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3일 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총무국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을 심사하고 7월 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그리고 7월 2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최영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하병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상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위원입니다. 하병문 위원장님을 모시고 동료의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이미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오늘은 총무국 전 부서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2012회계연도 재무에 관한 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병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었던 황영만 구의원님과 이영걸 전 국장님, 김봉철, 손영세 공인회계사님께서 우리구의 세입세출, 이월비, 기금, 채권, 채무 및 금고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해 주신데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3,723억 3,183만 원에 세입이 3,736억 3,127만 원이고 세출은 3,359억 3,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376억 9,482만 원입니다. 그 중 다음연도에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40억 1,872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1억 4,833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2억 7,922만 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4,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56건에 211억 6,705만 원으로 공기연장, 보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6건에 2,992만 원, 예산의 이체는 117건, 65억 4,653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볼라벤 태풍피해 보상금 등 2건에 1,5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기금은 16억 5,013만 원으로 자활기금이 2억 2,091만 원이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2억 6,378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9억 3,110만 원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이 2억 2,595만 원이며 신규로 조성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50억 6,262만 원으로 채권유형은 건물 임차보증금,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금 등입니다. 채무액은 41억 2,600만 원으로 대현동 주민센터 매입비로 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 및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8억 3천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8,789억 6,110만 원으로 공공용 재산이 8,089억 3,521만 원이고 공용재산이 674억 487만 원, 일반재산은 26억 2,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미니버스 등 23종에 704점이며 재산가액은 54억 7,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사립도서관 보조금 집행서류 미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활성화,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제공과 공공회계 책임성의 이행평가를 위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써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말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9,498억 5,589만 원으로 전년도 9,234억 원에 대비 264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46억 원 증가를 비롯한 연암공원 및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산격1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토지보상금 45억 원, 태전중앙시장 및 구수산도서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10억 원, 팔거천변 왕벚나무 식재공사 등 주민편의시설 정비 5억 원과 노곡터널 배수시설 정비 및 서변동 1064번지선 도로건설, 조야동 순환도로 건설공사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148억 등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총 부채는 219억 5,682만 원으로 전년도 230억 대비 11억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퇴직 등 퇴직급여 충당 부채 23억 원과 장기차입금 3억 원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9,278억 9,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원가개념을 반영한 우리구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별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사업 순원가 319억 8,221만 원과 행정지원과 관련된 관리운영비 674억 원, 사업과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비배분비용 65억 원을 합산하고 비배분수익 55억 원을 차감하여 재정운영 순원가 1,003억 3,293만 원을 산출하였으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47억 5,241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지난 6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과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이 질의했던 누리길은 매칭사업입니까?

당연합니다. 공모를 해도 전액 국책사업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결산검사서 지적사항 첫 번째가 서리지 관련인데 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나는 2억 4,500만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밑에 보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점이 어디인지 제가 독해가 안 되어서, 이동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2억 4,500만 원이 아깝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추진하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밑의 이야기대로 이런 저런 사전 확실한 준비 이후에 사업을 공모신청하든 어떻게 하든 하자는 이야기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서리지 생태공원 관련은 저희들이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은 잠시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을 한 부분은 현재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집행된 기 지출한 2억 4,500만 원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이 사업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앞으로 이런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점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이런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하자는 이야기인지,

그 관계는 전략팀 할 때 상세한 내용을,

이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입장에서 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으로,

지금 현재 서리지 관련해서 계획 세우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제방 보수하는 것은 이것과는 관계없는 거지요.

일단은 등급을 받을 때 위험하다는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보수는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별개지요?

예.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전략팀 할 때 상세하게 한번 더,

서리지 이야기가 아니고 금방 이야기한대로 공모사업도 많이 하자고 했는데 서리지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그거였지요?

