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동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의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기정예산 80만 원에서 22만 원 증액된 1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폐지매각대금의 단가가 인상된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5,800만 원 보다 360만 원 증액된 20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사망조위금,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일직수당 등 인건비 성격의 예산 6,867만 원과 동주민센터 노후행정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850만 원, 청사 전기요금 1,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지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을 당초 7,548만 원에서 449만 원 증액된 7,996만 원 편성하였으며 변동내역은 계도홍보비용이 110만 원 감액되고 감시단속 비용이 55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당초예상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신규임용이 늦어짐에 따라 대체인력 인부임 부족이 예상되어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심의수당 부족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2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무원 사망조위금이 기준소득월액 증가와 신청자수 증가로 3,100만 원 증액하여 총 9,8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은 조달청의 관급자재 물가인상분 추가 고지금 발생으로 737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은 국우동 주민센터 노후행정차량 교체를 위해 1,8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청사 전기요금 부족으로 1,300만 원 증액하여 총 2억 3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당초예산 현원과의 불일치와 2013년 시간외 단가 인상으로 부족분 963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일직수당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관 4개소의 토요전일 개방에 따른 일직수당과 관련하여 기관공통여비 부족으로 총무과 일직수당에서 우선 지급함으로써 부족분 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영유아보육수당,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8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상생의 노사운영사업은 영유아보육수당이 정부 보육정책 변경으로 3월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1,2월분을 제외한 9,9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하여 총 8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노후TV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150만 원을 청사리모델링사업 이후에 구입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예산운용을 도모코자 최소한의 증액과 사전 예산절감을 통한 감액 편성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148쪽 국우동 주민센터 노후행정차량 교체 1,85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지금 보시면 2002년도에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동 면적과 주로 산원동에 1톤 짜리 차가 8대이고 대현동이 1동, 2동 통합되면서 넓어서 정수는 잡아놓고 차는 없는 상태입니다. 국우동도 아시다시피 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넓어서 활용도가 큰 동인데 차가 너무 노후되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실태라서 개체를 해 줘야 될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을쪽의 주민센터에서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갑을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현동 쪽에도 차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은 국우동만 되어 있습니까?

방금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현동도 주로 을이 지역이 넓고 산이 많다 보니 그렇고, 갑 지역은 노원동이 있고 산격2동이 있는데 대현동이 1동, 2동 통합되면서 우리는 일단 여기도 1대는 구입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정수를 금년 상반기에 책정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동의 실정을 감안할 때는 충분히 바로 사 주어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부서 자체 내에 시책업무추진비 10%까지 삭감해 가면서 짜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있던 동은 없으면 불편한데 없던 동은 4,5개월만 참으면 내년 본예산에 해 보자 수의 겸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통 차량을 몇 개 동을 묶어서 같이 필요로 할 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근동 같이 사용합니다.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8대 중에서 갑을 따지니까 곤란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는데 산이 있고 지역이 넓다 보니 그런데 강남에 2대, 강북에 6대 있는데 강북지역에는 인근동과 되는데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노원동과 같이 쓰라고 하면 물론 동장과 동장이 같이 해서 대청소를 한다든지 침수지역 순찰을 할 때는 사용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침산동에도 오봉산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불가피하게 차량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현동 같은 경우에도 경대교 지나면 침산동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국우동만 올라 왔길래,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행정동 주민센터에 이런 차량 1대는 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대씩 있다가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을 맡기다 보니까 조금 소규모 동은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차 1대가 있으므로 해서 환경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확대했으면 하는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심사에 가면 예결위에서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영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총무과장님은 잘 하고 계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영유아보육수당 감액된 것은 공무원들 자녀에 대한 수당이지요.

