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21일자로 북구에 전입한 보건소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고견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배인수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종우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신달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귀희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김종현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김근희 검사담당입니다. 이춘희 건강정책 T/F 팀장입니다. 보건지소 박희재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위생과 이원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심묘옥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최윤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보건지소장님은 진료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21일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철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행정과 직원 모두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내실 있는 보건행정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9억1,1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및 과징금수입증가에 따라 6,700만원이 증액된 89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운영경비 1억1,200만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인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에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되는 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1,800만원, 에이즈예방 및 성병관리 100만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200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400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 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예산서는 281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166억8,700만원에서 8,600만원을 증액하여 167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 1억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비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액되는 보조사업으로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 1,800만원, 에이즈예방 및 성병관리 100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400만원, 신생아 청각선별사업 40만원을 감액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수혜자 1명이 다른 시도로 전출함에 따라 사업비 252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일부의 목을 변경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혈당, 콜레스테롤 등 각종 검사소모품과 구강건강관리사업 불소용액 등의 구입비를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에 영양플러스사업용 빈혈측정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인건비 감액부분의 목을 변경하여 체외수정시설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증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 자체사업에서는 일반진료사업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팍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부족한 에이즈 및 성병검사 시약 구입비로 15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소운영에서도 인건비 노임 단가상승으로 계약금액 증가에 따른 보건소 청사용역비 700만원과 유·무료 예방접종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보조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부족한 독감백신 추가구입을 위한 4,300만원과 폐렴구균예방접종문진표 제작비 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91쪽 인력운영비에서 퇴직자 3명을 포함한 전임계약직 “가”급 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미지급분 소급지급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되는 구 자체사업으로는 함지공원 U-헬스센터 운영에서 계약기간변경에 따라 유지보수비 800만원과 일반진료부분의 자산취득비, 보건소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 등과 강북보건지소 운영,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유보액 4,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보건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과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일부 목 변경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먼저 2013년 올 한해도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남은 한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295쪽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2억3,1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2억2,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유보액을 절감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해식품 유통근절에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서 120만원, 시책업무추진에서 30만원 감액되었고, 건전영업질서 정책에서 일반운영비인 급량비가 73만5천원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 336만원 감액되었고 월액여비가 200만원 증액되어 여비에서는 13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원의 장기공석과 2명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2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육아휴직으로 2명이나 결원이 있으나 직원 모두가 열심히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추진과 당면한 위생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였사오니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약사가 지금 북구에 몇 곳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곳입니다. 최근에 약사회하고 시하고 협의가 결정된 부분인데,

365일 근무하면 지원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구시 전체에 7천만원입니다.

북구는 복현동에 1곳 있습니다. 북구 강북 쪽에도 한곳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6쪽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당초 912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800만원 추경이 됐습니다. 처음 예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실수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매칭이라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가 1,8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방문보건사업 건수가 많아졌고,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정 소모품이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방문건수가 몇 건 차이입니까?

근로자 사역기간이 감소했습니다. 250일에서 230일로 감소했는데 국·시비가 기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는 그렇고 해서 노인들한테 의료용품을 공급해 주려고 목을 바꾼 것입니다. 목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287쪽 자살예방 관련해서 추경성립 전에 6천만원 하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5천만원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성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이 6천만원 증액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신규에 따른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동병원에 1억1천만원 나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의뢰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상담도 합니다.

몇 건 정도 진행이 됐죠?

등록된 인원이 266명 정도 됩니다.

요즘 청소년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침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곡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도 이런 상담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정신보건센터에 팀원을 3명 보강했습니다. 앞으로는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도 학교라든지 소년원이라든지 그 쪽에 방문을 많이 해서 상담도 할 예정입니다.

성동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칠곡에 소년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침산동에 센터를 운영하지만 병원에 분소를 내서 상담하는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마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부터죠? 제 기억으로 8월부터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설치를 의무화 했잖아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도 의무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의무화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법적소송이 일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 그리고 지도와 점검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820만원 편성했는데 설치지원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령규정에 맞춰서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공공기관이나 장소에는 우선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된 대다수가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은 결국 민간에 하루빨리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영세민아파트에 3개소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확인한 언론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의료법 개정 이후에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자식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해서 8천만원을 소송에서 공동주택이 졌습니다. 북구청에도 설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갑작스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법적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북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북구 전역에 잘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1쪽 팍스 S/W 유지비가 있는데 팍스라는 것이 서버가 큽니까?

엑스선 촬영기입니다. 고가장비인데 보건소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구입한 장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그 장비 내에 별도 장치가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본 예산에 계상해서 올리고 추경 때는 집행잔액을 올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앞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