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돌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아동친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 직원현황은 서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7쪽 2번 2016년도 총액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조손가정 지원 및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비로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운영신고 지원 사업은 광명 나눔의 집이 공동생활 가정으로 전환돼서 전액 미지급 됐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2018년 8월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2016년 동월대비 10%이상 증가했고 대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호신술 교육 또 안심대원 동행 귀가 서비스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안심대원들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성평등 기금을 20억원 목표로 조성했으나 현재 17억3,518만7천원이 조성되었고 2016년도 7개 사업에 2,837만9천원이 집행됐고 2017년에는 8개 사업에 2,268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90쪽부터 300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17번 안전사고 예방추진 실적입니다. 34개소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2016년 동절기안전점검과 2017년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303쪽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2018년 3월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총 사업비는 10억2백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억8,800만원입니다. 304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메모리얼파크 옥상에 20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온실가스배출을 절감했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2017년 6월 한 달 기준 약 40여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메모리얼파크 옥상 누수방지 공사를 해서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24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3개소 설치했으며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8월말 기준 1일평균 44건의 서비스를 해서 2016년 평균 40건 대비 10%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성아카데미 교육 운영을 2016년, 2017년도에 각각 4회 실시했습니다. 307쪽 26번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현재 2017년 9월 기준 876건의 상담과 50건 의료지원, 5건의 시설입소를 추진했으며 보조금은 1억2,400만원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424건의 상담과 2건의 시설입소를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308쪽 28번 아동희망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 등 총 13명을 보호조치 했으며 저소득 아동의 가족기능 강화 사업으로 81세대 86명의 입양 가정에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1쪽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급식지원 현황으로는 2017년 1월에서 9월까지 총 2,376명의 아동에게 13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아동급식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과 급식시설 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6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9개소입니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원실적은 운영비와 인건비, 학습도우미, 처우개선비, 급식운영비 등 해서 총 22억6,889만2천원입니다. 316쪽 아동복지시설 현황과 지원 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 그룹홈은 총 5개소이며 2017년 9월까지 총 3억1,452만5천원을 운영비와 특수근무수당, 난방비 등으로 지원했습니다. 318쪽 37번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6명이서 4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5억645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초기상담과 인테이크, 욕구조사 등 기본 서비스와 건강, 교육, 복지 기타 후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총 연 인원 12,7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38번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적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0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5월 광명시 아동복지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올 7월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에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동참여단’ 워크숍 등 아동 관련 사업 중심의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시민 토론회를 추진했고 아동 관련 종사자, 아동사업 담당공무원,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시 아동친화도시 예산분석, 4년 계획수립, 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니세프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아동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로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기반조성을 통해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320쪽 건강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지원센터는 가족교육사업과 상담, 문화, 돌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의 기본사업과 ‘우리부부 사랑 만들기’ 또 삼행프로젝트 사업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5백만원 이중 운영비가 2억3,925만원 아이 돌봄 사업비가 5억9,500만원입니다. 32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과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기본교육과 방문교육사업 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가족생활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3,400만원입니다. 325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교육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10월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번에 걸쳐서 550명의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아이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7년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광명시 아파트 두 곳에 아이 안심 돌봄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성폭력상담소에 사업비가 4,600만원 작년에 올라서 집행액은 하나도 없는데 2017년도는 5,200만원으로 금액의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50%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요.

자료작성 기간이 올해 9월말까지라서 현재 집행중입니다.

집행 중인가요?

네, 2017년 것이요.

얼마 집행인가요?

5,200만원인데 2,600여만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사무관리비라서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동복지 그룹홈 아이들이 18세 지나면 나가야 된다고 퇴소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따로 갖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도움을 드리고 있나요?

공동 그룹홈은 만18세까지만 이용하게 법과 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LH와 협의해서 주택마련 지원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강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을 해줬다면 작년이나 올해 내역이 있나요?

올해 저희가 한 것은 디딤씨앗통장 월 4만원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후원자와도 결연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매칭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 따로 이 아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있는 게 있느냐는 것이죠. 주택마련 지금 지원한 예가 있나요?

주택마련은 퇴소하면 1회에 한해서 5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5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나 했었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LH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연결도 해주고 전세자금도 지원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

해줄 수는 있는데 해줬느냐고요. 그룹홈이 오래도록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거의 방임되거나 하잖아요.

대부분 학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나요?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갈수록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룹홈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 때 많이 더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은 없나요?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이 5월 5일이라서 한참 더울 때라서 한낮에는 사실 뙤약볕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늘막 텐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잔디밭에도 그늘막 텐트를 쳐서 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90쪽 상단에 보면 성폭력상담소가 있어요. 지원금이 4,600만원인데 하나도 안남기고 다 썼는데 지원금에 맞춰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모자란 것입니까?

모자라겠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연계강화 이것도 다 모자란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프로그램비가 가정폭력상담소에 비해서 다소 적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의료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인원이 책정된 인원에 못 미치는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특히 2016년도 한해만 보더라도 지금 성폭력상담이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연계강화 이게 사업이 대부분 YWCA 여성의 전화 부설 가족폭력 상담소가 하는 사업들인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잔액이 0원인지, 아니면 정말 딱 맞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쪽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다할지라도 만약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이 10명이 필요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9명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잔액이 0원 남았다고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0원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부담이 들어가서 전액집행이 된 것이죠.

제가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요? 성폭력예방교육 이게 도에서 나오는 것, 국가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나누어져있더라고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연계강화 이런 돈들이 0원이 남은 것은 실제로 수혜자는 많은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이 한도액 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도액에서만 쓸 수가 없으니까 0원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매칭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어서요.

