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돌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옥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진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아동친화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 직원현황은 서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7쪽 2번 2016년도 총액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조손가정 지원 및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비로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운영신고 지원 사업은 광명 나눔의 집이 공동생활 가정으로 전환돼서 전액 미지급 됐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2018년 8월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2016년 동월대비 10%이상 증가했고 대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호신술 교육 또 안심대원 동행 귀가 서비스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안심대원들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성평등 기금을 20억원 목표로 조성했으나 현재 17억3,518만7천원이 조성되었고 2016년도 7개 사업에 2,837만9천원이 집행됐고 2017년에는 8개 사업에 2,268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90쪽부터 300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17번 안전사고 예방추진 실적입니다. 34개소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2016년 동절기안전점검과 2017년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303쪽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2018년 3월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총 사업비는 10억2백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억8,800만원입니다. 304쪽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메모리얼파크 옥상에 20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온실가스배출을 절감했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2017년 6월 한 달 기준 약 40여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메모리얼파크 옥상 누수방지 공사를 해서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24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3개소 설치했으며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8월말 기준 1일평균 44건의 서비스를 해서 2016년 평균 40건 대비 10%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성아카데미 교육 운영을 2016년, 2017년도에 각각 4회 실시했습니다. 307쪽 26번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현재 2017년 9월 기준 876건의 상담과 50건 의료지원, 5건의 시설입소를 추진했으며 보조금은 1억2,400만원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424건의 상담과 2건의 시설입소를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6,100만원입니다. 308쪽 28번 아동희망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 등 총 13명을 보호조치 했으며 저소득 아동의 가족기능 강화 사업으로 81세대 86명의 입양 가정에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1쪽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급식지원 현황으로는 2017년 1월에서 9월까지 총 2,376명의 아동에게 13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아동급식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과 급식시설 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6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9개소입니다.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원실적은 운영비와 인건비, 학습도우미, 처우개선비, 급식운영비 등 해서 총 22억6,889만2천원입니다. 316쪽 아동복지시설 현황과 지원 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 그룹홈은 총 5개소이며 2017년 9월까지 총 3억1,452만5천원을 운영비와 특수근무수당, 난방비 등으로 지원했습니다. 318쪽 37번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6명이서 4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5억645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초기상담과 인테이크, 욕구조사 등 기본 서비스와 건강, 교육, 복지 기타 후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총 연 인원 12,7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38번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적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0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제22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5월 광명시 아동복지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올 7월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에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아동참여단’ 워크숍 등 아동 관련 사업 중심의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시민 토론회를 추진했고 아동 관련 종사자, 아동사업 담당공무원,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시 아동친화도시 예산분석, 4년 계획수립, 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니세프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아동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로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기반조성을 통해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320쪽 건강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지원센터는 가족교육사업과 상담, 문화, 돌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의 기본사업과 ‘우리부부 사랑 만들기’ 또 삼행프로젝트 사업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5백만원 이중 운영비가 2억3,925만원 아이 돌봄 사업비가 5억9,500만원입니다. 32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과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기본교육과 방문교육사업 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가족생활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3,400만원입니다. 325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교육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10월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번에 걸쳐서 550명의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아이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7년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광명시 아파트 두 곳에 아이 안심 돌봄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총 5개죠?

네.

5개 위원회 중에 본 위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성평등정책위원회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사실 다른 위원회도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도출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성평등기금 지원 대상 사업선정을 하러 참여를 여러 번 해본 결과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기금의 목적 취지를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업명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내용에서도 있었고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심의위원 분들 중에서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기금의 목적 본 취지에 명확한 사업들이 신청이 되고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성평등기금과는 괴리가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평등기금이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한 2천여만원 되는데 많지 않아서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저조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받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개 사업에 최고 2백여만원부터 5백만원까지 한 사업당 소규모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좀 더 의미 있는 공모사업들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또 여성 양성평등 정책에 맞는 그런 콘셉트로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액의 작고 큼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에서 신청자가 왔을 때 이 기금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보면 젠더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하신 분들이 지원하심에 있어서 기금의 본 취지에 맞게끔 조금 더 명확한 사업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똑같은 것인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핵심전략사업이 무엇인지와 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신청 및 결과는 언제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류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governance 보고서와 4개년 계획 또 한국유니세프에서 승인에 필요한 자료들은 이미 제출해서 완결처리가 됐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서류라든가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승인은 12월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승인 신청한 시·군이 많아서 적체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핵심전략사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6개 분야별로 21개 핵심전략사업을 선정 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가정환경, 건강과 위생,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첨예와 시민권 해서 6개 분야별로 각 분야별 핵심 대상사업을 포럼과 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핵심 사업별로 각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하고 내년에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참여와 아동인권 이런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요구도 조사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이 부분을 아동사업과 정책에 대한 홍보 또 아동참여위원회 또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가 전략사업을 구체적으로 여쭈어본 이유는 광명시가 지금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있었고 그다음에 재지정이 되었나요? 완료되었나요?

