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세무2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홍보실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가 안전사회를 통한 국민행복이고 국민행복의 가장 기본요건인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로 부처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안전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5월에 마련,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안전행정부 지침과 우리구 재난관련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연재난 및 재해예방복구사업 등의 기능을 기존 재난부서인 재난안전과에 존치시키고 부서명칭을 재해예방과로 변경함과 더불어 총무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총괄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총괄부서 신설과 연계하여 기존 재난부서의 존치사무 외 이관되는 기능과 우리구 지방재정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정원을 부서 간 재배치하여 인력의 증원을 억제토록 하였으나 불가피하게도 부서신설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은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916명을 919명으로 하고 직급별로는 조례에 규정된 정원책정기준 비율에 따라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일반직공무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는 통장 위·해촉 사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총무과에서 근거법규인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추진함에 따라 그에 맞게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지침 반영과 우리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부분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부서의 관련조례 개정에 맞춰 통장 위·해촉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재난관련은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지금까지 기능은 태풍, 홍수, 자연재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면서 자연재난인 태풍이 한반도로 많이 찾아오면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자연적인 재난 외에도 사회적인 재난,

재난안전과와 안전총괄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큰 범위 내에서 같은 재난업무를 담당한다는 취지에서는 거의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방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재난안전과는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과 복구업무를 주내용으로 하고, 기존 신설되는 재난총괄과는 안전에 대한 총괄기능을 합니다. 안전이라든지 자원, 물자, 모든 것을 총괄하고 또 사회적인 재난은 요즘 말씀드리면 건축물이 붕괴된다든지 대형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사회적인 재난과 인적인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업무는 안전총괄과 쪽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신설되는데 방금 그러한 재난들에 대해서 재난안전과가 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업무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기존 안전에 대한 업무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신규업무를 중앙정부에서 많이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이 신규로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한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지 신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재난총괄과가 축소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의 인력이 현재 총 23명입니다. 23명을 16명으로 줄입니다. 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인력을 새로, 안전총괄과 인원이 11명인데 새롭게 증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23명 중에 16명으로 해서 7명을 줄이고 거기에 있는 민방위 업무라든지 방금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안전과에서 최소한 기능은 적었지만 안전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던 것은 전부 총괄과로 이관되면서 인력이,

7페이지 보면 안전행정부 개편지침의 기능에 안전총괄부서 설치방안의 기능이 지역안전 및 재난총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재난은 원칙적으로 분리가 안 되거든요. 다른 곳에도 전부 이렇게 합니까, 안전총괄과가 있고 재난총괄하는 과를 다 둡니까?

지금 대부분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방금 기존에 하던 재난안전과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자연재해 예방복구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자치단체 실정에 맞추어서 어떤 기관에서는 건설과 쪽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업무를 명확하게 안전총괄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재난안전과도 이름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해예방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해예방과, 예방 복구업무,

업무를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의결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급, 6급, 7급이 8급에서 7급 올라가고 7급에서 6급 올라가고 6급에서 5급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8급, 9급에서는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신규인원을 채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증원되는 것은 5급, 6급, 7급이 1명씩 증원되는데 그 인력을 인사부서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보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방금 말씀하신 직급별 정원을 우리가 부여합니다. 신설되는 안전총괄과는 11명으로 하는데 5급 1명, 6급 3명, 그 직급별로 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916명에서 919명으로 3명이 증원됩니다. 신규로 더 증원된다고 봐야 됩니다.

