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하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14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5천만 원은 어떤 분들에게 지원이 나간 겁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
상혁
김상혁위원
이 5천만 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와 장애인 세대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매월 1만 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는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일단 예산을 올리겠다 해서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약 63%,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100%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국장님도 추경을 통해서 100%를 지원하겠다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구청의 예산도 많이 힘들지만 약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다 하면 1,430세대가 이런 혜택을 봅니다. 내년 예산 잡을 때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5천만 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김 위원 말씀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그 당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159쪽, 노인복지관 지원, 북구 관할에 몇 개 복지관이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4개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여기 보면 대불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대불에는 4,760만 원 나갔고, 강북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금도 1,190만 원, 함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금에도 6,798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북구 침산3동은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가고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거기는 가톨릭에 위탁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위탁비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위탁비가 북구에는 1식 당 600원 정도해서 위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도 대불이나 강북, 함지, 과장님 잘 아시지만 대불에는 3억 7천, 강북에는 2억 5천, 함지에는 2억 4천, 북구에만 운영비가 8,700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북구노인복지관은 단독건물이 아니고 보건소의 한 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리가 보건소에서 나가고 이용인원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주민생활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동욱위원
네 곳 중에 한 곳이 위탁되고 세 곳은 직영으로 하는데 위탁은,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경로식당만 위탁합니다.
이동욱위원
1식 당 600원이라면 한 끼에 얼마를 받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1,3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 법인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나머지 700원은 거기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비는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는 형태네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가톨릭에서 어린이집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대신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대불노인복지관은 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와 거리적으로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와 대불노인복지관과 업무체결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학과와 노인복지관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노인복지관에 와서 실습을 해야 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앞으로 찾아보시고,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복지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와서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제공되고 MOU 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강지수 위원입니다. 146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노숙인 시설은 대구역 옆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급식도 지원하고 있고 노숙인들에 대해서 숙소도 제공하고 일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인원수가 많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대구역 앞에 노숙인을 보면 주위의 민원들로 인해서 전에 없앤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7월 1일부로 김무근 씨라는 분이 노숙인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해 오다가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큰 불만 없이 제공하고 있기에 달리 조치는 안 취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노숙인 보호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상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볼일 보러 간다든지 백화점 출입을 하다 보면 남자 노숙인들이 있다 보니까 겁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무데나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몇몇 분들은 없앤다고 해 놓고 없애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노숙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장소가 너무 맞지 않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치가 대구역 주위이다 보니까 노숙인 수용시설이라든지가 거의 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주변도 마찬가지이고 대전역 주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80~100명 정도 되는데 강제로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이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동대구역, 대구역 주변의 철로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1,2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년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일반노숙인들도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노숙인들을 보면 그런 자리가 있으므로 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어쨌든 제공이 되니까, 그쪽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숙인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정부에서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어쩔 수는 없는데 장소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57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저도 매년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어르신들 간에 회장님이 이권을 너무 챙긴다는 말도 많은데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261곳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노인회 북구지회에 운영에 관한 감독을 원래 자기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썽이 생기면 지회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은 운영비를 주니까 지회에서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서류라든지 보고 하는데 노인 분들이 되어서 서류를 젊은 사람들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지원금도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칠판에 오픈을 해 놓으면 좋은데 어르신 간에 싸우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제가 어느 날 한번 방문을 경로당에 하니까 어르신들이 회장님 아닌 다른 분이 저를 불러서 사실 이렇다 저렇다, 회장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관리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 예전에 저하고 침산3동 제1경로당에 같이 한 번 갔었지요. 가서 제가 현재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있는 수는 110명 되는데 두 분은 잘 아십니다만 1,2층이 있는데 1층밖에 활용을 못하고 2층은 특수임무수행자지회 보조금 관계 때문에 사무실에는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하는 사항입니다.