그러면 2016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몇 명이나 참여를 했고 이런 것은 다 자료가 나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만 봐주십시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이게 일시적으로 해서 한 번 회복을 위한 교육을 한 것인지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연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17년도 것을 한번 보세요. 2017년도 것 성폭력 상담만 보더라도 2016년도에는 성폭력 상담을 0원이 남도록 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 수감자료가 2017년도 9월말까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절반이 남아있어요. 이게 틀림없이 내년도 수감자료에는 0원으로 나올 것인데, 그러면 이게 10월, 11월, 12월을 중점으로 할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게 4/4분기가 남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2,600만원 정도 쓰고 4/4분기 한 분기만 2,500만원을 한 번에 다 쓴다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2016년도 답변을 보면 좀 그렇고, 또 그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프로그램도 보면 9월까지 270만원을 쓰고 나머지 1,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 한해를 보면 이게 똑같은 지원금인데 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틀림없이 내년에 가면 0원으로 남을 텐데 그러면 이 수감자료에 의하면 4/4분기 한해에 집중적으로 다 한다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돈들을 연중에 어떻게 해서 정말 정확히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몰아서 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맞춰서 쓰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298쪽에도 보면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등 지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4/4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미 집행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10월, 11월, 12월에 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나오면 이제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그룹홈은 월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주시죠? 그런데 매 분기별로 주는데 한 분기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0원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4/4분기를 9월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4/4분기 9월에 나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작되기 전에 집행을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295쪽 또 거꾸로 성폭력상담소도 매분기마다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자료가 어쨌든 아무리 끼워 맞춰서 해주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저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지원 거기도 보면 전체 예산이 6,200만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4/4분기가 저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2백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잔액이 0원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299쪽에도 보면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가정 친정 방문, 지금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은 1,200만원인데 2016년도 잔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연간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 만료된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연간이 한 번하는 사업인지요.

한 번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대상자 10명 정도 했습니다. 비행기티켓 항공권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아마도 조금 더 항공권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요리기술도 5백만원인데 이게 2016년도에는 잔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50만원만 쓰고 3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할 사업인지 아니면 다 끝난 사업인지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많고 또 개별 사업 가짓수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챙기는 게 부족했습니다.

299쪽 하단에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예산이 300만원인데 130만 지원해주고 160만원은 지금 미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동아리활성화를 4/4분기에 다하라고 해서 연말에 송년회 해서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또 30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족 사랑 만들기 이런 것도 연간인데 지금 반 남았어요. 행복한 우리가족 한 가족 사진 만들기는 0원인데 제가 보면 이것은 아마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진 찍어주기는 인원이 너무 많고 이것은 호응도가 많아서 올해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줘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족 사랑 만들기는 아마도 요인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2016년 자료 예를 보면 집행 잔액이 이게 다 0원이에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다 쓴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료로 예측을 해보면 어쨌든 이제 마지막 분기 남아있는데 다 쓴다는 것이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연중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대로 하고 지금 현재 마지막 4/4분기에는 거의 정산하고 하는 마무리 단계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심도 있게 챙겨서 보고 어차피 이분들이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가고 할 때는 다 나름대로 신청이나 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부서에서 앞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예산이 안서는 게 있으면 선심성으로 줄게 아니라 명확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313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실적에서 2016년도 지원 실적인데 제가 여기를 보면 조금 재미있는 게 정원이 29명인데 지금 빛나라도 정원이 29명, 소하도 29명, 해솔도 29명, 새희망, 진명, 힘찬 키움, 청보리, 디딤, 밝은빛, 다솜 이런 데가 다 29명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인건비, 학습도우미, 급식비가 차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차등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나 학습도우미 비용은 일률적으로 같은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빛나라는 9,100만원 소하도 9천만원, 그런데 해솔, 새희망, 진명은 1억원, 1억원, 1억원, 밑에 디딤돌, 밝은빛, 다솜은 6,400만원 5,800만원, 3백만원 지원해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 다솜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건비나 학습도우미가 다른 데보다 현제하게 적게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나머지는 정원이 29명으로 되어있는데 인건비나 학습도우미를 다 줘서 똑같이 지불했다는 것은 어쨌든 정원이나 이런 것들은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차등은 있어요. 대부분 이게 급식비 차등 같아요.

급식비 차등도 있고요. 특수목적사업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원 실정에는 특수목적사업비 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데, 혹시 팀장님이 아시나요?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해도 되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등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급식비 차등으로 이렇게 나는데 다른 사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 운영비는 기본 운영비에다가 토요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진명이라든지 그밖에 5개소 그런 곳이 운영비가 더 추가돼서 있기 때문에 타 시설하고 정원이 같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솔, 새희망, 진명은 토요반을 운영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급식비만 지원이 되느냐고요.

토요운영은 급식비 플러스해서 월 22만원 정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신 지원 실적에 기타나 비고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진명 같은 경우에 운영비, 인건비, 학습도우미, 급식비, 처우개선비를 합쳐서 1억1천만원이란 말이에요.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6년도 마찬가지고 2017년은 아직 시기가 다 도래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빛나라하고 여기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5천만원 차이가 나니까요.

빛나라는 19인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꾸러기 이런 데 하고는 같고 이게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차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디딤돌, 밝은빛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학습비 이런 것은 같은데 지금 밝은빛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8백만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다른 데는 운영비가 평균 5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디딤돌하고 밝은빛만 그러네요?

지금 운영비 지원은 만2년 운영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지원이 됐고요. 밝은빛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한 월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반기 이후로 지원을 해서 월별 지원 실적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조금 상향했네요?

네.

그런데 이게 급식비하고 운영비에서만 차등이 있는 것이네요. 나머지 인건비나 학습도우미는 상관없이 똑같이 지불해주고 운영비만 차등해서 지불 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해솔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억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해솔은 2017년도 9월까지 4,200만원밖에 안 받았거든요. 이런 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절반이 줄어들어버린 것이죠? 아이들이 없어서 줄어들은 것인가요? 새희망도 그렇고요.

해솔이 작년에는 토요운영반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토요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솔, 새희망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안했다는 것이죠?

네.

진명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요반을 운영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지원이 토요운영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운영비가 반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토요반 운영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으니까 토요반을 운영을 안 해버리는 것이네요?

