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9월 4일은 총무과 외 3개 부서에 대해서, 9월 5일에는 세무1과 외 2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5,200만 원을 증액한 총 583억 1,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3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월금 중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2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시비보조금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에 1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0억 400만 원 보다 6억 3,600만 원 증액한 총 326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12억 1,7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감액한 12억 500만 원으로 내실 있는 구정기획을 위한 구정기획 업무추진비 50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소송수행공탁금, 손해배상금은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관리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보수 유지를 위한 단가상승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을 마련코자 예비비를 기정예산액 38억 3천만 원에서 2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예산액 30억 200만 원에서 34억 4,600만 원을 증액한 64억 4,800만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에 1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 3억 8,1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7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예산액 239억 5,5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한 239억 4,900만 원으로 부서 현원감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간 외 근무수당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계약직 직원 연봉인상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행정을 전반적으로 연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이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30쪽에 예비비 27억 9,200만 원 자체재원을 마련하고자 감액했다고 하는데 자체재원을 어떤 재원에 예비비를 재원을 마련 했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당초에는 법적으로 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6,7백억 정도 되니까 38억을 계상했었는데 1차 추경할 때 추경재원 확보하는데 추경재원은 국시비보조금 중에 지금 국가적으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 당초에 구비부담분 법정경비를 다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100%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억에서 수백 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편성에 전체 예산 1% 이상을 무조건 예비비로 편성하라는 것이 안전행정부 지침입니까?

예.

지침이 북구청하고 전체 지자체 대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만 안 맞는 경우네요.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1% 예비비를 확보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차기에 어쩔 수 없이 1%는 예비비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면 연말에 와서는 재정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추경재원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서 좋은데 만약에 재해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있으면 예비비가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한 엄청난 주민들의 재산이나 피해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없기 때문에 그 때 따로 예산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예비비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마련해 놓는 재원인데 이 재원이 비상사태나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사태가 벌어질 때 예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재원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말 아닙니까? 양육수당이나 기본적인 것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추경에 전체 예비비를 삭감해서 써야 되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정만 좋으면 예비비도 확보를 하고 당초에 보육료라든지 양육비라든지 노령수당이라든지 법정부담금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해서 하고 나면 이런 예비비가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 필수경비를 다 못했던 부분을 이런 예비비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금 삭감해서 그런 부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지방채 상환 당초에는 10억 정도 상환하려고 했는데 전체 13억 정도 증액해서 상환했네요. 공공자금 관리 재무활동 지방채 상환 부분,

그것은 밑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조기상환에 대한 13억은 이자율을 낮추어서 우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환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세입도 잡고 세출을 한 것이고, 그 위에는 이자를 매년 상환하는데 대구시에서 이자상환하는 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이 되니까 매년 정액을 보조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자 이차보전을 시에서 조금 해 줍니다.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2012년도에는 대구시에서 2차 보전을 못 받았습니다. 2013년, 2014년 2개연도에 걸쳐서,

구상환액이 당초보다 12억, 구상환액이 12억 정도 이것도 공공자금 조기상환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 말입니까?

지방채 상환액에 12억 7,5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체 13억에 포함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129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상반기에 공탁을 했다든지 아니면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소송업무 중에 상반기에 소송수행 공탁금은 우리구가 원고가 되어서 뭔가 상대방의 재산을 할 때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수행한 것이 없었고 배상금은 1건에 12만 2천원 정도 집행했는데 침산로 북대구등기소 옆에 차량이 지장물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12만 2,600원 정도를 배상해 준 1건이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삭감해서 2천만 원인데 이것도 많은 것 아닙니까, 더 삭감해도 안 됩니까? 지금 상반기에 10만 원 정도밖에 지급 안 했는데 하반기에 2천만 원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설명이 빠졌는데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하는데 따라서 압류처분을 했는데 압류처분한 것이 무효 확인 소송을 해서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5,1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방금 손해배상금이 3천만 원 밖에 없어서 5,100만 원을 배상해 주는 것이 3천만 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집행해 준 것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인데 왜 또 1천만 원 삭감했습니까?

배상금이 1억 이렇게 있었으면 예비비로 집행 안 하고 5,100만 원을 배상금에서 집행하면 되는데 예산액이 3천만 원밖에 없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럼 언제 집행 예정입니까?