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현재 아무 진전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초에 나가서 침산3동 경로당에 대해서 그 분들이 2층까지 사용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2월말까지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현 상황대로 유지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3층에 창고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3층 창고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노인네 분들이 실지로는 2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이 시기가 지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청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고엽제전우회도 사무실을 고엽제 전우회장 건물 지하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 드리고 저희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검토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어르신들, 이종화 청장님 철학이 어르신들이 최고 아닙니까? 110명은 북구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해서 갈 곳이 없어서 좁아서 요구하고 부탁하는 건데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당장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만 옮길 수 있습니다. 현재 예산문제로 당장 옮길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장소가 없어서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주민복지과장을 할 시절에 노는 경로당, 여유경로당을 찾기 위해서 전 경로당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 경로당은 상당히 협소하고 더럽고 해서 약 8천만 원 들여서 1층, 2층, 옥상까지 정비를 해서 신방같이 꾸며드리는 조건 하에서 2층은 안 쓰니까 어차피 보훈단체에서 장소가 없어서 요구를 하니까 2층은 보훈단체에 주고 1층은 노인네들이 쓰도록 하자고 구두로 확약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작년부터 총무님이 새로 맡아서 우리 건데 왜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1,2층 다 드리기 위해서 현재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혜택을 주고, 노니까 2층을 보훈단체에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물론 어르신들이 건물을 다 활용 못하고 그 때 상황이 다르고 지금이 왜 다르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봐서도 한 달에 한 번 보조금 관계 때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 넓은 공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 두 분과 같이 가서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만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조금 기다리시면 부지만 해결되면 되는데 당장 하라고 하니까 보훈단체에서 특히 6월은 우리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로 역으로 상당히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저도 막연하게 우기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공무원 입장도 생각하기 때문에 하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노혜진 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는 오래된 경로당일수록 회장님, 총무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원금이 회원들은 얼마가 나오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오래될수록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10개 경로당이 있는데 돌아보면 한 군데는 명백하게 합니다. 매달 쓴 돈을 벽에 써 붙여 놓습니다. 다른 경로당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그런 곳은 안 그렇고, 지원금이나 난방비가 얼마 나오는지조차도 일반회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얼마 나오느냐고 어르신들이 묻고, 회장님들이 오래한 곳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장이나 총무를 하면 안 놓으려고 합니다. 147쪽,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은 어떤 분들에게, 양곡을 할인합니까, 전액 무료로 줍니까? 그리고 경로당에는 매달 20㎏이 나갑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차상위 양곡할인은 주생과이고 경로당에는 1년에 6번 나갑니다. 국시비가 내려와서 양곡이 지원되는데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돈이 없어서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내려온 국비만큼 한 번은 지급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두 달에 한 번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6회가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국비확보만 우선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시비가 예산상에는 있지만 돈이 안 내려와서, 내려오면 올해 중으로는 6번 다 나갑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도청 앞의 꽃보라동산 안에 숲 쪽으로 노인들이 많이 모여서 즐기는 것이 요즘 시간을 잘 보내는 마작이라든지 화투로 노인들이 천막도 치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거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요즘 같은 철에는 숲이 우거져서 잘 모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겨울, 봄까지는 온갖 천막을 치고 장사도 하는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제가 공원관리 부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런 노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곳에서 시간을 안 보내고 좀더 건전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노인들도 집 주변에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 안하고, 경로당은 물론 밀폐된 공간이고 덥고 해서 야외에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혜진
노혜진위원
그곳은 사시사철 다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거기는 가 보면 보기가 싫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공원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갈 수 있는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경로당을 돌아보면 바깥어른들은 잘 안 계십니다. 거의 안어른만 계시는데 바깥어른들을 모실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고령자 인구를 보면 바깥어른들은 거의 안 계시고 안노인들이 인구 분포상 많습니다. 전에 전쟁도 치렀고 수명도 남자가 짧고, 바깥어른들이 의식 있는 분들은 경로당에 안 오시고 복지관으로 많이 가십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회의할 때 되면 바깥어르신들도 오신다고 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꽃보라동산은 공식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꽃단지를 조성하다 보니 꽃보라라는 이름을 붙였고 언론에 나오고 해서 합동단속을 몇 차례 했습니다. 할 때마다 북구 노인 거주보다는 달성공원, 두류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유행성 윷놀이, 화투놀이를 잠시 하다가 단속하면 가고 또 오고 해서 상당히 어르신들과 마찰이 심한데 계속 공원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83쪽 주민생활지원과, 재활기금에 2억 2천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 중 사용액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지원기금은 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연 2.9%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꼭 5억을 기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재원이 …… 할 때 수입금을 모아서 5억이 조성되면 지원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작년에 결산관계 질의하고 답변한 것을 봤는데 거기 답변은 3억이라고 하던데 왜 5억입니까? 3억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확인했는데 왜 5억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3억에서 5억으로 당초목표액 5억 원 달성 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상혁
김상혁위원
