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홍의구 의원 발언
의구
홍의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쪽, 당초예산 편성 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과 복지박람회를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워크숍을 예산절감을 해서 복지박람회를, 작년에 복지박람회는 한 번 하고 올해 두 번째지요.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워크숍 예산 절감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400만 원 절감하셨는데 작년에 복지박람회 전체 평가는 어땠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박람회를 작년에 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이 공히 하고 있는데 달서구가 안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 문제로 이월이 되어서 올해 워크숍 예산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400만 원 절감해서 삭감하고 워크숍 예산 400만 원 절감액을 복지박람회 예산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복지박람회 예산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비로 1,000만 원 부담하고 1,500만 원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198쪽,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수당은 당초 300만 원 기정예산 편성했다가 편의시설 수당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건수가 늘어났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수당은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대구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저희들에게 심의요청이 들어옵니다. 심의요청을 하게 되면 장애인 단체와 건축사하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심사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문제로 다 지급을 못하고 의무사항이 많은 부분, 대형건물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반기에 300만 원 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황영만위원
200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은 어떤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독신자라든지 노인 홀로 세대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독사라든지 그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북구 관내 주간보호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해서 보건복지부 예산 100% 국비를 받아서, 약 1억 8,200만 원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국의 21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3개 구가 시범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주간보호센터에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는 주간보호센터를 거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한 군데에서 거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영만위원
203쪽 민간이전에서 하는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지원금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모자라다 보니까 시비하고 많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데 인부임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인원은 고용하고 있고 해서 인부임을 3,000만 원 줄이는 대신에 중소기업 취업 지원자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영만위원
3,000만 원을 줄이고 이쪽으로 편성하셨다,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올해 증액분이 5억 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당초 2012년도 대비해서 편성하실 때 1억 9,500만 원, 약 2억 가까이 감액 편성했는데 다시 이렇게 3억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국시비입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가내시에 의해서 확정내시가 되면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황영만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이지요?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만위원
옛날에 두부마을 말고,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또래마을,
황영만위원
거기 말고 새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시의 심사에 의해서 또래마을 한 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5군데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이 전액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되면 북구 관내에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사업의 성격입니다.
황영만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하는 사업인데 반 정도 감액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수시로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는데 지금 여기는 감액되었는데 추경 올라가고 또 내려와 있습니다. 증액을 해야 됩니다.
황영만위원
증액되어서 또 내려오면 결산추경에 증액해야 되고, 국시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경제통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5쪽 동물등록제, 당초예산에 보니까 동물등록증 관련해서 물품구입비가 당초에 800원씩 해서 1,000두로 예산편성하셨던데 2,000두로 두수를 늘리셨고, 등록시술업무 대행비에서 당초에 편성하셨을 때 1두 당 8,000원씩 해서 1,000두로 편성했다가 지금 4,000원씩 해서 5,000두로 변경편성한데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지역 내에 가구수를 16만 3,000가구라고 예상했을 때 4~5%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5,000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3,800두 정도 시술했었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예산을 추가반영했습니다. 시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술하는 방법이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습니다. 내장형의 경우에는 1두 당 8,000원을 계상하고 외장형의 경우에는 1두 당 3,000원을 계상합니다. 통상적으로 4,000원씩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총 3,000두 정도가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경정에는 5,000두 잡아 놓으셨는데,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4,000원 곱하기 5,000두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시술비는 외장형은 3,000원이고 내장형은 8,000원입니다.
황영만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자부담이 40% 있지요?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황영만위원
올해 예산편성했다가 전액 감액했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없다기 보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황영만위원
환경부 예산 미확보 때문에 전액 삭감하셨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황영만위원
신청은 들어왔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자체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신청 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올초부터 삭감되었습니까?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예.