그렇지요. 덧붙여서 위원장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세와 1세는 작년에도 줬는데 전체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 가면 무상보육이니까 삭감하고 올해는 3,4세를 해 놓았습니다. 3,4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되어서 1,2월만 주고 반납하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나 직원들은 이 돈도 달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이 예를 들어서 상근근무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종사자가 300명 이상에는 직장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치를 못한 업무규정 위반으로 해서 이 돈이 이중이 되든 어떻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삭감하고 나면 노조에서 항의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청사 내에 있어도 되고 외에 있어도 됩니다만 청사만 크면 직장 어린이집도 만들고 앞으로 추세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관련 예산인데 27억 9,200만 원 감액해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겁니까?

세입에서 예비비를,

그런데 기획홍보실장님이 보육료, 양육수당이 중앙에서 안 내려와서 그 돈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양육수당, 보육료는 주민복지과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보육료 지원금하고 아이돌보미, 집에서 노인들이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주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므로 해서 세입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보육수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과가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먼저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원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신무원 재난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이명학 민방위담당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해 오시면서 금년도 7월 22일자 신설된 부서인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주민의 안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 3,395만 9천원 보다 100만 원 감액된 3,29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금으로 117쪽 국비, 120쪽 시비 각각 50만 원씩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사회재난예방,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3억 4,425만 3천원 보다 3,639만 원 증액된 3억 8,06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사회재난예방 분야로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자문단 점검수당을 50만 원 증액된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에 홍보용 현수막 등 수용비 30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만 원, 교육참가자 보상비 40만 원 등 총 479만 원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4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로 민방위대원 교육에 교육장 대관료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의 날 행사에 가로기 게양 인부임을 당초 1,179만 9천원에서 645만 원 감액된 53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 비상대비훈련은 충무훈련 관련으로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용 수용비 60만 원, 참가자 급식비 326만 4천원, 참가자 피복비 99만 원 등 총 485만 4천원을 증액 신규 평성하였고 15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봉급 및 수당을 당초 1억 3,318만 원에서 1,288만 8천원 증액된 1억 4,60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당초 7,908만 9천원에서 500만 9천원 감액된 7,4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력운영비에 신설부서 충원 인력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806만 원을 증액한 1,96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88만 원, 급식비 221만 8천원, 정수기 임차료 30만 원, 우편요금 51만 9천원으로 각각 증액되어 당초 336만 2천원에서 375만 7천원 증액된 71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6쪽 여비에 국내여비 500만 원, 월액여비 72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어 당초 1,350만 원에서 1,220만 원 증액된 2,57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50만 원으로 각각 증액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신설부서 기본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1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필수적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설된 부서인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하실 건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가 지난달에 신설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가 안전입니다. 안전을 중시하고 국정과제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안전이 다른 실과와 모든 분야별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총괄은 하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분리되어서 안전총괄과, 재해예방과가 되었는데 비상시에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혁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혼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하게 신설할 당시에 자연재난과 인위재난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했고 안전총괄과는 인위재난뿐만 아니고 생활안전재난, 범죄 4대악, 경찰에서 하는 부분도 종합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재해예방과는 자연재해만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시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닥치다 보면 당황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신설된 부서지만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밑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보면 재난중점 취약시설이 926개 시설이 있습니다. 건축물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이런 부분의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평상시에 취약지를 점검하려고 하면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토목 분야,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합동으로 해서 점검할 때 필요한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으로서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을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오신 소기의 민원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청의 간판이고 얼굴입니다. 항상 미소로 친절로 과장님께서 잘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 추진에 500만 원 신설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12년도 미소친절 프로젝트, 시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사업에서 우리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500만 원이 우리구로 내려와서 편성을 하였고 지금 그 사업비로 미소친절에 대한 시민들 홍보를 계속해야 되고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운 내용은 미소친절 교육을 접목해서 과에서 행사를 하면 그 내용과 CS활동한 내용과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해서 채점화해서 부서별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를 보면 각 동사무소, 불성실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이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각 동을 다 신경 쓸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항상 찾아오면 인사를 잘 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회의할 때마다 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설사업인 만큼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홍보물 같은 경우에 어떤 문구가 들어갑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집행은 장애인 체육대회가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합니다. 북구의 경기장에 다른 시도에서 선수들이나 도민들이 오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어깨띠를 제작해서 홍보물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제작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동 주민센터와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미소친절 때문에 동마다 말썽이 많습니다. 동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면 사람같이 안 본다는 둥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엇보다도 친절을 제일 우선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안 주게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신설사업인 만큼 홍보에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센터에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홍보물을 생각해서 동에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하시다 오셨지요.

