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원수 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강병길 계장입니다. 7월22일자로 옮겼습니다. 교통지도계장 김주영 계장입니다. 차량관리담당 박명서 계장입니다. 교통운영담당 권구성 계장입니다. 교통체납징수담당 배상규 계장입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에서 11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58억5,670만원보다 1억1천만원 증액된 59억6,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의 하반기 특별체납정리에 따른 징수액 증가예상으로 각각 5천만원씩 증액 편성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는 3억4천만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는 2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부권신공항 건설 홍보책자 구입을 위한 조정교부금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3,248만원보다 441만원 감액된 48억2,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및 대구광역시와 예산 부기상 세부사업면의 통일을 위하여 26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세부사업에 대도시장 삼거리에서 산격중학교앞 삼거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6억원을 감액하고 270페이지와 같이 대학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세부사업에 산격로·대학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30만원을 감액하여 2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233만원에서 23만원을 감액하여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남부권신공항 건설 홍보책자 구입을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세출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치차량 처리를 위한 우편요금 33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처리를 위한 우편요금 46만원, 자동차책임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36만원 및 우편요금 19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교통과 행정운영경비 기정예산 총2억9,701만원에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예상분 867만원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4만원 등 총971만원을 감액하여 행정운영경비를 총2억8,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71억2,300만원 보다 5억8,500만원 증액된 7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예산 2,320만원 보다 5,880만원 증액하여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의 시보조금 집행잔액 1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과태료의 하반기 특별체납정리에 따른 징수액 증가예상으로 기정예산 10억5천만원에서 1억7,426만원을 증액하여 12억2,4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보조금인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기정예산 8억원에서 3억5천만원 증액하여 1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1억2,300만원보다 5억8,500만원 증액된 7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시설관리·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2,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관음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시비 3억5천만원, 구비 3억5천만원 총 7억원을 증액하여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에 2억2,687만원으로 편성한 예비비를 1억4,593만원 감액하여 8,09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 시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9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익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0쪽에 보면 남부권신공항 건설 홍보책자가 교부금이죠?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내려옵니까?

예, 각 구마다 1천만원씩입니다.

시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 입장에서도 남부권신공항 범 시·도민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바로 돈을 못주고 각 구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내용은 다 똑같습니까?

예, 우리 구에 303권이 내려와서 각동 주민센터에 9부씩 나눠주고 직원 및 각동 단체에 배부를 하고 각 실·과에 2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주로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책을 보면 다행인데 일부러 찾아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안 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단체로 배부해 주던지, 책이 1천만원이면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고 이것이 대구시 입장에서도 선거법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서 불특정다수한테 배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체장 이름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선거법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올라오는 것은 시비, 국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보행환경조성 대도시장삼거리에서 산격중학교 앞까지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 전에 대구시 경찰청 그리고 안전행정부, 대구시 디자인본부, 여기에 사업계획을 심의 받아야 하는데 현재 안전행정부하고 대구시 경찰청은 심의가 끝났고 디자인관련해서 디자인본부 심의가 끝나면 추석 뒤에 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주위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지만 그 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보도 폭이라든지 경계석 높이라든지 주차단속 CCTV 미설치라든가 이런 요구를 들어줘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보도 폭하고 경계석높이하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도 폭은 평균 전용보도가 2m, 경계석높이는 10cm입니다.

경계석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보통 15~20cm정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행안전에 대해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차가 급할 때는 올라가자는 취지로 상가에서 요구했는데 그 뒤에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있어서 심하게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계도할 생각으로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10월쯤에는 시작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에 상가에서 반대해서 조정된 것이 도로 폭이라든지 경계석 외에도 있습니까?

당초에는 주·정차단속 CCTV를 3대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상가에서 CCTV가 있으면 사람들이 차를 못 세우니까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단속 CCTV는 설치를 하지 않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산문제인데 실제로 이 사업은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모범적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라서 보도를 내는 문제를 넘어서서 질적으로 높이자는 취지로 알고 있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배수시설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질을 높이는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본위원의 질문은 이사업과 관련해서 광특회계를 더 받아낼 여지는 없습니까?

