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98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보면 1억 7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회 빌릴 때 임차료는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에서 1대 빌리는데 총 5억이 듭니다. 동구, 달성군을 제외한 수성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5개 자치단체에서 5억을 집행하는데 5억 가지고 산림면적에 따라서 비례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산림면적이 5억 중에 34%를 차지하는 1억 7천만 원을 부담하고 수성구가 1억 5천, 이렇게 해서 5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동구는 5,6억, 달성군은 7억 정도로 별도의 헬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5개 지자체는 1대를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수입대체경비 변경 150만 원을 빼서 공공운영비로 넣는다든지 또 202쪽에 보면 시설비에 440만 원이 감리비로,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로를 확보해 준다든지 주민편익사업 도로포장을 국비 90%, 구비 10% 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사전에 내년분은 올해 국토부에 올리면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그 돈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감리비를 저희가 별도로 과목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는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거는 어르신들이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거는 주민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에서 전체적으로 대구시 지부에서 일괄 각 구청의 은행나무를 받아서 그 열매를 따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상가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바닥에 떨어지면 악취, 그것이 하수구로 가서 막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이 제거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현수막이나 벽보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수거보상비를 각 동 당 180만 원 줘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거해 오면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면도로에는 그렇게 정비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11쪽,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풍수해 보험사업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폭우, 강풍,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일반주택이나 하우스, 온실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70% 정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정도, 대구시와 구가 부담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주택이 반파되거나 전파되거나 일부 침수되는데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0만 원인데 잔액이 300만 원으로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아시는 바와 같이 볼라벤, 덴빈, 삼바 등 태풍이 갑자기 한반도를 강타하다 보니까 대구경북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강원도나 동쪽 전라도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타 지방에서 보험가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재청에서 확보된 국비가 조기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초에 방재청에서 확보했던 국비가 미리 소진이 되므로 인해서 사업이 가을 다가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가입대상자는 파악이 되어 있었지만 국비 소진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었으니까 주민들은 그다지 많이 가입하려는 의도가 적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연간으로 보면 어느 정도 보험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의지가 많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소득 주민을 위주로,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주택이 파손되더라도 나중에 빨리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2천 가구 정도를 목표로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쪽,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오늘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진행상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재난안전과에서 확보하고 사업은 예컨대 노곡조야는 건설과에서, 연암공원이나 침산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침산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96억 8천 정도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당초에는 본예산이 10억 정도 되지만 추경에 32억 6,300만 원이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는 지금 시에서 의회에 상정 중이기 때문에 계획은 46억 3,800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1구간 50% 정도는 보상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침산3동 동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잘 아실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217쪽입니다. 제일 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장비보강에 보시면 2,500만 원, 이것은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주 장비 중에 스타렉스 단속용 차량 1대 2,4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저희들 일반 공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거에 단속용 차량을 교통과에서 사용하던 승합차량을 받아서 썼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고장이 심해서 폐기처분하면서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단속용 차량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21쪽, 건축주택과장님, 위에 보시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1,14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2011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LH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600만 원씩 해서 10개 장소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 가구당 60만 원씩 10가구 6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2011년도 아닙니까? 지금은 1,140만 원인데 이것도 가구를 나누어서 된 겁니까? 600만 원은 2011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1,140만 원입니다. 가구수 대로 하는 겁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이번에 시로 가셔서 저도 반갑고 좋습니다. 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항상 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로 올라가시더라도 북구를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25쪽입니다. 침산1동 1250번지선 도로공사 현재 진행상황은 시·구비가 안 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전체 도로폭이 8m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245m쯤 되고 침산동아아파트 앞까지 86m에 대해 가지고 교부금 7억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도저히 보상도 못하고 설계도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모든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보상하고 가능하면 금년 내에 작업을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우선적으로 해 놓았으니까 점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안 내려온 상태지요.