179쪽 경제통상과, 위에서 세 번째 안경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에 보면 5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서 28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노원동에 가면 안경거리가 양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인도블록이라든지 가로등, 버스정류장 셀타에 광고물도 게시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보수 내지는 교체작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버스승강장에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안경디자인을 해서 모양을 낸 인도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초기에 안경거리를 조성하면서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하고 있고,
상혁
김상혁위원
500만 원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남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동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기금관련해서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보면 금액이 거의 배가 차이납니다. 1억 3천, 2억 6천 정도 예치했는데 이율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지요. 1억 3천을 했을 때 520만 원 정도 이율이 나왔는데 2억 6천만 원 했을 때는 740만 원 정도밖에 이율이 안 나옵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율문제는 당초에 예금을 할 때 정기예금으로 하느냐 보통예금으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동욱위원
예치금 회수할 때 1년 정도로 단위가 넘어가는데 지금 금액은 배인데 금리 이율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자활기금인 경우에 대구은행에 2.9% 정기예금이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이동욱위원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적립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금액은 배인데 이율은 하나는 500만 원이고 하나는 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배라면 하나는 500이면 하나는 1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천만 원이 나오면 장학금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율을 보십시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현재 예산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이 들어와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자활기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에서 52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에서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운용을 잘 못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똑같은 2.9%가 아니고 그 기간에 따라서 이율변동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둘 다 지금 현재 예치금으로 해 놓은 상태이고 하나는 계속 적립해 나가는 상태이고, 3억이든 5억이든 적립해 나가는 상태이고, 적립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적립은 안 하고 2억 얼마를 두고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적립을 1년 동안 원금에 대해서 빼고 넣고 할 일이 없는데 이율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뭔가 운용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에서 1월에 금리와 3월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변동금리는 알겠는데 운용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적립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김상혁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는 한번도 안 했겠네요.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기준이 자활기금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이자보전이라든지 사업자금을 대여하는데 현재 목표액이 5억이 달성되어야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아서 심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관련해서는 이자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이 낮으면 갈수록 이율이 떨어지는데 장학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원금은 살아 있기 때문에 조금 적어지더라도 계속 유지는 됩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작년보다 더 적고 올해도 이율이 낮기 때문에 더 적어질 건데 이율로써만 계속 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특별히 기금을 더 확충하지 않는 한은 수혜자가 적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현재 장학기금으로 몇 명에게 나갑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 7명이고 2011년도에 4명 나갔습니다.
이동욱위원
내년에는 더 적어질 것 아닙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리가 낮아진다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조례상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조례는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거거든요.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재단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장학재단 안에도 보면 조례 안에 저소득층에게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오버랩 됩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검토 못 해 봤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봤는데, 이율이 떨어진다면 혜택이 반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장학기금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과 뭔가 복합적으로 하나를 만들던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이자만 받아서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쯤 이번에 같이 검토해서 제대로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서 답을 찾아 주십시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경제통상과장님, 180쪽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1억이 나갔습니다.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몇 년씩 계약해서 1억씩 나가게 됩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5개연도에 걸쳐서 작년까지 4회째 지급했고 올해 마지막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5년에 한 번씩,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매년,
혜진
노혜진위원
매년 1억씩 나갑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예. 올해가 5년째니까 지금 5억이 나갑니다. 매년 1억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매년 1억씩 육성사업에 예산이 나간 성과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2009년도부터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역산업, 안경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과학대학에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이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올해가 5년째 됩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올해 5년째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올해까지만 지원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180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서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고이월까지 돈이 많이 넘어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전체 60억 예산 들여서 국시비 사업인데 작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시에 절차를 밟아서 올 3월에 건축착공에 들어갔고 10월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거의 올해 쓰는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칠곡정기시장은 올해 완공됩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올해 10월말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늦어도 11월까지는 완공하고 상인들 입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181쪽 대구능금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아케이드 사업을 하게 되면 상인들과 지주들에게 동의서와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자부담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곧 착공에 들어갈 단계입니다. 올해 끝날 사업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거의 마무리,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큰 사업은 올해 거의 마무리 다 됩니다.