패소소송이 2년 정도 끌어오다가 올 상반기에 최종 판결이 나서 5,100만 원을 배상금 3천만 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급하고 이것은 더 이상 배상해 줄 돈이 필요하지 않다 싶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30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신설했는데,

규제개혁 관계는 지난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규제개혁 업무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규칙을 제정할 때도 과연 주민들에게 재산상 아니면 권리상 과도한 규제가 되느냐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주민들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규제가 들어가는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회 수당이 당초에는 전혀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어떤 분들이고 몇 명입니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을 지급하려는 4명은 외부인입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이 참여하고 있고 구에서 추천받아서 의원님들하고 교수님들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전문분야 위원님들,

참석할 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심의안건이 장시간 소요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인 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여기는 10만 원씩 4명해서 2회 80만 원을 했습니다.

보통 장시간 하지 않고 2시간 이내 같으면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급 안 한 것을 지금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회 개최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서 안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가 중요시되고 앞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규제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심사를 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11명인데 왜 4명만 올렸습니까?

이 4명은 공무원과 의원님들께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교수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짚으셨지만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기획홍보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항목이 국비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사용되어지려고 이렇게 예비비를 감액했습니까? 아까 뭉뚱그려서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법정부담금 구비부담분을 100%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내려오면서 구비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부분이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고 그 외에도 일부 당초에 재정운영상 부담하지 못했거나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다른 분야입니다만 쓰레기봉투제작비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 때 약 9,7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쓰레기봉투 제작이 더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순수하게 구 자체사정이고 국시비보조금은 대부분 사회복지부분에 추가 변경된 부분이 추가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 재정운영상 부담을 다 못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히 쓰여 져야 할 재난재해,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확보해 놓아야 하는 의무적 성격의 예산인데 이런 성격으로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매년 적게는 한두 차례 많게는 서너 차례 태풍이 오기도 하고 재해에 대한 대비도 물론이고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만 주된 것이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재산상 상당한 피해라든지 있으면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예비비로 하는데 올해 특별히 상반기에, 지금 「도라지」라는 소형 태풍이 발생해서 올라옵니다만 상반기에 보통 8월까지 늦으면 9월초까지 대부분의 태풍이 7,80%가 우리 지역에 옵니다만 올해는 그런 자연재해 피해가 그렇게 없어서 3분의2 정도는 줄이고 최소한 10억 정도는 예비비를 남겨 놓았다가 가을철이라든지 겨울철, 동절기에 폭설이 오면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10억 정도는 예비비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 하에 저희들이 추경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비를 다른 항목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를 보니까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상 예비비 이런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재정이 충분하면 예비비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당초에 법정경비라든지 필수경비를 충분히 반영했다가 특별한 예비비를 집행할 사정이 없으면 다음연도에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이월해서 재정운영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만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를 당초에는 법정경비를 마련했다가 상반기에 자연재해 피해라든지를 감안해서 그런 사정이 없고 앞으로 없다고 판단되면 최소한의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추경재원에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세입부문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 1,336만 8천원 보다 158만 원을 감액한 총 1억 1,17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3,841만 4천원에서 98만 원을 감액한 3,7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감사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조정으로 8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는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추진을 위하여 강사수당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렴식권 집행잔액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는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구입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정통보제 시상금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7,495만 4천원에서 60만 원을 감액한 7,4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부문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재정 여건을 고려한 유보액 그리고 집행잔액 감액과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광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문위원 회의수당을 올해 당초예산에 4회 편성했는데 4회 했다가 1회만 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감사자문위원 운영하는 것이 자체감사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주로 감사방향이라든지 행정 자체감사에 대한 자문 그리고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청렴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초에는 그럴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하반기에 1회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는 감액을 했습니다.

자문위원 회의는 하면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시간 말씀입니까?

예.

보통 1시간 정도 합니다.

물론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북구청 전체에서 이런 외부인사 회의수당이 당초에 4회까지 잡을 필요가 없으면 큰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감안해서 외부자문위원들 수당은 와서 별 내용 없이 회의수당만 지급하는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모으면 북구청 자체예산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문위원 회의는 최소화해서 올해 1회만 가능하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연간 2회 정도 편성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식권구입비는 실장님, 저번에 외부손님이 오거나 하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좋은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모양입니다.

이용실적은 20매 정도 상반기에 지출이 되었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행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안 해 보셨던 모양이지요.

서울에서 구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집행하지는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강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쪽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도 상품권으로 계속 나갔나요?

예전에는 온누리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일반 상품권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 얼마짜리입니까?

1매 당 1만 원 권이 나가는데 3건을 제보할 때 1만 원 권 1장을 줍니다.

현재도 많이 들어오나요.