여성친화도시도 내년부터 2차 년도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인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상태고 11월 28일에 PPT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결과가 12월말에서 1월초인가요?

1월말정도 승인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로 우리시에서 조성을 함에 있어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보면 크게 구체적이라고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강의실에서 강연 조금 듣고 전·현직 임원들 같이 워크숍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2차 년도를 맞이함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도 핵심전략을 다시 한 번 재설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전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의 카테고리도 조금 더 혁신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승인을 받으면 승인 내용에 따라서 비전과 핵심전략을 다시 보완해서 용역과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보다 전략적인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에 있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사업 평가 여부를 받지 않았거든요. 위탁사업평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 위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공개였나요?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개모집이라고 해도 만약에 운영했었던 분들이 재 위탁이 된다면 평가를 받고서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위탁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3월 위탁 공고 전에는 사업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평가는 사실상 저는 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재 위탁하시고 만약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하신다면 더더욱 그러한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꼭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위원 수가 1,772명, 여성 위원이 70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촉직 위원수가 1,428명 여성 위원이 662명으로 여성비율이 46%에요. 46%인데 당연직에서 위원 수는 344명에 여성위원이 42명이거든요. 당연직에 있어서 인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득이한 부분은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여성위원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부서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승인요건에도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촉직은 적어도 50%이상은 넘어야지 그래도 당연직에서 조금 더 %가 낮은 여성 위원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조금 더 균형 있는 성비율이 구성된 위원회 조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점검내역에 보면 2016년, 2017년에도 아동급식시설(음식점)식중독 예방 점검에 있어서 점검내용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급식위생 및 청결상태, 식재료 및 작업관리 상태, 영양·위생관리 분야에 있어서 위생 미착용뿐만 아니라 조리장 불결, 미비치, 미착용 등등이 많이 있는데 만약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치를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이 생활위생과하고 관련 부서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하시는 것은 없나요?

인허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위생관련해서 생활위생과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점검만 하시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인가요?

통보를 해드리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성폭력상담소에 사업비가 4,600만원 작년에 올라서 집행액은 하나도 없는데 2017년도는 5,200만원으로 금액의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50%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요.

자료작성 기간이 올해 9월말까지라서 현재 집행중입니다.

집행 중인가요?

네, 2017년 것이요.

얼마 집행인가요?

5,200만원인데 2,600여만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사무관리비라서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동복지 그룹홈 아이들이 18세 지나면 나가야 된다고 퇴소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따로 갖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도움을 드리고 있나요?

공동 그룹홈은 만18세까지만 이용하게 법과 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LH와 협의해서 주택마련 지원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강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원을 해줬다면 작년이나 올해 내역이 있나요?

올해 저희가 한 것은 디딤씨앗통장 월 4만원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후원자와도 결연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매칭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 따로 이 아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있는 게 있느냐는 것이죠. 주택마련 지금 지원한 예가 있나요?

주택마련은 퇴소하면 1회에 한해서 5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5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명이나 했었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LH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연결도 해주고 전세자금도 지원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

해줄 수는 있는데 해줬느냐고요. 그룹홈이 오래도록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거의 방임되거나 하잖아요.

대부분 학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나요?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갈수록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룹홈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 때 많이 더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은 없나요?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이 5월 5일이라서 한참 더울 때라서 한낮에는 사실 뙤약볕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늘막 텐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잔디밭에도 그늘막 텐트를 쳐서 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분석 해봤을 때 지원대상의 가구와 명수는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지원내역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거든요. 수혜자 발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양육비가 좀 올랐고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수치를 말해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원대상이 2016년도 보다 2017년도에 더 늘었으니까 당연히 양육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늘었겠죠. 늘었는데 신입생 교복비와 명절 생필품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출내역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늘었거든요.