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반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대부분이 토요반 같은 경우에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텐데요.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도·시비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아이들 수요를 전체적으로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토요반의 아동수가 몇 명이고 또 정부나 시는 매칭으로 할 것인데 이 사업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 시설장들이 맞지가 않으니까 토요반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토요반 운영됐을 때와 운영 안 됐을 때의 아동 현황 파악과, 그리고 그게 정말 많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도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분석과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고 정부차원에서 또 경기도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개선 또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라든가 그런 현황사항이 지금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명옥팀장님, 이 토요반 사업지원비가 내년 본예산에도 줄었나요? 예산편성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증액은 했습니다.

증액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만 감액이 됐고 2017년도는 증액이 됐나요?

제가 몇 % 증액이 됐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심의에서 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분석도 해볼 필요성도 있고 평가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의 아동들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무엇인가 대책을 모색해야지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이것도 거의 점검결과가 제가 2016년, 2017년 이렇게 비교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말씀만 예쁘게 고쳤지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게 이분들에게 시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나요? 인력문제나 전산 인력에 따른 미흡이라든지 아동관찰 상담 이런 것이라든지 후원금 관리대장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인력인지 아니면 센터장들의 관리 소홀인지, 이분들 계속 교육도 시키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 게 열악하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면서 비치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나요?

많죠. 그리고 시스템으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산입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종사자가 많은 데가 2명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장과 종사자 세 사람이 29명, 40명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간소화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 업무가 과중한 것이 요인이 아닌가 보이거든요. 사실 저도 옛날에 학원도 해봤지만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깜빡하다보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누락되고 이러는데,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와서 보니까 매월 운영비를 주고 매월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분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기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힘들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아시다시피 1명, 2명, 3명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아이들까지 돌보면서 다 그런 것들을 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택배함 설치 운영인데 지금 2개 설치됐고 여성비전센터에다 1개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1대, 안현경로당에 1대, 소하동 여성비전센터에도 1대 이렇게 3대를 설치했죠?

네.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는 다행히 체육센터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80% 이상 됩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 합니다. 안현경로당은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50%이상은 되지만 좀 저조합니다.

그다음에 소하동 여성비전센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8월에 설치를 해서 아직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고 또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기는 젊은 분들도 많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든 다중이용시설들이 가장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현경로당이나 이런 곳도 지하철 역사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것이 또 그런 데는 매표하는 데는 못 들어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24시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협의해서 광명역이라든지 철산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이것을 하면 정말 이 사업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현경로당은 거기에 있는 세대도 얼마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거기다 맡기고 찾아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 고려를 한번 힘들게 해볼 필요성이 있으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철산역이나 광명역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원래 당초에 추진계획이 2017년에 실시설계도 작성 및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도를 작성하고 제출되어 있습니까? 작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출은 아마 2018년도나 될 것 같은데요.

잘 되고는 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가 일부 더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월요일에 실무협의체 회의를 저희 광명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모시고 문제점이라든가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챙기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공사 착공은 못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착공 안했습니다.

기본 설계도 심의중인 것으로 그래서 다음 심의를 우리 시에 와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실무협의체 회의, 공무원들 과장, 팀장들 5개시 협의체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게 하는 사업인데 조금 등한시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크게 무리 없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연계추진이 있어요. 지금 긴급 피난처를 숙박업소로 지정하고 있죠?

네.

숙박업소는 몇 군데나 지정하고 있죠?

광명 하고 소하동 해서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숙박업소를 해서 하고 있고, 2017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약 89건 정도가 활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하반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2017년 전체실적을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 팀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팀장님이 찾아보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과거에는 부부싸움을 사법기관이 침범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침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부부싸움도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저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한번 보고 얘기해주시죠.

2016년도는 총 건수가 452건이고 실제로 16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현재 249건에 123명이 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수는 작아도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네요. 이런 분들을 대피를 시키고 일단 거기에서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대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연계프로그램으로서는 상담이나 보호시설로 연계도 해주잖아요. 2017년도만 봅시다. 249건 중에 123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상담이나 보호시설로 연계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쉼터로 연결한 게 4명입니다.

보호시설로요?

네, 그리고 의료 지원한 게 50건, 그리고 이외에는 긴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돼서 피난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나요?

반복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사람이 더러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광명경찰서하고 관련 전문기관하고 해서 2천만원 가해자 치료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은 안했고 피해자만 이렇게 해서 하고 상담해주고 이런 심리치료해주고 시설로 연계해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알코올중독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아서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까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4명은 현재도 시설에 있는지 가정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갔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나요?

그것은 현재 파악은 아직 안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원해주고 연계해주고도 좋지만 사후관리,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각 동마다 복지동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음주로 인한 그런 폭력이라든지 부부싸움이 그래도 계속 반복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연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냥 그렇게만 해주고 가서 맞든지 상관없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가 직접 해요? 여성의 전화에서 해요?

가정폭력은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성폭력은 YWCA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이름, 주소 이런 것은 빼고 대상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16년도 452건에 164명이 이용했는데 164명 중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그것은 저희도 이렇게 하기가 개인정보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이름 빼고 주소 빼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유형이 중복돼서 일어나는 유형인지 과연 1년에 164명 중에 1년에 4번 이용했다고 하면 여기에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달에 한 번씩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열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전화나 가정폭력 상담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유형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같이 파악해서 다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적발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집행부하고 이런 것들을 교류해서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여성친화도시가 달리 여성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여성친화도시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다른 분이 하실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정위원이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무슨 직업이냐, 통장도 하고 단체장도 하고 위원회 여기 저기 다 갖고 있고 무슨 만물박사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위원회가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챙겨서 그 위원회의 목적이나 성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와서 해야지 통장도 하면서 단체장도 하면서 또 위원회 10개씩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위원회는 정말로 형식적인 것 아니냐, 직업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광명시의 위원회가 “거기 참 신통하게 어려워. 정말 전문가 집단이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이 경기도에서 전입금으로 주는 1억1,700만원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년도에도 1억1,700 금년도도 1억1,700만원, 거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아이들은 줄고 반면에 급식소 일반 음식점 전자카드로 주는 아이는 점점 늘고 있고 그 밑에 점검 내역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은 관리가 양호한데 실질적으로 아동급식시설(음식점)은 점검 결과 관리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을 일식 단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4,500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은 분식집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될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그리고 연중 저녁, 아침 이렇게 먹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서 정말 대상자가 정확하다면 일식단가가 일반음식점에 가서 4,500원짜리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결국에 카드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9천원짜리 먹고 카드로 긁고 그 다음에는 굶겠죠. 과연 이게 전입금 도비인데 우리가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6~7천원 정말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전부터 가정복지과장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분식집이나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번 먹었다가 한 번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1,700만원이니까 단가가 여기에서 1,500원에서 2천원만 올라가도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기들 돌아가면서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식당을 지정해놓아서 매일 그 식당만 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대개가 정해져있는 것인데요.

