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면적 증가 및 건축설계용역 결과 전기식 냉·난방방식이 불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와 빗물 이용시설 설치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건축비 증액 등을 변경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대지 3,21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연면적 2,700㎡ 총사업비 100억 원에서, 대지 3,504㎡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연면적 3,310㎡ 규모로 2013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4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하고 심의안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다목적스포츠센터 당초에 사업비가 100억인데 45억이 증가된 이유는 한 층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2층으로 잡은 겁니까?

예, 부지 매입이 추가로 두 필지가 있었고요. 건축 높이가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건물연면적 증가분하고, 또 법령 개정에 따라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전기식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보완하기 위한 비용 이게 전부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145억 중에 앞으로 총 확보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건축설계 비용이 86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86억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했던 금액은 국·시비 포함해서 약 16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초반에 구비 확보계획은 금년도에 15억을 구비로 확보할 계획인데 현재 5억은 확보되어 있고 조만간에 또 10억이 확보될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비 부담분 16억 5천만 원은 또 내년에 반드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 31억을 확보하면 나머지 국·시비는 광특회계상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확보되면 전체 사업비는 확보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입니까? 내년도에 받아야 될 금액이.

전체 건축비가 86억이 나와 있습니다.

예, 86억 중에서.

올해 저희들이 26억 확보되면 내년에는 50억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액이 50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0억은 할 수 있습니까?

50억 중에 16억 5천만 원은 저희들 구비 부담분인데,

그거는 했고.

예, 16억 5천 우리 구비 부담분이 확보되면 국·시비는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확보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100억 이상 사업이라서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투융자심사를 지난번 받은 게 3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올해 또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저희들 투융자심사를 10월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심사가 10월 말까지입니까?

지금 시 계획으로는 8월 달에 신청 받아서 10월 말까지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심사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착공시기는 언제쯤 된다는 예상도 없지요?

아닙니다. 행정 절차상 저희들은 투융자심사만 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국비도 받아오고 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다목적스포츠센터 문제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은 건물입니다. 확보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재심사를 해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부지 두 필지가 언제 취득이 됐나요?

1차 계획변경이 2010년 초에 이루어졌는데요. 부지 두 필지가 회배로 따지면 약 200회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 부지 두 필지가 전체 부지 안에 물고 있어서 부지는 적지만 그걸 안 사면 건물 짓기가 곤란한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부지 두 필지가 추가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55억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경기 공모 이것도 다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2013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네요?

2011년도 예산에 교부금 5억, 교부세 5억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했었고 작년 예산에 국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2011년도분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상태고 2012년도분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이 4억 5천만 원이고, 저희들이 취득 중에 설계비 등 지출금액을 뺀 약 6억 6천만 원은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구비 15억을 올해 계획해서 5억은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5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5억은 6월 20일에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겁니다.

특별교부세를 우리 구비라고 간주하는 겁니까?

예,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체육관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 추경 때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광특회계고 이거는 특별교부세고, 특별교부세를 우리 구비로 간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 하고 올해 10억 더, 그다음에 내년에 16억 5천 더 그게 핵심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보계획이라는 게 아직은 막연하죠?

아닙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10억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구청장님하고 금년도 계획된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조만간에 확보될 겁니다.

이걸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합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할지 아니면 북구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할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여러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통상 이 정도 규모의 영조물을 운영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대불복지관, 우리 복지관을 보면 운영 제경비가 1년에 2억 5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규모하고 비슷한 데가 서구체육관이 있습니다. 서구체육관은 기존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니까 서구는 직영하는 체제인데 현재 상주 인원이 정규직원 4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년에 지출금액이 약 3억 5천 정도, 인건비 약 1억 4천 포함하고 운영비 등등해서 3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서구는 자기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의료라든지 수강료 받는 걸로 해서 1억 4천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된 우리 구비 확보 금액이 예정대로 확보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이 2년, 3년 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부득이 확보가 어렵다 하면 차순위를 기함에 따라서 조금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에는 내년도 저희들 구비 확보금액이 16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까지 55억 제외하고 들어간 돈,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설계비 3억 500만 원, 건물 철거비라든지 2,000만 원 등등해서 약 3억 3,8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걸 우리가 출구전략을 쓴다고 결정이 되면 국비 반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국비 받은 돈이 현재 9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시비 받은 게 5억 받아서 14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돈으로 설계비용, 철거비용을 집행하고 또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터파기공사라든지 그런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잔액만 반납을 해요?

예.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은 게 약 1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네요. 3억 3,800만 원 빼고 나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노혜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화교육과에 양용덕 과장님.