위원님, 이게 지금 보니까 작성기간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 하고 여기에 작성된 것은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된 돈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여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입생은 연초 입학할 때 교복비를 주는 것이라서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반복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표에 기간을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비교분석할 때 불필요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 없이 어떤 것은 1년 치가 다 나와 있고 어떤 것은 3개월치, 9개월치 비교분석이 나와 있고 하면 결국에는 사실상 안 집고 넘어가도 될 부분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세심하게 수감자료에 적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불찰입니다.

위원은 의회에서 심의를 위한 집행부 견제와 대안이 주 핵심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7명인데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위원들은 위원의 권한에 반한 행동임을 인지하시고 행감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위원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내 의견 끝난 뒤에 자리를 떠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꼭 자리를 지키셔서 타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의원의 꽃입니다. 행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 의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고지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빨리 올라오셔서 행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 추진의 정책일환으로 광명시 아이안심돌봄터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때 현장에 가서 한번 보니까 전국최초라고 설명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세부사업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 권역별로 하나씩이라도 확대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아이안심돌봄센터를 이전에는 철산동에 최초 돌봄터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권역에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안동과 철산4동에 2개소를 올해는 개소를 합니다. 지금 e-편한세상은 이미 개소를 했고 도덕파크는 12월 초에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거의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개소를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하고 부모연령대, 저학년 타깃이 초등학교 1~3학년까지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광명동 지역과 그 외에 지역으로 그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아이안심돌봄센터는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설명처럼 대상자가 어디에 분포가 집중적으로 되어있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서 사업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전에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흔쾌히 양보하고 공간제공을 해주셔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니 세심한 행정을 계속 이어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잖아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본 사업에 포함되어있는 가족들이 152개 가구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을 보면 사실 수치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부 가정을 꾸린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있다고 가정 하에 예측해볼 때 센터에서 152가정밖에 참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수혜자 발굴에 있어서 적극성을 조금 더 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상자 분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신문구독지원, 서포터즈 활동, 동아리모임 활성화사업, 한국어교육, 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내에서 태어난 친구들 말고 성장기 시절에 대한민국에 온 친구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한 특정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세심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신적으로라든지 심리적으로라든지 이러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1차, 기초, 심화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 사업이 연계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이 친구들도 우리나라에 광명시에 애향심을 갖고 또 애정을 갖고 자리 잡을 수 있는 미래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사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을 하면서 사춘기를 지내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중도입국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내년도에 센터에서 그런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실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도 저는 단계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개인의 심리치료도 필요하지만 그 친구와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치료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그게 융화가 되지 개인 하나 하고 가정에 또 덩그러니 두고 개인하고 가정으로 덩그러니 두면 사업 예산은 예산대로 반영이 되고 실효성은 실효성대로 현저히 낮아지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중도입국 한 친구들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실 예정이라면 무엇인가 단계별로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말씀해주시는 생애주기별식으로 촘촘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세심한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있어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많은데 서양권에는 없나요?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523명, 베트남 141명, 일본 64명, 필리핀 52명, 몽골 16명, 태국 13명, 캄보디아 8명, 기타 93명 이렇게 적혀있는데 사실상 제가 어떠한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쩔 때 보면 역차별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그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펼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적인 격차가 사실 동남아 권에서 온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서양권에서 온 그런 이민자도 같이 병행되고 있는 중복되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원이 그 분야가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역차별의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표현하는 시민들도 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포커스를 두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사실 국내사람 아니면 전부 외국인인 것이잖아요. 외국인 전반적인 대상자 발굴과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돌아가고 있어서 배제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무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자그마한 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심한 배려 정책이 0이라는 것도 이것도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큰 사업 여러 가지 확장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1개, 2개 정도는 조금 더 대상자 확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등록 아동 수가 2016년도에는 456명에서 2017년도에는 419명으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확대가 좀 되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분석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례관리가 종료된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 정도죠?

0세에서 만12세까지 대상입니다.