가맹점이 지정돼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정된 식당도 종류별로 몇 군데를 더 지정을 해주시고 56개소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 이번에 정책적으로 저희 예산 심의할 때도 보겠지만 이것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서 얼마나 힘들면 아이들이 4,500원 짜리라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기왕에 해주는 것 현실성에 맞게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금년에 급식 다 지원해주잖아요. 최소한 그 애들이 거기에서 먹는 것 보다는 나아야죠. 우리 광명시가 고등학교 급식지원만 58억원이에요. 약 60억원입니다. 전체 급식비가 1년에 70억원인가 얼마가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것보다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정책 방향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간부회의나 이런 것 하실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보태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점검결과 위생상태가 나쁜 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교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점검한 것으로만 끝난다면 만에 하나 그 아이가 이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고 만약에 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도 직무유기고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이런 위생이 안 좋은 상태가 발생이 됐으면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했는데도 그대로 라면 바꿔줘야죠. 과감히 가맹점을 바꿔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30페이지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것은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 예산이 남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이미 조손가정 지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조손가정 지원, 사회적 수혜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이 두 가지 정도로 봐서라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웠을 때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89페이지 성평등기금 8개 사업 2,268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성평등이 나오는데 남자가 정말 많이 참석했는지 정말 여성만 가지고 했는지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다문화가족 행복 쌓기 예산이 전체 다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은 것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언제입니까?

12월 안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짰을 때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01페이지 양성평등 주간행사 할 때 남자 분은 혹시 몇 % 정도로 얼마나 참석하는지 아십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여성들이 많이 쓰는 돈 중에 하나죠? 기념식, 뮤지컬공연, 토크콘서트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 여성단체운영비 공공요금, 인건비, 임차료, 사무실 임대료 이것은 양성평등 기본법과 광명시 성평등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돈이죠?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실적이요.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이죠?

맞습니다.

이 조례를 저도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추진현황 이것도 역시 남성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성평등 주간, 양성평등 영화제, 뮤지컬 아빠 이것도 제가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번 사업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년도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산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 기금 제일 밑에 2,268만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이것은 넘어가고요. 어린이날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만 있고 미국이나 선진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상당히 형식적이 아니냐, 너무 나누어 주기 형식 아니냐, 요새는 애 하나 키우는데 몇 명씩 붙는데 시에서 이렇게 많이 그 애들 머리에 심어주는 것들이 너무 공짜로 주는 인식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 점을 감안해서 창의적인 것으로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여기 가도 공짜, 학교 가도 공짜, 집에서도 공짜 이런 식으로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시고 여기 예산도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개인 및 가족묘지 40개소를 어디를 관리해주는 것이죠? 이것도 자료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개인 및 가족묘지는 아마 우리 문화재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도 점검 현황 이것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네.

그러면 325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교육 운영실적 관련해서 작년에 잘해서 예산 받아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이것 진행했었죠?

네.

행사 후에 선남선녀 결혼 시켜서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가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19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 이후에 그룹별로 서로 정보도 교환 하면서 카톡인가 정보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맺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팀 맺어졌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진행 중인가요?

호응이 좋아서요.

이게 돈 들여서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미혼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폭이 확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출산 극복 홍보를 위한 배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인공 수정 관련해서 몇 회 후에 하고 나면 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시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3회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확대도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인구절벽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도 아이 출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인공수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인공수정을 하려고 하면 지원이 안 되고 보험까지도 안 돼서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광명시민 민원을 들어서 보건소 연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개인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 낳을 때 이미 그것으로 해서 한 번 낳고 또 아이를 갖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개인 부담으로 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과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참고하시고 국장님도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제안을 계속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할 수 있게끔 다시 아이를 인공수정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보험이라도 최소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올려서 제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들어가서 불임과 난임 부분 지원이 확대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세워놓으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 의욕 고치도 시키고 하는데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안을 하고 해야만 진행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의원은 의회에서 시민을 위한 집행부 견제와 대안이 주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7명인데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위원들은 위원의 권한을 벗어난 반한 행동이므로 반한 행동을 인지하시고 행감에 참여하여 모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은 그 위원의 자질과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어떠한 의원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의원인가를 여러 시청자 분들은 봐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환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 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보육지원과는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1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라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332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은 1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4쪽 민원처리내역은 2016년 33건, 2017년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5쪽 소송 관련 추진사항은 1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336쪽의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부터 341쪽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시립하안어린이집 대체 신축비로 6억6,40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현재 노인복지관과 함께 공사 중이므로 사고이월 후 2018년 상반기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342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전기, 가스, 급식위생 안전점검과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명령, 행정지도, 예방교육 실시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에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343쪽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2014년도 의회 위탁동의를 받아 2017년 10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1일부터는 한솔교육희망재단에 위탁하여 2020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344쪽 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10월 1일 현재 어린이집 시설 수는 345개소였으며 2017년 9월 30일 현재 시설 수는 327개소로 지난해보다 18개소가 감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은 2016년 어린이집에 대하여 급식위생 점검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11개소, 시정명령 11개소, 행정처분 5개소, 자격정지 및 취소 5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행정지도 10개소, 시정명령 4개소, 행정처분 5개소, 자격정지 및 취소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으로는 2016년도에 345개소에 지원내역은 인건비, 보육료, 누리과정운영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으로 78억1,190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2017년에는 342개소에 234억 4,023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수내역은 2016년에 6건에 3,212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10건에 7,07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총 24개소를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만료기간은 2018년 2개소, 2019년 17개소, 2020년 1개소, 2022년 4개소 등이 있습니다. 375쪽 취약보육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은 2016년 53개소 지정, 2017년에는 57개소를 지정하였고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 80%, 민간, 가정은 월급여형과 근무 수당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2016년 6개소에 5,119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6개소에 1억3,289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0쪽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추진현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액시비로 원장·보육교사 15일 이상 근무 시 매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민간, 가정에 4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의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여 4~5년이면 3만원, 5~7년 미만이면 5만원, 7년 이상이면 7만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처우개선비 381쪽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2쪽 특수근무수당으로 영아전문교사와 다문화전문교사에게 월 5만원, 장애아 전문교사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383쪽의 운영지원교사 파견 활성화 실적입니다.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8명의 대체교사와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에는 169개소 230명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355개소에 4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활성화 실적입니다. 총 243개소를 점검하여 처분 내용으로는 시정명령 7개소, 운영정지 2개소, 자격정지 5개소, 자격취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보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84개월 미만은 각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소송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패소를 했네요? 어린이집 운영정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일단 이 소송 내용은 원아가 교구장이라고 가구를 넘어뜨려서 엄지발가락이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피해아동을 즉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어린이집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갔던 모양입니다. 약 한 2시간 동안 방임돼서 저희가 사건조사 후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인데 이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345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 했나요?