올해는 26억원이고 내년도 2차 사업이 30억원인데 안행부에서 안전개선과장도 현장답사하고, 원래 이 사업이 단순한 보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보행환경조성이라는 사업인데 1차 사업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2차 사업에는 환경조성사업을 많이 하려고 계획은 30억원이지만 저희가 40원억 이상을 만들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은 더 이상 중앙정부에서 돈을 줄 형편은 안 되어서 내년도에 2차 사업은 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북문 자전거도로 그 앞에 도로 하나에 주차장 만든다고 도로 차폭 하나를 상가업주들이 차를 세울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과장님, 안보셨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대로 둡니까?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상가 앞에 차를 주차하던 것을 결국 차선 하나를 잡아먹고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가는 다 똑같은 입장인데 당장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 차선을 없애면서 자전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문제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입장이 있지만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계속 그렇게 두는지 안 두는지 본 위원한테 묻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획은 어떤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자전거도로를 인도하고 병행해서 만들 수는 없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지만 위에서 지시하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자전거 몇 대 안 다닙니다. 신천둔치에는 자전거도로가 성공적이 지만 연결시킨다고 결국 길을 그렇게 했는데 2시간 기다려 보세요. 자전거 안다닙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당초계획은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점들은 조금 변형을 해서 차도 일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차선까지 없애고 이런 것은 어딘가 맞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다가 보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3개에서 지금 2개 차선 아닙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민원은 실제로 가게주민보다 뒤에 있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못한다는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물론 현시점에서 보면 시설면적에 대한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편리성으로 보면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자동차가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외각지로 자전거가 다니고 시내는 수시로 다니는데 도시계획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 옛날에 도로나 도시계획 할 때 도로 폭 결정할 때 자전거도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다 보니까 복잡다양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60년대에 토지구획정리 할 때만 해도 자동차 다닐 생각 안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재생사업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투입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규모주차장을 확충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도로 폭을 줄여서 차가 다니기 어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학가 주변입니다. 그 도로는 100m 넓혀도 복잡합니다. 차가 없어야 되는데 다만 통과도로 기능이 크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활용을 하고 자동차 다니는 도로를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뒤편에 내년부터 환경조성을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서 주차부지확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에 대는 것은 정차개념이지 주차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후대가 할 수 있도록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로 폭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해 봐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천둔치에 자전거도로는 이번에 시설을 잘했던데요.

태양광 공기 주입기가 부실해서 전기로 공기주입하는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한번씩 나가 보면 그 위치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옛날보다 다른 것은 맞습니다. 간단히 주변에 주입하는 입구에 보면 꽂는 것이 있는데 동그란 것이 잘 안 됩니다. 집게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잘 안 바꿔주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교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동에 라운드 어바웃 이라고 합니까? 회전교차로가 공사 중인데,

성화여고 앞이죠?

그렇습니다. 12일에 현장방문 할 장소인데 그런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그쪽은 2억4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예산은 없습니까?

예산은 없지만 장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곳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균적으로 2~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단속을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체납건수가 많았었는데 체납정리가 예년보다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추세를 감안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획은 100%인데 노력하겠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만드는 경비가 내년도 보행사업 주차장 2곳 하고 관음 제2공용주차장 사업하면 거의 구비가 4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오종 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강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4천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3천만원 대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275쪽 개별공시지가조사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3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846만원,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수당 70만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수당 56만원, 지적재조사 서류송달 등 등기우편료 143만원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 84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5만원 등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에는 예산도 많이 편성이 안 되기도 하고 적은 돈으로 애쓰십니다. 도로명주소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까?

내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네요? 홍보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빨리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부터라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처음하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된다고 해도 기존 있던 제도하고 병행을 하죠?

지금까지 병행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도로명주소로 바뀝니다.

홍보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혜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내년부터 완전 시행이 되는데 우편번호책자를 안보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를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고 KT에서 지금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회사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일괄해서 전환해 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 지번주소를 넣으면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도 현재 지번주소로 넣어도 알려주고 도로명주소를 넣어도 알려주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애초부터 도로명 주소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번주소 사용하듯이 그렇게 생활화 되어 있고 가까이는 중국도 가보면 도로명주소로 사용을 하지 지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번은 일본이 일제강점기때 일본, 중국 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표기는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습니다. 우편번호도 우정국하고 안전행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안전행정부 사무관과 직원이 우정국에 파견근무하고 있는데 우편번호부 책에도 내년부터는 지번이 아니라 도로명주소로 표기가 됩니다. 우편번호부책자가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로 표기가 되어져 나갑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시행을 하는데 할 때 미리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에는 도로명주소체제로 처음부터 갔기 때문에 바꿀 것도 없는데 우리는 지번주소체제로 지금까지 100년 이상 쓰다가 지금 선진국하고 추세를 맞춰서 우리가 표기하는 체제를 도로명 체제로 바꾸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이미 관습화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쓰다 보면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공식장부라든지 민간에 대한 주소전환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00년 만에 시범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토지소유자협의회를 다음주에 3차례 걸쳐서 하는데 땅이 줄어드는 쪽 사람들은 조정금을 더 받으려고 하고, 늘어나는 쪽에는 덜 줄 욕심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결국 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드니까 감정평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경계결정위원회와 재조사위원회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회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수당을 계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수당을 올리게 된 것이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외부위촉위원이 다섯 분이라서 위원수당이 하나는 70만원, 하나는 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전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개개인간에 분쟁은 수시로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큽니다. 100년 만에 하는 특별법으로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데,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검단동 일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주민참여도 좋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민원도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내년도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시에 보고하고 나면 지구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면 거기에 의뢰를 해야 소유자,

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해야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감정평가가 잘됐고 못됐고 하기 때문에 소유자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