천2백2십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모범업소 등 40개소에 대하여 외국인 메뉴판 제작비로 4백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비로 2천2십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식중독 제로화 사업으로 1천5백9십만 원, 남은 음식 싸주기 싸오기 운동으로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8천2백8십만 원을 지출하여 총 3억 3천4백1십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2천6백만 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당면한 위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발생예방 관련해서 예방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혹시나 교육을 나간다거나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기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씻기로서 예방의학 감염질환인 장티푸스 등에 아주 효율적으로 그 교육계획을 세우고 기침예절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보건교육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기침예절과 손씻기, 청결, 환경위생적인 측면,

방문교육을 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방문교육은 방문간호사가 어린이집에 방문하게 되면 개인보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교육을 하고 또 환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하나 건의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요즘 인터넷중독이 상당히 심한데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가족 간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예방교육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북구보건소가 위탁운영 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 북구보건소 2층에 북구정신보건센터에서 학생들 인터넷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걸 몰라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했고. 제 자식도 그렇지만 주위에 친구 애들이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니까 여기도 포함이 된다면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