아닙니다. 교부세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서 1차 86m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강상기 의원님 지역구이고 제 지역구도 되지만 국비 내려오는데 시비가 나와야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는 지원 안 되고 국비 7억 가지고 우선 86m에 대해서 아파트 입구까지만 금년말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232쪽입니다. 어린이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몇 대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25대 설치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강남, 강북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공평하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에 공사라든지 하면 제가 모르고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동사무소 동장님이라든지 구의원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 먼저 알고 저에게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도시국 소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각 지역의 동사무소라든지 알려주면 동사무소에서 당연히 구의원에게 연락을 안 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국은 저도 주민생활 쪽과 지금은 행자위를 하고 있어서 접해 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북구의회 의원들이 민원관계 때문에 가장 많이 찾는 것이 과장님들과 대화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박영태 과장님,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나누어집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분리됩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대구시 각 구·군에 전부,

지금 현재 민방위가 소속되어 있지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분리됩니까?

민방위는 아마 안전총괄과로 분리될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제 지역구이지만 노곡동 침수사건 때문에 이동식 과장님, 허운열 국장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비가 쏟아져도 이상 없습니까?

건설과장님께서 삼고초려하셔 가지고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곡동도 산 중간에서 3m 굴을 뚫어서 물을 배수하도록 되어 있고, 조야동 역시 마찬가지로 큰 비가 와도 지금 물 퍼내는데는 강에서 유입되는 유입부를 다 막고 물 퍼내는데 하자 없도록 6월말 이후에 7월부터는 하자 없이 시에도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침사지하고 공사진행이 몇 % 정도입니까?

노곡동에는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곡동에는 현재 노곡저지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다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시설물 보완이라고 해서 8억 들여서 비가 오면 항상 전에는 제진기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로 금호강으로 떨어집니다. 저지펌프장이 3분의1정도 물량을 감당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해서 소방방재청에 100억 정도 받아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고지배수로라고 우리가 직경 3m짜리입니다. 우리 키 보다 1.5배 이상 되는 관을 만들어서 상류 쪽에서 침사지를 만들고 거기에서는 침사지로 물이 가라 앉도록 유속을 줄여서 직경 3m를 통해서 전체 물량 3분의2 정도를, 터널을 뚫고 전기까지 수주를 다 받고 지금은 비가 오면 거기로 물이 다 빠집니다. 지금 남은 것은 그 옆에 부대시설, 침수하고 관계없는 시설이 일부 남았고 나머지는 비가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태 과장님, 213쪽, 마을회관 부지는 제가 알기로 매입했고 허문 상태인데 이 5억이란 예산은 시에서 받은 거지요.

아마 2010년도 노곡동 사고 당시에 김범일 시장님께서 방문해서 노곡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 시특별교부금 9억 7천만 원, 상호간에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노곡동 분소를 3층으로 증축하고 앞에 있는 장어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노곡동 분소를 리모델링해서 마을공동회관, 경로당을 계획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소유자가 지금 장어집 장사하는 사람에게 매매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 못하고 뒤에 있는 부지, 지금 기존 있는 장어집 부지는 65평 되지만 뒤에 있는 부지는 약 2.4배 정도되는 부지를 새로 매입을 굉장히 넓은 부지를 상당히 매입하는데 어려웠지만 해서 지금 철거 다 하고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비용이 약 2억 4,6천 정도 들었습니다. 5억 교부받은데서 2억 2,3천이 남아 있고 4억 7천만 원 남은 것을 받으면 7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할 의무는 종료가 되고 앞으로 총무과가 관문동 노곡동 분소와 관문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와 경로당 문제는 주민복지과와 그 쪽에서 서로 해서 노곡동발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새로 조성하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222쪽에 과오납 1,933만 원, 전년도 이월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이 2013년 9월 2일 학교용지 환급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대구시에 전액 세입징수관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환급대상은 김미현 외 3명입니다. 환급액은 331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237쪽, 61만 4천원 변경된 수입대체한 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

확인 못 했습니까?

이것은 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부족한 분을 대체한 겁니다.