예.

오신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근무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부서나 여건에 맞게 근무를 해야 되고,

이쪽 부분은 처음이시지요.

예.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절감 차원도 좋은데 과장 공백이 조금 있었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얼굴이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공백기간을 상당히 오래 두었습니다. 구청에 오는 일반주민들도 중요하겠지만 각 주민자치센터에 출장 갈 기회가 과장님이 있습니까?

한 번씩 갑니다.

저도 2개 동을 주로 왔다갔다하는데, 물론 앞에 계신 공무원들이 바쁜데 항상 어두침침하다고 할까, 건물이 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대우도 해 주고 예산은 적절하게 쓰라고 편성해 놓은 건데, 많이 편성된 곳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반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민원봉사과 자체는 북구의 꽃입니다. 구청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센터 민원대에 있는 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당을 현실화할 수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성지침에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옵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건의해서 사이드 쪽으로 격려하든지, 우리의 꽃이니까, 물론 중요한 부서도 많겠지만 실지로 인간관계 대할 때 첫 대면이 중요합니다. 구청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과장님이 출장을 나가시더라도 체크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직원들 사기도 앙양시켜 주시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액 보다 반 이상 줄였는데 이야기할 건 없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께 건의해서 청장님께 오케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꽃인 민원봉사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민원봉사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2일자로 계장님 두 분이 바뀌었는데 소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무상 계장님입니다. 도서관장님 하시다가 이번에 교육지원담당으로 오셨습니다. 특구업무 담당입니다. 민병하 담당은 이번에 도서관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양용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교육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교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18억 5,781만 4천원 중 지방교부세 5억 원은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9억 8,046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비와 작은도서관 조성, 평생학습도시 조성, 시지정문화재 주변 사유지 매입비,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비 등에 9억 8,096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에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3억 7,73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은 사립도서관 지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광해군 태실 기초조사, 시지정문화재 주변 사유지 매입비 등에 3억 9,260만 4천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과 생활체육회 운영비, 문화재 안내판설치비 등에 1,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9억 7,164만 5천원에서 33억 7,472만 8천원을 증액한 83억 4,63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에 기정 1억 2,593만 원에서 6억 4,144만 4천원을 증액하여 7억 6,737만 4천원으로 칠곡향교 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칠곡향교 명륜당 정비 1억 3,000만 원, 광해군 태실 기초조사에 2,000만 원, 시지정문화재 주변 사유지매입에 4억 8,274만 4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정 15억 433만 1천원에서 2억 3,470만 원 증액한 17억 3,903만 1천원을 편성하여 사립도서관 지원에 3,070만 원, 태전동 어린이·주부도서관 건립에 1억 5천만 원, 고성동과 노원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5,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에 기정 12억 2,773만 6천원에서 2억 1,326만 원을 증액한 14억 4,099만 6천원을 편성하여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1천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에 106만 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2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기정 12억 4,118만 6천원에서 19억 4,476만 원을 증액한 31억 8,594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545만 6천원,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 인건비로 1,104만 원,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19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1,200만 원, 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1,97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정 4억 7,992만 1천원에 4,739만 5천원을 증액한 5억 2,731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자료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에 578만 원, 문화강좌 운영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 일반운영비, 청사청소용역비 등에 788만 5천원, 도서관 자료구입에 2,100만 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329만 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정 4,542만 원에서 3억 797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5,339만 5천원으로 편성하여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에 402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1억 1,5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저변 확대에 1억 1,400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시비반환금으로 전통문화체험관 국시비 이자 반납금에 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문화교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163쪽에 칠곡 향교(전통문화체험관) 운영비에 보면 100%가 인상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씩이나 인상이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전통문화체험관을 개관하면서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1,2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안 되겠느냐 판단하고 잡았었는데 실지로 개관 후 7월까지 운영비, 전기세, 기타 검사비 하니까 한 달에 약 200만 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본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칠곡 향교 명륜당 정비 1억 3천은 시비지만 같은 향교인데,