해당 원장님께서 광명시에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형사소송이 끝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저희 시에서 제기를 해서 사건이 종결됐는데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징금으로 했고요?

과징금 부과했던 것을 처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처분 취소하고 어린이집은 그대로 있고요?

네.

그리고 336쪽에 2016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2억원 정도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사업별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네, 인건비 잔액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도 현재 잔액이 2억9천만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거의 2억원 정도 남는다고 봐야 되나요?

인건비와 사업비가 들어가면 작년보다는 잔액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남을 사업들이 아닌데요. 이게 평가인증, 재무회계 컨설팅, 보육교직원사업, 상담사업, 부모 모니터링 사업, 식단 및 영양정보 제공사업, 급식위생 컨설팅, 영유아요리활동 지원, 문화예술 공연지원, 대체교사 지원인데, 대체교사 지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에서 다 남던데, 일단 그렇게 해서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동화구연 및 교재교구 경진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자부담을 이만큼 했는데도 남은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을 더 한 거예요?

이것은 보증금 1천만원하고 자부담 130만원해서 총 모든 금액을 다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딱 맞게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자부담을 이분들이 더한 건가요?

아마 좀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2017년에는 이 사업이 빠져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2017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밑에 보육인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보육인 대회는 했었는데요.

광명 보육인 대회는 했었어요?

네.

광명 보육인 대회가 없는데 그러면 9월 이후에 했나보죠?

9월 26일에 했는데 정산이 안 돼서 이 자료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337쪽에 운영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1억5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을 다 썼네요? 이것 다 쓴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인데 이렇게 1천원도 안 남고 딱 맞춰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그 당시에 345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것이라 제가 그 당시 실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측하기로는 아마 연말쯤에 가서 대체교사를 파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다 소진해서,

인건비가 시간당 얼마씩 되어있을 텐데요.

연말쯤에는 아마 대체교사를 원하지만 파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1원 하나 차이 안 나게 쓸 수 있는지, 그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어린이집 평가인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되죠?

26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한 80%정도 됩니다.

그게 평가인증을 한번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현재는 한 번 받으면 3년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61개소 같은 것이 2016년도까지인가요? 아니면 2017년도까지인가요?

2017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런데 경기도 평가에서는 왜 평가인증 순위가 7위로 나와 있죠?

그것은 아마 기준일이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인증 유지 및 평가인증 활성화 여기에서 광명시가 낮게 나왔는데요.

평가지표자체가 9월 30일 현재 저희 지표 숫자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아마 4월말 기준으로 되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4월까지는 몇 개 있었는데요?

경기도 것은 4월 말까지 신청한 숫자가 몇 개냐, 그래서 9월 말까지 평가 인증된 게 몇 개냐는 것을 가지고 아마 시·군 평가 자료를 냈을 것이고요. 현재 2017년 9월 30일 현재는 26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3년 도래한 데가 있어요?

도래하는 데도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연도별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않은데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다시 재 인증을 받습니다.

재 인증 받은 데도 있습니까?

네.

그게 몇 군데나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현재 99개소 정도가 재 인증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6쪽부터 쭉 보면 열 번째에 시립 밝은빛 보육시설 지원내역에 보면 이런 데는 누리과정 운영비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데가 왜 그렇죠?

누리과정어린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공립에서도 누리과정이 없는 데가 밝은빛 또는 시립신촌 그다음에 시립한내 이런 데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여기에도 없는데 대상이 없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육정책은 하고 있는데 보육자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합지원센터니까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지급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밝은빛이나 신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안 받는 것입니까?

안 받지는 않을 것이고요. 누리과정대상 어린이들이 없는 것,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까지에요?

네.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몇 세에서 몇 세를 받아요?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0세에서 2세까지요? 그래서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꽃이나 이런 데는 누리과정 대상자가 3세에서 5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광명시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거의 다 3세에서 5세는 없는 것으로 되네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이 친구들이 시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요.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유치원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는 3세에서 5세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0세에서 2세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영유아 보육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분들 상당히 열악하겠네요? 보육료가 더 높아요.

가정어린이집 영아보육료가 더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2016년, 2017년 거의 똑같이 있는데 2016년도에 민간에 꿈별나라는 인건비는 지급을 해주는데 특수교사 수당은 지급을 안 해주는 것은 장애아동이 있는데 인건비는 지급을 해줬는데 특수교사 수당은 지급을 안 해준 사유가 있나요? 379쪽이요.