그러면 사례관리 종료가 된 친구들은 대부분 12세 이상 된 친구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전에 기회가 있어서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교육에 있어서 소명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신규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러한 대상자가 되는 아동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잖아요. 취약계층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층 간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교육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더 확장되어도 친구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교육 사업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2세 이상 돼서 사례관리가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12세 이상 친구들이 관련 정책 범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복지관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센터 사업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수혜 관리를 받다가 12세 이상 넘어가는 친구들은 추후에 후속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13~14세가 되었을 때 우리 광명에는 너희들을 위한 이러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심리 프로그램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가면 직업이라든지 교육동아리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까지 해주시는 게 한명 한명에 대한 완벽한 사업종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1997년부터 일찍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 선생님 한 분 한 분 현재는 9명이 관리하고 있고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여섯 분이신데 개별적으로 40~50건씩 아동을 맡아서 개별적인 맞춤형 연계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아동들에게 필요한 연계복지자원도 발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관련 사업의 후속조치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종료하는 아이들이 필요한 안내 전단지라든지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경험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대상자들이 우리 광명시에 어떠한 정책과 센터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상 그런 인적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셨으니까 그러한 친구들한테는 이메일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데에 관련 센터나 수련관이나 여러 가지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주소링크만 포워딩 해두셔도 젊은 친구들은 클릭해서 알아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적극성이 없는 친구들은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적으로 어차피 이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라든가 또는 동의 누리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연계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도 점검 현황 이것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네.

그러면 325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교육 운영실적 관련해서 작년에 잘해서 예산 받아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이것 진행했었죠?

네.

행사 후에 선남선녀 결혼 시켜서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가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19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 이후에 그룹별로 서로 정보도 교환 하면서 카톡인가 정보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맺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팀 맺어졌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진행 중인가요?

호응이 좋아서요.

이게 돈 들여서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미혼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폭이 확장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출산 극복 홍보를 위한 배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인공 수정 관련해서 몇 회 후에 하고 나면 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시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3회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확대도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인구절벽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도 아이 출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인공수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인공수정을 하려고 하면 지원이 안 되고 보험까지도 안 돼서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광명시민 민원을 들어서 보건소 연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개인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 낳을 때 이미 그것으로 해서 한 번 낳고 또 아이를 갖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개인 부담으로 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과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참고하시고 국장님도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제안을 계속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할 수 있게끔 다시 아이를 인공수정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보험이라도 최소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올려서 제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들어가서 불임과 난임 부분 지원이 확대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세워놓으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 의욕 고치도 시키고 하는데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안을 하고 해야만 진행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의원은 의회에서 시민을 위한 집행부 견제와 대안이 주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7명인데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위원들은 위원의 권한을 벗어난 반한 행동이므로 반한 행동을 인지하시고 행감에 참여하여 모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은 그 위원의 자질과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어떠한 의원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의원인가를 여러 시청자 분들은 봐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환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 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보육지원과는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1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라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332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은 1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34쪽 민원처리내역은 2016년 33건, 2017년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5쪽 소송 관련 추진사항은 1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336쪽의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부터 341쪽에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시립하안어린이집 대체 신축비로 6억6,40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현재 노인복지관과 함께 공사 중이므로 사고이월 후 2018년 상반기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342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전기, 가스, 급식위생 안전점검과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명령, 행정지도, 예방교육 실시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에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343쪽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2014년도 의회 위탁동의를 받아 2017년 10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1일부터는 한솔교육희망재단에 위탁하여 2020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344쪽 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10월 1일 현재 어린이집 시설 수는 345개소였으며 2017년 9월 30일 현재 시설 수는 327개소로 지난해보다 18개소가 감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은 2016년 어린이집에 대하여 급식위생 점검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11개소, 시정명령 11개소, 행정처분 5개소, 자격정지 및 취소 5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행정지도 10개소, 시정명령 4개소, 행정처분 5개소, 자격정지 및 취소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으로는 2016년도에 345개소에 지원내역은 인건비, 보육료, 누리과정운영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으로 78억1,190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2017년에는 342개소에 234억 4,023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수내역은 2016년에 6건에 3,212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10건에 7,07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총 24개소를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만료기간은 2018년 2개소, 2019년 17개소, 2020년 1개소, 2022년 4개소 등이 있습니다. 375쪽 취약보육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은 2016년 53개소 지정, 2017년에는 57개소를 지정하였고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 80%, 민간, 가정은 월급여형과 근무 수당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2016년 6개소에 5,119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6개소에 1억3,289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0쪽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추진현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액시비로 원장·보육교사 15일 이상 근무 시 매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민간, 가정에 4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의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여 4~5년이면 3만원, 5~7년 미만이면 5만원, 7년 이상이면 7만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처우개선비 381쪽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2쪽 특수근무수당으로 영아전문교사와 다문화전문교사에게 월 5만원, 장애아 전문교사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383쪽의 운영지원교사 파견 활성화 실적입니다.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8명의 대체교사와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에는 169개소 230명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355개소에 4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활성화 실적입니다. 총 243개소를 점검하여 처분 내용으로는 시정명령 7개소, 운영정지 2개소, 자격정지 5개소, 자격취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보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84개월 미만은 각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열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위원회 속에 교사 분들이라든지 장급의 원장님들이라든지 학자 분, 학부모님도 계시고 골고루 들어가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위원 중에 공익대표로 해서 특정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6번, 7번이 한곳에서 대표성을 띠고 두 분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수감자료 383페이지고요. 거기 위원들 중에 6번, 7번 위원님들이 한분은 A에 근무하시 분이고 한 분은 이사하시는 분이신데, 광명시에 여러 유관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보육정책에 그래도 조금 식견이 있으시고 특화돼 있다고 사료되는 단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곳에서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한분은 전에 어린이집 원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소속된 단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들의 임기가 금년 말로 만료가 되면 새롭게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더 숙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을 같이 논해주실 수 있는 전문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타 단체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A라는 곳에서 두 분이나 13명의 위원 안에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위원회 구성할 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르게 형평성, 공정성 있게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로 들어가 계신 분도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광명시 관내 보육교사신가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원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비율이 아주 명확하게 적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두 분 다 현직 광명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아이들과 대면하는 분들이 심의하는 것에 의견을 내는 것은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그래도 타 지역이 오히려 차라리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하셨던 사항을 보면 342페이지인데요.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심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신 있게 무엇인가 판단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이 조금 더 담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도 공개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광명시 지역에 계시면 광명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서 지원하실 수도 있고 또 외지에 계신 분들이 지원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차별을 하거나 제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외지에 있는 분들을 차별했다는 논리가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독립성 있는 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셔야 좀 더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 이름자체만으로 하면 사실 정책에 대해 논하고 정책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었고요.

