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공석이고 문화교육과장은 교육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민원담당과 문화예술담당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갑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김갑임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보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민원봉사과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 6,270만 원, 보조금이 1억 5,260만 원으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세입결산 총액은 5억 1,53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05쪽 2012년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1억 7,754만 8천원으로 1억 6,810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944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분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능동적인 민원처리, 편안한 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등)에서 예산현액 7,391만 1천원 중 6,954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436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예산현액 1,448만 원 중 1,44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여권발급업무 관리에서 예산현액 2,734만 1천원 중 2,515만 원을 지출하여 2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서 예산현액 6,181만 6천원 중 5,892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288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봉사과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문화예술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산업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보산업과 소관 전체 예산현액 20억 8,925만 원 중 19억 5,214만 9,57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결과 1억 3,710만 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은 17억 2,529만 8천원의 예산 중에서 16억 3,365만 8,650원을 집행하여 9,163만 9,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유보액과 주민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리스료, 각종 통신요금 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주민등록 및 통계관리 부문은 2억 3,890만 원의 예산 중 2억 2,385만 10원을 지출하고 1,504만 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집행유보액과 주민등록 공급대금 등 주민등록 사업,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등 통계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1억 2,499만 1천원의 예산 중에서 9,458만 620원을 집행하여 3,041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집행유보액과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비보조금 정산금 반납이자 6만 1,000원을 추경편성하여 6만 290원을 집행하고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산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지출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면 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 정보산업과 순으로 질의·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문화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작년 지난연도수입에 105만 원을 결손처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5년 이상 계속 독촉을 하고 법적절차를 거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받을 경우에 결손을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만 원이 전부 5년 경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결손은 무조건 5년은 넘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세입징수를 하시겠지만 5년 경과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의원님들도 늘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더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을 여행바우처 사업을 신청 받아보면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을 해 놓고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 측면에서 효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은 모아서 여행사에 의뢰하면 각 구·군에서 해 보니까 효율적이더라 해서 기획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이 직접 관에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여행사에 의뢰해서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해서 각 구·군이 공히 돌려서 하는 것으로, 내년 편성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에 이관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적더라도 여행사에서 전체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다 돌아가지는 않지 싶습니다.

어차피 접수받은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직접 안을 짜서 돌리는 것 보다는 여행만족도가 더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 보셨으니까 내년에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 연접부지 매입은 사고이월시킨 3억 3,500은 끝났지요.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상혁 위원께서 국장님께 실업팀 질의를 했는데 동료의원으로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에게 가셔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뭔가 성과를 거두십시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드린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간 경위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김갑임 담당은 사무관으로 진급하셨지요.

오늘 오후에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아마 승진의결이 될 것으로, 지금 교육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장이 지금 현재 몇 개월 빈자리입니까?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죄송합니다.

구청의 얼굴이고 북구 전체, 제가 관문동이 지역구인데 동네 같으면 관문인데 그 자리를 그렇게 비워 놔서 되겠습니까?

정말 죄송스럽고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실장을 대외적으로 공모를 두세 번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규정이 감사원에서 바뀌어서 공무원 중에서도 해당자격이 있는 사람, 그 자격은 감사나 회계부서에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해도 좋다라는 안이 와서 하다 보니까 방광현 감사실장이 민원과장으로 계시다가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는데 민원실 과장 자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비우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급예정자가 계시는데 바로 직책을 부여하면 안 됩니까?

일단 규정상 승진을 하면 동장으로 갔다 와야 되는 룰이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청장에게 빨리 물어보시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과 조윤숙 담당은 답변을 잘 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 정보산업과장께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억 정도 되는데 잔액을 1억 얼마 남겼습니까?