팀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 수당은 일정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아 교사가 약간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더 자격이 있는 이런 게 있어서요.

그러면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을 신청 할 때는 그런 자격을 가진 교사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격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급이나 2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육장애아동의 보육은 맡을 수 있는 교사가 있고 아니면 유치원 이상 급이나 장애아의 특수시설에서 그런 데에서 볼 수 있는 자격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 자격 기준이상을 특수근무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보육교사가 60시간이라든지 이수를 해서 장애아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를 꿈별나라에서 받을 수 있으려면 어쨌든 장애아를 보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신청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안 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보육교사가 특정시간을 이수하면 장애아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특수교사 수당은 안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은 자격 유치원이나,

자격이 있을 때만 주고 그리고 일반 보육교사가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대신에 특수교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보육료는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자격증이 있는 보육교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요?

그렇죠.

345쪽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아동학대 방임이 5개소가 있어요. 아까 1개소는 들었고요. 아동학대방임의 유형과 이것을 한번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아동학대방임이 5개소가 아니고요. 앞에 6가지 주요지적 사항에 관한 내용들이 처분한 결과가 시정명령 11개, 행정처분 5개, 자격정지 및 취소 5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다 일어난 것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342개소 점검해서 그중에서 처분이 총 21군데 처분이 된 것입니다.

21군데요? 이중에 시립은 몇 군데에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시립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민간, 가정이라는 것이죠?

네, 민간, 가정입니다.

가정도 있어요?

네, 가정도 있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인데 이런 데도 아동학대 방임이 있다는 거예요?

학대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도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러면 적발은 어떻게 해서 적발을 하죠?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상태를 보고서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수급 자격정지 및 취소 5건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은 예로 든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예로 든다면 파트타임 교사를 쓰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굳이 예로 든다면,

없었던 경우 말고 어떤 경우가 부정 수급인가 있었던 경우만 해주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린이집 파트타임 교사 정교사 허위등록해서 보조금 부정수여,

부정수급 유형 다른 것은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해외를 갔습니다. 장기간 해외로 가 있는데 그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해서 받은 경우 저희가 지도점검에서 적발을 하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위생적 급식제공은 어떤 형태에요?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심한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재료 쓰다가 남은 것을 보관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이 2016년도나 2017년도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냉장고 미청소, 유통기한 미준수 이런 것이 사실상 대동소이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이나 원장님에 대한 마인드 문제 아닐까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놓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간순간 놓친다는 게 그 사람은 놓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방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없잖아요. 있어요?

아동학대 2017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없어요? 9월 이후여서요?

날짜 기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한유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최종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록을 못한 것이고 1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동 학대 방임이나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무거워서 그런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지도점검에서 나타나는 것은 보고 명령 미이행, 급식관리 부실, 보육교직원 관리 부적정, 비위생적 급식제공,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것이 계속 같이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게 같은 데가 두 번 적발되는 곳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시설에서 따로 나오는 것이고요. 한 군데에서 복합적으로 재 적발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고명령 미이행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줬는데 해답이 없으면 저희가 두 번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안 되면 보육법 제44조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직원 관리 부적정 행정처분 다섯 곳인데 보육교직원 관리부적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사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을 하기도 하고 보육 아동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랑 실제 일치하는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처분이 한 번 나가서 5개소씩 있다고 한다면 2016년도 5개, 2017년도 5개소인데요.

전체 327개소 중에서 처분 받은 곳이 5개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327개를 매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이게 매년 감사를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 시립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정기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민간, 가정은 2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있는데 감사에는 정기감사를 비롯해서 기획감사, 특별감사, 집중감사 감사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개소 수는 중복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항이 늘 똑같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원장님들 교육도 하고 강사들도 교육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급식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급식은 영유아보육법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로만 그치는데 우리가 근거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을 유지를 잘 못하거나 위생상 너무 저기한 음식을 쓰거나 할 때는 과태료 부분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지도를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이랑 같이 병합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 사례가 1건이 있어서 행정처분을 강하게 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시정이 안 되고 반복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같이 병립으로 가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급식관련 같아서는 관련법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특히 단체급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강하게 얘기해야 되고, 부정수급 이런 것도 부정수급이 시립도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 정보여서요.

아니 시립에도 있느냐는 것이죠.

시립은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시립 투명합니다.

시립은 투명해요?

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지 그냥 얼마 안 되니까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육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도 지원해줄 것 있으면 지원해주는데 특히 급식 같은 것은 급식비용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몇 천 명씩 하는 데도 아무 탈 없이 이런 것 없이 잘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매번 똑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고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 강화하고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급식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원장님들이 수시로 모임도 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이야기가 한번 떠돌게 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도 학원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강력한 조치가 아닌 미비하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행감 이후로는 이런 것으로 보존식 미보관 이런 부분들 음식물 상할 수 있잖아요. 위생모 미착용 그것은 집에서도 머리 수건 안 쓰고 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음식이 상할 수 있는 이런 것 냉장고 미청결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이들이 바로 먹는 음식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조금 부정수급 이것은 다음에 그런 원장님들이 또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거나 이럴 때는 강력하게 못 받게끔 까지도 해야만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부정수급 같은 경우 처분을 받게 되면 시스템 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정수급은 말 그대로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정말 시민들의 세금을 더 먹겠다는 나쁜 심보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육교사 근속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의회에서 가졌어요. 그런데 시립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로 해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교사가 7년 근무를 했다고 하면 시립어린이집 호봉수의 금액은 얼마정도 되죠? 혹시 정확하지 않으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간담회를 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원장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급도 다 올랐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오르고 그런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면 그것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게 당장 하루아침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지금 협의 중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까지 듣지만 이 차이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의 일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러다보니까 이적률이 사실 높거든요. 자주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육지원팀장 김서영, 고순희위원에게 자료 제출) 그런데 지금 7호봉 같은 경우에는 2백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7년 이상 근무해도 월 7만원이니까 1년이면 83만원이잖아요.