황영만위원
문의도 없었고,
우현
김우현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는 환경부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는데 연말되어서 국비자체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9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되어서 작년보다 줄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숍 행사는 저희들이 5월에 안동 선비고을에 가서 집행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집행할 수 있지만 이번에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차피 협의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워크숍 행사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400만 원 절감해서 이 400만 원을 복지협의체에서 이번에 복지박람회 운영경비로 400만 원 이월시키면서 600만 원 증액해서 복지박람회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복지박람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협의체 기능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수성구는 3,000만 원 정도 이상, 북구는 예산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타 구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또한 복지협의체에서 구비를 1,000만 원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1,500만 원 모금을 해서 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회복지 화두가 연초부터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을 일관되게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부문제라든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럼 타 구에서는 다 참가합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에서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구에는 2,000만 원 구비보조가 있고 달성군은 3,000만 원 군비보조, 남구는 800만 원, 수성구는 3,000만 원, 동구는 1,800만 원, 서구는 1,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금 몇 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황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연초에 마을기업이 또래마을 1개가 지정되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대구시에 27개가 지원해서 북구에서 봄꽃 외 5개 업체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추가로 지정된 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필연
황필연주민생활지원과장
봄꽃, 성교육문화체험관, 교육공동체 우리마을학교, 주식회사 상인, 주식회사 팜큐브 해서 5개 업체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했는데 전자팔찌는 안심팔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안심팔찌는 시사업으로 했는데 상당히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팔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약간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팔찌를 하게 되면 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잃는다든지 할 때 팔찌를 판독해서 집도 찾아주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사업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이 사업이 계속 있지 싶은데,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이 북구에 260개소인데 잘 되는 곳 또는 미진한 곳이 많고 열악한 곳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심지어 에어컨 없는 곳이 반반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공설경로당이 89개소가 있는데 공설경로당은 경로당별로 에어컨을 1대씩은 해 주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사설로 몇 명 모여서 경로당 등록해 놓은 곳은 구비가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다 해 드리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구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사설경로당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 무더운데 선풍기도 없이 열악한 곳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226페이지 안경특구에 옥상광고탑은 설치를 어디에 임차한 부분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안경특구 광고탑은 안경지원센터 옥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고탑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우리가 센터에 돈을 주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센터에 돈을 줘야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왜냐하면 센터 내에 광고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고를 안 실으면 다른 광고를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선전하는데 비용이 그 당시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많은 비용을 국가에서 다 해 주었는데 우리가 광고임차까지 비용을 1,000만 원 가까이를 매년 지급해야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당초에 광고할 때 지원센터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팔찌는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팔찌 하나에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나에 2만 원 정도인가,
영옥
최영옥위원
비싸네요.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시비로 재작년까지 해 주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없었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노인네들에게 돌려도 제 값어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다니면 좋은데,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건강팔찌라고 해서 옥으로 된 것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재질로 만들어서 그 안에 어르신에 대한 정보, 주소라든지 지병이라든지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괜찮지만 병이 있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거나 했을 때 구급이 필요할 때는 팔찌를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처음에 나온 것은 잃어버렸을 때 효과는 있겠지만 노인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원
김성원주민복지과장
하게 되면 미적 감각도 살려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실지 하고 다녀야 될 분들은 안 하고 다닙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최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만위원
황영만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쪽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감액예산이 많던데 4,300만 원을 추경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두 군데 정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2012년도 대비해서 처음에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4,300만 원을 감액했고 가로수 조경지의 조성 및 관리에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2,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다가 그 다음 쪽에 다시 감액 편성했고, 물론 도시관리과 특성상 증액, 감액이 수시로 변동이 많고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액 편성했다가 다시 감액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효율성이라든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물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더 재고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국시비 내시가 내려올 때는 만약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국시비 내시가 어느 정도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가 3월쯤 되면 국시비가 정확하게 편성되어서 국시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구비만 가지고 하면 예측을 하는데 국시비 내려오는 그 부분을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 져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244쪽,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0억 8천만 원 포함해서 이번 경정에 14억 7,800만 원 편성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세계에너지총회 관련 때문에 엑스코에서 10월 11일부터 세계에너지총회가 개최되는데 엑스코 동서편 도로, 엑스코에서 마주보는 전자관, 전기재료관 그 도로를 녹색보행 환경개선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우리과에 올리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쪽 대도시장 삼거리에서 산격중학교 앞 삼거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는데 전액 감액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교통과장
26억 이것도 처음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에 국시비가 내려왔다가 나중에 예산부기명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했다가 다시 했습니다.
