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원해결 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9억4,608만4천원에서 3,614만원이 감액된 19억994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유로는 재원부족으로 당초 부족 편성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건축물대장전산화정비사업 보조인부감소로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유보액 30만원, 정원감소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2,100만원, 국내 및 월액여비 1,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유보액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증액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한 것 중에서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8월까지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건수는 10회, 32건을 했습니다. 건설경기 붐에 비해서 올해 3월부터 상당히 건축심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도 4회 이상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서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4회 정도 한다면 4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까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건축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까?

들어온 사례를 본다면 구청 주변에 공터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본점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상반기에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작년에는 상반기에 5건 정도 했는데 8~9건씩 늘어나니까 건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수당이 부족한 것입니다. 횟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물어봅니다마는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번 계획대로 그대로 입니까?

그렇습니다. 산격·대현지구는 저희들이 시하고 상호협력해서 우리의 의견을 타진하면서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을 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한번씩 전화 오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네 다녀보면 의원들한테는 많이 질문을 합니다. 62.5% 동의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류했다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말내로 시하고 타결을 보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재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타 시·도도 경기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퇴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전국사례를 분석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역이기 때문에 62.5% 받아놓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동의서 받아놓을 필요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동의서 받을 일이 없으면 보류는 됐지만 없애려면 없애고 빨리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리를 하는 방법을 택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다른 것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복현오거리에 있는 오피스텔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오늘 신문에 난 복현동 경진초등학교 옆에 있는 경로당 문제인데 일조권과 사생활침해, 그리고 주위 원룸에 둘러싸여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 것들의 건축허가라든지, 뜨란채 주민들이 와서 대모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현오거리 오피스텔 올리는 부분은 건축시행자가 얼마 전에 건축과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재판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자기들이 설계자와 과정을 선택해서 추진과정에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노심초사 걱정도 많이 되고 개인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방안도 없고 해서 시행사 측에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도시미관이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전화가 오셔서 자료를 제출한 적도 있는데 다행인 것이 최근 시행사가 소송이 끝나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나오고 난 뒤에 보수, 보안과 내부수리를 하는 것으로 시행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후에 계속적으로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북구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서는 최고 건물이 아닙니까?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건물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행자와 밀접하게 연결을 해서 추진과정을 체크하고 추진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복현동 자체가 주거단지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층이나 5층의 조망권은 법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일조권은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위반이 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건축법상 정북방향, 그러니까 내 건물이 이웃하는 경계쪽 으로 북쪽방향으로 태양이 비치는 거리를 높이로 제한해서 일정거리를 규정을 정해서 그 높이를 법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난 부분들은 우리가 답변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추측한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상담도 없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냈다고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단지 조망권이나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으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법으로 위반된 것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용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허가 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민원이 발생한다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해서 소음이나 분진이 있다면 피해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사를 해서 서로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주위에 원룸 같은 건물에 둘러싸여서 그 집은 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집을 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건축주하고 설계자를 불러서 왜 그러느냐, 저희한테 집요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담당자한테 항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분이 집이 낮아서 일조권, 조망권이 방해가 되니까 내 집을 사달라고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줬다면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1층이 경로당입니다.

대다수가 도심지에 주택이 있다보면 민원사항이 소음이나 일조, 조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형태자체가 대지와 대지의 거리가 50cm만 띄우면 법적인 문제가 없고 해가 지는 방향으로만 거리를 제한해서 두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법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한걸음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자와 시공자가 상호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보상이나 보수를 해서 정리가 되어가야 합니다.