공약사항이 왜 나왔느냐 하면 도시철도 3호선 기지창의 보답으로써 그곳의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보여 왔다는 판단이 되어서, 현재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했던 마지막 세 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요사업 추진 시 사전에 타당성 조사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의 검토와 주민여론조사 및 사전협의 등이 선행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세 개가 주요한 방점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실패작으로 나온 것이 서리지라는거지요. 즉흥적으로 나왔고 그 지역 주요 유관단체들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걸 공약사업으로 냈고,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래서 2억 4,500만 원이 낭비되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내리고 싶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과 양용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립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구비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고 구비가 확보되면 국시비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확보 금액이 26억이었는데 지난번 설계 때 의무사항인 열 관련이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구비부담분이 3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심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시비 14억 5천만 원 받은 것 중에 일부 집행을 하고 11억 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번 6월 20일경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 특별교부금 1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26억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건축과와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26억 확보하면 출발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뜨는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3년 전에 시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었는데 관련규정상 3년이 넘으면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초에 재심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금하고 전체적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9월이나 10월경에는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절차상 투융자 심사가 있고 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투융자 심사결과가 빨리 내려오면 당겨질 수 있을 것이고 늦게 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부금 5억과 10억을 가지고 시작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11억을 보유하고 있고 교부세 5억은 내려와 있고, 교부금 10억은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는 최소한 금액이 얼마냐, 세밀하게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써는 우선은 26억 해도 출발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은 서지만 건축과와 세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 입장으로서는 계획대로 확보만 되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공모하신 당선된 작품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4억 4,845만 8천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실업팀이 볼링팀입니까?

맞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승도 두 번 이상, 준우승, 종합우승 등 성과가 있어서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술단원은 어떤 예술단원을 말씀하십니까?

예술단원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합창단,

예술단원, 운동부 보조금, 문화예술회관에 음악하시는 분,

4억 4천은 볼링팀 운영, 인건비, 참가비, 장비구입비, 이런 식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성과는 좋다고 보십니까?

제 판단으로는 저희 직장팀이 약 20년 전에 주로 비인기종목 위주로 종업원 수가 일정이상 되는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장팀을 운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은 볼링팀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떤 팀을 운영하든지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없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종목도 있지만 일단은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여러 번 언론에 북구청 볼링팀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양용덕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목적 스포츠센터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감사실까지 혹시 결산하시면서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라고 자체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서 집행을 거의 100% 완료하지 않고 일부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는 구에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 급여를 저희 기획실에 편성해 놓다 보니까 인건비를 집행하고 일부 잔액이 남는 부분은 인원이 매년 정기인사라든지 수시인사, 육아휴직, 출산휴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고 지금도 많은 부서에서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시전입시험을 통해서 가고 난 뒤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직원들을 아직 충원을 받지 못해서 결원이 되어 있다든지 인건비가 여러 가지 변경요인 때문에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 중에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만 전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 의원상해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은 많지 않아도 한 푼도 집행을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든지는 10% 정도, 예산절감을 통해서 절약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5% 절약하는 과목이 있고 10% 절감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절감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는 과다편성은 아니지요. 여비가 45% 정도 남았고, 직원들 공부하는 것이 55%가 남았습니다.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에 55%나 집행잔액이 있고 여비가 45%, 상당히 높은 수치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89쪽 여비, 지나갔습니다만 95쪽에 총무과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에 55%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체평가에서 평가가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8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 6,900만 원 사유는 대충 어떤 것입니까? 국시비보조금 반환 전체액은 31억 5,7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사업을 구청 전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이 우리구 전체 예산의 62,3% 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시비를 집행하고 나면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잔액을 각 지원된 재원에 따라서 배분해서 결산을 해서 다음연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내역이 어떤 사업에서 남았는지,

심지어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노인관련 노령수당이라든지 보육업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비가 대부분, 사회복지비 중에 보육비라든지 기초노령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국시비보조사업이 각 부서별로 대부분 없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업예산에서 혹시 반환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라든지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으면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파악하니까 미미합니다.

여기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관계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비라든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1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9천만 원 집행잔액은 올해부터 이렇게 안 합니다만 작년도 사항이라서 혹시 구단위인지 동단위인지 남은 잔액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올해부터 달라진 것을 위원님이 알고 계시고 지난해 2012년도 예산은 구청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7억 5천, 동에 4억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각 동에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를 일률적으로 배정해 놓고 집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심지에 있는 동에는 2천만 원을 다 집행하지 못한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지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잔액이 남았다,

예. 외곽지역에는 이 금액을 다 집행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심지에는 일부 집행하고 남은 돈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