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대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과와 재해예방과 소관에 대해,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해, 그리고 9월5일 제3차 회의에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대흥 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판개선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기금·지원금 및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국비보조금을 계상하고 녹지, 산림 분야 중 일부를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억4,87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억9,8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5억7,24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7,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부분별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이어 2013년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간판개선시범사업과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조명광고 간판 LED교체 지원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안전행정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배분액 1억6,970만원과 한전 LED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2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건비 및 칠곡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 7,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화담마을 누리길 조성공사를 위한 국비보조금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가로수 사후관리, 가로수·조경지의 조성 및 관리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조정에 따라 국비보조금 341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3,036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9,8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의 부분별 내역으로는 먼저 241쪽 녹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분야에서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설비를 피해목 처리비용증가로 국비 341만원, 시비 64만원, 구비 1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진화활동 및 장비구입관리 중 특별교부금 교부지연으로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녹색보행가로조성사업 시설비 또한 시비보조금 교부지연으로 당초예산에 미 편성된 10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5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인 화담마을 누리길 조성공사를 위한 국비보조금 4억5천만원과 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6쪽 도시환경정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여비 1,500만원과 간판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교부받은 1억6,97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그 외 시설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유보액을 감액하여 19억7,1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신설 및 증·감액에 따른 예산조정, 기금 교부액 계상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 휴식공간 창출을 통한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5쪽에 화담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담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은 2013년2월7일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사업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신청을 했는데 사업비는 5억원으로써 매칭이 국비 4억5천만원, 구비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결과 교통부에서 현장평가를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변동에 금호강을 끼고 있는 산이 가람산인데 그 가람산에 18km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가람생태체험길을 만드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 가람산에 등산로를 따라가면서 아래 연경택지까지 연결 짓는 역사체험길을 조성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 보고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의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9월부터는 설계를 통해서 12월까지 금호강 쪽에 데크도 조성하고 금호강이 넘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포토-존도 조성하고 가람산 등산로를 다듬고 정자나 안내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선수촌 1단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시아폴리스 쪽으로 나갑니까?

이시아폴리스는 동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촌1단지부터 건너가서 끝에 화담마을까지입니다.

배수펌프장입니까?

예, 그 앞입니다.

기본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설계를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윤곽만 잡아서 합니다.

괜찮은 사업 같은데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서 개발제한구역에 환경문화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단체는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많으니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금호강 길에서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금호강 쪽에서는 거리도 좁고 차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데크도 조성을 해서 넓히고,

도시관리과 내에서 아이디어를 모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장에 담당자, 계장, 제가 나가서 신청을 했는데 대구에는 동구하고 달성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이름도 예쁘고 도시관리과에서 좋은 사업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244쪽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곳을 한다고 했는데 5억원정도 들어가네요? 어디입니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이번에는 252만원을 삭감하는데 여기에 5억원은 어린이공원시설에 2015년1월25일까지 놀이기준시설이 강화돼서 놀이시설을 개체해야 합니다. 5개소인가 해서,

1곳이 아니고 이 사업을 여러 곳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경시설보수는 어디입니까?

공원 내에 바닥분수라든지 함지공원에는 분수가 많지 않습니까? 수경시설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 여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리지역이 바쁜 계절이었습니다. 241쪽 보면 도시관리과에 20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분야별로 조금씩 공사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5억원 증액했고, 5억원은 화담마을 누리길 조성이고, 10억8천만원은 유통단지 엑스코 주변에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10억8천만원이 구비로 편성되는 바람에 15억원 정도 증액되고 간판개선사업에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2쪽에 보면 맑고 푸른 도시 환경조성에 10억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녹색보행사업입니다. 10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있는데 3억8천만원 가지고 북구 임야에 재선충병 방제를 다했습니까?

재선충병 방제는 다 하는 것보다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전문예방단 11명이 지금 산을 돌아다니면서 고사목을 훈증처리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재선충이 발생됐는지 검사 의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방제를 한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발생된 곳은 없고 금호지구에 재선충병이 옛날부터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7월까지 3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리 방제를 계획한 곳은 없습니까?

이분들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나무가 잎이 마르거나 죽어가는 소나무가 있으면 즉시 베고 훈증처리를 하고 시료채취해서 재선충병에 감염됐는지 의뢰를 합니다.

연암공원에는 갔습니까?

근린공원은 공원계에서 관리합니다.

거기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1쪽 산불감시원이 5명 있는데 5명으로 다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40명을 20개 초소에 초소별로 2명씩 운영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포항 쪽에 대형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나니까 현재 8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돈이 2천만원 더 내려와서 5명을 더 추가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8명은 전문가입니까?

전문 진화대로서 11월부터 6월말까지 산에만 해마다 하는 분들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까?

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분들 일부는 산림청교육원에서 산불진화훈련도 받은 분들입니다. 올해는 2천만원 더 추가해서 그 돈으로 5명을 더 추가해서 그분들과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북구는 임야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여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활동을 많이 해서 산불이 안 나서 저희가 대구시에서 산불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상금도 50만원 받았습니다. 산불 나지 않고 예방활동을 잘했다고 받은 것입니다.