상반기에 했는데 감사기간 외의 자료기 때문에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개최된 게 총 2회인데 위탁체 선정심의라든지 수급계획심의라든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심의 이런 식의 안건으로 진행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본 취지 목적에 맞게끔 조금 더 비전 제시를 할 수 있고 보육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 개최가 있어야 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과 그리고 위원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위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가령 보호자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 45%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이런 식으로 아주 비율까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육교사도 물론 포함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공정성이나 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공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급식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원장님들이 수시로 모임도 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이야기가 한번 떠돌게 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도 학원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강력한 조치가 아닌 미비하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행감 이후로는 이런 것으로 보존식 미보관 이런 부분들 음식물 상할 수 있잖아요. 위생모 미착용 그것은 집에서도 머리 수건 안 쓰고 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음식이 상할 수 있는 이런 것 냉장고 미청결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이들이 바로 먹는 음식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조금 부정수급 이것은 다음에 그런 원장님들이 또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거나 이럴 때는 강력하게 못 받게끔 까지도 해야만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부정수급 같은 경우 처분을 받게 되면 시스템 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정수급은 말 그대로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정말 시민들의 세금을 더 먹겠다는 나쁜 심보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육교사 근속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의회에서 가졌어요. 그런데 시립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로 해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교사가 7년 근무를 했다고 하면 시립어린이집 호봉수의 금액은 얼마정도 되죠? 혹시 정확하지 않으면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간담회를 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원장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급도 다 올랐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오르고 그런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면 그것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그게 당장 하루아침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지금 협의 중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까지 듣지만 이 차이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의 일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러다보니까 이적률이 사실 높거든요. 자주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육지원팀장 김서영, 고순희위원에게 자료 제출) 그런데 지금 7호봉 같은 경우에는 2백만원 정도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7년 이상 근무해도 월 7만원이니까 1년이면 83만원이잖아요.

