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 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사업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조정,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분 감액 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예산조정,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필수경비 반영과 고금리 정부자금 채무를 저금리 금융기관 채무로 차환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670억 원 보다 394억 2천만 원이 증가된 4,064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3,590억 원 보다 387억 원이 증가된 3,97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0억 원 보다 7억 2천만 원이 증가된 87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10억 5천만 원, 지방소득세 5천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2억 원이 증가된 564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3억 7,500만 원, 전년도이월금 21억 4천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5천만 원, 대중금속공고 진입로 개설비 7억 5천만 원, 팔달로 한전LED 간판개선사업 2억 3천만 원, 안전행정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 1억 7천만 원, 증지수입 3억 3,6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78억 5,200만 원이 증가된 375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5억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억 원, 제설대책비 지원 1억 원 등 특별교부세 11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5억 2,5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6억 2,500만 원이 증가된 7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시철도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 3억 원,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 10억 9,100만 원, 칠곡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억 원, 태전동 165-6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 원 등 특별교부금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보다 27억 6,600만 원이 증가된 466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지원 85억 4,400만 원, 만 3세~5세 누리과정지원 42억 3,7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1억 3,800만 원, 침산·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억 1,100만원,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9억 1,9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239억 5,100만 원이 증가된 2,48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고금리 정부자금채를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차환하기 위한 금융기관채 13억 600만 원이 늘어난 1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억 4천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금 13억 6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37억 6,500만 원이 증가된 24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2,800만 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1억 8,3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50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7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등 3억 1,200만 원 반영과 기타 변경분 조정 등 당초예산 보다 3억 800만 원이 증가된 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19억 5천만 원, 시지정문화재 주변 사유지매입 4억 8,200만 원, 칠곡향교 명륜당 정비 1억 3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1억 1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30억 2,700만 원이 증가된 7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쓰레기봉투제작 9,7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설치 1억 500만 원,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6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2억 8,800만 원이 증가된 9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14억 1,900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서 10억 6,6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서 161억 5,3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24억 5,800만 원, 노동 부문에서 8억 5,3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219억 4,900만 원이 증가된 2,2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억 1,300만 원 증가와 기타 변경분 감액조정 등 당초예산 보다 9,900만 원이 증가된 12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10억 8천만 원 증가와 기타 변경분 감액조정 등 당초예산 보다 10억 5,600만 원이 증가된 5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칠곡정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5억 원 등 당초예산 보다 5억 2,500만 원이 증가된 7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중금속공고 진입로 개설 편입부지 보상 7억 5천만 원, 팔달동 수산시장 주변 도로건설 1억 5천만 원, 태전동 165-6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억 원,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환경정비사업인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4억 3천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24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1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1억 4,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화담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5억 원, 한전LED, 칠곡중앙대로 등 간판개선사업 3억 원,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도시경관정비 6억 6,100만 원,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 3억 원 등 당초예산 보다 3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9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당초예산 보다 29억 6,100만 원이 감소된 69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600만 원 등 당초예산 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가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관음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증가와 예비비 1억 4,500만 원 감액조정 등 당초예산 보다 5억 8,500만 원이 증가된 7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이러한 배경과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동하 의원, 구권회 의원, 황영만 의원,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최영옥 의원, 이차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의구 의원, 최인철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의회를 사람하는 모임에서 많이 나오셨고 특히 도청부근의 산격동 주민들이 방청객에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촉구 결의문 경북도청은 산업화시대인 지난 반세기 동안 경상도 행정타운의 1번지로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관청으로 자리매김되어 시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도청이 이전 계획에 따라 신청사 건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14년도에 이전한다는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경북도청 이전터에 대한 개발계획이 실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유래가 찬란한 이곳이 정치와 행정의 실정으로 도심공동화가 예상되고 정주도시로서 시민생활의 안정적 영위가 불투명하게 되어 버린 이 상황에 봉착하고 보니 참담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많은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아 왔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대구광역시에서는 경북도청 이전 터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국립인류학 박물관 복합단지, 산업기술 문화공간 건립, 국립자연사박물관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탁상행정만 내놓고 주장하고 있고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이전청사 신축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유보되어 있음에도 대안을 마련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은 제18대 대선 시 지역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대구광역시 등에서는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하루하루 무사안일 행정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도청 이전 터 개발을 45만 북구 구민이 염원하는 상징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시설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재추진하여 경북도청 이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을 북구 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대구광역시의회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배산임수 지역에 위치한 이 지역에 행정복합타운, 유통단지와 관통도로 개설 등 구체적인 개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경북도청 이전 터에 주민들이 염원하는 역사적 유래가 있는 시설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결집해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결의한다! 결의한다! 2013. 9. 2.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