단순히 그것만을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나 경기도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광명시는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약간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은 저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의 종합적인 부분은 광명시 예산문제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하고 경기도 쪽에 지원하는 내역이나 인근 시·군의 상황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저도 학원을 하면서 교사를 채용해서 써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같이 나왔지만 시립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시다시피 시립은 이동이 거의 없잖아요. 붙박이장이에요. 이 좋은 대학 똑같이 나와서도 시립을 못 들어가는 경우에 민간어린이집에 가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 차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간도 협소하고 열악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대우가 다르다는 그런 부분들, 물론 시립과 민간이 다른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주고 돈 없는 사람도 주고 똑같이 줘버리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도 같은 대학에 나와서 시립과 민간에 들어가는 그 차이 때문에 이런 금액차이라든지 호봉 수 차이가 200~300만원 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같은 노동자인 입장에서 본다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이 부서에서 판단하고 또 전체 국가 정책적으로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모든 게 평등하게 간다면 사실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민간어린이집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근무여건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331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서 올 4월 봄에 말이 많았던 하안동에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유아들을 양쪽에 어디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인들만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그런 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제가 본 입장에서 거기 현장을 갔을 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 아이들을 거기다가 정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시 빼서 복지관을 새로 짓는 거기에다 넣는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 없이 다시 돈을 또 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인구절벽에 어린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멀리보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설계가 다 돼서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효율성 따져서 예산대비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당장 눈앞의 민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놓고도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지원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안동 그 지역은 시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기는 하지만 다른 어린이집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많이 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푸른어린이집에 옮겨간 장소자체가 전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 도서관이 소하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푸른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원아들이 그쪽에 다니고 있는데 주고 현재 3층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3층까지 오르내리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하안동 지역의 어머니들께서는 장난감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하안어린이집 원아들이 푸른어린이집으로 옮기면서 나중에 이쪽에 어린이집이 완성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신 어머니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출생률이 저하돼서 어린이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차츰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육위원과장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요가 없으면 줄여야죠.

그쪽에는 아직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광명동 어린이집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집회 안하고 큰소리 내지 않으니까 어린이집 안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동은 정말 절박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본다면 사실은 하안동에 어머니들의 불만족에 비한다면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 광명동은 들고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광명동 수차례 다니면서 보고 현장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요. 가장 문제는 부지 자체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광명동은 마냥 대책을 안세우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뉴타운 지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뉴타운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것이지 대형으로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다른 외지 아이들까지 받아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도 적정 수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뉴타운 사업이 실시가 되면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그 공동주택 내에는 당연히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됩니다.

공동주택 내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별도로 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무지개 어린이집을 예로 든다면 무지개 어린이집은 현재 19구역 내에 있는 어떤 지점에 별도로 위치를 하게 되고 다른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어린이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집값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립어린이집을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민간 어린이집이 세를 내고 앞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설립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으로 할지 국공립으로 할지는 입주자들이나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선택을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자체는 의무적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하동 같은 경우 역세권 지역에도 입주자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제된 지역에 어린이집을 우선 배정 해달라는 것이죠. 하안동 이쪽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와달라는 거예요. 광명동의 시민들도 다 세금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어린이집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자는 아니지만 포항에 지진이 생겨서 학교건물이든 특히 얼마 전에 조화영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오히려 학교 건물에 내진 설계가 안 돼서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광명시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까 몇 개요? 261개소요?

327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런 대비한 교육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교육은 기회가 될 때 마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도 중앙에서 받아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훈련도 가끔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내년에는 국공립부터 시작을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하고 있잖아요. 아동친화도시 할 때 보육지원과에서 제안하신 사안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특별히 보육지원과에서 제안을 따로 한 것은 기억에 없는데 그 이전 자료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각 부서들이 다 참여 하게끔 되어 있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부서마다 아동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 보육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을 당연히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나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것으로는 광명전통시장의 시간제보육제를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도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전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책제안 했던 것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은 6세에서 12세까지를 아동으로 하고 그 전은 유아로 분류하거든요.

그럼 여성친화도시에서 제안 내신 것은 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든 여성친화도시든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여러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년의 문제도 있고 여성의 문제도 있고 여성으로 들어가면 또 보육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서 각 부서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정책분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것과 연계되지 못하고 따로 따로 논다면 저는 과연 이게 정책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국공립을 굉장히 선호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내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비리라든가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적게 노출되는 그런 국공립을 선호를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공립에 대기하는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민간, 가정에 가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보내는 보육기관 중에 약 70%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가정이 계속 문을 닫고 있단 말이죠. 계속 문을 닫으면 닫을수록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국공립은 대기자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계속 될 것이 불 보듯 뻔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과연 저희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민간, 가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 그럼 공공형이나 준공립의 형태로 형태를 전환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견수렴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난 8월인가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를 밝힌 곳이 광명시 전체적으로 약 20개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군데도 교섭을 못했던 것이 뭐냐 하면 뉴타운 구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서 받으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세나 월세로 입주해서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인 이하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에서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교섭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적정한 규모나 적정한 조건이 나오면 저희는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전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환기준 같은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센티브로서는 지금 현재 재임하시는 원장님을 일정기간 계속 재임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이것 말고 또 다른 요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요구사항이라면 전환 의사를 밝히시는 원장님들 자체도 현 시가나 영업보상 같은 그런 보상을 해달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최종까지 갔다가 결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를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협의를 하실 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문제는 예산 아니겠어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되고 국·도비로 저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 예측하기도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안에서 단계별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개소 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들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한번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규정이 2월 넘어서 결정이 되나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어린이집은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재무회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2월까지요?

네, 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시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를 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1~2월은 다음연도 호봉이나 인상되지 않는 부분에 준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 아니라서 교육은 회계연도가 3월에서 2월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1월에서 12월까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1월, 2월 2개월 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그러니까 예산 총액 연도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고치고 회계연도를 통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수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개별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회계규칙을 통일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관한 인건비는 전부 100% 보건복지부 지원인가요?