단순히 그것만을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나 경기도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광명시는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약간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은 저희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의 종합적인 부분은 광명시 예산문제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하고 경기도 쪽에 지원하는 내역이나 인근 시·군의 상황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저도 학원을 하면서 교사를 채용해서 써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같이 나왔지만 시립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시다시피 시립은 이동이 거의 없잖아요. 붙박이장이에요. 이 좋은 대학 똑같이 나와서도 시립을 못 들어가는 경우에 민간어린이집에 가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 차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간도 협소하고 열악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대우가 다르다는 그런 부분들, 물론 시립과 민간이 다른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주고 돈 없는 사람도 주고 똑같이 줘버리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똑같은 일을 하고도 같은 대학에 나와서 시립과 민간에 들어가는 그 차이 때문에 이런 금액차이라든지 호봉 수 차이가 200~300만원 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같은 노동자인 입장에서 본다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 이 부서에서 판단하고 또 전체 국가 정책적으로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모든 게 평등하게 간다면 사실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민간어린이집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근무여건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331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서 올 4월 봄에 말이 많았던 하안동에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유아들을 양쪽에 어디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인들만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그런 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제가 본 입장에서 거기 현장을 갔을 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 아이들을 거기다가 정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시 빼서 복지관을 새로 짓는 거기에다 넣는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 없이 다시 돈을 또 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인구절벽에 어린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멀리보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설계가 다 돼서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효율성 따져서 예산대비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당장 눈앞의 민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놓고도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지원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안동 그 지역은 시립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기는 하지만 다른 어린이집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많이 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푸른어린이집에 옮겨간 장소자체가 전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 도서관이 소하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푸른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원아들이 그쪽에 다니고 있는데 주고 현재 3층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3층까지 오르내리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하안동 지역의 어머니들께서는 장난감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하안어린이집 원아들이 푸른어린이집으로 옮기면서 나중에 이쪽에 어린이집이 완성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신 어머니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출생률이 저하돼서 어린이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차츰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육위원과장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요가 없으면 줄여야죠.

그쪽에는 아직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광명동 어린이집은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집회 안하고 큰소리 내지 않으니까 어린이집 안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동은 정말 절박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본다면 사실은 하안동에 어머니들의 불만족에 비한다면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 광명동은 들고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광명동 수차례 다니면서 보고 현장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요. 가장 문제는 부지 자체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광명동은 마냥 대책을 안세우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뉴타운 지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뉴타운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것이지 대형으로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다른 외지 아이들까지 받아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도 적정 수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뉴타운 사업이 실시가 되면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그 공동주택 내에는 당연히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됩니다.

공동주택 내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별도로 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무지개 어린이집을 예로 든다면 무지개 어린이집은 현재 19구역 내에 있는 어떤 지점에 별도로 위치를 하게 되고 다른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어린이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집값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립어린이집을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민간 어린이집이 세를 내고 앞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설립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으로 할지 국공립으로 할지는 입주자들이나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선택을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자체는 의무적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하동 같은 경우 역세권 지역에도 입주자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제된 지역에 어린이집을 우선 배정 해달라는 것이죠. 하안동 이쪽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와달라는 거예요. 광명동의 시민들도 다 세금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어린이집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자는 아니지만 포항에 지진이 생겨서 학교건물이든 특히 얼마 전에 조화영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오히려 학교 건물에 내진 설계가 안 돼서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광명시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까 몇 개요? 261개소요?

327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런 대비한 교육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교육은 기회가 될 때 마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도 중앙에서 받아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훈련도 가끔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내년에는 국공립부터 시작을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하고 있잖아요. 아동친화도시 할 때 보육지원과에서 제안하신 사안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특별히 보육지원과에서 제안을 따로 한 것은 기억에 없는데 그 이전 자료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각 부서들이 다 참여 하게끔 되어 있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부서마다 아동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 보육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을 당연히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나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것으로는 광명전통시장의 시간제보육제를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도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전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책제안 했던 것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은 6세에서 12세까지를 아동으로 하고 그 전은 유아로 분류하거든요.