예.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제 지역입니다. 땅을 계약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여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어떤 의견도 없이 계약이 된 걸, 이것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 위치가 맞다 안 맞다가 말이 많았던 곳인데 드디어 하게는 돼가는 것 같습니다. 대지 확보를 더 하신 부분도 있네요? 당초 샀던 3,210㎡ 보다 284㎡ 더 확보가 됐네요.

예, 맞습니다.

또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주차문제입니다. 이게 설계대로 하면 몇 면이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현재 설계도에 차량 44대, 장애인차량 포함 44대 그리고 자전거 13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 진입로는 어느 위치에 하려고 합니까?

주 진입로는 지금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역시 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가보면 한 1,000평 되는 부지에 차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공사가 시작된다 하면 그 많은 차가 또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도 참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주차하는 대수가 100여 대 이상 되는데 안타깝게도 엔씨아울렛에 있는 분들이 주차하는 대수가 좀 많습니다. 우리 건물이 들어서면 엔씨아울렛에 근무하는 분들 주차는 자기들이 다른 주차장을 보충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분들은 자기들이 다른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지 건축면적 증가, 건축설계용역 결과 전기식 냉·난방방식 불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이런 거 때문이라도 변경이 되고 또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이렇습니다. 어떤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설계변경이 몇 번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설계변경 이것도 예산 증가입니다. 그렇겠지요?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예전에 지을 때도 설계변경을 몇 차례나 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그게 다 좋게 하려는 부분이겠지요? 우리는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 하는데 예산 증가가 덜 되도록, 잘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예산이 늘어가고 또 짓는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착오가 없게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늘 만약에 공유재산 변경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추경예산에 예산 반영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추경은 언제 예정되어 있지요? 지금 계획서 상에는 6월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6월로 봤는데 예산계 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추경은 8, 9월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월은 안 되고.

이게 시작이 2009년이네요?

예, 맞습니다.

2009년도에 이게 청장 공약사업으로 나온 겁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죠?

2000년 이후부터 생활체육 동호인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생활체육회에 약 29개 단체에 2만 5,000명 이상이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실외체육이 있다가 요즘은 실내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실내체육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염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애당초 건립 기본계획이 2009년도 7월 달에 추진되었습니다.

7월 달입니까?

예.

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요된 기간은 몇 달이었습니까?

그거는 ……

그때 당시 과장님이 거기에 안 계셨죠?

예, 정확한 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2008년도부터 언급이 안 되었겠나 보고,

언급은 되었다?

예, 기본계획 수립한 건 2009년 7월 달이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는 언급되지 않았겠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타당성은 얼마나 치밀하게 살펴보았는지, 이후에 예산 확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이 논의는 본 위원이 2010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몇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 이명규 의원이 올라와서 얘기 좀 하고 갔던 그거 이상은 딱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사업 과정을 꼼꼼히 따져서 계획을 수립했는지 지금이라도 좀, 검토가 진작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판단에 예산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생활체육을 장려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국·시비 또 매칭 지원을 해주고 거기 구비 부담률이 35%인데, 장려하는 시책이고 지원도 해주고 구비 부담률이 전체 중에 35%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조건에서 적지가 어딘지부터 해서 치밀한 계획들이 많이 미진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전에 보니까 사실은 연암공원 쪽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관련 규정상 그 안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공원 안에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한도에 초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체육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평수로 말할 것 같으면 1,500평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1,000평 정도밖에 안 되죠?

대지가요?

예, 대지가 평수로 말하면.

그렇죠.

조금 협소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대불공원에 하려고 처음에 마음도 먹었습니다, 이 위치가 잘 안 맞아서. 지금 현재 위치가 안 맞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처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명규 전 국회의원님께서 대불 공원에, 연암공원에 공원 면적 부지에 건물을 설계하는 거를 그 공원에는 이미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해서 공원에 들어설 수 없는 입장이라서 현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고, 우리 55억 대지 확보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특별교부세 22억, 특별교부금 23억, 구비 10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분이 추진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재차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요. 이거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양영모 씨가 앞에 주동으로 나서서 그 자리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또 추진되는 이유를, 구비를 31억이나 투자해서 하는 이유를 당최 모르겠어요. 만약에 또 새로운 주민 의견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31억은 저희들 계획이 교부세, 교부금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하신 이야기가 건축설계비가 16억이 확보되어 있고 5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우리 구비 확보분 15억 중에 5억을 했으니까 10억을 올 연말에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리든지 올 연말 예산에 올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에 의회의 승인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거는 알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비싼 땅에, 여기 북구의회 채동수 전 부의장님이 계시고 최인철 전 의장님 계시지만 모든 분이 반대했습니다. 모든 분이 반대를 해서 내가 2010년도 11월 달에 이명규 국회의원님을 직접 불러서 우리 상임위원회 사람들 열 몇 명을 모아놓고 서로 의견을 모으는데 이 돈은 구비가 아니다, 구비는 10원도 없다, 전부 다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와서 한다, 1년 가고 나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와서 10억을 한 1년 묶어놓았다가 그거 타오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했어요. 그래서 결정이 나서 하려니까 또 주민이 반대를 하는 거야. 값싼 땅이 많이 있는데 왜 그 비싼 땅에 하느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만약에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노혜진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거기 150대 들어가 있는데 46대밖에 못 대면 나머지 100대는 어디 가서 대나, 그게 들어오면 그걸 또 어떻게 할 거고.