문화재 전문가와 시의 담당부서와 칠곡 향교 전반적으로 보수 여부를 지난번에 조사 했습니다. 명륜당 보수와 칠곡 향교 뒤쪽 산쪽 배수로, 대성전도 보수가 필요하고 동문 서문도 다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약 8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에서 연차적으로 1억 3천만 원이 내려와서 명륜당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태실 기초 조사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에 제가 한번 질의한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는지,

김상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매일신문에 태실 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가 난 뒤에 시와 저희, 문화재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기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기초조사를 해보자 해서 시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과장님 판단에서는 기초조사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광해군 태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사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문가들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시도도 보니까 태실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곳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 자료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꼭 필요하면 시에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도 드릴 수 있고 일단 조사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문기사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협의를 잘 해서 일단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7쪽 북구 청소년 지도협의회 수련대회 1천만 원인데 매년 추경에 500만 원씩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500만 원 인상이 된다고 보면 되네요.

작년까지는 저희들도 본예산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일단은 추경으로 돌리는 사항이고 작년까지는 수련대회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저도 작년에 처음 발령받아서 수련대회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청소년 관련되는 강사분 모시고 강의 듣고 식사하는 행사라서 의미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색다르게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취지에 맞게 올해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행사를 해 보자는 취지로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1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대회와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는 취지입니까, 어차피 똑같은 것이지요?

수련대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소년회관 운영 보조금에 2억씩이나 100%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회관은 작년에 관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셨을 때 관장님께서 현재 자급률이 약 81%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0% 이상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올해는 4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을 줄여나가겠다, 지금 수영장 수입을 위주로 해서 약 18억은 올라옵니다만 지출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2억 원 지원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원이 안 되면 현재 있는 직원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사시는가 싶었는데 2억을 올려서,

작년에도 본예산할 때 저희들이 4억을 요구했었는데 일단 2억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1쪽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도서관에서 상반기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전액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80명을 4개 반으로 나누어서 한 반에 20명씩 1기에 40명, 2기에 40명하는데 이론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놀이를 통해서 하는 문학프로그램, 야외현장학습, 과정이 끝나면 스스로 창작작품집도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한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벌써 다 하셨네요.

지금 한 번 했고 하반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 하셨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전반기 때 한 학생들 창작집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들께 창작집을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1,000만 원 올라와서 500만 원 삭감되었지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이번에 증액이라기 보다는 작년에 삭감된 부분을 올해는 그대로 하자는 취지 같고, 어제 저녁에 마침 동네의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순찰한다고 해서 같이 나가봤습니다. 8시반까지 12명 젊은 분들과 같이 저도 옆에 있고 순찰을 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16일 대청소하는데도 각종 관변단체 분들이 청소하는데 젊은 분들이니까 앞장서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선유원에서 있었던 행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켜봤으니까 내용을 잘 압니다. 장소도 문제가 있었고, 흩어져서 단합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건 인정할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의 노고에는 감사를 하고 이러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황영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같이 지도도 하고 논의도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은데 원래 추경은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회관 윤택렬……, 본예산에 4억 올렸다가 2억 삭감되고 다시 2억 올렸잖아요.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계 자체에서 우선 2억만 올리고 추경 때 다시 2억 올리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2억 내용이 뭡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 1년 전체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자체수입이 얼마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4억이다, 4억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계에서 2억은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 추경에서 지원이 되면 내년 예산부터는 줄어나가겠네요.