그럼 여성친화도시에서 제안 내신 것은 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든 여성친화도시든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여러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년의 문제도 있고 여성의 문제도 있고 여성으로 들어가면 또 보육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서 각 부서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정책분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것과 연계되지 못하고 따로 따로 논다면 저는 과연 이게 정책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국공립을 굉장히 선호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내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비리라든가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적게 노출되는 그런 국공립을 선호를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공립에 대기하는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민간, 가정에 가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보내는 보육기관 중에 약 70%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가정이 계속 문을 닫고 있단 말이죠. 계속 문을 닫으면 닫을수록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국공립은 대기자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가 계속 될 것이 불 보듯 뻔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과연 저희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민간, 가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 그럼 공공형이나 준공립의 형태로 형태를 전환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견수렴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난 8월인가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를 밝힌 곳이 광명시 전체적으로 약 20개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군데도 교섭을 못했던 것이 뭐냐 하면 뉴타운 구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서 받으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세나 월세로 입주해서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인 이하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에서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교섭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적정한 규모나 적정한 조건이 나오면 저희는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전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환기준 같은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센티브로서는 지금 현재 재임하시는 원장님을 일정기간 계속 재임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이것 말고 또 다른 요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요구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요구사항이라면 전환 의사를 밝히시는 원장님들 자체도 현 시가나 영업보상 같은 그런 보상을 해달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최종까지 갔다가 결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를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협의를 하실 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문제는 예산 아니겠어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되고 국·도비로 저희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 예측하기도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산안에서 단계별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개소 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에 앞서서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에서 정원 충족률이 전체적으로는 87.9%입니다. 거기에서 100%로 정원 충족률을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 제외하고는 사실 77.9%에서 83.1%정도 밖에 충원이 안 되고 있어요. 시립에서 운영하는 곳조차도 100%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물론 모든 시설이 다 100% 정원충족이 되면 좋겠는데 정원충족률이 제가 가진 자료로는 88%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 수치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그룹인 5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정원충족률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부모님들께서 각자 사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지 유치원에 보낼 것인지 또 가정에서 양육을 할 것인지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보통의 위원님들이나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수치 데이터를 받아보면 100%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A·B·C·D 여러 곳에 시립 국공립이 있다면 대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유도정책을 하시면 조금 더 시립 국공립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대기하는 시간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대기자가 발생하는 문제는 어린이들 나이별로 반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정 반에는 대기자가 많고 특정 반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전에 자료를 받아봐서 파악해본 결과 시립어린이집 중에서도 A라는 시립어린이집은 보통 4·5·6세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다면 B라는 시립어린이집은 굉장히 영·유아 쪽으로 집중되어있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어린이집 각각의 특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대기를 다른 데에서 걸어놓으면서 무작정 대기하는 것 보다 만약에 시립에 보내려는 의지가 있는 학부모들이라면 그러한 공석이 있는 시립어린이집의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면 학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정원충족률이 분명히 일정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워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하면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면 좀 먼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4~5세 이상 된 어린이들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시립은 일단 차량운행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아이와 같이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정보전달을 한 번 더 고려해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 드린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차량운행에 있어서 인원 초과되는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운전자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사 분들에 대한 인식제고, 원장님들에 대한 인식제고 왜 정원 이상 태우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영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원장님들이 사실 대부분 해당이 되기는 하실 것 같은데 원장님들 중에서 과하게 외부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밖에서 외부활동을 많이 하실수록 그 원은 사실 총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느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육지원과에서 특정 일 이상은 외부활동을 지양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하게 5일에 있어서 3일을 외부활동을 나가신다든지 하면 다수의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서 보육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교사 분들도 총책임자가 있고 없고의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침이라든지 근로기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주셔서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며칠 몇 시간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원장님들 의견 수렴하고 또 저희가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급속도로 CCTV 설치를 제도화 했잖아요. CCTV 설치는 다 완료됐나요?

사업 다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전부완료 됐나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도·점검 시에 나가서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인가요?

작동이 되고 있는지 보존기간동안 녹화되고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CCTV가 설치된 이후로도 계속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다시 재 반복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면 평가인증 및 재무회계 컨설팅을 14회 27개소 626명을 하셨어요. 평가인증 아직 받지 못한 원은 몇 곳이나 되나요?

아까 327개소에서 261개소니까 한 60개소 좀 넘게 평가인증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게끔 독려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늘 독려하고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때로는 다르게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 아마 평가인증을 못 받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다들 있잖아요. 있으니까 평가인증이라는 기준도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지원과에서 아직 평가인증 받지 못한 원에 대해서는 독려 정책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광명전통시장 내에서도 그렇고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명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전통시장이요?