보육료 수입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수입에서 나가는데 인건비 책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육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정부분 분담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어차피 시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책정이 딱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지만 민간과 가정은 어느 범위만 책정을 해주지 인건비의 책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서 일정범위 내에 인건비를 1월1일부터 계산을 해서 12월말까지 해서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1월1일부터 해서 12월말까지 주고 또 그 다음연도에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말까지 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단 말이에요. 1월과 2월은 인상된 책정분에 적용하지 않고,

급여는 인상된 것이 나가고요.

2017년도 책정된 안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1, 2월은 이분들이 손해라는 것이죠.

그분들 주장은 급여는 인상된 것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보육료는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급여는 인상되는 대로 나가는데 보육료가 적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육료도 똑같이 그때 책정이 되나요? 똑같이 3월부터요?

네, 3월부터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제반 경비되는 게 다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되는데요. 보육료 인상은 예를 들어 7.1%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월 1일부터 적용을 받고 인건비에 대한 것은 1월부터 16.4%를 하면 최저 임금에 대한 인건비를 1~2월에 지급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원장님들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저경비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됐나 봐요. 그런데 교직원 각종 수당이 보통 민간은 한 5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고 예를 들어서 시립 같은 경우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각종 수당을 최저 임금에 하면 보육료 인상 없이 한 130만원을 지금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한 156만원인데 수당이 삽입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직 결정이 되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안 된 것이지 우리 시가 그런 관계되는 게 아닌데 일단 거기 결정을 보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늦어지면 저분들이 1~2월을 최저임금 상승요인 이런 것에 대한 적용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요?

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전체적으로 공통 목소리를 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안이네요. 우리 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광명시가 뉴타운이 가장 빨리 되는 곳이 16구역은 거의 70% 이상이 이주를 했고 나머지 이주 중이고 15구역도 당장 관리처분 해서 이주를 할 텐데 지금 이 문제는 이분들이 어린이집들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게 하고 뭐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이주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 정도나 이주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정도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이 사업 구역 안에 몇 개가 폐쇄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는데 관내로 이전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서 이전을 하는지 이런 수요나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해서 주변에 뉴타운 사업이 아직 발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안내라든지 저는 이런 것도 지금 하는데 지금 15구역, 16구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2구역 이런 것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뉴타운 구역 안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요.

시립뿐만 아니라 민간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해당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 어린이들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되면 가령 철거가 되면 어린이집은 바로 인근에 부지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뉴타운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구역 내에 다시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완료가 되면 그것은 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6구역에는 시립이 몇 개나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1개는 지금 어디로 이전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조합과 어린이집이 계속 장소를 물색 중인데 인근 지역에 어린이와 교직원 포함해서 대략 100명 약간 못되는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황이고 15구역은 몇 개나 됩니까?

15구역은 없습니다.

시립 없습니까?

11구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16구역에는 민간이나 가정은 없습니까?

민간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지가 되면 그 아이들은요?

그런데 보통 폐지 단계까지 오면 어린이들은 거의 없어서 폐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어린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민간들은 폐지가 되면 어린이들이 5명이 있든 6명이 있든 그러면 그 민간인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갈 일이라는 것이죠?

네, 적어도 5명 이하로 있는 것이지 5명 이상 있으면 그 어린이집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과 가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보육지원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끼리 가까운 데로 알선도 하고,

주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선도 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폐지가 된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뭐에요?

경영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요?

민간, 가정이요.

그럼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원이 안 차서 그런다는 것인가요?

원아 숫자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인상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요.

보육료 인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아이들 수요에 맞춰서 몇 %까지 지역 권역별로 묶어서 어린이집을 민간이든 가정이든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급조절 계획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허가를 안내주고 이런 것이 매년 하양조정해서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보통신과 할 때 CCTV를 설치한 이후에 범죄율이 감소를 했는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 2016년도를 비교해봤을 때 범죄율이 오히려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결국에는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지는 않지만 예방의 효과보다는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검거할 수 있는 검거율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들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CCTV가 설치되고 난 후에 경기도 단위라든지 아니면 중앙단위라든지 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비율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늘었다거나 이런 통계를 확보하신 게 있으신가요?

최근 3년 정도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2015년에 2건, 2016년 5건 정도 그다음에 2017년에 1건 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실은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게 광명시 안에서 그런 것이죠?

네.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는요?

경기도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CCTV 자체가 물론 아동학대를 심리적으로 예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발생했을 때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방적인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CCTV를 통해서 인권유린이라는 얘기도 당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CCTV를 정책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의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효과가 떨어진다면 다른 대안으로 어떤 것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일부의 원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원을 폐쇄해야 될 정도의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또 나와서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여력이나 아니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보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원을 폐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재배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권역별로 일시보육이 가능한 곳들을 선정을 해놓고 위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몇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서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다루는 부서에요. 그래서 지도단속도 필요하고 아마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 하는 요구조건 중에 제일 밑에 부분 급식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바 급식지도 점검을 자주 실시하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유관부서와 연관해서 정말로 이것은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관부서와 같이 연관돼서 정말로 심도 있게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333페이지 2017년 7월 11일 지도 점검 후 어린이집 후속조치 실시하시는데 파트타임 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부정수령 했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표현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신고하시는 분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조사를 해달라고 신고하신 부분이라 저희가 점검 나가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료됐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폐쇄정도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차원으로 보는데 완료됐다는데 어떻게 완료되었는가를 한 번 묻고 싶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341페이지 시립하안어린이집 대체신축 여기 이 돈이 건축비는 아니죠?

시설비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입니까?

네.

시립어린이집 만든 뒤에 그 안에 들어갈 비품이 아니고요?

비품비로 6억6,400만원씩 주지는 않습니다. 비품비는 5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은 비품과 건축비라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이 돈이 많이 소진되겠네요? 예산이 내년에 명시이월 된 것이네요?

네,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과는 정말 지원도 필요하고 정확히 지도·단속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고 또 집단 민원도 많은 부서입니다. 하여튼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광명시의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 단속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복지돌봄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은 시민행복국 소관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앞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조속히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발전될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 참석하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이 위원의 직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행정조치 할 것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행정감사와 예산심사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