요즘 한 달에 10매 정도가 나가니까 30건 정도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둘기통신원을 동네에서 보면 크게 활동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꼭 필요한가 싶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환경순찰도 하고 동장님들에 대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눈에서 보는 것과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것과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발견이 될 수 있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둘기통신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네에서 돌아가는 상황 대부분 그런 역할이 동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하는 부분과 구의원들이 하는 부분을 보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통신원이 필요한가 싶어서,

폭넓게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약사업팀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전략사업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서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비 3억 원과 금년 10월 대구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한 도시경관정비 사업비 2억 6,200만 원 및 불량간판 개체사업비 3억 9,900만 원으로 모두 9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54억 7,539만 원 대비 10억 4,496만 원을 증액한 65억 2,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도시경관 정비사업비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중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분을 신규 편성하고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유보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분에 대한 경상경비 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139쪽 중간부분에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비로 3억 원과 139쪽 하단에서 140쪽 상단부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복현초중교 담장 정비 외 6개소 경관개선사업비로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지난연말 구청 조직개편으로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모두 2,1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0쪽 하단부분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기 교부된 국시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 1억 550만 원을 반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략사업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적 경비 조정, 국시비 사업 중단에 따른 보조금 반납 등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전략사업팀장으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니까 박영태 팀장님, 평소에 해 주신 것처럼만 하면 북구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139쪽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도시경관 정비에 6억 6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너지총회가 10월 11일 집행이사회를 시작으로 18일까지 7일간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세계에너지총회 대비 6억 6,100만 원이 저희들에게 교부가 되었는데 주요사항으로는 세계에너지총회 이동구간인 동북로와 공항로 일대의 경관개선사업이 위주가 됩니다. 사업으로는 담장도색, 간판정비, 수목보호대 정비, 들샘공원 벽천정비, 육교 정비 등 7개 파트로 나누어서 6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다른 사업들은 마무리가 다 되었고 동북로의 간판개선사업을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현오거리라든지 보니까 가는 길이라서 그쪽에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복현오거리 일대 간판개선작업 및 세척작업이 한창 진행 중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저희 전략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은 도시관리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 복현초중교 담장정비가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의 담장사업을 왜 같이 연계를 하는지,

담장사업 정비로 구분하는 것 보다는 복현초등학교가 공항로 일대에 인접하고 있으니까 도시경관 정비 일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일부, 뒤쪽 골목길은 배제하고 큰 도로변만 도색하고 담장개선, 경관개선을 한 사업입니다.

황영만 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해서 두 번 반환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하병문 위원님이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미시행된 공약사업을 질의를 했을 때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제방의 안전도 검사에서 위험제방으로 지적이 되어서 제방 보수·보강공사를 한 이후에 차후에 다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게 되면 차후에 같은 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예산편성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찾아본 바로는 일부 계획이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 중의 하나가 제방이 부실해서 경제통상과에서 그라우팅 작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인근의 주민들 토지편입 반대여론이 거세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비재원 확보가 31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재원확보가 더 어려워서 유보가 되었다고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향후에는 아무래도 칠곡지역 인구가 23,4만, 앞으로 금호택지지구가 유입되면 거의 30만에 육박하고 그리고 나중에 도시철도3호선이 앞으로 동명 쪽으로라도 연장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대구시에서 그런 계획변경이 있을 때 저희들도 다시 설계용역을 한 것을 변경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비를 반환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면 2년간 집행을 하지 못하면 아마 환경부에서 반환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2억 4,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인근주민의 반대여론, 구비재원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쪽 주민들 여론은 구청 리모델링사업에 2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인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동호동 일대에 골프장 조성, 그 다음에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청사진을 그려서 주민들에게 선거공약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까지 지출하고 유보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는 거의 사업포기입니다. 도시철도3호선 연장이 동호동 차량기지역까지 오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장하는 것은 언제 될지도 불투명한 것이고, 인근 주민들 반대여론은 그 지역에 지금 서명운동을 지역주민들이 다시 받고 있습니다. 왜 지역주민이 반대여론인지 동호동 전체 주민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추진을 하라고, 공약을 했다가 이런 공약을 구청장 공약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 반대여론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미리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3호선 연장한다는 것은 도시철도3호선이 아직 개통도 안 되었는데 어느 세월에 연장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동명지역이 당초에 대구광역시 편입될 때 노력해서 되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명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 힘을 많이 보태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권에서 동명주민들이 최근에 대구시에 편입해 달라고 서명운동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이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서로 상충된다고 봅니다. 북구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편입을 시키기를 원하겠지만 칠곡군 쪽에서는 많은 인구들을 군에서 편입시켜 주겠습니까?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3호선 연장도 단기간 내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억 4,500만 원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재원확보 어려움이 분명히 처음부터 예상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이런 여러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다시 재검토해서 어떻게든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포기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유보가 되었으니까 지역여건이나 주변여건을 호전되게 만들어 보고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방 보수·보강은 올해 안으로 끝나지요.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에서 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4억 정도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4억 정도 확보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연말에 그라우팅 작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서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꼭 일시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몇 년차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는데 공연장 쪽입니까?