네, 그다음에 소하동 지역은 기존에 인식들이 많이 되어있어서 상당히 분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꼭 수치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운영은 광명전통시장에서는 보육교사 두 분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정원 1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10명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10월에 제가 알기로는 약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요?

광명동 쪽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행사 부스에서 설치해서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가장 대상자하고 밀접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산후조리원을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산모들한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 수요자를 찾아가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홍보방법인 것 같은데요.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정책,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대상자 그룹핑 되어있는 그룹을 찾아가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보 노출이 장시간 된 적이 있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6월 19일자로 발령이어서요.

도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던데요.

자체감사였다고 합니다.

지금 종합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신상정보가 장시간 온라인에 개시가 되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개선 됐나요?

지금 현재 다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파악 못하셨다면서요.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데 개인신상정보를 최근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개인신상정보 유출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육지원과도 그렇고 아동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사실 조금은 겹쳐요. 교집합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2년 내에 폭등함에 따라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30~40대 엄마 아빠들이 광명에서 다 외부로 나가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집값이 전세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서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 관내의 어린이 수가 그래서 주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감당할 수 없는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많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치명타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가격 폭등이 임대료를 비롯해서 매매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그게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보육정책에서 이분들한테 방안을 수립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기는 한데 어린이집 관련은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소하동 같은 경우는 다 허가를 해주셨었잖아요.

어린이집이요?

민간, 가정어린이집이요.

다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수에 맞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초에 의결을 받아서 그 내용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규 인가가 안 나가게 묶여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이유 때문에 보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보육정책의 변화가 필요로 함을 체감을 저희가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독립성만 요구하기에는 타부서들과 연계된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와 부서 간에 유연성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리스크 관리가 더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년 수급계획을 세워서 보육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 부분 많이 반영을 하고 고려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보통신과 할 때 CCTV를 설치한 이후에 범죄율이 감소를 했는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 2016년도를 비교해봤을 때 범죄율이 오히려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결국에는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지는 않지만 예방의 효과보다는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검거할 수 있는 검거율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들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CCTV가 설치되고 난 후에 경기도 단위라든지 아니면 중앙단위라든지 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비율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늘었다거나 이런 통계를 확보하신 게 있으신가요?

최근 3년 정도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2015년에 2건, 2016년 5건 정도 그다음에 2017년에 1건 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실은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게 광명시 안에서 그런 것이죠?

네.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는요?

경기도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CCTV 자체가 물론 아동학대를 심리적으로 예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발생했을 때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방적인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CCTV를 통해서 인권유린이라는 얘기도 당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CCTV를 정책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의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효과가 떨어진다면 다른 대안으로 어떤 것들을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일부의 원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원을 폐쇄해야 될 정도의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또 나와서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여력이나 아니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보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원을 폐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재배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권역별로 일시보육이 가능한 곳들을 선정을 해놓고 위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몇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서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다루는 부서에요. 그래서 지도단속도 필요하고 아마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 하는 요구조건 중에 제일 밑에 부분 급식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바 급식지도 점검을 자주 실시하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유관부서와 연관해서 정말로 이것은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관부서와 같이 연관돼서 정말로 심도 있게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333페이지 2017년 7월 11일 지도 점검 후 어린이집 후속조치 실시하시는데 파트타임 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 부정수령 했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표현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신고하시는 분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조사를 해달라고 신고하신 부분이라 저희가 점검 나가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료됐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폐쇄정도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차원으로 보는데 완료됐다는데 어떻게 완료되었는가를 한 번 묻고 싶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341페이지 시립하안어린이집 대체신축 여기 이 돈이 건축비는 아니죠?

시설비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입니까?

네.

시립어린이집 만든 뒤에 그 안에 들어갈 비품이 아니고요?

비품비로 6억6,400만원씩 주지는 않습니다. 비품비는 5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은 비품과 건축비라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이 돈이 많이 소진되겠네요? 예산이 내년에 명시이월 된 것이네요?

네,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과는 정말 지원도 필요하고 정확히 지도·단속이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고 또 집단 민원도 많은 부서입니다. 하여튼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고 광명시의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 단속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복지돌봄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은 시민행복국 소관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앞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조속히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발전될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 참석하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이 위원의 직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행정조치 할 것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행정감사와 예산심사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