제안설명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행정시스템과 지방행정정보화, 정보통신운영, 주민등록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각각 남다 보니까 전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 스마트폰 보급 때문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대다수 국민들이 스마트폰이 3천만 대 보급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본 위원이 봐서도 구청에 돈이 없어서 그런데 상당히 적습니다. 그나마 1억이라는 돈이 물론 세부적 항목에서 모아서 나왔겠지만 조리 있게 예산을 세워서 짜 맞추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131쪽, 주민정보화 교육에 7,300만 원, 직원정보화 교육에 590만 원 들어갔는데 주민정보화 교육은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정보화교육장이 원래 주민생활지원과 3층 별관에 있었는데 새마을회관으로 옮겼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수당이 정보화교육장, 영진전문대학, 보건대학, 과학대학, 5군데에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교육강사료와 교재 부분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4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밑에 보면 포상금 80만 원은 어디에 나갔습니까?

직원들이 정보화교육을 합니다. 시대 트랜드에 맞게 새로운 교육기법이라든지 정보가 6개월 단위로 변모해 가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도 교육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중앙대회가 지식인 정보대회가 있고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구단위 정보화대회를 해서 시단위에 가고 중앙에도 가는데 지난해에 자체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선발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해서 주는 상금입니다. 1등은 30만 원, 2등은 20만 원, 3등 3명에 10만 원씩 해서 격려차원에서 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8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라는 이유가 물론 하다 보면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135쪽, CCTV관련해서 이 체제가 지금은 정보산업과에서 다 하게 되어 있지요.

금년도부터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 이 예산집행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된 겁니까?

금년도부터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도시공원 놀이터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방범,

지금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에 주민자치나 통장회의를 하다 보면 CCTV에 대해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전동에도 지금 하나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요구가 많고 예산은 없고 그런 부분은, 당장 올해는 어차피 작년에 예산 수립한대로 가겠지만 특별한 계획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난해까지는 각 부서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고 금년도부터는 강북경찰서가 신축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방범용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공식명칭이 생활안전용 CCTV입니다. 지난해 시비 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받아서 11개소 12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에 있는 1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나아진 것이 5월에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강남에 1억, 강북경찰서 소관에 1억 해서 2억으로 하다 보면 금년도에는 그래도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되었습니까?

시의 조정교부금입니다. 배경은 몇 년 전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 중앙단위에서 시·도 부지사 회의를 거치고 해서 국가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각 시·도 단위에서 구·군에 빨리 조치를 해서 설치를 하자는 약속이 있어서 2015년도까지,

현재 북부경찰서에서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지요.

예.

그러면 강북경찰서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제는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면 훨씬 관리하기가 편하겠네요.

현재 행정예고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강남에는 CCTV를 고정식으로 10군데 했고, 강북은 7군데 해서 17군데 행정예고 중입니다. 7월 10일에 20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납니다.

CCTV가 화소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부터,

고정형은 지주대를 세우고, 사거리는 회전용으로 해야 되고 골목은 고정형으로 해야 되는데 고정형은 1대 설치하는데 7,8백만 원 들어가고 회전용은 1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남 쪽은 고정형으로 했기 때문에 10개소가 되었고, 지금 하려고 공고한 부분은 강북은 7군데밖에 안 되는 것은 강북경찰서에서 전부 회전용으로 해 달라, 사거리는 수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화소는 전부 고정형이든 회전형이든 지난해부터 북구청은 200만 화소를 올려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산업과는 전산관계, 직원교육, 주민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구 전체, 방범, 성폭력이 경찰서에서도 4대악이라고 해서 상당히 강조되잖아요. CCTV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연관되어서, 과장님 계신 곳이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잘 연구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할 때는 요구해서 CCTV 특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체육담당하시는 계장께 여쭤보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3억 5천 관음운동장 인조잔디조성에 명시이월 한번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은 예산인데 내년에 사고이월 시키면 반납해야 되는데 저번에 본 위원하고 같이 트랙사업을 교체할 수 없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문화교육과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수산도서관 도서구입비, 김상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남기는 것이 좀, 책 사는데 예산절감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알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운영하는데 경비를 절감한 부분들이야 그렇지만 책 사는데도 예산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춘이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중 보통세의 예산현액은 538억 7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7억 1,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44억 9,300만 원으로 세입목표액 대비 101.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이며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27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부임 등 260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60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 195만 원 등입니다. 그동안 세정 분야에 보내 주신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방세 세수증대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현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세무행정 발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2,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0억 8,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7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7%를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부문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 중 지난연도수입의 당초예산은 5억 6천만 원이나 2회 추경 후 예산현액은 7억 원이며 수납액은 7억 3천만 원으로 체납세 집중정리기간 및 고액체납자 전담제 등을 운영하며 노력한 결과 예산현액의 10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54억 8,500만 원, 수납액은 수수료 수입 5,3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47억 4천만 원, 이자수입 7억 8,300만 원, 기타수입 3,800만 원 등 총 56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2%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교부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은 57억 원, 수납액은 65억 2천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14%를 징수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주행세 중 2천억 원을, 전국기초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우리구의 예산현액은 18억 3천만 원, 수납액도 18억 3천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무2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5억 3,023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 1,265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이고 집행잔액은 1,758만 3천원입니다. 주요 부문별 집행잔액을 보면 지방세정 운영 부문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보액과 고지서 송달에 다른 통장수당, 체납액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등 460만 9천원이며 인력운영비 부문 700만 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부문은 공공요금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유보액,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592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2과는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과장님, 세무1과에 가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6개월 되었습니다.