황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242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부분은 용역을 해서 합니까? 직접 하는 부분은 거의 없지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가로수 및 녹지는 용역 주는 것은 거의 없고 저희들이 직접 인부로 합니다. ,
동하
김동하위원
할 때 물론 윗부분 전지도 중요한데 밑 부분도 같이 합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하지정비는,
동하
김동하위원
뿌리가 올라와서 오히려 길을 가다가 넘어질 위험성도 많은데 같이 하고 있습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돈이 많이 들어서 건설과에서 인도정비할 때 같이하고 특별히 요철이 심한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라든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 부분이 많지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거의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다 반영하려면 구 재정이,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다. 246페이지 국제화 여비해서 도시환경 정비 유공자 해외연수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비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1,500만 원은 거기에 노고가 많은 유공공무원들이 해외에 갔다 왔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칠곡 중앙대로 가로환경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구비 대신 1,500만 원을 저희들이 대납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여기는 구비가 안 들어가네요.
대흥
오대흥도시관리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3,000만 원은 대구시비 상사업비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기획홍보실로 요청한 의정비 심의위원 수당과 여론조사비 1,000만 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북도에도 시군이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는데 문제는 심의를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심의위원들이 부결시키면 돈만 1,000만 원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의정비심의 위원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이해하고 의정비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1,000만 원은 괜찮은데 분명히 심의위원들이 승인 안 해 줄 것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이차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에서 보면 공무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의정비 문제도 그렇고 거론만 되면 대다수 비판적인 여론입니다. 이번에 또 이런 저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대 의회부터는 광역은 보좌관, 기초는 대통령령으로 급여를 정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시군 단위의 의정비를 심의해서 올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안전행정부에서 인식해서 7대부터는 광역단위는 보좌관제, 기초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1,000만 원 버리는 것입니다. 굳이 1,000만 원을 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민들이 볼 때 구청 리모델링은 못하게 하면서 너희 것은 챙기느냐는 여론이 없지 않아 있으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쓰지 말자는 거지요.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저도 안전행정부에 원망스러운 것이 어차피 의정비를 의원님들께 주도록 법으로 해 놓았으면 매번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되는데 보수를 주기로 했으면 인구수로 정하든지 재정규모로 정하든지 면적으로 정하든지 해서 공무원처럼 3%든지 올라가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해 놓으면 될 건데, 그러면 245개 단체별로 계속 머리 아픈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지방에서 싸움 붙여놓고 즐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수 위원님 말씀대로 법제화해서 계속하면 되는 것을 왜 자꾸 심의하게 해서 여론을 악화시키고 의원님들도 비판당하게 만들고 하는지 저도 의아스러운데 앞으로 공무원 보수처럼 정해져야 이걸 없앨 수 있지, 북구의회만 한다고 하면 그런대로 하겠지만 245개 단체 다 그렇습니다. 광역단체도 그렇고, 이건 차제에 법이 개정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차수위원
어차피 이건 통과되어도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6개월 동안 그대로 받아왔으면 7대부터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국장님 답변 필요 없이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다른 구는 올해 인상에 대해서 움직임은 있습니까?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9월 3일자 공문이 내려와서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하
김동하위원
구미는 부결한다고 신문에 난 것 같은데,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구미는 동결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대구시는 아직까지,
기업
신기업의회사무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의구
홍의구위원장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조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