3명이 신규채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규채용은 9급으로 한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증원되는 것은 9급이 증원, 9급은 9급 자리가 비었으니까 충원되어 오는 것이고 자리는 5급이 비니까 6급이 5급으로 승진하고 6급이 승진하면 7급이 6급으로 승진하고 연쇄적으로 직급별로 올라가니까 결원은 9급이 생겨서 충원하지만 실제 증원된 것은 5급을 증원시켰는데 연쇄적으로 승진시켜 버리니까,

김상혁 위원입니다. 현재 타 구에도 개정이 된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7월 중으로는 의회에 상정해서 안전조직 문제는 해결하는 것으로,

타 구에도 증원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차피 안전조직을 과단위든 계단위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안전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규로 업무가 부여되고 확장되는 차원에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분리되니까 안전총괄과 직원은 몇 명으로 잡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총괄과에는 11명, 기존 재난안전과가 재해예방과로 전환하면서 23명에서 16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제가 주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듣고 하지만 어떤 과는 인원수가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과도 있는 반면에 제 역할을 못하는 과도 어떤 과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가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하셔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떤 과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말이 많습니다. 신설해서 있는데 일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한 과를 신설하실 때 그런 배치를 잘 해서 물론 재해예방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황영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총괄부서 신설관계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안전행정부 부처 명칭을 바꾸면서 새정부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기구조정 문제이고, 기존 있던 부서의 인력이 불합리하다든지 업무가 과다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여론을 듣고 연말까지 나름대로 좋은 부서간의 인력조정이라든지 부서 분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근무시간인데도 모 공무원이 간식을 먹는 걸 봤습니다. 그 과의 직원입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만 다른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다른 과 직원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저도 현장을 한번 본적이 있었고, 인원충원이 필요한 곳은 좀더 충원해 주시고 조절해 주십시오.

부서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정작업을 검토해서 소상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하고 방금 김상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재해예방과하고는 지금 23명에서 7명이 빠진다고 했는데 7명이 재해예방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재해예방과에는 총 11명인데 재난안전과에 있던 인력 중에 일부도 오고 다른 쪽에도 재배치를 8명 해 놓았습니다만 재난안전과에는 7명이 줄고 여기는 8명을 재배치 해 놓았는데 지금 인력운용 관계는 전에도 조례개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직을 일반직화 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능직들이 퇴직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연계해서 부서 간에 조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해예방과는 11명으로,

재해예방과는 23명에서 16명으로,

재난안전과에 지금 23명에서 7명이 빠진다고 안 그랬습니까, 거기에 16명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에는 총 정원이 23명입니다. 업무가 조정되고 민방위담당이 옮겨가고 하면서 16명으로 재해예방과에는 조정이 됩니다.

안전총괄과는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이 있는데 안행부 지침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구마다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든 부서의 이름은 안전을 넣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부서를 늘리는 것은 두 개라든지 세 개라든지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정책적으로 중앙정부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두 과를 더 하든지는 자유입니까?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일단은 안전관련 총괄부서를 우리가 말하는 총무국, 안전행정국 쪽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도시국의 재해예방 복구하는 업무를 거기에 두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재난안전과 업무 일부를 안전총괄로 오면서 그쪽 업무를 건설쪽 부서업무를 조정해서 재해예방 복구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업무하고 조정해서 만든 기관도 있고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에서, 재난안전과와 재해예방과는 인원이 조금씩 거기에서 7명이 나와서 여기 저기 분리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과에도 보면 여름에는 침수지역, 겨울 폭설 때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네의 통장이라든지 방재단이라든지 나서서 거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특별하게 자기에게 맞게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안전이 늦어질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나,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재난안전과 인력이 줄어드는 주원인은 그냥 재난안전과 있는 과의 인력을 23명에서 16명으로 줄인 게 아니고 거기에 민방위담당에 속해 있는 업무를 민방위담당이 안전총괄과로 옮겨옵니다. 옮겨오니까 그 인력들이 대부분이지 재난안전과 인력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일이 생겼을 때 혹시라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기본적인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총괄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눈이 와서 빙판길이 생겼다, 앞으로 바뀌는 재해예방과 직원들만 나가서 눈을 치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눈이 와서 결빙이 되었구나 하면 각 부서의 기획실부터 모든 부서의 인력들을 몇 %를 동원해서 결빙을 해결해야 되겠다, 염화칼슘 뿌리고 해야 되겠다, 그런 안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재해예방과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눈을 치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직원들 인력과 물적인 자원을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디어 계획을 만드는 것을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해예방과는 재해예방과,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고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모든 인력과 자원을 그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인력이 많다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해 주고 재난안전과 인력이 줄어든 것은 가만히 있는 재난안전과를 재해총괄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인력을 줄인 것이 아니고 민방위담당에 있는 인력들을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인력이 많이 줄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7월 중순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안 그래도 인사이동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 자리도 비어 있는데 7월 1일부로 되어야 되는데도 있는데 인사이동이 늦어지는,