아닙니다. 그 차는 바로 앞에 있는 엔씨아울렛의 차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야기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사업을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원 때문에. 이번에도 대현동에 아파트 조망권 때문에 그저께 위원님들이 가서 혼나고 왔는데, 저희들이 3지구 아파트 건립하는 것만 신경 썼지 1지구 아파트 건물 지어놓은 데 거기 조망권으로 이럴 줄은,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못한다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탓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고 전자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할 때는 우리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채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립까지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데, 어떤 건물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추진일정이 2009년도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5～6년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당초 2009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금년 2013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준공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획이 자꾸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땅값의 상승, 건축물에 대한 건물 지을 때의 상승 이런 것도 일어나니까 전체적인 총금액도 상승되는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건물들 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청소년회관, 구수산도서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면 여태까지 건물이 건립돼서 잘 진행이 되어오지만 현재 사용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목적센터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국가시책에서도 전체 국민의 50% 이상을 생활체육인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필요하지만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첫째 땅값 가격이 상승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행사하는 곳에 가보면, 배드민턴 행사나 한번 가보면 약 800～1,0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주차대수가 약 400～500대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 주차대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민운동장이나 이런 주차공간이 많은 데 활용을 합니다. 행사하는 데 들어오면요, 대구시민운동장 안에도 차댈 곳이 없을 정도로 터져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건립에 있어서 추진방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불만이거든요. 주민들의 불만이나 우리 의회의 불만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6월 달에 추경 시 공사비를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6월 달에 추경하기는 힘들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8월 달에도 힘듭니다. 8월 달에 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나 10월 달 그 정도 되어가지고 추경할 가망성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그때에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공사입찰계약이나 공사착공 다 늦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담당하는 과가 추진하는 일정, 방향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정확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건립이 되다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열거한 대로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이런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거는 상당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담당과에서 다목적센터 건립을 거기에 한다면 향후 일정이라든가 이런 세부계획들이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주차대수를 45대 정도 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어떤 것보다는, 분명히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주민의 불만이 있어서 주위에 또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뻔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구수산도서관을 짓고 난 뒤에 주차면적이 없어서 앞에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현재 주차면수를 늘리듯이, 그래서 문제점은 우리 의회에서도 훤히 보이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이나 구수산도서관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전체 다 결정한 거는 아니고 앞의 의원들이 결정하신 거의 문제점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요. 북구문화예술회관도 좀 더 공간을 높게 지었다면 1층 공간을 웨딩 같은 거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낮고, 이런 거는 왜 생각을 못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다목적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라든지 정확한 분석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의회에서 못하도록 하면 못하는 거지만 어차피 건립하려고 생각했다면 전체적인 건립에 대한 향후 일정 정도를 새롭게 잡고 또 새롭게 분석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건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부의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2009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시설계 나올 때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온 상태고, 건축비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1년 정도 끌어왔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건축비 31억 원을 내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되면 이 건축 공기는 저희들이 1년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준공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이나 이런 것은 착공에 들어가면 빨리 건물은 지어집니다만 우리 의회나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사용목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건립하는 데만 고민이 있어왔고 그다음에 건립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7월 달에 공사입찰계약이 들어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착공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 들어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통과를 시켜준다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향후 관리계획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 의회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위원들이 여러 부분을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그 부분 중에서도 향후에 주차문제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사실 운영비가 지금 3억 5,000만 원 서구에 들어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5억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 쪽에 내년부터 들어가면, 더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4억 들어갔을 때 10년 하면 50억이고 20년 하면 거의 1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거를 그 정도는 나와 줘야 우리가 나중에 건립이 되고나면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들도 세밀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안이 나오면 분명히 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분명히 논의를 드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진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 여론을 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혹시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주민신고가 안 들어오도록, 아까 채동수 위원과 모든 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접근성이나 주차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제 토론시간이니까 집행부는 방에 잠깐 가 계시고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곧 하자고요?