5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11명은 산림병해충에 투입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산불진화대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시설 피해목 처리비용이 증가됐는데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가 많습니까? 왜 증가가 됩니까?

금액증가 이유는 훈증처리를 합니다. 피해목에 대해서 훈증처리를 하고 경남이나 이런 곳은 워낙 심하니까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병이 걸릴 위험성이 있는 나무는 빨리 제거하고 덮어서 약품처리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훈증처리 하는 것 때문에 148억원이 증액이 됩니까?

구비 148만원입니다.

화초구입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태전교하고 팔달교하고 유통단지에 화분조성을 위해서 화초를 구입합니다. 봄에 한번 해서 장마가 오고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가을에 하고 그 외에 동사무소에 꽃모종을 분양하는 것은 수목원에서 받아서 각 동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민센터에 내려온 꽃모종을 보니까 메리골드라고 키가 너무 커서 화분에 심으니까 어울리지 않던데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수목원에서 각 구청에 분양하면 저희는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수량을 받아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244쪽 공원수목 및 잔디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원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공원에 올라가보면 진입로라든지 운동기구 옆으로 잡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8월, 9월은 풀베기를 잘해야 합니다. 공원마다 관리하는 인력이 따로 있죠?

공원계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잔디가 좋은 곳은 특별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1년에 2차례정도 잔디는 살리고 잡초는 죽이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함지공원이나 이런 곳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공원에 잔디일부, 흙 일부 이런 곳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등산로 주위에는 풀베기가 중요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 광고물 분야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정비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주로 강북으로 많이 가는데 강남 쪽에는 앞으로 할 예산이 없습니까?

강북 쪽이라고 하는 것은 칠곡인데 칠곡을 제외하고 도시철도 주위는 강남이고 복현오거리에서 공항교 쪽은 일부 시행했고 복현오거리에서 복현네거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남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북 쪽은 1곳입니다. 하나하나 개체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11월쯤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쪽은 10월, 11월이면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244쪽에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시설비를 구비로 표시했는데 내용은 시비보조금이네요?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은 구비는 없습니다. 시비가 14억원, 국비가 12억원으로 총26억원 사업인데 작년에 10억8천만원이 남은 것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 시켜서 원인행위를 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완전히 결정이 나지 않은 바람에 그 돈을 쓸 수 없어서 일단은 불용처리하고 이번 추경 때 10억원을 구비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태풍이 불면 간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를 불러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다리차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예방과장 김동국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재해예방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해예방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 인사이동으로 재해예방과로 전입한 김재용 재해예방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업무를 총괄하는 김정태 재해복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김충렬 노상정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재해예방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해예방과 세입예산은 당초 93억7,700만원에서 34억1,100만원이 증가한 127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19억5,800만원, 시비 8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자연재난 분야를 담당하는 재해예방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69억6,35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19억5,203만7천원보다 50억1,15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 대응능력 강화사업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취약지역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구비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6억원, 구비 4억2,800만원을 증액하고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19억5,800만원, 시비 8억5,300만원, 구비 3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지역협력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재난긴급보수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2012년도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노원, 매천동 일원 하수본관설치 사업비중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반납액 360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해예방과의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재난위험지역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재해예방과가 처음입니까? 근무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대충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곡동에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노곡동 펌프장은 마무리가 다됐고 고지배수시설 그 부분이 준공검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보니까 이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곡지구는 펌프장자체는 완공이 다 됐고 고지배수시설도 준공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공되면 노곡지역에서 침수피해나 이런 점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북구에는 노곡지구가 끝나면 침산·연암공원 위험지구는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 연암공원 위험지구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차 사업이 58억5,400만원, 2차 사업이 71억4천만원으로 총사업비가 129억9,4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완공하는 것입니다.

2013년까지 완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2104년 몇 월입니까?

12월까지 완공입니다.

현장에 가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사업 하고 있는 금강사 앞쪽에 건물 8동이 오늘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석면부분이 많아서 오늘 2동 철거를 하고 2동 철거한 부분에 석면하고 자재를 모아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철거한 곳은 가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라도 우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안 됩니까?

일단 공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사면보수공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충족되어야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침산동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2015년도입니다.

이제 추석연휴쯤 해서 태풍이 올 시기가 되었는데 연암위험지구부근에 보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토사 문제라든지 위험합니다. 더 자주 나가보시고 비 오기 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의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연암공원에 금강사 절 가보셨죠?

그렇습니다.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바위가 절을 덮을 지경인데 그것은 남겨두는 것입니까, 보상을 합니까?

금강사 부분은 재해위험지구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뒤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면 쪽에 돌 부분 자체가 위험한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금강사 절 뒤쪽에 정비는 합니다. 금강사부분은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바위절개해서 쌓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 뒤쪽에 공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석축을 쌓아올려서 윗부분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공사일 것 같은데 잘해 주시고 재해예방과에서 연암공원, 침산공원 다 해야 될 곳들이고 노곡·조야는 거의 정비가 다 된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암·침산공원 정비사업에 연도별 국·시비 확보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곡·조야부분도 국비가 이번에는 3억원이 추가되어서 총 10억원이 추경이 되어야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됩니다. 8억원은 추경이 되고 2억원이 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결산추경 때는 꼭 들어가야지 마무리 됩니다.