하병문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는 예산이 7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171쪽, 국장님, 부서 중에는 경제통상과가 예산이 거의 하위 수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적은 것으로 하면 몇 번째 되는데 이 사업자체는 능금시장, 팔달신시장이라든지 사업이 이월되고 사고이월되어서 금년 11월 되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대부분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과장님, 171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만 원 남았는데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농업인 중에서 농업 외의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구는 항상 10명 내외로 대상이 됩니다.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항상 많이 줍니다. 받으면 구비매칭해서 하는데 학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도농복합지역이 관문동 쪽, 동서변 쪽, 연경동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할 때 예측수요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 15명이라고 봤는데 학생 4명은 이것이 아니고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안 내기 때문에 이 돈만큼 구비를 투입 안 해도,
하병문위원장
대학자금은 없습니까?
정자
이정자경제통상과장
대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만 됩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지원됩니다.
하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님, 188쪽, 정화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정화조 추세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직관로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최근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관로로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작년 대비 올해 데이터 보고받은 자료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데이터가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태전1동 쪽에 오수, 폐수 분리공사를 2014년도까지 하고 있잖아요. 국태건설인가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원래는 자기집까지 묻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무상으로 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태전1동 쪽에도 정화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일부 주민들도 하던데 무상으로 집 앞까지는 해 줍니다. 그 대신에 정화조 묻는 비용은 개인이 하는데 홍보를 해서 오히려 정화조 업체가 있지만 업체 쪽보다 직관로를 묻어서 바로 내려 보내는 것이 훨씬 환경적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환경적으로도 좋고 지금 현재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만약에 태전동 일부라든지 직할 관로를 놓는데는 정화조 있는 것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없애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입장에서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은 현상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할 관로를 해 놓으면 환경적으로는 틀림없이 플러스 요인이 많습니다. 또 주민입장에서도 정화조를 푼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 좋은 현상인데, 하는데 예산 자체가 한도가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해서 예산을 1억 5,700 잡았다가 3,700 남았는데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국비를 올릴 때는 청소차 2대를 해서 국비하고 시비는 2대로 내려왔는데 구비가 모자라서 1대밖에 못 사니까 국시비 내려온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구비 1억 정도 확보가 안 되어서 국시비는 반납한 것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187쪽 환경관리과, 석면피해 구제 급료 지원은 석면피해자에 한해서 급료를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1,02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900만 원 넘게 돈이 남았는데 지출액은 114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질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석면피해를 받아서 몸이 불편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예산이 1,02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북구에 환경부에서 배당된 금액이 1억입니다. 90%가 국비이고 10% 중 시비 5%, 구비 5%입니다. 지난해에 1명이 되어 있어서 지급해야 될 돈이 1,140만 원 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분이 10%니까 114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구비는 50여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유족이 생겨야만 지출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유족이 많이 생기면 많이 지출되는 겁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도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올해도 국비가 1천만 원 내려와서 관내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라고 해서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건축대장에도 없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무허가건물이 많다 보니까 직접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것도 지붕이다 보니까 밑에서 다니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최대한 국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안이 나올 겁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런 조사는 통장을 통해서 하면 제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협조는 받는데 날이 더운데 그냥 해 달라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 조사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장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사람을 모아서 한 달 정도 하면 공고를 하고 지원자에 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 본인도 지원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통장에게 그 조사에도 지원비를 지불해야 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한 달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지불해 줍니다. 요즘 한 달해도 공고를 해서 지원해야 되니까 통장이라고 하시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통장 관리는 옛날 같으면 무보수로 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다르고 일부 세무고지서 전달하는 것도 어떤 동은 수당을 일부 받아서 하고 어떤 동은 안 받고 안 하겠다고 하고 통장이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일부 일용직을 이용해서 하면서 통장에게 안내라든지 위치는 협조를 받되 전적으로 통장님에게 조사를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리고 191쪽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생활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내다 놓은 곳에 가 보면 종량제 봉투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종량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심한 쪽은 CCTV도 달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어느 기간 달아놓다가 떼 가는데, 오랫동안 그 자리에 부착해 놓지 않고,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거나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가 보면 종량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감시감독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본 바 석 달 정도 지나면 효과도 사라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 처음에 달아서 석 달 정도는 효과가 있는데 석 달 정도 지나면 사라지고, 저희들이 단속반이 있습니다만 전체 넓은 지역을 하다 보니까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려면 주민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어떤 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했을 때 치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래 저래 해 봅니다만 시원하게 방법을 아직까지 저희들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에 환경부에서 전부,
혜진
노혜진위원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는 곳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240만 원인가 최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24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그럼 전액 됩니다.