밑의 항목 15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관련 부과·징수하는데 감정을 합니다. 감정수수료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도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좋은 일이 한 가지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한데, 제가 언론에서 어제 잠깐 들었는데 위원들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여쭈고 싶은데 우선 좋은 일은 건설과장님께서 진급하셨는데 아직 사령장은 안 받았지요.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리고 안 좋은 일은 건축주택과장님 아시지요. 어제 뉴스를 통해서 잠시 들었는데 도시국 위원들 자체도 아마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물론 오늘 결산이라는 의미는 작년도 결산을 잘 해야 올해 예산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해야 되는가 상당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회의 끝나고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원의 역할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잘 수립하고 결산에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의 돌아가는 분위기 사항 부분도 우리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의했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지요. 민원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전통적인 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합니까, 도로명 주소를 메길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처음에 도로명을 지을 때는 저희들이 구에 도로명주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 선정할 때는 각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에게 도로명에 대해서 사전에 역사성이라든지 지역에 오래된 것이 있다든지 전통성을 감안해서 예비도로명을 구에서 먼저 조사해서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센터에 의견을 묻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예비도로명에 대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후에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호사수 택지개발지구 안에도 주민청취기간은 끝났는데 7월 17일에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위원회를 합니다. 거기도 동의 주민의견이 한강로라든지 안에 못 이름이라든지 과거부터 역사성이 있고, 정구선생이 거기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던 그런 지역이다,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도로명 두 개를 새로 지으려고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느라고 토지정보과에서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것도 하고 있던데 도로명 주소를 100년 정도 쓴 것을 바꾸기에는 지금 입장에서는 혼란도 있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대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 수시로 올려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도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매년 얼마 책정하십니까?

1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10년 이상 된 20년 이상 된 오래된 공동주택지원금, 최고금액이 1천만 원,

최고금액은 40% 이상 1천만 원까지 지원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체예산은,

1억 5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5천 예산으로는 심의를 하면서 매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현실입니다.

올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좀더 올리세요.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라든지 재정이 넉넉한 아파트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사업으로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을 개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서민아파트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는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겠다고 돈을 돌려줍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올려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3분의1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차라리 안 받고 안 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예산상으로 보면 올해도 3개 단지에서 예산을 2천만 원 계획했는데 1천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해서 3개 정도는 포기해서 차순위자로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그런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업에 2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다면 걸맞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늘 돈이 너무 적으니까 안 받고 안 한다는 식으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에서는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도 사실상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성과분석 보고서는 어디에 보고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을 어디에 합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아니지요.

아닐 겁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구청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집행하고 있는 법정적립금들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차액을 …… 방안을 검토요망이라고 되어 있지요. 누가 검토합니까?

기획홍보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에서 해야 됩니까?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중앙정부에 보고되는데, 분석해서 제출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의 의견이지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보통세 수입의 1%를 매년 적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나중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항상 신기업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의원님들 보좌 잘 해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안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회의도 안 열리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1년이 더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해 가실 겁니까?

원구성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안 되고 아시다시피 이동수 위원장님도 현재 몸이 편찮으셔서 어떻게 이야기할 입장도 안 되고 의사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국장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입장이 난처하신 것은 알지만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서 의회운영위원회라서 다행이지 다른 상임위원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천만다행인지도 모르지만 큰일입니다. 주민들도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회의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묻지만 저야 답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작년 예산은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원들 사이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맞지만 국장님도 그 역할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의장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는 의장님하고 같이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사직서 처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 안 하고 계속 지속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 예견되는 상황들을 의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김상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같으면 도저히 이렇게 지내올 수 없었고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마 유지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동수 위원장님이 몸이 편찮은 입장이니까 거기에 위원장직까지 거론한다면 더 안 좋을 것 같고,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다른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20억 이상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구성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위원회를 논의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우리 자체도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개인을 질타하는 뜻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다른 의회에도 있었습니까, 모르지요.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역대 우리 의회로 봤을 때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20명 계시잖아요. 서로 예를 들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도 정확히 자기역할 구성이 안 되다 보니 지금 현재 못 하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보고되고 해서 통과시켜야 특위도 구성되고 하는데 이건 하나의 회의 자체도 열리지 않고 있고, 회의가 안 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을 바로 하면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 마디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흘 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