지금 토론시간이에요, 질의시간이 아니고.

관계없는데 들어가 계시고 우리가 토론을 하자고요. 그게 정상적인 토론이죠.

그러면 5분간 토론할 동안에 집행부는 이석 좀 해주세요.

정회를 잠깐 하시죠.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착공 전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 시의 투융자 재심사 그리고 추경 편성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 관리계획도 승인 나고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지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시비 10억을 직접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올리는 데도 관리계획 승인 여부가 시의 승인 재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 승인이 꼭 필요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통과되어야지만 시에 우리도 의지가 있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 시비 올해 10억분도 적기에 빨리 좀 달라, 그리고 추가분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을 올린 거고 그런 절박한 실정이기 때문에 꼭 승인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접근성 문제라든가 사후 민원에 대해서 심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의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추경에, 지금 교부세 5억이 내려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심사해서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산 문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또 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그렇거든요, 괜히 이걸 해줬다가 또. 이번에 그런 일을 한번 겪고부터는 좀 신중해졌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시에 절차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금년도 시비 10억을 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교부금 말고 시 부담금 10억을 계획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신 있게 요구하려면 이번 회기 중에 이렇게 승인이 나야 되고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가 올해 확보된 돈 36억을 가지고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손에 딱 쥐고 있는 돈은 16억 원입니다.

16억. 오늘 이거를 통과해 드려야 10억을 시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진통이 많은데 짓기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짓기는 짓겠는데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지어놓고 나서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산격2동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열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건축 설계상 기존 주차장 면수는 사실 44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확보한 주차면적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에 44대까지 늘렸고 그리고 1층 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시켰습니다마는 시의 건축경영환경평가에서 1층은 주차장으로 짓지 마라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44대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44대 주차면적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상시에 운영할 때는 44대 해도 거기는 충분할 겁니다. 대신에 행사가 있을 때는 분명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변에 학교운동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조를 충분히 구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북대구초등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원론적으로 2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정회하면서 토론했던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생활체육 동호인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육관 건립은 시대 흐름상 당연한 거고 해야 된다. 원론적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동네마다 있어야 됩니다. 소규모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 원론적인 측면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이왕 건립을 할 거면 이번에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건립을 할 거면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정리했던 내용이, 새롭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논의만이 아닌 의회 단위로 그 논쟁을 더 넓혀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론이 많다고 지금 들리니까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반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주차문제, 예산 확보의 부정확성, 건설운영계획의 미비 등등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승인을 한 후에 다시 이게 올라와야 된다, 라는 점도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꼭 굳이 이걸 올해 해야 되느냐. 3년 이상 지금, 출구전략을 만들다가 다시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굳이 올해 해야 되느냐. 내년 선거 끝나고 해도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죠.

과장님, 우리가 100억에서 145억으로 불어서 145억 공사를 안 합니까. 여기에 시 부담금도 더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부세도 더 있을 거고 교부금도 더 있을 거고 중앙정부에서 받을 교부세도 더 있을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게 급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 놓은 10억은 올해 어차피 나오고 시 부담금 10억을 거기에 추가로 받아서 그것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니까 변경안이 되어야 한다, 과장님은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교부금 10억을 신청해놓았는데 그거는 꼭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이게 추가로 45억이 더 붇다보니까 시 부담금이 더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 10억을 더, 이번에 교부세에다가 교부금을 신청해 놓았는데 그걸 받기 위해, 그걸 받아야 36억에 대한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올해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이게 마침 진행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늦춘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되지 이 많은 문제들이 3년 동안 계속 논쟁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쉽게 승인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내야 되는데, 계속 이 문제로 끌 거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 입장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의견 들은 그 부분이 선행이 되고, 그다음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때 9월 달에나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게 우리 위원들 입장이니까 그때 9월 달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기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통과를 시켜주면 현재 문제들을 날을 잡아서 공청회도 거치고, 주차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공청회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날을 잡아서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진행시켜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을 9월 달 올라오기 전에 날짜를 정해서 우리한테 한번 거칠 용의가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해 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주차공간하고 이런 것 해서,

아까 그 문제를 집행부한테 주고 다음에 올라올 때 다음 회기 전까지 우리한테 보고해서 그때 우리가 안 맞으면 다시 또,

사실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이 통과 안 될 수도 있지요? 이게 통과돼도.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주면서, 답을 주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을 다음 회기 때까지,

예, 그러면 토론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서 나온 결과물을, 주차장 확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많은 거를 한 번 정도 공청회를 거쳐서 과장님이 직접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