이동욱위원
환경관리과장께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즌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말에 제 아파트 앞의 팔거천에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나갔습니다. 전담하는 청소인부가 없으니까 주말에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치우겠지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관련해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이 끝나니까 공백기간 동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더러운데 밖으로 많이 나가는 시즌이니까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공원이나 하천 쪽에는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공원이나 하천은 일반 환경미화원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지 청소가 주이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부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다 하려면 저희들이 미화원 숫자가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께서 어느 부서든 공공근로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시즌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만 하면 주말마다 몇 번 안 됩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일주일에서 10일간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커버하지 못하는데 해당부서에 지원해서 환경문제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245쪽, 주요 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주요 질환관리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크게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암 조기검진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생애전환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를 설명드릴까요.
지수
강지수위원
간단하게 몇 분 정도 되는지 아니면 가구마다 선정을 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치 보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치과의원에 의뢰한 사업이 종료되고 작년도에는 154명 어르신들에게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암 검진 조기사업은 북구에 있는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에 71,897명을 하였고 사업비는 전액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노인 분들을 검진하다 보면 암 환자도 많이 나오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개인별로 병원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수
강지수위원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암 환자는 건강보험 하위 50%는 급여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의료수급권자는 급여 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 폐암은 정액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249쪽 금연클리닉 사업에 1억 7,681만 2천원 예산액이 잡혔고 6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해 보신 결과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금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의지가 약한 분을 위해서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금연이 성공하게 되면 저희들이 성공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2,874명이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 1,616명, 6개월 동안 금연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합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럼 1,616명이 성공했으면 신청하셨던 분들은 총,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2,874명이 등록했습니다. 성공은 55% 정도가 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절반의 성공을 못 하신 분들은 본인의 의지라고 보십니까, 보건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못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금연의 의지는 금연상담사가 물론 학술적이라든지 인체 피해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금연하게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6개월 성공해도 다시 피우는 사람이 발생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국가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금연을 유도해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금연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중독성입니다. 금연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절주사업은 있습니다. 보건소가 절주를 일부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절주를 해야 되기는, 국가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사업이고 알코올에 대한 피해라든지는 국가가 공익방송으로 술병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요즘은 대학생들 상대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할 때 많은 절주운동,
혜진
노혜진위원
오리엔테이션할 때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사망사고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새학기에 출장을 나가서 절주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사업이 주민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위험관리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설명 잘 들었고, 폐렴 예방주사를 각 동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75세 이상, 올해 기본방침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수급사항이 원활하지 못해서 국가에서 75세 이상은 먼저 하고 접종이 끝나고 나면 백신이 검증되는 대로 65세에서 70세, 75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위험군부터 먼저 해 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북구는 예방접종이 끝났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강남지역에는 접종이 끝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강북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암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강남지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강남지역은 27일까지 접종이 끝났습니다. 동별로 해서 그늘망도 치고 선풍기도 가져다 놓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접종하고 가시도록 조치를 해서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했고 앞으로도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예방접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액 무료이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전액 무료입니다. 국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50%, 25%, 25% 부담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8만 원에서 10만 원 주고 주사를 맞은 겁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그러면 위생과, 지금 하절기에 주로 횟집이나 음식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납니다. 벌써 식중독을 예방하자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북구만큼은 위생관리에 신속히 대응해서 식중독 피해가 없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많이 애를 써 주셔야 됩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많이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폐렴구균 주사, 지금 강남은 끝났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강남은 지난주 목요일에 끝났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대략 어르신네들 명단이 있잖아요. 동별로 평균 몇 % 정도,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70%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50% 정도, 연령층이 75세 이상이니까 오시는 분은 오시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누워 있거나 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저희들이,
하병문위원장
홍보는 통장회의할 때 보니까 여러 번 관변단체 회의할 때 많이 하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개인별로 어르신들 집으로 통지서를 다 보냈습니다. 작년까지 고가 접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입소문이 상당히 빠릅니다.