공연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상영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영화상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회관에 비치된 영사기가 필름 영사기입니다. 지금 제작되는 영화가 이번 하반기부터는 필름영화가 보급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디지털 영화가 보급되기 때문에 저희 영사기로는 영화를 상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영사기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데 그 영사기 구입비용이 최소 1억 5천에서 제대로 갖추려면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경비도 물론 들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볼 때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공연장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보강을 해 오고 있고 시설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영화가 지금까지는 시내 개봉관에서 개봉이 끝난 영화를 재개봉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문화예술계 쪽에서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이 마치 변두리에 있는 재개봉 싸구리극장처럼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지역이미지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구 인구가 45만을 넘고 강북지역도 25만 인구가 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변두리 극장처럼 재개봉영화를 저렴하게 영화를 상영해야 되느냐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그만하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해 나가는 것이 지역이미지를 높여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영화를 중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있어서 영화관의 수입이 조금 더 많이,

영화부분 수입이 연간 3,4천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연을 강화해서 좋은 공연을 많이 유치를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전에 공연하다 보니까 수입이 거기에서 많이 나온다고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회관에 수입증가가 어느 정도 오르므로 해서 많은 강좌도 할 수 있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영화부분에서 줄어드는 세입만큼 공연을 좀더 다양화해서 수입도 올리고 다른 쪽으로 대관이라든지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재정자립도에 큰 영향을 안 미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강지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영사기를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영사기를 보존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월에, 필름이 한국영상진흥원에 가면 흘러간 영화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름영사기가 있는 시설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지역노인들을 위해서 흘러간 영화, 지금 계획은 미워도 다시 한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필름대여를 받아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흘러간 영화, 추억의 영화를 보여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DVD로 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이 추억의 영화를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들은 유지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관장님이 싸구려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신영화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위에 물론 영화관도 많지만 아이들이라든지 영화를 보러 못 가는 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해서 영화를 관람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공연들을 연구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영화를 상영 안 하는 대신 좀더 획기적인 것을 연구해서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북지역만 해도 복합상영관이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관 당시에는 극장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시설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갖추었는데 지금 현재는 2개의 복합상영관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가 곧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시중극장가가 보통 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각종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거의 반값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복합상영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영화를 안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안 하는 대신 지금 저희 새올게시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영화 아니면 고전 클래식 음악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곧 연극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합니다. 「오마이 갓 파더」라고 대구고도극단에서 연극을 시작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캣츠」를 하게 되고 상당히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극장 규모에 맞는 내실 있는 공연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본 적이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영화관을 1인당 1,000원인가, 호응이 좋아서 인기 폭발로 보이던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서울 헐리우드극장의 판권을 빌려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영상진흥원에 보관 중인 필름도 빌려올 수가 있고 해서 옛날 흘러간 영화 중에서 인기 있었던 영화들을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한번씩 보여드리는 기회를 꾸준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서울 쪽에 1,000원이라고 하지만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많은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무료도 좋지만 가격을 싸게 해서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아이템을 잡아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강사수당에 보면 3,084만 5,000원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사수당이 세입부분에 4천만 원 있습니다. 문화강좌를 지금까지 직원들이 직접 운영해 오다가 올 3월부터 운영부분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5년간 문화강좌 수강생이라든지 수강료 수입이 최저 44%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보직이동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나아가서 고객관리라든지 잘 안 되고 있고 시설은 자꾸 노후화하고 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올해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8천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고 운영부분은 위탁을 해서 상당히 성과가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일단은 4천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만 연말에 가면 이것보다 더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올라가는 것만큼 강사수당이 보통 70% 이내에서 나갑니다만 강사수당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비에 2천만 원 신규편성했는데 꼭 필요합니까?

체육시설 안에 남녀샤워장이 있고 밖에 신발함과 사물함이 있는데 와 보신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14년 되었습니다. 계속 물을 쓰고 곰팡이가 슬고 해서 형편없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제는 바꾸어 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또 샤워장에 누수도 발생했고, 샤워장 밑이 기계실입니다. 기계실 쪽으로 누수도 발생하고 있고 시급히 보수도 해야 되고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바꾸어 주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2천만 원은 샤워장이라든지 누수 보수하고 신발장, 사물함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후되었는데 그냥 두면 더 안 좋은 상태가 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돈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관장님께서 판단해서 올렸지 않겠습니까?

시급히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