그 당시에 관장께서 하신 말씀이 1년에 최소한 3천만 원씩은 줄여보겠다 하셨기 때문에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장님이 국장으로 계시다가 갔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구청에서도 관리감독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쪽에서 예산증액 요구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선뜻 오케이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황 위원, 김동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모든 예산 관계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올려서 통과하면 되겠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보시면 리모델링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압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일이 따져서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문화교육과에서 꼭 필요하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단 돈 몇 천원 몇 만 원이라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165쪽, 태전동에 어린이·주부도서관 1억 5천, 여기는 공사 자체도 흐지부지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합원 구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조합 구성되고 조합원에게 토지무상사용 승낙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서류로 시에도 제출했고,

먼저 공사하면 안 됩니까?

문제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지난 5월 대구시에 문광부 광특예산을 신청했는데 밀렸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광특회계 예산이 있어서 시에 내년에 꼭 지어야 된다 해서 국비 12억 원을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서상기 의원님이 10억밖에 없습니까?

구비 명목으로 서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10억, 국비 12억 원 받아와야 되고 시비 8억 원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물론 1개 동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린이·주부도서관 자체가 구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알기로는 서구에도 있는 것으로,

서구는 문화회관 안에 조그마하게,

태전동 뿐만 아니고 관심이 많습니다. 소문도 많이 내고 의원님도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조속히 할 수 있으면 광특을 시에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당위성을 설명드릴 때 지금 팔달교 건너서 인구가 25만 명이다, 조만간에 금호사수 들어오면 30만 돌파한다, 구미나 다른 시도에 가면 도서관이 많다, 인구 25만에 구수산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김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69쪽에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비가 18억 2,300만 원인데 일단 건립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계획은 이번 예산안을 승인시켜 주시면 현금이 26억 1천만 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출발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올해 어느 선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아직 남아 있는데 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2009년도에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만 관련규정상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에 심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때 착공을 하게 되면 설계해서 입찰을 봐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올해는 터파기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리비까지 상정이 되어 있고 건립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는데 예산확보가 앞으로 불투명하고 지연된다면 고민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작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장기간 공사진행이 지연되면서 지역주민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지금은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인데 예산확보가 미루어지고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도 맞닥뜨려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심각하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방향하고 고려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문화교육과 안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거의 매일 담당자와 담당,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분 중에 남은 17억 정도를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광특 인센티브도 시에 강하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부담분 중에 26억 남은 금액은 시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북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1억 5,600 내려왔는데 평생학습이라는 부분이 지금 미래시대에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고 평생학습이 정착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을 북구가 따서 온 것은 훌륭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내용을 잘 담아내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형태로 흐를 소지가 상당히 높다, 성과는 없고, 구비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대구시 평생학습 박람회, 실무자연수, 강사연수, 이런 부분은 올해 다 개최되는 겁니까?

지금 올해 안에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신청할 때 들어가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74쪽에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실버 레크리에이션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국비로 내려온 부분인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텐데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크게 봐서 9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서지도자 양성과정, 찾아가는 평생학습,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9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사로 등록된 분을 활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는 대학에 위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그런 교육원에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평생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서 각 지역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실상 보면 지금까지 산학협동이니 민관협동이니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용은 없고 예산만, 특히 특정 지역대학들이 독식하는 그런 형태로 흐르는 실효성 없는 그런 사업들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특히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내용을 담아낼 때 선정하는 과정이나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북구에서 평생학습의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고 주민들이 직접 그것을 느껴야 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 수혜를 느끼지 못하면 예산낭비로 흐를 소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심도 있게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단체들이 너무 난립해 있고 그 단체들이 각종 행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기 위해서 행사비를 10%, 신규행사는 자제를 하자 이런 의원들 간의 일종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 과정을 보십시오만 각종 단체 행사비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었고, 이런 결산심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낭비성 그리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담아내야 된다, 과장님은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수련대회를 하면 사전에 행사계획서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행사계획서를 받아서 그 행사내용에 대한 충실함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행사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일정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행사내용들이 정말 당초 목적에 맞는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과, 안전총괄과,민원봉사과, 문화교육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