하병문위원장
다 알고 계신데 지금 시중에는 3,4만 원,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5만 원 정도 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연령대를 낮추어야 됩니다.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75세 끝나고 나면 다시 70세에서 75세로 끊을지 65세에서 끊을지 대구시가 동시에 해야 되니까, 75세 이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시에서 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몇 세까지 동시에 하자, 이렇게 대응을,
이동욱위원
386쪽 기금관련, 식품진흥기금인데 현재 예치금이 2억 1천입니다. 이율이 55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위에 자활기금이 1억 3천인데 520만 원입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는 보통 자활기금은 1억에서 500만 원 들어왔다면 2억이라면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 왔길래 뭔가 예치해 놓은 이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닙니까?
자활기금이 1억에 이자이율이 5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이 2억이 되는데 이율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위에 보면 384쪽에 대구은행 정기예금, 여기도 대구은행 정기예금,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통예금하고 같이 넣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1억에 500만 원 이율이 나온다면 2억에 500만 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율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현재 예치금은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율에 대해서는 너무 차이가 나길래 한번쯤 봐 주시고, 지출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비가 조금 더 커야 되는데 기본경비가 사실은 여기는 배 가까이 됩니다. 기금을 사용하면 목적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사업비는 5,500인데 기본경비로는 9,500을 썼습니다. 목적사업비 보다 기본경비가 기금에서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행정소송에 져서 다시 반환해 주는,
기본경비가 많이 지출되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262쪽, 부정불량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 그 밑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까지 해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출도 대부분 다 되었네요. 거의 일반보상금으로 다 나갔네요.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일만큼의 2012년도에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런 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활동에 대한 개별 일지를 통해서 수합하는 정도입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어차피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괴롭혀야 된다, 좀더 괴롭힐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잘 사용되어져야되지 여기 있는 활동비가 생색내기용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259쪽, 다문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민간이전사업은 다문화센터로 가는 겁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문화센터로 가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위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문화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서 등록을 해서 이 분들에게 기초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과학대 학생들과 연계해서 방문대상으로 해서 말벗도 해 드리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병원에 주는 돈입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병원에 주는 돈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빈혈검사라든지 철분제를 사서 임산부들에게 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건강관리사업에 이동욱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이 되어 버리네요. 435만 원 중에 실질적인 의료 구료비는 16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75만 원입니다. 이런 문제는 극복이 안 됩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과학대 학생들이 와서 봉사하면 차비를 조금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자원봉사자,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가 오지만 차비는 줘야 되거든요. 실비보상은 못해 주지만 차비는,
병철
유병철위원
건강관리사업에 학생 자원봉사자가 왜 필요하지요.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다문화가정이 외롭고 소외되고 말벗도 없고 하니까,
병철
유병철위원
그 내용까지 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다문화센터에서는 질병 쪽으로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줍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한국어라든지 직업, 요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258쪽 찾아가서 보살피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 1,972만 1,000원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에 2천만 원, 259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지원, 어떻게 다른 성질의 돈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시비와 구비로 재원이 편성되어 있고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고, 방문보건사업은 구비 100%, 저희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명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방문, 맞춤형 방문, 똑같이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혜진
노혜진위원
같은 성질이지 싶었는데 예산은 잡혀 있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한 사업으로 따로 해 놓았습니까?
인수
배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혜진
노혜진위원
유병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62쪽 어린이 기호식품 감시원 활동지원에 매달 학교 앞의 문방구에 가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북구 관내에 38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초등학교만 하십니까?
초등학교 위주로 안 하고 초중고 위주로,
기호식품에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선을 긋고 감시를 합니까?
학생수가 많이 줄다보니까 문방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중에 색소가 많이 들어간 식품에도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색소를 썼다고 해서 완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초등학교의 건강이 평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앞의 아이들은 알록달록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과자라든지 선호를 하게 됩니다. 잘 감시감독 해 주시고, 또 여름철 위생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