연암·침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암공원은 올해 추경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침산공원은 4억5,200만원이 올해 추경해야 될 부분이 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2015년까지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자체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구비부분이 4억5,200만원 덜 됐는데 결산추경 때 전체 다 반영이 되면 사업하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은 전체 조사는 끝났고 보상감정한 곳에서 공문이 오늘이나 내일쯤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보상협의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일부 개인이 원해서 보상한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전체보상에 대한 것은 이번에 조사를 해서 다됐고 조사된 부분이 오면 보상협의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보상협의가 30일, 2차는 10일, 3차는 10일 해서 보상협의기간이 총 50일정도 됩니다. 보상이 다 되면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4억5,200만원도 추경에 안 올린 이유가 보상자체가 늦어지면 사업하는데 4억5,200만원 자체가 늦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하지 않고 결산추경 할 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상부분은 건설과 보상계에서 담당을 하고,

예,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침산동 무림제지 뒤쪽도 위험지구죠?

침산초등학교 쪽이 2구간인데 경상여고 쪽이 1구간, 무림제지는 3구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는데도 지주가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할 수 있습니까?

전체 수용체결을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정비를 해야 합니다.

뒤쪽에 보면 셀프세차장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도 위험지구로 알고 있는데,

셀프세차장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빠졌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해위험지구로 정비사업 전체계획을 올렸다가 소방방재청에서 현장에 나와서 그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제외한다고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올리면 소방방재청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데 지정 당시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최종결정 할 때 그 부분이 제외되고 결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시설물도 있고 해서 주민이 빼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간은 옛날에 산 밑으로 철거하고 재해보강공사를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낙석방지시설만 하면 해소되는 지역입니다. 세차장부분은 돈이 안내려옵니다.

1차적으로 한 곳입니까?

옛날에 그쪽부분에 철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 중에 3단계로 들어간 것이 옛날에 기 보강한 곳이기 때문에 사업구역 후순위로 돌렸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낙석방지시설만 하면 해소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안 넣었고 당초에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할 때는 큰 도로변 안쪽부터 산 쪽으로 큰 섹터를 잡았는데 사업비가 수 백 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북구에서만 사업비를 다 가져가겠느냐, 실질적으로 침산동 산에 시뮬레이션해서 낙석이 떨어지는 구간까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협의할 때 축소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방방재청이 뺀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범위를 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현재는 편입이 안됐지만 저희들은 넣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예방부지로 편입을 안 해도 그 부분을 사서 공터로 활용하면 주민들 접근성도 좋고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포켓공원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국·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재해사업은 뒤편까지 하고 그곳은 추후에 준공단계에 가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위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위치는 강상기 위원장 지역입니다마는 제가 위험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혼자 침산공원일대를 돌아봤습니다. 그 지역이 빠져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침산공원에 편입면적을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기 전에 청장님도 보셨는데 좀 크게 해서 실질적으로 구비로는 사업을 못하니까 국·시비를 받을 때 범위를 합산해서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무리해서라도 도로안쪽으로 다해서 소방방재청에 이야기하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현재는 산 밑에 집은 철거합니다. 그 집 앞에 소도로가 있는데 끝으로 가면서 철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집 뜯고 도로 있는 곳까지 철거를 합니다. 3구간은 도로개념이 없으니까 그때 철거만 하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1구간하고 2구간이 철거가 되면 공간이 연암공원보다는 좁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도로를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는 국·시비로 도로 내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재해예방은 철거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라는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하고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 개념자체가 틀립니다. 예산을 그만큼 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을 수긍해서 사업하면서 확장해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 돌 떨어지는 곳까지는 나무심고 그 이후로는 도로내면 저도 좋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그런 돈을 주지 않습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염두 해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업무계획 때 본위원이 자세히 못 봤는데 작년 10월에 총사업비가 확정됐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사업을 확정한 것이 2011년 같은데 총 154억원에서 변경된 과정을 본 위원은 처음 들어서 혹시 도시국장님 북구청에 계실 동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큰 규모의 국비를 받아야 될 사업에서 이정도로 우리가 확정을 하고 위에서 아니다 라고 해서 대폭 감액된 사업이 또 있습니까?

일반사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확정해서 하면 시비나 구비를 많이 넣으면 해당부처에 돈 받는데 유리하죠. 그런데 이 사업은 재해위험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안하면 국·시비를 지원 못 받습니다.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지역을 지정하고 그 뒤에 국·시비를 지원받는데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를 남발할 수도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하면 끝입니다. 우리도 연암공원 끝나면 해제합니다. 침산공원 끝나면 해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마음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국비 몇%, 시비 몇% 분담율 때문에 안 해 줍니다. 우리구청에서는 크게 가져갔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 욕심을 부린 것이고 조금 무리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시비를 확보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