모든 기관이 상반기 인사를 7월 1일부로 대부분 해 왔는데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총괄부서 신설하는 조례제정 관련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이 아직도 인사발표를 못하고 승진해도 내정만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7월 중순되면 모든 것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업무분장이라든지 부서별로 정원책정하는 것을 잘 하고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부서 정원조정이나 기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요. 가능하면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좋고 전국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구에서 특별히 이 관계에 세입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없는 한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씩 인상되는데 3페이지에 보면 증명에 관한 부분, 검정고시 성적증명, 합격증명 이런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밑에 보면 수수료 신설을 16종 했는데 신설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이런 것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하는데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구청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지는 많이 떼는데 증명이니까 전부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은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증명은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도 작년까지는 무료였습니다.

증명 하나 해 주는데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을 떼는 것도 아니고, 7번 부동산중개업 관계 800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부동산 이전신고 800원을 1,000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결의하면 가능한 일이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감은 몇 %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800원을 1,000원으로 하는 것은, 표준안이 800원인데 타 구에 800원 하는 것을 우리가 1,000원 하고, 같이는 해도 좋은데 비싸게 받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 1,000원도 꼭 받아야 됩니까?

상위로는 받을 수 없고 이하로는 가능은 하겠지만,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전국적인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히 받도록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명 종류는 수없이 많은데 공장등록대장 등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동안 2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신설해 놓았다고 해서 특별히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크게 없지 싶습니다.

구마다 거의 같이 해서 인상은 어렵습니까?

인상은 어렵고 인상을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줄이든 늘리든 할 수가 있는데 타 구에 늘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늘려서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는 하되 조금 다운하는 것은 관계없겠습니다만 인상은 불가능한 것 같고 지금 수성구, 달서구, 남구, 전반적으로 공히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두 번 발급하면 2,000원인데 그것을 위해서 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해도 2,000원 가치는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2,000원을 받아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에는 표준안대로 있고 우리는 없다하면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에 구별로 특색이 있는데 구에서 장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완화해 줄 수도 있고 장려해 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이지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가능하면 거기 표준안을 따르면 좋겠다는 것이지 표준안 그대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건 되는 것 때문에 책자를 만들고 대장 만들고 하는 비용만 해도 1,000원 더 들겠습니다.

별도로 대장 만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수료 증지만 찍어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으로 소모하는 비용은 없는 상태이고, 그 대신에 북구에 사는 주민이 다른 곳에 갔을 때 거기는 수수료가 있는데 북구는 없더라, 이런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논란이 됩니까,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액을 했으면 그 분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타 구에서는 수수료를 받으면 북구에서는 안 받는데 왜 여기는 받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의를 누가 제기합니까, 다른 구청에 있는 직원이 이의를 제기합니까, 민원인이 제기합니까?

위원님이 예를 들어 공장등록대장 1,000원은 건수가 적으니까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들이 주로 800원 아니면 1,000원이거든요. 크게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안대로 통일해서 해 보고 전혀 실적이 안 나오면 다음에 또 변경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서두에 증명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해 줬으면 좋겠다 했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등록은 해 주는게 일리가 있지만 증명부분, 예를 들어 검정고시 성적증명 이런 것은 있는 것도 없애는데 증명부분을 없던 것을 만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국장님이 다른 곳과 형평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