주위에 원룸을 짓는 업주들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집에 대한 사생활침해가 안 되게 건축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지와 대지 경계사이가 2m이하가 되면 차면시설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상대의 방이나 거실이 안보이도록 막아주는 것이 차면시설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란채 사건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위반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들에게 요구한 사항이 법에 벗어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줄 수 없어서 한달보름여 간에 대모를 하고 협의를 거치고 계속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들어주고 법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라고 권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3시가 되면 비대위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대표해서 LH본부에 3시에 일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정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용역업체한테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하고 우리구청, LH하고 시하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피권이라고 하나 생성됐습니다. ‘피해를보는권리찾기위원회’ 라는 단체가 있어서 내일은 오전에 LH측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세에 대해서는 소음진동에 대해서만 실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배치를 바꿔달라는 내용하고 일조의 피해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0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영달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과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48억9,700만원 대비 31억4,900만원이 증가한 80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15쪽 대중금속공고 진입로 개설 보상협약체결에 따른 수탁보상비 7억5천만원, 116쪽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비 지원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1억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교량건설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5억원, 117쪽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환경정비를 위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 조정교부금 4억3천만원, 태전동 16 5-6번지선 도로건설사업 시 조정교부금 5억원, 119쪽, 123쪽,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국·시비보조금이 9억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114쪽 도로사용료 수입은 2012년 대비 도로사용료 수입이 줄어 5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261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78억2,200만원 대비 36억9,300만원이 증가한 115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분야에서는 대중금속공고 진입로개설 편입부지 보상비가 7억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팔달동 수산시장 주변도로건설 1억5천만원, 태전동 165-6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5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실행예산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에서는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환경정비 4억3천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비 5천만원, 겨울철 제설자재비가 1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로보수 및 동절기 도로관리, 교량유지관리비 실행예산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자원관리에서는 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비 1억2,600만원, 팔거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1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준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 실행예산 및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집행잔액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공공운영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200만원 실행예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 계장님들이 교체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계장님은 사무관 교육중이고 김점용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홍성용 하수시설계장입니다. 전명진 하천시설계장입니다. 안종상 도로보수계장입니다. 김원한 보상계장입니다. 남미정 건설행정계 주무입니다.

최근에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과는 북구에서 일이 상당히 큰 역할인데 업무파악 다했습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37억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부분적으로 태전동 대중금속 이런 계획들이 2013년도 초에 계획에 없었던 부분입니까?

지금 대중금속고등학교는 학교이전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교부금들이 팔거천은 당초계획 되었는데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구 장미아파트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더 늘어나서 추가된 그런 곳은 없습니까?

팔거천은 계속 사업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되니까 한번 질의했습니다.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겠지만 2014년도에도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전동에 도로건설교부금이 세입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태전동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후에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가 2012년12월13일에 되어서 세입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로 총괄 잡혀있습니다.

홍의구 위원님 말씀대로 팔달동 남편교량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우선순위에 이전에도 논의된 부분입니다.

수산시장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가 455m인데 지금까지 한 것이 1단계 71m하고 2단계 122m이고 앞으로 262m 남아있습니다.

수산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부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세입은 안 잡혀있고 그 전에 들어와서 시점상에 표시를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교량건설도 구 단위에 여유가 없어서 따로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신설역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팔달중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262쪽 도로보수에 관련해서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그전에 비해서 2억6천만원정도 증가된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감액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전체적인 보수비는 부족한데 실행예산을 감액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5%, 10%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행예산 감액은 언제부터 관행이었습니까? 예산편성 해놓고 80%밖에 못 쓰는 이런 것이 관행입니까?

지금 현재 매칭사업비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불요불급한 것 말고는 10%정도 감액을 하니까 운영비라든지 전부 감액을 다했습니다.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충분히 된다면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수자체가 부족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로보수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8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해서 유통단지에 보행자안전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도가 80%정도 나갔고 9월 중순까지 포장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전부 가로조성이 폭 20m, 길이 677m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산격3, 4동에 보행자안전개선사업은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교통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어서 건설과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넣고 나면 다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길이 참 보기가 싫습니다. 움푹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환경순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잘 보수를 해서 두 번 다시 손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봐도 미흡합니다. 도로보수 할 때 잘해 주십시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보상통보를 해서 지금 대상편입필지가 10필지인데 2필지는 보상했습니다. 나머지도 2차 통보를 했는데 최대한 추진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업권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1/3 받아갔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암위험지구를 철거해서 설계가 나와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라든지 물론 주민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주민이 너무 많이 아니까 의원이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주민이 현장에 나와서 물으면 다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라기보다는 소통차원에서 주민의 궁금한 사항은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숨겨서 덕이 될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고 주민들 의견이 옛날에는 행정이 일방통행식이였지만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행정에서 집행을 하면서 알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이 알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본 위원이 알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할 때가 당황스럽고 너무 많이 아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이야기해서 홍의구 위원님께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와서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하는데 차질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방해를 하는 결론이 생깁니다. 지금 산격1동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일들 때문에 현재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말썽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