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홍의구 의원 발언
원향
이원향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원향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어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기획홍보실과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안전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고 연장자이신 이차수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7분 개회
이차수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홍의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직무대행
구권회 위원으로부터 홍의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최인철위원
예. 재청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직무대행
최인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으므로 홍의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홍의구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의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의구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홍의구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차수 , 위원장 홍의구 사회교대)
의구
홍의구위원장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최인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방금 이차수 위원으로부터 최인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권회
구권회위원
재청합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구권회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인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최인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인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인철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홍의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홍의구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을 일괄심사하고 국·소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보건소와 안전행정국 전 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예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김준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준희입니다. 지난 8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의회협력지원, 의정비 심사 때문에 증액을 1천만 원 했습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매년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지난해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동결 결정이 되면서 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그 당시에 삭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의정비 심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심의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차수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심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하려고 하면 올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결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구청에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도 못 한다고 하는데 의원 월급 올린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 돈은 가져가면서 구청은 수리하려고 하니까 못 하도록 한다고 할 건데, 알겠습니다.
황영만위원
지금 해도 내년초에는 의정비 인상 심의 개최를 안 하면 6대에서는 안 해도 되지요.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2014년 1년 동안 의정비,
황영만위원
심의위원회를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해도, 7대가 구성되어서, 저도 처음에 위원장하고 이야기할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인상이 되어야 되느냐 반대하니까, 그것보다는 7대가 구성되면 들어오는 사람들 의정비 인상을 논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편성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차수위원
이건 올해 내로 써야 됩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2014년도 의정비 결정은 2013년도에 심의를 다 마쳐야 됩니다.
황영만위원
의정비 심의 예산이 잡히면 올해 심의가 바로 들어갑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올해 심의 바로 합니다. 예산 확정되면 10월부터 바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10월부터 빠르면 1차 심의를, 보통 두세 차례 심의를 합니다만 10월부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심의요청이 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차수위원
돈 없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의회에서 심의요청 공식 의견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전체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 왜 전체 의견도 묻지 않고 바로 예산을 올렸지요. 저는 마지막에 예산 올리는 것만 봤습니다. 토론도 안 거치고 올려버리면, 묻기는 묻던데, 이걸 굳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해봐야 2%, 3% 하는데,
이차수위원
의정비 심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원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에 의정비를 인상해야 되느냐 의원들에게 의견을 듣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지금 의회에서 의정비 심의요청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확보를 예결특위에서 예산관련해서 변경이 있다면 의회에서 요청은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심사를 못하면 모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의정비 심의요청을 했던 것을 철회를 한다든지 취소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전체 의견도 안 물어보고 행자위만 물어서,
명효
김명효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의회 의견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심의위원 추천 공문이 검토가 되어서 통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감사실, 전략사업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기획실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인데 이번에 직원 시책추진비가 10%씩 삭감되었는데 삭감해도 직원들은 관계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워서 공통의견을 집약해서 하는 건데 보직자, 청장님도 하면서 직원들도 같이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인철위원
부서 전체 10%,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일괄 10%,
최인철위원
직원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합니다.
최인철위원
총무과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위탁금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찬동
김찬동총무과장
법정경비인데 지난 7월 10일 법이 개정되어서 산출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편성한 것보다 448만 1천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불법감시관 활동비와 홍보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최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드립니다. 283쪽 무료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은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은 가을에 독감 예방접종한다고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항상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입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황영만위원
4,347만 원은 6천 명에 관한 부족분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소요인원이 3만 5천 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잡힌 것은 2만 5천 명 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반영했는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
독감예방접종은 언제부터,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10월초부터 예상하고 있는데 상세한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황영만위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 많지는 않지만 전액 반납하시는데 대상자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한 분이 계셨는데 타 시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황영만위원
287쪽, 288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6천만 원 추경성립 전에 일단 집행했는데 민간이전인데 이것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성격하고 어떤 단체에 이관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관내 성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관계는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예.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황영만위원
자살예방은 매년 해 오던 정례사업이지요.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사업도 당초에 소규모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확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황영만위원
2개 모두 성동정신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예.
황영만위원
일단 집행은 추경성립 전에 했는데 대상자와 성과는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366명 정도가 등록해서 상담은 1,000명 정도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끝나고 난 뒤에 병원에서 성과보고는 받으시지요.
철수
김철수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