이제 잘 하시겠네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1과장님도 여성 과장님이시고 2과장님도 여성과장님인데 장께서 왜 여성들에게 세무가 중요한 부서인데 직책을 주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여성 남성 구분할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구분하자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두 과장님을 배치한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별다르게 생각은 안 하고 인사를 하다 보면,

하다 보니 그렇다,

하다 보니 저도 그쪽으로 간 것 같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일입니다.

여성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지 남성과장님이 계시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평가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조목 조목 짚어서 직원들에게 일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 때 그런 세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을 꼭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해도 꼼꼼하게 살림살이, 물론 요즘 남성들도 잘 하겠지만 챙기고 받을 건 받아내고, 아까 104%인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여비를 61만 2천원 변경한 것이 있는데,

하병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1만 2천원이 지방세 부과여비에서 감되고 뒤쪽에 보시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지방세 연수비 126쪽에서 당초 여비가 예산이 시비가 336만 원 보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30% 144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비만 336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에서 같이 제주도 일원을 12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주관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임의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시에 따라 가는데 6월 25일부터 가게 되어서 6월 18일 지방세 부과 여비에서 61만 2천원을 예산 변경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25쪽 포상금 200만 원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구세 세원발굴을 한 직원 6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얼마씩 안 돌아갔네요.

지방세 발굴마다 다른데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6개월 계셨는데 답변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 146쪽에 보면 과오납반환액 9,416만 1,200원은 잘못 부과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종이증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증지판매를 직원 후생복지회에 위탁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하는 것을 2012년 6월말일자로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 관계는 여러 가지 파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세입 부분 45쪽,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액의 10%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지요.

지방소득세는 구세로써 저희들이 종업원분입니다. 5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저희들이 매달 1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결손처분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보통 신고납부이다 보니까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라든지 해서 세원발굴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장에서 50인 초과 종업원을 둔 사업주가 매달 10일까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고 안 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거의 4분의3 정도를 결손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이월은 조금 시키고, 346만 원 정도, 결손처분하는 것이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과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결손처분 관계는 납기 내는 1과에서 하고 2과에서 결손처분하는데 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관계는 업무가 저희들은 부과업무이고 납기 내가 지나고 결손처분이라든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결손처분하는 사유는 보통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지방세 징수권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시효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결손처분은 시효가 5년 경과하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올해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은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결손처분은 꼭 올해 부과한 것을 올해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 정도 합니다.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해마다 지방소득세 60% 이상이 결손처분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방소득세가 60% 이상이 결손처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이 20억 6,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실제 수납하고 남은,

제가 알기로는 세무1과장도 답변드렸다시피 5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은 저희들이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이 경과한 부분들인데 주로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진 회사에서는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제 이야기는 올해만 이렇게 유독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매년 비슷하게 비율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6,70%는 결손처분을 합니까?

예, 미수납액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